○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편의성 향상과 행정기구의 기능·인력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설치가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사업부가 하나 설치가 되고, 국 명칭변경이 행정안정국, 문화복지국, 경제건설국으로 재편됩니다.

부서신설은 2과, 1사업소인 신속허가과, 시민보건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국 단위 명칭변경은 ‘행정안전국’은 ‘행정복지국’에서, ‘문화복지국’은 ‘안전건설국’에서, ‘경제건설국’은 ‘미래전략사업국’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 단위 명칭은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관광레저과’에서 ‘관광미식과’로 변경되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관 사항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청소행정이랄까, 폐기물처리업무 같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당초대로 도시미화과로 가기로 되고, 저희들 입법예고도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도 개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금은 입법예고랄까, 너무 임박해서 다시 또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계획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도시미화과로 가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고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의안번호 250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48명에서 1095명으로 47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45명, 의회 정원은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이 1012명에서 1058명으로 46명, 연구직이 4명에서 5명으로 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직급은 일반직 4급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제안자 의견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약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507호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는 기금 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융자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과 중복되고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 본래 사업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립니다.

넷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 이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은 첫째, 의안전문 1부와 둘째,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7호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음에 설명드릴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의지 고취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인 가구로 하며, 기타 세부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가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이자지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상자 추천 및 선발입니다.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을 경유하여 추천을 받고, 대상자 선발은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지원금 지급 및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기준은 지원액 한도액을 1인당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례에서는 200만 원으로 규정하였는데 10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09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예금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실효성이 낮습니다.

또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제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형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9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농촌에 자립정착을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기금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었고요. 일반회계로 된 자립지원 운용에 관한, 먼저 앞에 설명드린 그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계약 또는 공모를 거쳐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되며,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사업장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위치하며 지원인력은 1명이며,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리능력을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75점 이상이면 재위탁되며, 75점 미만 시 공모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신백체육공원부지 내에 건립되고 있는 제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준공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은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인 신백체육공원 옆에 건립 중인 제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이 준공되면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는 사업이 종료됩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1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들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3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 지도,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어린이 급식소에 시설유형·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그리고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제천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로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운영경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저희 등록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93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실적을 보면 방문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위생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시에서 합동으로 위생점검도 같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제출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3개소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통’, ‘양호’ 이렇게 평가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관내에는 대원대학과 세명대학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대학이라든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또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수탁자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주로 많이 적발되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략 몇 월쯤에 나올 것이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일단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침에 의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제천시 위탁 관련된 법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의안번호 2512호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 독서환경 개선과 독서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전국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가칭이 되겠습니다.

주최·주관으로는 <2018 책의 해>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전국 독서정책 발전을 위한 사례 공유 및 교육연수 등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안 제6조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21개 시군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21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약안은 별첨에 있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제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만 원의 협회 가입비가 있습니다. 2019년 협의회 회비로서 예산에 계정하고자 합니다.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가입, 전국 단위 협업 네트워크에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본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2호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