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천시 심의사항중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모든 재해대충에 대해서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보험 형식에 대한 논의인것 같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예방이 아니라 이거는 골자로하는건 지역축제나 공연, 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 그죠.

○권건중 위원 그걸 위해서 하는거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작년인가 사고 났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건중 위원 이게 그때도 보험으로 했다 면 굳이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거에 관해서 보험으로 계속 처리를 하면 되는거지 비공식적인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다는건 너무 광범위하고 제천시민 전체가 해당하는 일이고 기준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명칭의 넣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세부사항으로 가야 나오겠지만 지역축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에 크고 작은 공연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줄 시나 이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해냐 사고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우리가 사고를 대책을 논의하는 논리지 않느냐 재해를 위한 미연에 방지하아니라 사고에 대한 대책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재해냐 사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건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방지 이게 있다고 해서 사전 방지가 되는거예요.

이게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문제지 이건 사전방지라고 할 수 없죠.

○권건중 위원 그거는 현재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5월인가 기억이 되는데 자동차페스티벌할 때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때 축제계획을 세우면서 안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예방할 수 있었고 사후처리 문제도 어떤 축제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참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다행히 축제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주요내용이 지역축제, 공연, 행사시 재해예방 재해대처계획이 주요 골자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축제나 공연이나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것마다 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유영화 위원 규칙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겠다.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푸른음악회 소규모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은데 그런거 일일이 심의할려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위원회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한번씩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그런걸 규정을 할 수 있는걸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든가.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조례라고 있죠.

자문단조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들거든요.

○유영화 위원 규모 문제가 왜냐 하면 이렇게 해놓고 애매모호해서 작은 소규모 행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않았느냐 지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다면조례 개정을 차후에 더하시든가 아니면 규칙이 없다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과 한방경제과 전 직원들이 어느 해보다 지난해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금년에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야할 길로 생각을 해서 매진하는거 아니냐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것 같고 하는 느낌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민 모두가 우리의 일로 생각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좀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감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엑스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에는 어떤 차질이 없나요.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쯤에서는 이 시기에서는 한편으로는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미래에 엑스포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행사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을 얼마만큼 유지해 나가느냐 지속적으로 효과를 관리해나가느냐 하는거에도 역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계획은 충분히 세우셨겠죠.

○김병창 위원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몇 군데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김병창 위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한 사람이 실적이 있어요.

○김병창 위원 직접 운영하는거하고 민간위탁운영하는거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거 그것도 우선 차이가 날 수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여하간 지혜를 모아가지고 매끄럽게 운영이 되게끔 또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중심에 선게 이과장님이예요. 그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관리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너무 그거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관계인데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있죠. 과에서.

○김병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인력만 관리하는거죠. 예산하고.

인력을 부서별로 배분이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제가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시기를 사업하는 종류를 연구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인력 지원을 지금 항상 보면 호반하고 경관이 빼어난 옥순봉지구, 능강지구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과거 그쪽에 폐도가 있죠.

폐도 주변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차떼기로 쓰레기를 버려놔서 보기가 흉칙할 정도로 지난번에 관광관리사업소에서 몇 차를 수거를 해서 갖다버렸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관리사업소에 인력을 지원을 해주든지 환경과에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대행사를 앞에 내비두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런 사업이 그런 환경에도 또한 우리 행사에도 도움이 되게끔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창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 공직자도 그렇거니와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원만한 엑스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두 개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경제팀은 지역경제에 가장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요즘 화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지난해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입주때문에 지역상가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거기 곁들여서 농공단지 또 대형마트 그쪽에서 지역의 농공산품이 얼마큼 그쪽에서 유통되느냐 우리지역 농민들이나 지역공산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런 쪽에 자료가 있는지 이런쪽 경제지원팀이나 활성화팀에서 그런 자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곁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생산자나 이런 쪽에 이익이 직결될 수 있는 쪽에 지도나 이런게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는 흔적이나 자료가있습니까? 조사해본거라든지.

○최종섭 위원 우리 건설현장에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으면 공사가 재개될텐데 그런것들에 장비도 대개 보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금년에는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라든지 이런거는 외지업체가 와서 외지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도 계약당시나 감독을 할 때 지도를 해서 지역장비를 써서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외지에 단순인력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계시는데 지역개발과에 소관되는 부분인데 각종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해서 많이 들어 옵니다.

거지에서 사용하는 일반에너지부터 유통하는 부분들이 전혀 이 지역에서 충분히 구입이나 조달이 가능한데도 타도에서 유입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거에 역행을 하는 지도나 감독이 대단히 미흡해서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그 사람이 지역에 지역인으로서 지역기업인으로서 도덕성이 제대로 있느냐 할 정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거에 민원을 받은게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한방경제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이거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 또는 시비를 해서 보태서 유치하는 사업이 타 도에서 자재나 하다못해 에너지까지를 공급을 합니다.

이런거 조사를 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겠습니까?

기회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많이 좋아시지셨나요.

○유영화 위원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과장님이 건강하셔야 제천 경제가 건강해질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해서 7쪽에 있는 중앙시장 문제하고 대형마트 입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점포는 100% 매입이 됐죠.

○유영화 위원 중간에 매입이 안된게 있으면 주차장 전체 기능이 쇠퇴되는거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그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한 군데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전체 주차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거죠.

○유영화 위원 주차장은 조성은 해놓고? 사○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거기 그것만 선을 쳐가지고 그것만 못하고.

○유영화 위원 철거는 다 된거예요.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네요.

원래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끝내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3월중으로 완료됩니까?

○유영화 위원 주차장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청주 육거리시장내에 주차장운영 사례가 대단히 대한민국에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재래시장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사업자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드는건데 정반대가 되는 이 문제점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잘한 사례가 육거리 시장입니다.

절대 그 시장 안에 상인들은 주차를 못하도록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것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 에 문화센터는 개관이 됐죠.

○유영화 위원 요즘에 개관 이후에 다녀보셨나요. 어때요.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토시장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되나 요.

○유영화 위원 이거와 재래시장, 소상공인, 이마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마트에 평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간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형마트 한 곳에 연매출이 743억 정도로 나왔어요.

대형마트가 새로이 진출한 지역의 평균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이 43% 정도 떨어진다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마트 들어온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셨나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내토시장에 평균 매출 조사한거에 의하면 2007년도에 연간 매출입니다.

63개 점포가 있나요. 몇 개 점포죠. 내토시장이. 63개 점포가 있는데 2007년도 총 연간 매출이 180억이에요.

2008년도에 185억 지난해 2009년도에 19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이라고 해도 이마트 하나에 3년 매출액 보다 이마트가 더 많은 겁니다.

재래시장에 내토재래시장에 연간 매출액을 3년을 더해도 이마트 1년 매출액보다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된 43% 매출이 감소됐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마트가 지역상권의 블랙홀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천의 영세상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닙니까?

제천시민 아닙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토재래시장만 이야기하면 이상해지니까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거 있죠.

그걸 철저히 조속히 왜냐 하면 일이라는건 빨리 해야될 때는 빠르게 해야 줘야 되니까 그런 대응을 해 주시고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방안이나 시에서 표시를 하는데 상생문화는 이마트하고 어떻게 상생을 합니까? 대형마트하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대형마트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슈퍼조합이나 있죠.

슈퍼조합하고 뭐가 있나요. 도매협회가 있나 요.

○유영화 위원 그 쪽에 공동물류창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내년도? 2011년.

○유영화 위원 너무 늦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개장하기 전에 그런 대책들이 선행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천시에서도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주면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대형마트로부터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늦단 말이에요.

2009년 9월 9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전주에서 대기업마트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향토마트들이 뭉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있고 청주에서도 슈퍼마켓조합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한데도 있고 가까운 영주도 물류창고가 하나 있죠. 슈퍼조합가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경쟁력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시장에 나가면 시장 상인들 어려워서 해먹고 살 길이 없다 제천 인구가 줄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사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대책을 안세우고 이렇게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닌가요. 다른 방법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나요.

몇 % 정도.

○유영화 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죠. 국비 지원을.

○유영화 위원 중앙정부에 마감이 4월 30일이니까 차질없이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늦었는데 앞으로 SSM 정도되는 마트가 준비중에 있죠. 파악하고 계시나요

GS마트 토지하고 건축허가권을 롯데마트쪽으로 넘긴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시장의 기능들이 이런걸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를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윗분하고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새로운 SSM의 입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상 문제점을 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재래시장 위축, 동네구멍가게 폐업 등 갖가지부작용이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 대형마트 진출에 의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는 평균 42.8%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대형마트의 매출액중 종업원 인건비와 관리비, 현지 물품구매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 본사가 있는 쪽으로 다 현금이 유출된다 결과적으로 80% 이상이 역외유출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의 추가 입점 예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데 실제 필드에서 느끼게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대책을 보면 시 지역상품 보호, 전체에 대한 보호대책,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 SSM 입점에 대한 대책 작년 같으면 농협하나로마트 문제,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 된 시장의 변화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문제 이런것들을 페이퍼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우리지역에 소상공인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체가.

○유영화 위원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 제조업이든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합하면 1만380개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10308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청 같은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 융자하는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유영화 위원 여기도 보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시설개선, 환경개선자금 저리 융자, 융자에 대한 2차 보전, 슈퍼조합하고 도매협의물류창고 건립 운영지원, 슈퍼조합 중소유통대리점협회에 대량으로 공동구매하는 계획, 의류상점가 밀집지역에 패션쇼를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음식업 같은데 물가인하방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시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제천시에 협조해야될 사항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 권유하고 시에서는 이런걸 지원을 할테니까 서로 상생할려면 시장 상인들도 시 시책에 이런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사람이 동의를 안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물적 비용의 손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걸 예를 들면서 시장 상인들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대책을 내놓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해도 좋고 또 전문가 모셔다가 강의도하고 이래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도 이마트에 대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걸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주해온 기업에는 입주보조금이어떻게 지원되나요.

○유영화 위원 수도권이라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이야기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가 내려 오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 이내 보조금 지원인데 제천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수도권이 아닌 타지방에서 경상남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서 제2바이오밸리로 입주한 기업체 중견간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수백억 투자했던 재산을 제천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너무 보조금 소위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업인이 가까운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제천으로 와라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타지역 보다 인센티브가 좋을 때 기업하는 동료한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천지역이 좋다 와라 제천시청에서 투자유치하시는 분이 기업 상대로 제천으로 오십시오 하는 거보다 제천에서 중견기업을 하는 분이 타지역의 중견기업하는 분들한테 제천으로 이전을 권유하면 효과는 클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방안을 올릴 수 있나요.

5% 이내를 보조금 지원인데.

○유영화 위원 검토하시는건 좋은데 공무원들은 보면 검토하다 세월이 다 간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좌우명을 급완중경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급하게 할것인가 어떤 일을 천천히 해도 될것인가 어떤 일은 무겁게 어떤 일은 가볍게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될 일을 너무 빨리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해야될 일을 너무 늦춰가지고 손해되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해야될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보면 기회를 놓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될걸 가볍게 생각하면 실수를 범하는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천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자리로 가고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로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경제의 핵심인데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가 빙빙 겉돌고 있다는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지가지고 매일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치고 나가자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셨는데 제천시 전체예산 총액의 5천억 되거든요.

결산하면 6천억이 넘을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제천이 발전하고 아니면 정체되는게 있거든요.

절대절명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경제활성화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은 기업이예요.

다른데 맨날 노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문제를 얘기를 할께요.

기업체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폐수로 범핑을 하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과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되고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주세요.

이중 부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그 전에 한방클러스터 사업 활성화 12쪽에 나오는데 이번에 한방엑스포 부스에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배제됐다는게 사실입니까?

○유영화 위원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한방클러스터 업체 한방엑스포 참가계획이 있어요.

엑스포 참가로 엑스포산업화 대책 엑스포를 통한 한방업체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 기여, 엑스포 참가를 위한 제품 홍보 마케팅 강화로 제품 브랜드화 이게 성과지표예요. 한방과에서 내신.

예산도 2억이고 그런데 배제시키면 되나요.

그쪽으로 갔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문제는 한방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엑스포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방산업쪽으로 가고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심 핵심에 한방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품 나온게 꽤 많죠.

○유영화 위원 그런 제품들이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고 새로운 마케팅을 가지고 그런 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는거지 행사를 위한 엑스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엑스포지원단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에 경쟁력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엑스포의 목적이 한방산업으로 이어지고 한방산업이 제천의 미래가 살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엑스포 할 필요 없거든요.

자세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방클러스터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생산된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서 산업체가 들어오고 기존에있는 산업체가 증설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그래서 한방엑스포하지거지 행사 축제만 하고 말려면 산업하고 연계 안되면 엑스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천시하고 아워홈하고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5년간 1조 정도 매출이 되는걸로 판단이 돼요.

고용도 상당히 되고 좌우간 투자 유치라는게투자유치담당관 혼자하는게 아니고 제천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걱정을 했는데 2산단으로 들어오죠.

○유영화 위원 면적도 분양도 많이 되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3기 4기하면서 엄시장님께서 일자리 1038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여러 가지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는 더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국가도 잘 안 되고 지역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일자리 보다 잠시 스쳐가는 일자리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여기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084, 희망근로사업에 1800, 행정인턴이137명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사회적기업에도 일자리 90개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임시적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상시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와 이콜이 되는데 해서 상시일자리 창출쪽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쪽에 쉬운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제천시가 사회적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총 일자리가 59개인가요.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

○유영화 위원 노동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2009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면 거짓말되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정부계획하고 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에서 상시일자리 쪽으로 갈려면 제일 쉬운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 유치 이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체계를 하나 걱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두번인가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시일자리 구직자와 필요한 기업체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직체계를 만들면 안 될까요.

○유영화 위원 제천시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걸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숨이에요.

인구고 제천입니다.

사회라는게 지방자치단체가 한명 한명 사람이모여서 구성된 단체지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사람이 모든 것을 창출하는 시대인데 그중에서도 지식하고 그래서 네트워크가되어 있으면 상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디서 사람을 어떤 내용의 사람을 몇 명 구한다 이런걸 띄워줘가지고 누구든지 구직이 필요한 사람은 안방에 앉아서 클릭을 하면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이 있나 없나를 클릭하면 제천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것도 보여 주고 실질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괜찮은가요. 제 말씀이 어때요.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일자리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인구의 이탈 또는 집중이거든요.

수도권에 인구 집중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 먹고 살기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모인거거든요. 일할려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장 슬픈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3D 업종이니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것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공장 짓고 있는 데 기업들하고도 과장님 또는 국장님, 시장님이 자주 그 분과 만나서 격려를 해 주시고 보조해 줄데 있으면 과감히 보조를 해주고 기업유치하시고 유치된 기업이 제천이 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제천시 인구 늘어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폐이퍼 놓고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옳다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영구시설 총괄 현황이라고 해서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기타 등등해서 몇 가지가있는데 한방엑스포 영구시설 운영방안 마련에보면 시설임대료가 9억 3800만원이죠.

시설운영비가 지급이 2억 9천만원 여기는 별도로 수입되는건 없죠.

○권건중 위원 시설운영비는 우리가 지급하는거 아니예요. 시 예산으로. 그죠.

○권건중 위원 BTL을 했으니까 자기네들 건물짓고 시설임대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시설운영비까지 지급해서 하는데 이런 건물이영구시설 건물이 몇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우수한약지원시설도 BTL로 임대료하고 운영비 다 지급되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이걸로 인해서 제가 확인하는건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고 시설물들이 완공시점이 10월 5일이네요.

10년 5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인해서 영구시설물들에 생명과학관을 비롯해서 몇 개 시설이 되겠네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여기 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라고 하는건 연간인가요.

○권건중 위원 일단 기부재납은 되니까 우리가 임대료도 주고 시설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해주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이런 것도 많지 않으니까 작은 예산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고 7페이지 봐주세요.

유영화 위원님께서 다 여쭤본 사항이지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은 다 됐나요.

○권건중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런걸 하면서 시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각하는거와 제천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하는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가 잘 돼야 원만한 제대로 주차장이라든가 가치가 있는거지 협의가 잘 안되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에 이마트하고 합의사항이 어떤거가 있죠.

○권건중 위원 합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 보호대책에 얼마나 보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일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만족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고 11페이지를 더 봐주세요.

한방명의촌 의료관광 특화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6천만원 지원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어떤걸 주로 의료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료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의료관광이라는게 모든 일반생활하는 전체가 의료기 때문에 다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 건강을 지키고 아니면 내가 어떤 병에 전염이 됐을 때 의료관광 실제 내가 먹는 약이라든가 내가 먹는 체험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과정 자체를 의료관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관광이지 특수한 병하고의 관계는 있는건 아니잖아요. 관계는 다 되겠지만.

○권건중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제안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휴양겸 여기 와서 치료도 하고 내가 과정 의료관광이라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런 것도 한의사촌이라든가 이런걸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어차피 하는거니까 관광객들이 백만명이 온다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간다든가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뭔가 엑스포가 끝나도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시적으로 관광은 관광이겠지만 일시적인거고 미비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에 가면 한의사가 자기가 한의학을 제조해서 달여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관광을 하고 며칠씩 자기네들이 입원실이라고 할까 한방쪽에서도 며칠씩 가족이 와서 관광을 하고 며칠씩 있으면서 체험을 해가지고 가는 시설이 있다고 해요.

의료관광시설이 경주에.

거기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걸 봐서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특수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걸시설을 해야 되고 전문인이 가서 해줘야만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데 그런게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견학도 해보시고 이거는 6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거라고 할까 누구나 일상생활에 들어와있는거 밖에 해주는게 안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할려면 진짜 말 그대로 한방엑스포의 핵심 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이주식 과장님께서 건강도 안좋으신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격려차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엑스포를 통해서 영구시설에 대해서 BTL 영구적인 시설에 BTL사업이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지만 예상되는 시설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계획되는 그런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분 내지.

○위원장 김명섭 하세요.

○김병룡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력 강화인데 제가 2008년도에 SSM 기업형 슈퍼에 인근 지자체가 170개인가 190개가 입점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위기라든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어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일단은 상황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마트라든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늦은 대응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시급성이라 든가 위기를 한게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것이 없고 8페이지 보면 소비자 피해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게 2008년간인가요 그 이후에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적으로 성과나 검토사항 특별한거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보호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업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 에너지 시설 부분인데 다음 달이면 에너지보호조례가 제정이 상정될 예정이죠.

○김병룡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할것인데 에너지보호조례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부분만 들어있죠.

○김병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보호조례 그러면 태양광주택도 있겠지만 인근 단양군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주 메인내용인데 지열히트냉방이라든가 도시가스 보급,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가 지원이 되는데 관로 매설이 되는데 일반 소규모라든가 그런 데는 가스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가스회사에 운영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하는데 에너지보호조례를 제정이 상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지열히트냉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면 검토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가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서 앞서 가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11페이지 보면 한방의료기반 조성사업인데 한방명의촌도 또 제2 한방명의촌인가요. 새생명숲속한의원 벤치마킹해서 한방명의촌을 계획하고 준공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명암에 있는 한방명의촌도.

○김병룡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제2 한방명의촌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당시에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터파기가 되어 있었어요.

출발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뭐든지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아직 논의중인데 사업자는 미리하고 있다는건 그것을 우리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봤다 면 얼마나 시를 무시할 때 의회를 무시할까 참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지원만해주고 사후관리라든가 검토사항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외부에서 불러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좋은 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계획 제안이 들어오면 일을 추진하기 바빴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미처 생각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이라는게 준공만 돼서 위탁을 주고 시민들이 잘못 보기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건 외지 사람을 불러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있는 사람을 있는 기업을 있는 사업을 정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제천에서 살아준 자체가 고마운 것이지 외부인에 대해서 외부에 모든 것을 유입하는데 바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내실이 없었다는거죠앞으로 사업 검토하실 때도 지원해줘서 시민들에게 원망을 사고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마시고 일단은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있나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뒤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생각보다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너무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제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권장해주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정보라든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공기업이라든가 공직자 퇴직을 했던 사람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할려고 하지 제천시에 공헌을 하겠다는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자칫 날로 먹는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안하느니만 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제천에 오랫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격려 차원에서 도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얘기인데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클러스터사업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큰 성과를 보는게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신활력사업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곧 내실이 돼요.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은 1차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적인건 아니고 홍보라든가 마케팅쪽인데 그래도 생산적인거 농업축산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시면 그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시간을 쪼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사업 발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니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국민성 시민성을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농한기라든가 보면 시내와 시외에 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이상되는 분이 먹고 노는거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 그 분들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먹고 노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노동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복지다 노동을 한다는 것이 곧 복지라는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매일 식사대접 그 사람들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해 주지만 일자리 창출은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70 넘은 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 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복지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너무 게으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접만 받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갈려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이 많이 될것이고 시간이 활용을 하다보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단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원단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땀 많이 흘리셨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노력하신 결실을 맺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방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공직자분들의 축제성 또한 책무성을 가지고 하기 에는 거대한 행사인데 제천시민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야 되는 중요한 행사에 시민들이 조금 책임감을 갖지 않는 인상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남은 시간에 매진해서 그런것이 해소되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데 일조하게 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긴밀한 협조는 항상 잘 유지 되죠.

○김병창 위원 우리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도 흔히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원성 업무를 보더라도 이건 제가 담당할게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전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들이 혹간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하고 조직위하고 서로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뭐든지 준비가 매끄럽게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피해를 보는건 행사 모두고 시민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광역단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에 지사님을 위주로 해서 전 공직자가 엑스포에 금년도는 충청북도 방문의 해로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걸로 등등해서 관심이 제천시에 도에 공직자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끔 또한 같이 우리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역할을 단장님한테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해외홍보하고 예산지원까지 해가면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과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비춥니까?

○김병창 위원 국내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제천한방엑스포를 꼭 다녀가시게끔 관광공사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대그룹에 삼성이나 현대 많지 않습니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그룹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임직원들이 한번씩 다녀가시게끔 초대합니다 해서 초대 초청장 이런 것을 계획은 있나요.

○김병창 위원 여하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엑스포행사가 성공리에 되게끔 또한 사후관리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오는 영향이 제천 발전에 기여되도록 단장님 저는 믿습니다.

누구보다 잘 추진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고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8일날인가요. 지사님 오신 날이.

○유영화 위원 19일날 도지사님께서도 엑스포의 성공을 통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는데 제천시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서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김재갑 총장님 오시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산하기관이지만 적어도 엑스포지원단과 제천시와의 협조관계를 봤을 때 지금 2010년도엑스포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시 의회에 업무보고 형식이 됐든 이런걸 할 필요가 없을까요.

○유영화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 또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 또 의회에서 해야 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서 함께 협력해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나가자 이런 추진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냉정히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시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영화 위원 상호협조적 차원에서요. 그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범시민 지원협의회를 작년에 발족을 했죠.

○유영화 위원 문화원장님께서 위원장 맡으시고 그 이후에 회의를 했었나요.

○유영화 위원 시가 내토회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토회의 보다 조금 규모가 확장된.

○유영화 위원 그렇게해서 시민 전체가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가보자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시장과 공무원만 엑스포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을 안하니까 시민이 참여의 폭 시민이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해 주고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를 추진을 하는데 실과사업소별로 읍면동별로 시군을 지정을 했죠.

○유영화 위원 읍면동에서도 보면 직능단체별로 해마다 한 두번씩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걸 엑스포 이전으로 당겨서 어느 동은 어디 시 어느 군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을 읍면동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방법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물이나 이런거 지원외에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유영화 위원 너무 보조를 받아서 나가면 자기 스스로 하는거하고 문제가 되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면 부담감도 더 느끼고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바닷가를 가고 싶은데 해당되는 지역에 내륙에 관광지도 아닌데 배정이 되면 사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모양이 되니까 그런걸 고려를 해서 해보시는데 혹시 선거법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엑스포 성공을 위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그런 것이 입법화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관련이없을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격적인 홍보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엑스포 뱃지를 일부 패용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죠.

○유영화 위원 그걸 가능하면 직능단체에도 뱃지를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을 줄 수 있게끔해주실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어보고 있는거고 지금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엑스포 성공개최 기반구축 강화 구축 강화 다 됐죠. 큰 틀에서 봐가지고.

○권건중 위원 두 번째로는 엑스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도 다 됐다고 보고있거든요.

○권건중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분위기상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제천에서 국제한방엑스포를 한다는건 범시민들 전체가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해서 만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민 13만 인구에 만여명이 자원봉사자로거의 등록이 됐다고 했을 때 거의가 엑스포를 치를 수 있는 참여분위기는 조성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국내외 엑스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이 됐고 홍보 참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권건중 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관람객 유치라고 하는건데관람객 유치 추진을 위해서 백만명 내국인 백만명에 외국인 5만명해서 105만명이 한달내로한방엑스포를 다녀갈 것이라 추측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관람객이 왔을 때 105만명이와서 티켓 입장료 어느 정도 보세요.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는 35억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사기간이 늘어난게 사실이고.

○권건중 위원 애초에는 참여관광객이라고 관람객이라고 하는건 80만명을 했을 때 실제 입장객수는 80만명이고 비용은 수입은 35만명에 임대수입으로 10억해서 45억으로 애초에 계산이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그러면 76억을 잡았을 때 105만명이 오는건 성공으로 볼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어쨌든간에 105만명만 오면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105만명이 왔는데 지금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인 거에 비하면 105만명이 더 와야 되겠죠.

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5만명이 제천을 방문을 해서 무엇을 관람하고 우선 당장이야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방엑스포를 하는게 제천지역경제를 위하고 성장동력의 기반을 삼기 위해서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성장동력으로 원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내세워야 되느냐 눈으로 보는 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눈요기밖에 안 되고 이벤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지원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건중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방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기반이 인프라 규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는거죠.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다가 한방산업을 육성할거냐 황기 하나냐 제천에 황기, 당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비례를 한다면.

○권건중 위원 그게 당연하신 말씀을 하는데 지원단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단장님이지 이거에 대한 성장동력을 위해서 노력하는거 하고는 다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한방엑스포를 하는건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걸 통해서 제천시에 뭐가 성장동력을 이룰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한방경제과에서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될 일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시민이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 단장님이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그게 안타깝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방에 관련해서 이런걸 뭔가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그랬을 때 백만명한테 하다못해 단돈만원 짜리가 됐든 10만원 짜리 5만원 짜리가돼서 자신있게 상품을 내놔야지 그래야 성공한다고 보지 몇 백억 몇 천억 투자를 해서 입장객 수입 70억 보자고 해서 이거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건중 위원 홍보만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벤트고 홍보 아무리 해놔도 우리한테 성장동력이 안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이 돈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런걸 빨리 백만명을 상대로 한 상품개발을 해서 호감이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단장님은 그런 쪽에서 뭔가 집행부간에 서로가 상호 협력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천시민 전체가 고민하는 일들이예요.

○권건중 위원 앞으로도 잘 서로가 대안 제시를 해가면서 진짜 한방엑스포로 인해서 제천시가 동력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결과가 있어야지 중간에서 끊어지는 잘못하면 이런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맞죠.

○권건중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손님 백만명이 왔다면 성공인데 성공은 성공이죠. 그후에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싶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원팀의 업무가 대부분이 홍보죠.

○최종섭 위원 업무보고에도 주 내용이 홍보인데 홍보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객 또는 개최기간에 외부인사가 많이 오는걸 목적으로 하는거죠.

그래서 지역에 이미지도 높이고 한방도시로서의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이 한방도시로 자리 매김하는건 유통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약초가 많이 생산됐던 곳이기 때문인데 전에 제가 산림과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포기간이 가을철인데 그때는 엑스포뿐만 아니라 관람객이나 등산객이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월악산권 또 금수산에서 동산권, 감악산에서 용두산권을 이어지는 것을 산림청 헬기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약초를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때 같이 홍보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8-9부 능선으로 뿌린다는거죠.

그러면 제천에 오색풍선을 달든지 길게 리본으로 달아서 제천 가면 산에 가면 산삼도 나고 산에 자연황기도 있고 발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한번 이런걸 생각을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전반기 의장단 회의때 얘기를 해보니 헬기 빌려서 하는게 얼마 들지않는다고 해요.

산림청에서 효과가 있답니다.

그때 자연보호 산 보호도 해가면서 우리지역에 산야초를 뿌리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몇 년 돼서 예를 들어서 2%에서 3%만 발아가 돼도 크게 성공이다. 그러면 제천에 가면 좋은 경관도 있지만 가면 좋은 자연산 약초가 난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때쯤 돼서 예를 들면 의림지권이나 감악산권에 해서 자연보호도 같이 하면서 행사에 옆에서 외곽에서 분위기를 드높이는 행사가 이벤트로 바람직한데 연구나 검토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최종섭 위원 전에 영주에서 인삼축제 풍기에서 하는데 소백산에서 그쪽에 의회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백산에서 그걸 해보지 않느냐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천이야말로 컨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원단장님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와서 보고 즐기고 지역에 뭔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각인되는 일들이 상당히 상승될거 아니냐 제천에 가면 산에 그런 인삼이랄지 황기, 당귀가 산에서 자생이 가능한데 품목을 몇 개를 선별을 해서 2-3회 행사기간에 했으면 상당히 이벤트가 될거고 지역에 한방엑스포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단장님께 찾아가서 의논드린 사항인데 요 한방산업이 사실은 과거에 약초로 유명했다가 생산부분에서 사양산업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사양산업이 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을 하나의 브랜드로 특화시키는게 한방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엑스포를 점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큰 효과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좀전에 권건중 위원님이나 최종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에요.

한방산업이라고 하면 생산 또 가공, 홍보, 유통이 있고 마지막 단계 치료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어서 나와 있지 않는데 가장 국내외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치료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상의드렸던 부분이 치료부분에 대해서 할것인가 생산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가지고 행사를 치르기가 힘들고 해서 외부에 약초는 물론 들어 와야 되겠지만 가공하는건 많이 있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전통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치료부분 가지고 특화시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최저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을 걸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기업으로서 세명대 한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명대 한방병원하고 윈윈하면 나름대로 세명대도 제천의 이미지에 공헌하는 바가 크고 그부분을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컨설팅할 수 있는 검토라든가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특별히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죠.

엑스포를 통해서 행사때 백만명이 오든 천만명이 오든 일시적인거지만 차후에 지속적인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게 지역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효과도 날거고 외부에 있는거 보다 제천에 있는 기업이나 시민들 인구감소 우려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 대로 투자하다보면 그것이 내실이고 구조를 통해서 제천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에도움이 되니까 외부에 홍보되면 제천 가면 살기좋은 곳이라고 홍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관광도로 중심 야관 경관조명사업 봄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텐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야관경관조명 수목조명이죠.

○김병룡 위원 아마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거예요.

승용차 보다 버스라든가 화물차하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시다 그런 민원 또 때로는 점멸된 것도 있고 그것을 빨리 커버를 씌워서 뽑아올리던지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있고 남제천IC 앞에 있고 금성소재지에 있고 청풍호반의 길목이기 때문에 소재지에도 경관가로 등 하셨잖아요.

봄이 됐으니까 가로등도 점멸된게 반은 됐더라고요.

면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으면 면에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같이 정비를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다음 페이지 의림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유비무환하셔서 장마철에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법면에 슬라이딩되는것 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비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청풍호 수상레저사업도 이 사업도 사실 단양에 수중보 착공때문에 단양도 그렇지만 제천도 청풍호반으로 해서 수상레저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민원중에 하나가 어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가선이 있죠. 개인 배 그것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금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허용이 되는 겁니까?

○김병룡 위원 지금도요.

○김병룡 위원 지금도 자가선은 신고만 하면 지금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어업하는 분들이 바지선을 끌고 다니면서 그물을 다 망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김병룡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5쪽에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관광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광마케팅 활동이 있어요.

충청권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하실려고 하는데 사실 관광객 성격에 따라서 관광동선이 결정이 되고 관광회사에 따라서 관광동선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지원단 또는 조직위원회, 제천시 관광과, 충청북도 협의를 잘하시는데 가장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관광회사 마케팅입니다.

적어도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가 출발을 해서 어느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동선에 엑스포 관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해안 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홍보해봐야 안오거든요.

회사가 동해안 간다 코스에 한방엑스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관광회사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면 효과가 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정월대보름행사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죠.

○유영화 위원 문화재 보전 및 박수 정비 박약재는 완벽하게 수선을 하셨습니까? 두학.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김병룡 위원님께서 청풍수상레저사업을 했는데 사업자 결정이 됐나요. 민간사업자죠.

○유영화 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유영화 위원 나머지 지구도 있죠.

○유영화 위원 그 지구 사업자 공모할 때 의원님 두분 남부쪽 책임지고 계시는 두분 의원님과 그 지역의 면장님들, 직능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수몰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농업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투자하고 또 댐지원정비사업같은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런 예산도 투자를 해가면서 시가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보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몰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한테 새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기회를.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 점말동굴 유적 정비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8억을 해놨습니다.

금년 예산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한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2013년까지.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없으면 11, 12, 13인데 계획은 제대로 서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놓고.

○최종섭 위원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놓고 잘하겠다고 계획만세우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 제대로 반영을 못한것 같은데 계획하고 실제하고 차이가많이 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하나 곁들여서 용두산권 종합개발사업하고 중복되는 일은 정리가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문화재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역개발 용두산권 종합개발사업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중원문화권 해놓으니까 목소리만 크지 실체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될런지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구인 본 위원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많습니다.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게 정확히 그려져가지고 제대로 계획이 서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인가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3억이에요.

백년사, 월명사, 한산사 예산 다 서있는건가 요.

절 하나에 1억씩입니까?

○최종섭 위원 균등 배분된 겁니까?

○최종섭 위원 금년도에 다 집행을 돼서 할거죠.

○최종섭 위원 대략 사찰보존사업이 어떤데쓰는 겁니까?

전에는 대웅전도 짓고 종각도 짓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에는 어떤건지 정비사업인데.

○최종섭 위원 아까 다음에 제가 팀장님이나 실무자하고 물어볼거고 정월대보름행사 어떤 겁니까?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면 달맞이로 되어 있는데.

○최종섭 위원 그거 낮에 하는거 아니예요. 달맞이는 밤에 행사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달뜰 때 까지?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최종섭 위원 하나 궁금한게 송학산 강천사가 건물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전통사찰인데 불났지 않습니까?

작년 1월달인가 그때 과장님도 불난 현장에 었는데 거기는 복원사업하는데 국비나 이런 문화재청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쪽에는 전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절이 그냥 화재났던 현장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언제쯤 내가 볼 때 전통사찰에 지원이나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나.

○최종섭 위원 화재 나고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그걸 건물을 안짓고 어디다 썼지.

○최종섭 위원 건물을 짓는데 알았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 또는 축제 많이 있는데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에는 어느해 보다 제천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국내 시선을 집약시키는 엑스포행사로 인해서 관광과에 업무도 상당히 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한방엑스포도 있지만 앞서 부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충청방문의 해가 지정이 돼서 충북도나 각 지자체들이 전국에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를 하는데 충청으로 유치하는데 매진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지금 제천에 관광지로서의 인프라가 거의 남부권에 치우쳐 있죠.

○김병창 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한방엑스포장에 105명이 오니 백만명이 유치되니 이렇게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방엑스포장만 왔다가는게 아니라 청풍호반도 볼테고 문화재단지도 드나들테고 만남의 광장도 한번 찾아줄텐데 어떻게 보면 호기 아닌 호기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리고 다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현행 도로로 인해서 국지선 82번 도로 우리가 영화축제할 때는 제천에서 수산까지 나가는데 두시간이 걸립니다.

관광객들이 엑스포장에 왔다가 호반권으로 구경 삼아 또한 이쪽에 명소지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닌다고 했을 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 시간이자기네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관광지를 찾았다가 시간이 지체될 때는 상당히 짜증스럽고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마라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했을 때는 피해는 제천시가 보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할 때 40분이면 충분히 다닙니다.

여유있게 다니는데 관광버스 몇 대를 만나다보면 한 시간이 초과할 때가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만약 엑스포 행사기간이나 이럴 때 과연 지금 보다 배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한시간반 정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호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시간이 될거아니냐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대책도 뭔가 수립이 돼야 될것 같아요.

교통과 협의를 해 주시고요.

방문객들이 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 명소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이다 가봐야 되겠다는 시간이 되고 시기가 돼서 청결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데 역점을 두고 과에서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금년 한해 만큼은 지금 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앞서 김병룡 위원하고 동료 유영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성-청풍간 금년도 계획은 2km 해서 경관조명하는거 기존에 10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도 상당히 민원성이 있고 불만적인 요소가 다소나마 있어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하는 것도 1월중에 설계완료했다고 하는데 완료된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완료는 기존 시스템 그대로 설계를 한건가요.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짝이등으로 해서 나무에 장식하는게 전 구간을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건 보기가 좋고 곰형도 그려넣을 수 있고 동물형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걸로 인해서 활용이 되게끔 어느 그거 일정한 구간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시각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11페이지 수상레저사업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인데 6월중에 개장하신다고 했는데 개장이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김병창 위원 아니 첫째 조건이 어업허가자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모든 사업이 의지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처리, 규제 이런걸로 인해서 다소나마 딜레이되고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는게 다반사인데 하여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 주셔 가지고 금년 행사 제천시에 행사에 찾아주는 분들이 다소나마 이런 시설도 제천에 가니까 있더라 향후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다시 찾아주게 끔 적극 지원을 해줘서 차질없게끔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을 파악하셨고 철학을 가지고 시설관리소를 잘 운영을 해가시는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금년 한해는 앞서서도각 부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인해서 찾아오는 객들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를 주문을 드리고 앞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국화꽃행사 예산성립할 때 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게 소장님의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보람있는 행사를 해보세요 해서 승인해준 사업이니만큼 자질없이 만전을 기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청풍하고 옥순대교까지 도로 관리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오전에 한방경제과에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구간내에 보면 과거 도로 지금으면 폐도 주변으로 보니까 쓰레기들을 방치하고 갖다버리고 간게 많아요.

그전에도 한 군데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저쪽 상천에 수거하셨죠.

○김병창 위원 그러한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희망근로인력을 관광시설사업소에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인력이 그런 사업에 활용이 되고 청결한 청정지구 청풍호반이 되게끔 역할을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전에.

그런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시켜 가지고 폐도 주변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힘으로 안 되는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탤테니까 항상 고민을 해가면서 나갑시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재단지 환경정비사업에 만남의 광장 청풍호반에 좋은 관광상품인데 만남의 광장 진입하면서 좌측에 수변에 나무들이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올해 넣으셔가지고 진입로기 때문에 정렬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화꽃축제 행사 예산이 7천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문화재단지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인데 예산은 넉넉할것 같습니까?

○김병룡 위원 사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국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룡 위원 이왕이면 올해 조금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추경에 하시든 예비비 로 하시든 이왕 하시는거 올해 가을에 행사를 겨냥을 해서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 문화재단지를 과거에 찾던 관광객들에게 깜짝 놀랄만큼 제공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수상공연장 보수정비인데 비수기때 겨울에는 사실 관광객수요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상공연장은 내려 갔다온 사람은 저는 가끔 내려가 봤는데 내려 갔다온 사람이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사실 수상공연장이 위에서 보기에는 내려갔다 오는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막상 내려갔다오면 사람들이 너무 거리때문에 접근성때문에 투덜투덜대도 시를 향해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하나의 상품인데 어떻게 한번 방법을 수면 때문에 마음대로 당기고 올리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김병룡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3개 팀 19분들이 제천관광의 얼굴인 관광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가 보면 거의 1년에 한 두번 정도 정기세일을 하고 번개세일 깜짝세일 이런 경영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금년에 시정들이 전체가 한방엑스포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 실과사업소별로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전략들을 다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관광시설관리소가 됐든 읍면동이 됐든 무슨 실과가 됐든 엑스포에 아까 권건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첫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청풍문화재단지에 올해 27만명 정도 왔는데 한방엑스포를 관람한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 문화재단지를 관람할 때는 전면 감액을 해준다거나 50% 세일을 해 준다거나 이런걸 본부장님이 안계시는데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감액을 해줬다거나 면제를 해줬을 때 비용을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대준 과장님 그 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죠.

○김병창 위원 농촌계획에 농민들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농촌지역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 아니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7페이지 보게 되면 봉양읍에 구곡리 지역개발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당초 계획이 3115억인가 됐는데 지금 8500억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늘어났네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이게 구곡 마곡지구죠.

○김병창 위원 그당시에 3115억인가 민자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연이 되고 했는데 8500억이라는 민자유치지만 사업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상대자가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김병창 위원 지구 지정 받기까지 전임자들이 노고가 많았죠.

○김병창 위원 안대준 과장님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8페이지 건보공단 연수원 관계인데 지금 차질 없죠.

○김병창 위원 제가 사이드에서 듣기로도 그런 결과에 내용은 중요시되지 않고 의보공단에서 제천시에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거 아니냐 이럴 바에는 좀 생각을 기존에 틀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보공단에서.

그런 징후는 없어요.

○김병창 위원 사유지 소유분이 외지 사람이죠.

○김병창 위원 다요?

○김병창 위원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하고 이러한 기회에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에 실망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김병창 위원 11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처음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하고 예산 확보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 보상관계때문에 예산이 늘어난거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금년 계획은 7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완공으로 보고있나요.

○김병창 위원 계획에 차질 없겠죠.

내년도 몇 월이 완공이죠.

○김병창 위원 완공후에 제가 주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해서 제2의 박세리가 제천에서 태어나는 양산이 되는 시설로 태어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고 단솥에 물 붓기 꼴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시도 안나고 효과도 미미한게 농촌 현실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측면이 저는 수시로 눈만 뜨면 보입니다.

농촌의 환경이 고령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비한데는 접근도 못하겠고 또한 시장 논리에 접근하다 보면 생산 대비 생계에 위협까지 받는 농촌정책 부재로 인해서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옥토를 버리어 심지어 손놓고 있는 현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행정적으로 물론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환경, 시설 개선사업에도 좀 역점을 두고 농촌의 환경이 살아나게끔 다른 측면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대비를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가서 기반시설을 해줘봐야 사용자가 나중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단영농을 하게끔 뭔가 지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 연구 용역같은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김병창 위원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봐야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안대준과장님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에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천시 지역개발과가 역할을 많이하는 부서로 모든 시민이 공유하게 끔 인정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휴양타운이 신규사업 추진 재정난으로 불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적혀있는데.

○김병룡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다음 페이지에 중원문화권 특정기업 사업 추진에 도로시설사업에만 1402억인데 3개 노선에요. 이것이 금성-마곡간, 구룡-황석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병룡 위원 아니 금성-마곡간 600억, 구룡-황석간 640억 이게 포함된거 아닌가요.

○김병룡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웰빙휴양타운을 겨냥 해서 금성-마곡간이라든가 도로가 웰빙휴양타운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신청되는 사업이.

○김병룡 위원 웰빙휴양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도로시설분야도 혹시 어렵지 않느냐.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가 다양하고 양도 많은데 소장님 이하 24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고 재정도 꽤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금년에 사업 발주하실 때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각 실과 공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 보면 법무감사팀에서 보면 주무관님만 가끔 나와 계신데 오늘은 홍희표 팀장님께서 계속 임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로 권역별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정비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을 함께 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먼저 하실 계획이에요.

○유영화 위원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나중에 용역 중간 보고를 할 때 의회로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는 책자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에 제천시가 해야될 부분이 어떤건가요.

○유영화 위원 행정절차 지원해 주는거 밖에 없죠.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대단히 투자가 1520억 정도되고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이주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가구로 보면.

그런건 자료를 안갖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기 차량검수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자꾸 바람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검수시설이 오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 수립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계획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시내지역에 농촌동 이쪽에 보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도 도로개설을 할 때 가능하면 보상을 주지 않고 토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소로 농로길은 모르지만 적어도 마을안길은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서 보상 주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될 지역들을 전수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결정하는데 큰 돈 안들어가니까 연차적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요하다면 반영시켜주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제2산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볼까요. 그전에 철도건설사업인데 9쪽에 제천-도담하고 제천-쌍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이 잘 되어 있어요.

제천-원주사업이 1조 35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죠.

이렇게는 불가하죠.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가 중단됐다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80억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실시설계는 끝나나요.

○유영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천-쌍용이나 제천-도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물류 위주의 철도기 때문에 물류가 제천에 물류들이 육로 중심인데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면 육로 중심의 물류사업으로 생활하는 사업들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이 빨리 개통되고 아울러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는 계획에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제천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온양온천역에 전철이 되니까 수도권에서 노인들이 65세 이상은 전철 무임승차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고 노선을 수도권을 제천으로 연결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고 소관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연결 방침이 계획이 되도록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관심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에 원주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미팅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충청북도도 강원도지사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필요하면 단양하고 영주하고 협력을 하세요.

빨리 되고 제천까지만 되면 되느냐 단양도 되고 영주도 돼야 하니까 같이 중부내륙권하고 공동과제로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 강저국민주택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죠.

○유영화 위원 도로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죠.

이쪽에서 오른쪽지역에 강제동 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 연결되는 도로문제 그걸 심각하게검토를 해 주시고 하천문제 이런거 그다음에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포장, 부대시설 완료 및 조기 개통으로 2010년 8월까지 조기 개통계획을 갖고 계신데 엑스포때문에 공정을 앞당기는 데 총 투자돼야될 돈이 172억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168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2010년도에 확보된예산이 108억이에요.

사업 완료할 수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기 투자된 부분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몇 억을 확보를 했어요.

2009년도에 기 투자가.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전체 168억이 투자되는거네요.

결과적으로 4억 정도 부족하네요.

○유영화 위원 국비 확보는 됐고 시비도 다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11쪽에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용역이 있죠.

결과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정치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자꾸 예산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제천시가 발굴해낸 정책들이 중앙 정부정책에 반영되면 중기지방재정이라고 있듯이 국가재정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예산 자연이 오는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대통령하고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시고 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죠. 거의.

○유영화 위원 30억 정도 한거 밖에 없죠.

그것도 송광호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거란 말이에요.

제천시가 해야될 부분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해야될 부분이 그랬을 때 책임 추궁을 더십시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같이 나가야지 그다음에 농촌정주공간 및 환경개선 12쪽이요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전원마을조성사업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정부로 제안을 해서 선정되면 국고 지원되는거죠.

○유영화 위원 우리 지역에 전원마을 만들 데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청풍에 남부 5개면이나 봉양, 백운, 송학에 경관 좋은 데가 많은데 대규모로 개발할려고 하지 말고 소규모 10가구도 좋고 20가구도 좋고 소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진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실버산업으로 발전이 되면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은게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누가 아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해와서 과에 자료를 드리고 검토해 보십시오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거죠.

제가 판단하는거 아니니까요.

자료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대규모로 가지 말고 소규모로 전원마을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 제도는 잘된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토지도 갖지않고 조합도 구성못한 사람이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반시설하다가 땅값만 올려놓고 사업 시행하는 게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 제도는 잘된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18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열차형 화분 사업 기존 화분 재활용 문제를 제가 협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 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재활용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8쪽에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 제천시 당초 예산 총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3천억 남짓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2010년도 당초예산이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결산을 하면 6천억정도 될거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 대상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인데 92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제천시 재정규모는 커졌는데 이 예산규모는 커지지 않는다 총괄 재정규모가 커지면 따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는 확대돼야 되는게맞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 되는 방안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총 규모 예산 대비 꼭 %수 만큼 확대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적인건 증액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 제2조 2호의 규정한 주택이라고 말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주택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공동주택을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택도 이 법과 동일한지 법 적용 대상 제외인지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20세대 이상?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2005년도 당초 예산이2788억 5900만원입니다.

거의 배가 됐거든요.

증액문제는 본부장님 와계시니까 본부장님 또 윗분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지금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세대가 안 되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팀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1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25개 공동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19가구 있는데도 있고 18가구 있는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유영화 위원 오히려 대단위 고급 아파트 보다는 주로 이런데 보면 서민들이 살거든요.이런 쪽을 지원해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이라든가 정의에 적어도 20세대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15세대 이상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의하시지 않나요.

○유영화 위원 대신 관련 예산은 2010년 예산에도 6억이고 2009년에도 6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대로 2005년도에 2788억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또 윗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 지원예산을 확보를 더하시고 그에 따라서 15세대 이상은 지원해주는 조례의 범위내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정말 19세대는 엄청 억울하잖아요. 검토해 주시고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테니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돼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별로 0.3대분인가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가보면 차가 한 대 이상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단지 내에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주차장화돼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에서 주차장 만들어주기도 재정적 부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과 인접한 나 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쓴다면 이런데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유영화 위원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는데 저희 동네라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당개지구에 대해서 29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가 스톱한 상태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없어 지면.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과에서 되지도 않는 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국도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도시계획 관련 도로하는 부서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지난번 주신 자료에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과에서도 업무에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 주시든지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실 책임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으면 일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하든지 그런걸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물청소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하는데 사업비가 4400이죠.

○김병룡 위원 8월부터 10월인데 지금도 보면 겨울에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내권을 보면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제천시내가 수도권 보다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천의 지형 자체가 황사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라도 와주면 씻겨나가겠지만 평상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제천시가 수도권보다 더 많이 환경오염이 되어 있어요.

청정도시로 갈려면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도라든가 청결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8월부터 10월이면 여름인데 차량 구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소요되나요.

○김병룡 위원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내도로 물청소는 주 업무지만 때로는 가뭄에 식수 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산불진화시 물 보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8월부터 10월이 아니라 봄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도로청소를 해줘야 되는 데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그런데 엑스포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시민들이 전년도에 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왜 청소를 안하느냐 시내가 흙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해줘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6페이지 농어촌 녹색마을 그린홈 시범 조성사업인데 덕산 신현리에 태양광주택 보급 3㎾ 2100만원잖아요.

자담이 26%면 546만원인데 한방경제과하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170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3㎾ 똑같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2100만원 1700만원똑같은 시설인데 4백만원 차이인데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잘못된건가 해서 혹시나1700만원짜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해서 시설이 제품이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한방경제과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면 1700에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자담을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한방경제과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병룡 위원 이번에 신청자들한테 통보가 날아간 것이 저도 전년도에 2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700이라고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병룡 위원 8페이지에 노후 불량 농촌주택 빈집 정비사업 가구당 50만원에서 빈집 철거사업이죠.

○김병룡 위원 시골에도 자꾸 문제가 됩니다.

너무 도로변이나 마을에 오래된 건물때문에 토지 소유주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아이들 청소년탈선장소가 될 수 있고 일단은 경관에 많이 저해요인이 있는데 혹시 조례 개정을 해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기간을 두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이것을 그냥 건물주들에게 개소당 50만원씩 주고 철거하라고 하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내 옆집에 빈집이 있으니까 싫은거죠.

그래서 면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철거해달라고 자꾸 얘기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자진철거를 안하면 강제철거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11페 역세권 도시재생 디자인 용역 및 구체화사업인데 혹시 전년도 신당교, 시민탑, 영천동, 굴다리, 역전광장 용역을 했을 때 이 사업 아니었나요.

○김병룡 위원 그거는 제천역 광장.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에 없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 추진이 안 됩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해서 그런가요.

○김병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있습니다.

금성면 소재지 보면 남부권의 관문인데 외부관광객분들도 말씀하셔요.

이 좋은데 보니까 전봇대가 거미줄처럼 전선이 난무하니까 한전사람은 마구잡이로 전봇대 심고 전선을 설치를 하니까 때로는 상가하는 사람이 크레인으로 간판을 교체할려고 해도 전선에 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은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간판 철거, 현수막 없는 디자인거리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금성이 청풍호반의 관문권역인데 너무 제가 봐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사업을 하면 어떤 지 않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금성면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 또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청풍호반에 관광문화에 길목이니까 관문이니까 개선사업도 검토를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2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과를 포함한 7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