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과 과에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들 또한 전 방재과 직원들에게 지난해 한해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인것 같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겠지만 금년은 우리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고 의회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금년이 2010년 충청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거기다 국제한방엑스포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특히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에서도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을 강화해서 재난위험지구와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리지역을 찾아오신 방문객들이 그러한 지역에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한 자치단체와 시비를 상존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역할이 금년은 어느 때보다 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니까 특별한 해를 과에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이미지 쇄신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한거는 지난번부터 예산서부터 저희들이 다뤘던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리라고 과장님을 믿고 다만 민원성이 높다 하는건 순위가 처졌더라도 순위의 수정을 해서 빨리 해소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김병창 위원 개중에 그날 시장님 연두순시장에 과장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님입니다.

6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같이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다 신경 써주시고 하는걸 봤을 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6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복원 및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용두천 복원공사죠.

○권건중 위원 미당천이나 하소천같은 경우 에는 큰건 없다고 보고 용두천 복원공사는 사실상 제천시민 전체가 염려하는거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할거냐 말거냐 예산확보는 됐지만 제천시민한테 얼마만큼 보탬이 될것이냐 아니면 제천시민의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건 시민대토론을 해 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12월달까지 용역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권건중 위원 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이에요.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사는 시민대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하시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거기에 현재 물이 자연수라고 할 수 있나요. 물이 흐르고 있나요.

○권건중 위원 저도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영천동에 용두천 봉양천인가요. 장평천 거기 합류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물도 많지도 않고 거의다 하수물이지 자연 물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첫째는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토론회를 해본적이 한번인가 한걸로.

○권건중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큰 틀에서 보면 620억이라고 하는건 현재있는 공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난에 대한 해소대책 문제는 별개 문제죠.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620억 자체는 복원공사비고 주차난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거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예산은 620억

○권건중 위원 하여간 이것이 제천시에서 한다 이슈가 될것 같은데 많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에 공사가 중지기간이죠.

○최종섭 위원 개시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입춘도 지나고 해빙기인데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설명에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공사개요나 안내판을 상세하게 비치해서 누구든지 공사에 성격이나 규모를 공사기간을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보면 정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될지 전화번호 하나 자체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공사안내판에 모델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한 현장에 공구가 여러 개면 사무실 앞에 하나 붙이면 됩니까?

현장에 없어요. 공사현장사무실에 하나 있고 현장에 없다는거죠.

그러면 민원인이나 가보면 공사현장에 꽤 큰 공사에 한달 이상씩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개요 판이나 안내판이 없어서 공사현장을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가서 어디서 하는 건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건지 공사감독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몰라도 의원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걸 다 예산에 공사비에 부대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공사현장에 공사설명판 하나라도 제대로 부착이 돼서 궁금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꼭 전화번호 감독자나 관계공무원의 시에 현장소장까지도 잘좀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도로정비 군도 19호선외 7개소 사업비 1억 3천만원 금년 예산 서있는거죠.

○최종섭 위원 사방현장 조사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설계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업무보고때나 예산 설 때 꼭 필요하다 대형차량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BCT나 레미콘차량이 많이 다녀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보행자들에게 흙탕물이 텨서 민원도 제기하고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교통 발생이 염려가 되는데 특별히 전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줄 알고 있는데 송학 관내에쌍용, 현대, 아세아시멘트에 대형차량이나 중장비가 다녀서 상당히 노면이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전년도에 덧씌우기공사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줄 알고 있는데 전에 건설부에 도로 담당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전에 제가 직접 몇 구간을 탐사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인데 잘좀 처리했으면 하고 관문도로 정비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부 관문도로 남부 관문도로에 상당히 많은 시에서 건설과, 기술센터, 산림과에서 여러 군데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내외방객에게 많은 제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막IC 부근에 제천의 관문이면서 영서지역의 관문도로 역할을 하면서 그리로 가보셨습니까?

○최종섭 위원 작년 여름에 비와서 쇄굴되어 있는게 제천시 입구에 국도변에 4천평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잡풀이나 잡목이 우거진건 말할 것도 없이 전에 산림과에 얘기를 했는데 부서가 건설 도로부지다 보니까 거기서 협의를 해줘야 지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번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시장님도 직접 현지에서 본 위원하고 여러 대책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말끔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계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시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유례없이 폭설이 많이 내려 가지고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했을건데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 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하는데 애를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건설방재과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5개 팀이 50명이죠50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제 엄태영 시장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되지 않고 공직자 한분 한분이 제천시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정추진을 흔들림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 특히 노점상 적치물이 나오는데 노점상도 구분이 돼야 되겠다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생계형 노점상은 다른 차원에서 계도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에 지방하천 복원에 하소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을 환경부 정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나치게 예산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를 더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절약해가면서 꼭 하소천만 하지 말고 고함천도 필요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하천도 환경조성하는 쪽으로 정부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의림여중 뒤쪽에 원뜰-시청간 도로인데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왜 늦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부 개설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산림과쪽 의견도 들어 봤는데 가로수쪽으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가로수 식재쪽으로 집행하지 말고 1km라도 아니면 500m라도 도로개설쪽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도로가 전체가 개설된 다음에 일괄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예. 지금 일부 그린코아루 뒤쪽까지 되어 있는데 가로수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중에 원뜰에서 포장된 도로와 체육공원 있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구간에 가로수 심고 나중에 중간 공구가 완료된 다음에 가로수를 심으면 수종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수고라든가 맞지않으니까 그 예산을 도로개설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도로가 다 개설된 다음에 일관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산에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9쪽에 있는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6억이죠.

2009년도에 12억 5천에 금년에 13억 5천인데 예산 확보 다 된거죠.

○유영화 위원 이 예산내에 조형물 설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조형물 예산이 따로 있나요.

○유영화 위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들이 민선4기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민에게 돌아가야될 재정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제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1쪽에 도로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송학 군도 19개소에 7개소인데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도로가 침하되어서 비가 오거나 물이녹으니까 물이 30cm 이상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요. 그런데 한 군데 나중에 사진으로 제시해 줄 테니까 고려해 주시고 그런 곳이 있는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5쪽에 수해복구가 있는데 전체 공정이 총괄적으로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우기전에 완공을 해 주시고 특히 도가 발주한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왕암산업단지 건너가는 도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다리에 보면 그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량 이름이미당교입니다.

미당교 그 지역주민들이 왜 미당교라고 하느냐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제가 봐도 합당한 이야기인것 같아요.

시정해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이번 자료에 주시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4억 1300, 시비가 25억 8700인데 곧 발주하실거죠.

○유영화 위원 설계는 거의다 끝나 가시나 요.

○유영화 위원 설계에 자전거도로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중간에 도로 가운데 할겁니까?

아니면 양안으로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3년도에 600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7922건 경찰청 자료인데 2007년도에 872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보면 보행자 충돌이 30%, 시설물과의 충돌이 25.8%, 차량과의 충돌이 19.2%, 미끄점이 15%, 기타 10%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계획을 있는게 3114km 거든요. 전국에.

1조 2천억 정도를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이 설계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통사고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거든요.

우리지역도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서 완벽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시내 인도가 형편없이 잘못된 데가 많거든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개설시에 인도 정비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도 편리하지만 보행자도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도 4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시민의 관심사인데 일부에서는 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마니아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문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업무계획을 당 위원회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단 두장이거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구간별로 유형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당 위원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공유하면서 가야지 그 일이 합리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 한해도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통과라는 힘든 과에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터미널 개선사업이 있죠.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총괄 소요 재정이 얼마 정도되나요.

○유영화 위원 시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죠.

○유영화 위원 5대 5인가요.

○유영화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지원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언제쯤 끝났습니까?

○유영화 위원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터미널이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터미널을 처음 본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조속히 하셔서 완공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이용객수가 시외버스터미널이 57만 9천명 그죠.

고속버스가 27만 5천명인데 이용객은 늘어가나요. 어떤가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약간 주는데 터미널정비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시외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2010년 2월에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다녀오신데 있나요.

○유영화 위원 청주를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청주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는 자주 가시잖아요. 업무적으로도 가시고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다녀오시면 좋겠고 승하차단말기 전면 교체 현재 기종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도 제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건가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유영화 위원 단말기를 차 안에 달죠.

거기에 기능이 뭐뭐 있나요.

○유영화 위원 여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1억 91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설치비용은 따로.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환승제와 관련해서 마산 갔을 때 그런 시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유영화 위원 필요하다면 검토는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는 있죠.

○유영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청전주차타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공정이.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게 사실 현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잘 못만드는데 시내에 개인 소유의 나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냥 비어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나대지들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예를 들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제도를 가지고 3년이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것 같은데 그런걸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하는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그게 시민이 원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히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주차장 용지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떤데 보면 시민들이 내 마당 앞에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매입했으면 좋겠다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갖고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 땅이거든요.

면적도 몇 ㎡ 안 되니까 그런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된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만한 토지들을 매입하는 겁니다.

50평도 좋고 4평도 좋고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을것 같고 예산에 부담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 과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한해 수고 많으셨고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전 공직자분들이 금년은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제가 주문을 각 부서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역할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한방엑스포 또 대충청 방문의 해로 인해서 제천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공무원상이라 든가 지역이미지 쇄신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적인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과장님께서도 교통안전지수가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하게된 사유가 원인분석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형차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됐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원인은 나온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획을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아니 그런 일시적인 개선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제가 보건데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CCTV 확대 설치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인데 시내 대로변이나 청전공원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CCTV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창 위원 요소요소에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물론 교통에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갑니다만 시민들에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CCTV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혹시 그런거에 대해서 협의 안들어 옵니까?

○김병창 위원 농촌지역에 있는게 교통 관련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방범용에도 영향을 주고 물론 생활에 상당히 운전자나 모두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건데 이 사업 자체를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통혼잡지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시내권에만 자꾸 할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꼭 그러한 부과를 불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게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농촌지역 정서가 낮으로 비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털어가지고 도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다보니까 뺑소니 사고를 치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라는게 물론 범법자나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기 보다는 때로는 생활 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역할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물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기왕 할바에는 농촌 근접지역까지 해서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게끔 예산낭비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김병창 위원 1개 면에 하나씩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관광과나 한방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국지선 82호선이 영상축제나 영화음악제를 하거나 벚꽃축제때는 30분 거리를 두시간씩 간단 말이에요.

남부권으로 나가는 도로를.

그러면 금년에 상당히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증가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은.

○김병창 위원 우리지역을 찾는 분이 한방엑스포만 보기 위해서는 남제천IC든 제천IC든 와가지고 왔다가 가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원활하니까 문제는 우리 지역에 기왕 방문을 했으니까 명소지역을 찾자 그러면 명소지역이 호반과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남부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를 활용한다는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증가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묘책이 없죠.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들도 한 시간이면 오던 것이 2시간 3시간씩 걸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생활에도 불편함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것같죠. 묘책이 없죠.

과장님 방법이 없죠.

○김병창 위원 궁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매년 신호기나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죠.

○김병창 위원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산도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걸 언제쯤 합니까? 시기가.

○김병창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예산이라는게 효율성이 우선 극대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정비는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운전자들이 봤을 때 제천에 신호등은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오더라 우선 먼지나 매연으로 해서 상당히 흐려져있죠. 그런 것들이 세척을 깔끔하게 해서 밝게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놨을 때 이미지도 상당히 쇄신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시기를 잘맞춰가지고 예산이 효과가 생기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금년 한해 더욱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몇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232개 지자체중에 최하위라는데 저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제천시가 교통에 사각지대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방금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죠.

○최종섭 위원 작동 시설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천시에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면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수렴해서 건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쯤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제천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돼서 올라온 협의내용이랄까 건수와 내용을 본 위원회에 하나 보내 주시고 보면 사실 보면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는 지역에 경찰서에 얘기하면 이런 저런 교통에 방해요인이랄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거하고 경찰서에서 보는거 하고 상당히 입장이 상이할 때가 많죠.

○최종섭 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는 그런걸 사례를 적시해서 지역에 사고난 데가 또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통행정에 체계를 경찰서에 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들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단위에 국지도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지도에서 통상 반대방향에서 진입을 할려면 중앙선을 침범을 합니다.

여러 곳에 통로를 하든가 점멸신호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번 어떤 데는 수십 가구가 있어서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농촌에 농기계가 사실 불법 중앙선이 있으면 다니는게 하루에 수십건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아닙니까?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서 중앙선을 끊어서 마을진입로를 자연스럽게 불법을 하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때문에 300m나 500m 돌아서 가야 되는 어떤데는 1km 가까운데 차선이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법을 지킬려면 이런것들이 지역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진입하는거 마을에 일상적으로 다니는 마을 입구를 매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는데 한 두집이 있는거까지 다중앙선을 끊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이 다다중 이용하는 도로에 그런거에 대한 편의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다녀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할거 없이 시장님의 연두순시에서도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걸 개선을 해서 불법 저지르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건데 보충해서 읍면동 환승제 아직은 제천으로서는 검토하기가 읍면동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이 인구 감소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하는데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부서에서도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차원에서 도시민을 끌어드릴려고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중에 교육여건을 보고 의료를 봅니다. 그리고 교통을 봅니다.

8가지 10가지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외부인들이 제천으로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유입시킬려면 교통에 대해서 만큼은 환승제에 대해서 만큼은 저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이디어 내는 것이 읍면에 소형버스 하나를 두고 선회를 시키고 큰 도로는 큰 버스가 다니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행하기가 저도 어렵다고 봐요.

때로는 두개 면을 묶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환승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교통을 큰 문제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합니다.

영국은 5분 이내에 학교를 가고 병원을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해 주든지 아니면 교통에 택시라든지 버스를 도입시키 든지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5분 이내에 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15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천도 앞으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어느 정도의 홍보하기 좋은 여건중에 하나가 교통도 포함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발빠른 큰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때로는 전라남도 같으면 강진군인가 무슨 군인지 모르겠네요.

택시도 오지에서 택시를 시키면 버스비 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조례를 정해서 하고 그것도 하나의 삶을 질 향상에 교통에 들어가고 편익사업이고 여러 가지 시군이 있으면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대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늘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이 교육관계로 해서 함대희 본부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산림과 업무가 생소하죠.

○김병창 위원 제가 그래서 세세한거는 질문을 피하고 두세가지만 해서 방향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산양삼 생산이력제 실시 기존에 지원해준거나 금년 계획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제대로 해서 소득에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건데 이 사업이 제가 10년전에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사업입니다.

산양사업을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키워 나가자 했던건데 늦게나마 우리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데에 비하면 매우 열악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방하고 브랜드를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산양산삼 이런것이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자연산 산양산삼을 채취하러오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농촌에 고령화되고 이러한 사업로 인해서 귀농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게 되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 필요하고 고유예산인데 어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정지역에만 매년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업할게 없으니까 창고나 자꾸 짓고 저온저장고있는데 또 하다보니까 인접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부락에 가면 저온저장고 하나도 없고 어떤데는 두개 세개씩있고 창고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역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다른 소득에 맞게끔 소득이 부가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개발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산림과 모든 전 직원들이 산불제로사업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금일 가은산 등산로 개발로 인해서 국립공원측과 협의가 있죠.

오후에 잡혀있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은산하고 억수 등산로하고 공원측에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시에 집행부에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생각해보건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원측과 협의를 하라고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하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이용학 팀장님하고 엄재현 주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시에서 전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관계로 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된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용학 팀장님하고 엄주사님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 두건이 조금 규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거는 공원측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규정을 가지고 내세우다보면 안풀리는게 있습니다.

그런건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시 독려를 했었는데 끝으로 매진해서 하여간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되게 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본부장님 산림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확대를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최종섭 위원 대개 저소득층, 독거노인,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가까운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나무보일러를 펠릿보일러를 해도 나무가 없어서 땔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가꾸기 숲가꾸기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산림과 직원하고 물어봤더니 금년이 선거철이라서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갖다주고 할 수 없더라도 경운기나 셀렉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땔거리를 갖다놔주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텐데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산에 있는 거보다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이 6월 2일 지방선거에 불출마로 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래도 상관이 있는건지 이런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기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땔감이 있으면 어느 날을 받아서 읍면에 신고를 해서 일정량이 되는걸해서 이 분들에게 영세한 분들입니다.

땔감을 산에 가서 마구 베면 산불이 날 우려가 있고 불법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연접 농경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어떤데 보면 산 한복판에 몇 백평의 분지로 되어 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걷어서 모닥불을 피우다 산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 1월달에도 작은산불이 나서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때도 공휴일인데 산림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기 진화해서 큰 피해 없이 잘됐다 싶었는데 여기 보면 수거하는데 약 75명해서 산불 날 수 있는걸 사전에 제거한다고 했는데 미흡한것 같습니다.

사람은 더 있어도 효과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읍면에 특별히 지침을 해서 따로 되어 있는 농경지에 대한걸 관리를 잘하도록 이장님회의때나 이럴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상당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사람 암만 늘려도 잘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봄철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아까 재활용할 수 있는거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산림과 직원들이 보니까 봄철되면 가을철 되면 공휴일도 없이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가 크다는 얘기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변에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제가 민원 들어온걸 말씀드리는데 여름이 되면 봄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에 갈대라든가 나무가 덤불도 많은데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잡풀은 지방도는 충주국도관리청인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하는데 지난해 보면 예를 들어서 활산-후산리간이다 그러면 지방도 되어 있는 구간은 숲가꾸기를 참 잘해요 그 사람은 그게 일이니까 군도,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숲가꾸기하는 사람이 도로변의 풀까지 깍는건 어떻게 보면 건설과 도로과에서 해야될 부분인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와요.

보면 시야도 많이 가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외부인들이 운전자들이 담배를 피우다창밖으로 꽁초를 잘 버려요. 바로 도로변에 잡풀이 많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성도 많고 시는 보통 산림의 면적이 비대하기 때문에 도로변이 다 산림이기 때문에 특히 산불 방지차원에서도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덤불이라든가 제초하는거 나무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걸 공공근로, 희망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서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위험도로라든가 민원이 들어온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려봐라 해서 그것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축산내수면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올해 브랜드 인가가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죠?

○김병룡 위원 지난해에 100여 농가라고 했는데 제가 250농가 가입을 올겨울에 한것 같은데.

○김병룡 위원 팀장님 브랜드 농가가 몇 명정도 가입되어 있죠?

○김병룡 위원 반가운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브랜드 명품화 육성이라는게 한우농가만의 일이 아니라 제천시 이미지 큰 영향력이 있고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든 생산성이나 아니면 음식 관련해서 브랜드가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브랜드가 한우 5개년 계획 수립도 하고 있죠.

○김병룡 위원 혈통 등록비 지원 천두가 밑소인가요.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천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제천에서는 기반이 될 수가 있나요.

천두 정도 밑소가 있다고 하면.

○김병룡 위원 그리고 사료 공급도 같은 품질로 해야 되잖아요.

○김병룡 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원료는 확보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TMR사료.

○김병룡 위원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팀장님이 한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어느 품종이든지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행사를 하든 홍보를 하는데 필수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토론을 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농가가 짜증을 낸다고요.

농가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여건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서 못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안타까운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다른데를 너무 비교를 하면 스스로 짜증을 내니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농촌노인 녹색일감갖기사업 시작을 했는데 아직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참여하는 의지가 없죠. 아직은.

○김병룡 위원 사실은 농외소득원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데.

○김병룡 위원 제천처럼 영세농가에서는 적어도 농외소득원이 40% 정도 이상돼야 저축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그때도 많이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김병룡 위원 30억이라는 예산을 여건도 저희들은 심사조건도 열악한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김병룡 위원 조기착공이 빨리돼서 공동자원화시설 특히 양돈농가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양돈농가들이 버릴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선시켜 가지고 잘이끌어 가야될 것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빨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나중에 말썽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권개입하는건 과감하게 차단해 주셔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룡 위원 9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활성화에 지난 가을에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죠.

○김병룡 위원 농업축산과 농업 담당부서에서 귀농정책을 활성화시킬려고 해도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통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귀농귀촌 인구에 유입차원에서는 주거, 교통, 교육, 의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농업과에서의 노력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교통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10페이지 친환경농업 흙살리기사업 추진농가들이 농진청 사이트 흙토람이있다는거 알고 있나요.

○김병룡 위원 직원분들이나 기본적으로 흙토람 정도는 숙지하고 있고 농업인들하고 어느 부서에 가시든 상담할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앞서가고 숙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목적 생력농기계 공급사업이 고령농업인이나 소농인 노동 해소방안인가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되는건 규모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만 많은 지원이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조금 고생하시는 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령농업인이나 소농인들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올해 제천에 구제역 관련해서 말썽은 없었죠.

○김병룡 위원 참 다행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농가에서는 위축되니까 꼭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보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그 밑에 내수면어업 육성에서 농업축산과에 내수면어업에 담당할 수 있는 수산직 담당자가 계신가요.

○김병룡 위원 수산직이 아닌 분이 계속 수산업을 보고 계시잖아요.

○김병룡 위원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걸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휴양처럼 어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않아도 청풍호반을 두고 있는 많은 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산직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수자원공사와 협의볼 때 도 좋고 예를 들어 수산자원공사에 명퇴한 분을 채용할 수 있고 수산직이 전공인 사람이 보는거와 아닌 분이 보는거하고 업무의 효과라든가 도움도 많이 될 것인데 항상 업무가 아닌 분이 수산직을 보다보면 담당자분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에 없는거 마지막으로 업무에 없는 질문을 드리는데 모든 일이 보면 농업이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내역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터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업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도입하는거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타 시군 보면 선진농업이라든가 유통에 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유통 전문으로 할 수 없고 공무원분들은 더더욱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자기가 일선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매시장이라든가 회사에 대기업에 가서 로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전문가를 유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 분이 전국적 세계적인 농업에 대한 관련 동향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움 이 많이 될것이고 시에서도 한발 빠른 농업 발전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건의사항을 해보셔가지고 일하시는 데 더 수월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가축분뇨 재활용 위치 선정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분뇨공동처리장 당초에 도하고 두학 자작동쪽에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고 양돈영농법인하고 현재해서 추진하는 중인데 약간의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정리는 덜됐습니다만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죠.

○유영화 위원 그 위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유영화 위원 아니 가능하냐를 물어본건데현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야 될겁니다.

시작단계부터 쉽게 접근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이웃주민들이 있다면 설득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요.

○유영화 위원 농업발전기금 8쪽에 금년까지 하면 51억 정도되죠.

○유영화 위원 지금 36억 있구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20억 정도 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신청하셨나요.

신청자가 있었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심사숙고할건 아니고 신청받고 기금 운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농가 1가구당 한도를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기금운용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들은 많은데 잘못해서 세분화하다보면 옛날 배급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011년 농림사업 신청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지침 내려온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지침 내려올때 보조율도 같이 내시가 됩니까?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100%다 어떤 사업은 70%다 보조율이 사업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매년 틀려지고.

○유영화 위원 보조율은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이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잘 판단하고 계신데 도가 작년에 조기 집행을 하면서 재정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차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을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될겁니다.

보조사업 받으실려면.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009회계년도가 2월 28일이면 연도폐쇄가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게 큰건가보네요.

○유영화 위원 시비 말고 국고보조사업중에 사업이 많잖아요.

특히 농업축산과에 많은데 보조사업 집행하다보면 자투리 예산이 남잖아요.

집행이 잘 안 되는게.

○유영화 위원 그런게 몇 건에 얼마 정도 총괄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해서요.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28일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연도폐쇄하고 결산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잔액 지출잔액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것때문에 물어봤는데요.

2010년부터 예산부터 2009년도에 된거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과거에는 전액 반납을 했어요.

언제 나온거냐 하면 2009년 5월달에 나온 자료예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제도 개선인데 변경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액 국가로 반납을 했는데 변경후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법 확인하시고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법에 나온 게 사업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가능토록 법이 개정됐으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찾아서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2011년 농림사업예산 신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예산요구한게 많았죠.

2010년부터 광역계정하고 지역개발계정하고 계정이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됐을 때 우리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특회계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할것인가 판단을 잘하셔야지 국고보조사업비 받아오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빨리 숙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제천시 농업 또 제천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실래요.

귀농귀촌정착 지원 활성화사업 해놓고 2010년도에 사업량 25호에 사업비 23억 3100만원 맞습니까?

○최종섭 위원 사업내용은 밑에 호수나 액수가 틀려요 어떻게 된건지.

○최종섭 위원 2억 8천되어 있고 3600만원 그다음에 창업지원금인가요. 10호에 20억입니까?

한 집에 2억씩 창업자금 대준겁니까?

○최종섭 위원 맞습니까?

○최종섭 위원 참고 삼아서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25가구 또는 10호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종섭 위원 목표를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지원 또는 보조해준다. 융자로그렇게 보면 됩니까?

○최종섭 위원 7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어제도 본 위원이 축사때문에 지역에 민원인들이 시에도 오고 면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축사는 농지이용법으로 했을 때 면에서 간단하게 신고절차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거죠.

○최종섭 위원 문제는 건축에 대한거는 축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축사가 제대로 환경이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축사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축사를 지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의 사례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도나 계몽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서 축산농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법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남의 동네에 농지를 사가지고 살던 연고가 없는데서 보통 이런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가서 덜컥 수백평의 축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해나 분뇨 이런 것들이 마을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면 상당히 그후에도 문제발생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이런 쪽에 특별히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종섭 위원 축사가 마을 한복판에 동네 중심에 있으면 병충해나 악취가 있는데 그중에도 분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흘러서 넘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쪽에 지도하셔 가지고 처리에 시설할 때 신경을 쓰면 별거 아닌데 민원이 자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백운에 화훼농가 있죠.

○최종섭 위원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제천시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몇 군데 있죠..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은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그쪽의 인력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와서 연수도 해가면서 화훼농가에서 숙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젊은 농촌이랄까 화훼쪽에 향후 그 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걸 기술지도를 배워가면서 실습을 통해서 이런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농사는 재래식 농사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력이나 근력이 약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힘들어서 얼마동안 버티지 못하는데 신기술 농사나 화훼단지에서 일하는건 그렇게 힘이 안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쯤 그런 사람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20명에서 30명까지는 충분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 제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협력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진 화훼영농기술도 전수하는 일거양득이 있어서 상당히 교류도 돈독히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집행부서에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자연인수를 활용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생산계획이 40만병이네요.

○김병룡 위원 지난해까지는 평균 해마다.

○김병룡 위원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김병룡 위원 지난해 보다 10만병이 더 늘어났는데.

○김병룡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음용수로도 하지만 홍보용이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안에 내용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량나지 않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이거는 업무에 없는건데 우리가 보통 상수도 관로를 노후관 교체를 하면 신설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굴착사업을 할 때 원상복구할 때 보통 대규모 공사는 일반도로다 하면 한 차선 덧씌우기를 전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병룡 위원 간혹 마을 안길이나 진입도로를 보면 콘크리트를 보면 조각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공사구간에 울퉁불퉁하고 침하되고 마무리 되고난 후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관로 개량이라든가 할 때 보면 이것은 다시 신설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을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김병룡 위원 얼마 전부터 시내는 도시가스가 지나가지만 면 단위도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때로는 면에 저희들 의원한테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과거에도 조각이 많이 나있는데 울툴불퉁하니까 그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공사를 새로하게 되면 그곳에 예산을 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왕이면 한번 시공할 때 마무리까지 민원 해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인수공급문제 작년에 30만병 생산하고 금년에는 40만병으로 10만병을 더 생산을 하는데 엑스포행사때 공급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는거까지 포함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는게 5만병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한방엑스포에 4만병 계획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원래 4만병 계획을 했는데 20일하는걸로 해서 하루에 2천명 그렇죠.

31일 됐으니까 6만병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까?

○유영화 위원 자원봉사라든가.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물 놓고 마시는데 외부에 오신 분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생산하는게 옳지 않느냐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보다 10만병 더 생산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5만병이 전국 지자체 홍보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6월달이면 추경을 할거예요. 추경할 때 검토해서 추가로 생산하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초 공급계획하고 지금 하고 계획이 틀려졌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 결과적으로 유수울을 2% 증액을 시키니까 생산원가가 다운이 되죠.

○유영화 위원 잘하고 계시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3km에 10억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런거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해서 과거에는 계량기가 돌아가야지 얼마나 몇 ℓ나 썼는지 계산이 되는데 지금 교체하니까 미세한 수도물도 다 잡히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이 지나친 수익은 아니지만 경영개선을 꾸준해나가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수도 생산단가 가 높은건 사실이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유영화 위원 해마다 40억 안팎이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요금이 계속 개정되면서 감면되는 자료를 보면 학교쪽 감면한게 1억 2천만원 정도 산업단지 산업용으로 공급하다보면 2억 5천만원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6백만원 정도, 자동이체가 2천만원 정도 과거보다 수지로 봤을 때는 악화가 된거죠.

감면해주는거 때문에 4억 정도가 경영에 수지 에 차이가 생기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이나 인구늘리기시책 때문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면 어떨까 3자녀이상 가정이나 이런데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차 경영수지가 나아지고 할 때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청주, 충주, 청원군, 원주시, 영주시, 제천시로 봤을 때 감면하지 않는 지역이원주시만 안하고 있고 제천시하고 다른 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여기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대단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소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권한이니까 20% 해 주거나 50%를 해 주거나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세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4244세대입니다. 1월말 현재.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해보니까 정확히파악된건 아닌데 720세대 정도됩니다.

이 정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본부장님도 와계시지만 이건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추가로 전출해주면 커버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감면은 청원군하고 제천시만 안하고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가 다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또는 손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해보시고 나중에 다자녀가구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하고 보훈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예산을 추가 로 지원해주는 조건.

○유영화 위원 본부장님도 검토를 해주세요.

뭐냐하면 수도료 감면을 해주자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는 보니까 안하고 있는 데가 인접지역 6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원주하고 제천만 하지 않고 청주, 청원, 충주, 영주는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김병룡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금년초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서 도로 노면이 지저분하고 불량한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도시환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미관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나쁜 상태인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 집행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