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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7회 제7차[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2010.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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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2월 26일 (금) 14:00


의사일정

1. 2010지역경제활성화지원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지역경제활성화지원대책보고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금 강현삼 의장님께서 또 와서 격려해 주시고 가셨는데 오늘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좋은 소식을 주고 가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원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을 위한 현안대책을 본부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차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지역경제활성화지원대책보고의건

(14시0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10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대책보고는 2009년도 하반기 이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사회개요는 왕암동에 산업용지 80만㎡를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34만 7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3월초에 날 예정입니다.

전체를 다 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2산단 추진실적은 영월드, 아워홈 2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접촉기업이 6개 기업이고 3월 중순에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100여개 대상으로 대규모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아워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워홈 관련되는 협력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아워홈쪽에서는 2만평을 지금 추가로 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약 3만평을 협력업체 부지로 놔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제2산단 분양현황은 2개 업체에 5만 8천평 플러스 2만 5천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24만평중에 3분의 1이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50% 이상을 완공전 엑스포전에 50%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네요.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정임 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워홈에 대해서 지금 MOU를 맺었는데 고용인력이 790명이라고 했는데 제천에 있는 사람들만 790명인가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제천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 주고 안 되면 영월, 단양, 충주쪽에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790명이 다 고용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생산라인까지 전체를 합쳐서 그런거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그렇습니다.

150명이 관리사원이고 나머지가 생산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여기에 790명에 포함되지 않은 약 200명 정도 파트타임제로 부녀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지입에 대해서는 거기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쨌든 우리 고용인력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제천에는 큰 힘이 되겠되지만 아워홈이라는 주식회사가 제2산단에 온 것을 일단은 환영하고 잘 좀 더 제천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아워홈이 투자규모가 얼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2300억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협력업체같은거 필요 없나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대단히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식품이기 때문에 농산축산물 그다음에 가공품들 한마디로 콩나물서 부터 햄, 소세지까지 다 대단히 많을 걸로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면 사업기회가 많아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게 가공하는 거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위원장 유영화 어제 임시회 마치면서 양순경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회사와지역의 사회적기업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이렇게 네트워크화 하셔서 개인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일자리로 만들어 아워홈쪽에 협력업체가 되도록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 하세요.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보통 기업유치가 되면 기술직이나 관리직은 여기에서 제천에서 고용창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약회사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약회사는 화학과라던지 큐씨관련과를 많이 필요로 했는데 현재 지역에서 뽑는 거 보다는 거의 수도권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게 일반관리사원은 제천에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인사 총무 이런 쪽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몇 가지 제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임시직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정식직원하고 똑같이 면접이라던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임시직으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이 없나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적이 있는데 제천에 있는 시민들이 고용된 기업에는 한번 쯤은 어느 직에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거 검토를 고생스럽더라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꼭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약회사라던가 자동차부품 공산품 관련되어서는 일반 제천시민들이 소규모에서 제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식품산업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관련되어서는 제천에서도 제조업을 하는 작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소규모점포가 피해 입듯이 대규모기업이 들어옵니다만 지역의 상인들이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그런데도 피해입지 않나.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거는 제가 보장하는데 제천을 시장으로 보고 들어온게 아니고 여기서 제조를 하려는 거거든요.

전혀 그러한 문제는 없고요 도리어 제천시민들이 사업기회가 식품 관련되어서 무궁무진해 진거죠. 양채라던지 파, 마늘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 제천거만으로 수요를 못 맞추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콩나물같은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하청기업이나 협력업체로 제천시가 여러 종류의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천쪽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차량지입같은 것도 2만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밑에 들어서거든요.

공장 밑에 제가 생각해도 트럭이 몇백대 이상은 현재 있는거 빼면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지입할 찬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김병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시에서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 주는지 어떤 것을 해 주는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다 하면 50억에 대한 7만평에 대한 주듯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주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저희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관심 있으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도권지역에서 이전을 한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70% 부지비용을 냈는데 지금은 50%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의 일정액 이상 10억 이상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5% 50억까지 제한을 두고서 투자금 지불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용창출이 될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교육비보조도 해주고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별도로 해서 별도 보고를 문서로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왔다가 부도가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내실있고 제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로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바이오밸리에 지금 공장이 들어서 있는 가동률 제고에 신경써 주시고 아직 공장 착공 안하신 기업들 착공하도록 해 주시고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도 투자유치쪽에 힘도 실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본부 윤종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이쪽 행정복지본부로 왔습니다만 미래경영본부장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소관이 이쪽에는 지원이 어떤 기능이다 보니까 조금 단촐합니다.

보고사항이 별지로 드렸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미래경영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소관에 관계없이 평소에 느낀 점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가 우리가 예산이 전체 예산이 4469억이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83%에 해당되는 3687억 정도가 조기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책정해서 전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현재 13% 정도의 조기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기집행이라는 회계과에서 고유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거고 상반기중에 60%를 집행해서 지역경제에서 나름대로 활성화의 체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극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신속한 자금집행은 현행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평균 2일 이내로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중에도 필요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금지급 확대하는거 이거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선금 계약금액의 30%내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70%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작년도 조기집행에도 적용되는 사례인데 원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선금지급요건도 현재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60일 잔여공구의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4회에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즉시 바로 관여를 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선금보증서를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입찰제입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현재 길게는 40일 짧게는 7일간 일반입찰을 하고 있는데 5일로 바로 모든 공사에서는 다 적용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부분인데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던지 장비라던지 인력이라던지 사용하는데 조금 권장사업사항이 됐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 분할계약을 추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외업체 공사계약시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래본부장 있을 때도 사무실에 불러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적극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일단 담당부서에서 계약담당자부터 공사감독이라던지 현재 있는 본부장님이 할겁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도급업체 행정지원사항이라던지 직불제를 추진하는 문제, 지역에 제조물품을 특히 우리가 테크노빌에서 나는건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0건해 줬는데 경관조명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는 지역물품은 최대한 이쪽에서 소화해 주는 쪽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계약의 확대부분입니다.

일괄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계약을 적극적으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책임부분이 용이하고 지장이 없는 공사라던지 불요불급한 별도 발주가능한 그런 성격의 공사라던지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분할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가지 보고를 드리고 다만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미래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내세우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재원이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충분하게 중앙시청 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올인을 해야 될걸로 봅니다.

당연하게 거기에는 국도비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작년도 연말에 결정된 4821인데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재원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줄 필요가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간 및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업체라던지 지역물품이 애용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부장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부분에도 그렇게 우리가 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은 사업장도 시가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물품이라던지그래서 이렇게 드려야 될걸로 보고 세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 많은 협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목표가 제가 알기에는 7억원을 소화하는데 이것도 지역의 대형 기업체라던지 이런 부분에 매월 봉급을 줄 때 할당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권장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재래시장 자매결연기관이라던지 기관장 회의에서도 지역의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이 판매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등이 유치되어서 여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온다던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동서고속도로가 곧 시작이 됩니다만 지역내에 고속도로 등 정부사회 지역업체 등 일정몫을 참여할 수 있는 의무할당제가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건의하는 쪽으로 급기야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섯 번째는 시발주 건설사업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타 지역에 낙찰됐을 경우에 지역업체를 하도급 한다던지 장비를 쓴다던지 물품을 쓴다던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크게 보면 지역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다던지 이걸 통해서 지역이 방법도 있습니다만 유동인구를 늘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되어서 시책화쪽으로 가야 기본적인 열쇠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덟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공직자의 관심인데 모든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정에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할겁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뭔가는 달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적인 대책이 됩니다만 지역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모든 부분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8가지 정도로 미래본부장 있으면서 그 사항 느낀 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본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들었지만 체육행사가 각종 굉장히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한후에 행사장에 쓰레기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렇게 전국단위로 와서 제가 탁구대회라던가 태권도할 때 행사장을 제가 좀 가봤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그냥 먹고 다 의자밑에 버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거 행사장에 음식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써붙이긴 했지만 들어가서 버리는 것은 그냥 아무런 느낌없이 그냥 버리고 있고요 또 버린 것을 쓰레기통에 그냥 마구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장이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전국 규모 행사가 많이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행사 체육행사만 물론 엑스포기간중에 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이루어지는게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개 이상이 되고 엑스포기간중에 전국대회가 유치되는게 제가 알기로는 22개 정도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물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하루 하루 정리작업이 되어야 할겁니다.

전 공직자라던지 안그러면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요원센터별로는 뭔가 조직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특별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이 부분이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손상된다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지역장비 물품사용 권장 이거 행정복지본부장 업무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을 넣었고 이거는 이 업무는 미래경영본부 행정복지본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장이 나서야 합니다.

지출되는 업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일정부분 계약할 때 여러 서류 제출할 때 그것을 얘기하고 담당자가 과장 팀장 얘기하고 내방에올려보낸다던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장비를 쓴다던지 물품을 쓴다던지 지역업체를 준다던지 이런 문제를 대책해 나가는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타시군에 보면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시장님이 군수님이 직접 업자와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실 정도로 권장하고 한다더라고요.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대형 같으면 그렇게 조금은 사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좀 제공해 줌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분위기는 감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부분 잘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 부시장 할 수 있는 몫을 할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외지업체가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외지업체가 하는거 같다 물어보면 외지업체가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방법은 사실 없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단가부분은 회계과장님.

품샘단가요. 건설 관련해서. 품샘단가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더 떨어진건 아닌가.

○회계과장 최춘일 품샘단가는 설계할 당시에 품샘에 따라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니까 회계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묻는 것은 아니고 보고해 주신 보고내용중에 신선한게 한두가지 있어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분할계약 확대추진 그다음에 추가자료에 마지막에 모든 시정 주요 시책 전 부서 영향평가제를 응모한다고 했는데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고요 모든 하는 일들이 경제와 리콜되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을 보면 미래본부장 소관입니다만 행정복지본부에서 이 부분도 일단 시장님이라던지 위에서 윗분들이 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재 안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분할계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학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9일날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전에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우리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조례가 거의 내용이 동일했어요.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제5조부터 8조까지 신설을 합니다.

5조에 뭐를 신설하냐면 분할발주를 신설합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획기적으로 개정한게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6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7조에는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8조에는 공동수급 제5조에서 8조까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장 미래경영본부장님과 협의를 해 봐야 될건데 나중에 같이 한번 본부장님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계세요. 행정복지본부.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칼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업무의 폭을 떠나서 이거는 누구든지 공직자도 같이 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질의 종결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현안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많네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제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서민경제 활력을 해 주시는 유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민이 지역경제 흐름을 활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 소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경제과에서 9개 항목 그리고 엑스포지원단과 지역개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문제점 및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우리시에 이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많은 시장경제에 여파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 입점에 따라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해서 사업조정 신청이 여러 차례 협의결과 지난 12월 11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서 일단 입점을 했습니다만 타결된 우리시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골목상권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중형마트의 매출이 특히 심해서 3, 40%, 재래시장이나 동네 일반슈퍼는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으로 시장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매출감소로 인해서 전업을 하거나 타 지역 전출로 이어져서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데 743억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형마트 매출 급감에 따라서 중형마트에 근무하던 종사원들이 감원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토시장과 약초시장, 덕산시장에 6개 사업에 23억을 투입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라던가 고객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계속해서 5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중기청에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일단 충청북도를 거쳐서 제출된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14개 전통시장이 신청이 되어서 그중에서 7개 시장을 선정해서 주민편에서 시장당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3월 8일 현장실사를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 조정해서 저희들이 장날로정했습니다.

최대한 신청 잘 받아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이벤트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경영컨설팅을 추진해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사업과 재래시장 장보기 생활화하고 시민의식을 계속해서 제고시켜서 재래시장과 연관 이용하도록 생활화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소상공인이 8973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이라던가 교육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또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2차보전해서 은행대출금리가 4.7% 입니다만 2%를 보전하는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점을 개설해서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류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선 소형슈퍼마켓 SSM이 입점이 됨에 따라서 유통체계의 변화가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강제동이고 이마트앞에 1200평 부지에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도매협회 임대창고 지원은 현재 화산동 883번지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가동 대책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에서 많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지원을 역점을 가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바이오밸리내에서는 46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만 30개 업체가 가동중에있고 착공중에 있는 업체가 7개소 그리고 아직 착공안한 9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해서 지역에서 기업운영을 하는 기업인들이 제천에서 기업을 하길 잘했구나 내지는 행정력에 의해서 많은 도움 을 받고 있구나하는 내용이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업체가 생산되는 제품 홍보 홍보물 배부와 홈페이지 운영, 쇼핑몰을 통한 홍보 그리고 공공예산에서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실업 감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대책입니다.

기업에서 공공부분에서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 36명을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이렇게 해서 10개월동안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및 구인 구직 취업 알선센터를 알선의 날을 운영해서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을 연간 40명을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대책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 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을 60명 실시하고 또 예비 창업자 창업교육을 5개 과정에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한방산업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육성대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에 대한 비젼과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면 첫 번째 엑스포 인프라를 활용해서 활용중점 특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13년 동의보감 엑스포에 중점을 두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200억 내지 25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의보감 엑스포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특화 2020프로젝트를 종합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20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시에는 100개 기업이 매출액이 8조원 정도, 고용창출은 1만 5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워홈을 비롯한 기업이 10년동안 제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고용인원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방엑스포 꽃길조성 등에 관한 일자리 창출대책입니다.

엑스포 준비를 하면서 희망근로 380명을 4개월간 고용할 예정에 있고 공공사업으로 연간 780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관 운영 관리입니다.

엑스포홍보관은 2월부터 10월까지 대상인원 1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2월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의림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산악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외 2개 사업에 금년도에 46억 5300만원이 시설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투자로 인한 일자 창출계획을 보면 66명이 고용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광자원 세부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010년 지역개발사업의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상시적 일자리와 일시적 일자리가 25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대책으로 건설예산 확보 및 집행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도비 국가예산사업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중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완료대책으로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라던가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철저한 공사관리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연결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0년 지역개발사업 현황은 2900억정도의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특히 태백선, 중앙선 철도복선화, 제2산단 지원사업, 농촌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으로 리솜 제천리조트,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강저 국민임대, 힐데스하임CC 조성, 친환경대중골프장, 제2산단 조성, 양화농공단지 그렇게 해서 민자사업이 1789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2010 일자리 창출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01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어제 200여명의 우리 관내에 건설공사 관련 공사업체라던가 현장소장, 관계 공무원 모두 모여서 지역경제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에 관한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설계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제한입찰범위를 분할발주를 최대한 시행한다. 종합공사는 2억 2천원 이하로 전문공사 1억 1천원, 기타 8천 이하로 가능한 분할발주해서 시공업체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건설자재 설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급자재인 레미콘이라던가 보도블럭 이러한 지역생산자재리스트를 만들어서 설계단계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현장에 우리 제천지역의 레미콘이 현장의 어프렉트 설치하지 않고 우리기업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를 적용범위를 완화해서 소규모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단계의 사항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하도급 업무협의를 의무화해서 계속 우리 관내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업체가 입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설계 감리 용역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에 설계업체들이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라던가 고속도로 현장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참여에 실제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지역에 다른 인센티브로보강을 하더라도 최대한 참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민간부분 공사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인허가과정에서 조건을 묻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권고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아파트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나 자재가 확대되도록 공사내용을 간섭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 공장건설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워홈이나 일진글로벌기업 확장 공장증설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TL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되도록 하고 인허가시에도 우리시가 인허가업무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관리사항입니다.

건설업체 등록이나 갱신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업체관리로 인한 행정력이나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고를 건설방재과 도로팀에 연중 운영을 해서 건설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총괄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관내에는 사실은 492업체의 전문종합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경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경쟁력있는 업체가 경쟁력있는 산업기술력을 확보하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정착지원이라던가 귀농 빈집수리비 지원을 통해서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에 정착해 오는 주민들이 실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준비 갈등이라던가 불협화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저희들 시나 읍면동에서 잘 홍보해서 이러한 어떤 경제력있는 서울주민들이 지역에 많이 내려 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작물재배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작물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농특산 판매코너를 운영을 해서 서울에 도시철도공사에 농산물직거래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서 직접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 육성해서 참여농가 및 경영체 대상으로 해서 약 4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화 소관입니다.

산림 숲과 관련한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입니다.

전체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용목표가 연인원 5만 8천명이고 401명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예산으로 조림, 숲가꾸기, 산약초타운 조성 등 13개 사업에 86억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서 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행사 조경 꽃길 및 꽃밭조성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비행장 꽃밭관리 등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지금 함평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12개소중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2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육성입니다.

50㏊ 이상의 1억 5천의 사업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별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대상농가별하고 배부를 표찰 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신활력사업으로 우수 한약재 GAP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12억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492농가에 260㏊의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농자재 지원이라던가 묘목지원을 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기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종합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7호의 약 19㏊의 사업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명품화사업으로 5개소 6만 1072㎡에 1억 5400만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3월부터 차질없는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관내 38개소에 2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천의 사과원 조성 등 4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산업으로 3개소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절감 저온성 자동화설비 시설재배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사육단계 해썹 적용사업입니다.

20개소에 2억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의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영본부 소관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보고하신데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이죠.

경제특위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743억씩 월 이마트가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서울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 대책대로 우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한방경제과에서 내놓으신거 이대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특위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보고는 이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무는 이렇게 못하고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 나가니까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지 말고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대책강구한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상품권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가서 이마트에서 안사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면 강원도 산천어축제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상품권을 끼워가지고 입장권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딴데 가서 쓰지 못하고 거기서 쓰도록 하는게 한 예라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여기 현재 보고하신거외에 대책이 정말 지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 음악영화제라던가 엑스포행사 이 기간중에도 제천을 찾아오는 많은 외래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상품권을 포함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던가 엑스포에왔다가 지역농산물과 아니면 실제 현장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체험사업하는 분들 오전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하여튼 축제나 영화제 이 기간동안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돈을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한 예로 열차투어 있죠.

작년 우리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열차투어 이 사람들 와서 청풍 한바퀴 돌고 여기 와서 특산물 사가는 투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였죠.

작년에 우리가 그 투어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지원된 액수가 본부장님 세부적인 것은 답변하실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그럴 때는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본부장님한테 의자 갖다놓고 조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2억 5천만원이요?

그런데 저도 아는 사람이고 그 양반들이 두번다시 여기 오지를 않아요.

와서 살게 없데요. 한바퀴 돌아서 그런 것은 서울의 경동시장이라던지 청량리시장이라던지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시장에 가면 다 있는거지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천 가니까 이런 특산물이 있다 다음에 한번 옆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더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거 있잖아요.

중국산도 섞여서 파는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2억 5천 아니라 2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제천지역의 경제에 모든 미치는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형식적인 경제특위에서 제시하는 형식적인 이런거 하지 말고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특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제대로 할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경제특위 뭐하러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거지 어떠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특위를 왜 하는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했던 사업을 재검토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던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계속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다음번 경제특위때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정말 지역경제 새로운 면모가 보이는지를 본 위원도 꼭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역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회계과나 관계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말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작년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발주를 했던거 아닙니까?

작년 상반기에 했는데 지역업체한테 과연 얼마나 이득이 갔는지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 도움이 갔다고 생각 안해요.

금년도에 분리발주한다고 했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봉수 위원 그것도 작년에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주라던지 타 시군에서 눈이 벌개서 타 시군에서 입찰이되면 거기에서 하도급 주라고 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들이 달달 볶는다 그러죠.

회계과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달 볶아서 더러워서 못한다고 충주에서도 그런다고 하죠.

그런데 제천공무원들은 물론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겪어온 원칙에 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기 몸 보호하는 그렇게 하는건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이런 관계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면 뭐합니까?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직불제라던지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선전을 안하고 해서 그 오랫동안 건설업체를 했던 업체들도 그 내용을 몰라서 하도급직불관계를 신청을 안해서 아직도 하루에 일당 4만원, 5만원 받는 사람들 일당을 못받아서 난리치는 그런 업체가 다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어요. 회계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자료도 받고 있는데 이 지역경제활성화 특히 건설업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 일괄발주 올해 금년도에 분할발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 사소한 라면 하나라도 이마트를 통해서 외지로 700억원씩 월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건설업체도 지금까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본부장님이 새로운 미래경영본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실무 총 책임자로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제천지역에 건설시장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500억 정도의 건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반 이상이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국가산업과 또 타 기관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난해에 예를 봐서도 거의 100% 다 외지업체가 발주한 공사는 지역업체가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다만 낙찰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업체가 여럿이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 이런걸로 인해서 낙찰율이 하도급율이 낮다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경쟁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요 다만 외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은 경우에 BTL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마진율을 아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다소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나 실제 시공을 해도 이익을 못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그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금년 한해는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천은 천혜의 고장인 청풍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고장으로 30분 내지 40분거리면 전부 동서남북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좋은 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3, 40분이면 청풍나가죠. 월악산 나가죠.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탁사장이라던지 배론성지라던지 꼭 다녀가야 할 성지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법흥계곡이라던지 법흥사라던지 있고 단양쪽으로 구인사도 있고 이쪽에 얼마든지 단양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투어도 단순하게 배 쪼르르 타고 갔다와서 역전시장 도는게 아니고 사통팔달을 이용해서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 여기에서 한번 자야지 돈 한닢 하나라도 떨어지지 안자고 그냥 가면 먼지만 떨어지고 없어요.

역전시장에서 조금 사가지고 간다고 그거 돈됩니까?

이런 관계를 본부장님께서 정말 제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가 떨어져서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이런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제천지역에 정말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경제적인 여건도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돈 2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반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연경관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단순히 보는 그런 관광에서 지역의 관광수입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이 됐던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는 결국 상당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한 부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야말로 체험을 통하고 하루이틀 묶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패키지화 되는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서 결국 그래서 농민이나 지역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통해서 뭔가 주머니가 채워지면 소득이 있다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관광프로그램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맞춰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이정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형마트로 인하여 지금 재래시장이라던가 우리 지역에서 크게 작게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번에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양일간 다니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상인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안에 있는 마트에서도 상품권을 거부하는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중형마트에서도 받을 수 있는 중형마트에서도 상품을 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게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특정을 정해서 재래시장만 장보기행사에 너무 편중을 해 가지고 역전에 있는 역전시장이라던가 중소형마트에서는 민원을 제기할만큼 전화 와서 어떻게 시에서는 재래시장 정해 놓고 거기만 장을 보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느 일부분 정하지만 마시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정비 일부분을 좀 의장님께 건의해서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를 의장님께 한번 해 볼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절이라던가 이럴때만 가지고 상품권을 사용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가지고 항상 월급의 몇 %는 상품권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좋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강구해 주신데 대해서 더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석, 설 대목에만 시장보기를 했는데 타 도시 사례도 많이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말에 매월 한두차례 실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더 확대를 해서 실제 주위에우리가 어떤 명절때만 가는게 아니라 늘찾는 재래시장이다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공감을 하도록 하고요 매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숙박비정도 3, 4만원 했습니다만 올해 좀더 높여서 최소한 저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좀더 참여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특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활성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그동안 많은 것은 못했지만 소득이 있었다면 우리 유영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중앙시장 번영회장님, 또 재래시장 회장님 그런 회장님들과 함께 청주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서 출장소를 가지고 저희가 지점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것도 있지만 저 개인생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열면서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만 좀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유관기관 협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서 전 공직자들이 학교라던가 철도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특위를 통해서 그런 단초가 제공이 됐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형마트가 특히 매출액이 감소하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위주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왔는데 이마트 입점 이후에 중형마트가 특히 매출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에 상인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중소형마트에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지역에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나 이런 것을 주민들로부터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초등학교인가 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이정임 위원 학교 지정되어 있고 한데 보육까지 넓혀졌죠. 보육시설까지.

그런데 친환경쌀을 갖다가 보육에서 어린이집같은데서 밥을 하니까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가격은 더 비싼데 쌀 품질이 안좋답니다.

밥을 했을 경우에 알알이 흩어지고 예전에 나온 알랑미처럼 그렇다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거는 농업축산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지금 우리 경제특위에 본부장님외에 본부에 해당되는 1개단 8개과 9개 실과에서 계신데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각 실과에 세밀한거까지는 아마 정확히 숙지는 못하시고 계실 겁니다.

개략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각 과와 연관되는 질의가 있을 때는 해당 과장님이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님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쌀이 쌀미질이 안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쌀에 대한 것은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일반쌀하고의 구분해서 미질이 좋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친환경쌀은 지금 현재 농약을 안치고 거기에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벼품종별로 밥맛의 차이는 있고 보관상의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의 미질관계를 좀 구분하기는 조금 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설명해 주셨듯이 유기농으로 지어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가격도 더 비싸고 밥맛도 더 좋고 품질도 더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쌀을 받아서 밥을 했을 경우에 밥이 좋은 쌀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친환경쌀을 지원을 받았거나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제가 전화를 한 두세번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쌀도 반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쌀에 대해서는 미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곤란한것 같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일단은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친환경농법이 처음에 토양을 검정을 해서 토양에 농약성분이 우리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재배과정에도 기준치 이하의 농약을 쓰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수확한 다음에 잔류농약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사하고 토양성분도 거기에 대한 농약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은 하나의 품종별로 좀더 미질이라던가 밥맛이라던가 이런게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에서는 5대쌀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학교급식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은 산간지고 일조량이 다른 평야지대 보다는 적은 상태입니다.

벼는 하나의 일조량이 길고 생육기간이 길어야만 밥맛이 좋은건데 우리가 하나의 통계상으로 보면 평야지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우리 친환경쌀을 지원받는 학교라던가 기관이라던가 보육 어린이집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쌀을 받은 사람들이 뜯어가지고 밥을 한번 해보고 두 번 해 보고 밥을 잘못했나 찹쌀을 섞어서 밥을 몇번해도 안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반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다이렉트로 하죠. 지원을.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학교는 교육청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보육시설은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한번 보조받는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현금가지고 있는거와 어차피 소비는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대개 공감하시죠.

우리가 받는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장님께 경제특위 이름으로 건의를 드려서 잘되면 몇 %가 되던지 우리 의원들도 어차피 집에서 장보기 하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테니까 본부장님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의사가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해서 확대되도록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제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것 같네요.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현장 다니시고 했는데 경제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경제특위에서 애쓰고 계신데 좋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봉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대로만 잘 실천되면 제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답변들을 향하여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갈께요.

어제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이 가격경쟁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폐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중에 마트하고 일반슈퍼 그리고 재래시장을 비교해서 가격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가 제일 쌀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형마트가 일반슈퍼보다 0.1%가 싸데요.

그다음 재래시장의 일부품목이 대형마트보다 20%에서 30% 주로 농산물 특산물들은 싸고 공산품들은 마트가 좀 싸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제천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접한다면 시민들에게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홈페이지에 가격동향들을 쭉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분화해서 시민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는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천의 인구를 좀더 늘리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문제를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전에 민원인 한분이 제천와서 집을 지려고 했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지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귀농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정착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지원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을 제대로 지어서 그다음에 농사일도 가르쳐 주고 농지구입까지 컨설팅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들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가 지역의 과수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제천지역이 과거에 대구사과 그다음 예산사과, 충주사과에서 제천사과가 품질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천사과는 밖에 가면 찾아볼 수 없데요.

그 이유가 원협으로 많이 납품이 되다보니까 충주사과인지 알고 거의 먹는 답니다.

제천사과를 맛보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전에도 이유들이 있을거다라고 생각했는데 500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충주사과로 바뀌는 이유가 500원이에요. 단돈.

무엇이냐면 박스를 원협에 토우박스는 500원지원을 해 주고 제천에 칼라박스를 만들려면 1700원 정도 드는데 원협에서 1200원에 주고 사니까 만들려는 노력보다 500원 더 싼 박스를 사다쓰고 저희가 내주는 맛달재 사과박스는 맛달재를 달고 서울 올라가면 최저가격이 나온답니다.

박스도 시원찮고 품질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제천에 농산물하고 제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라는 것은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전부 다를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남의 이름으로 나가는 문제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귀농 귀촌에 사항은 사실은 서울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퇴직 말년에 제천을 내려오는데 대부분 연금생활자들이 내려 와서 지역에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출을 가능한 줄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제천에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 연로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건강복지 우리시가 안고 가야되는 양면성이 있어서 어쨌거나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속 안정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 이주할 때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대지화시키고 건축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컨설팅 그리고 이사한후에 안정된 생활공간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 이 두가지를 사실 다 컨설팅대상으로 삼아서 관리를 해야 안정된 이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이주를 해 왔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지역주민과 이주한 분들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농촌정서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지 사는 주민들도 컨설팅해야 되고 이사오는 분들도 그분들 편의정보 또 제천에 와서 사는 방법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농촌개발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사과 맛달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장님이 영주 골든사과인가 영주사과를 작은 박스에 금종이로 사과를 싸가지고 아주 일반사과가 아니라 특별한 사과라는 느낌의 포장재를 소개하고 직접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보면 우리 제천 맛달재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그렇게 맛달재브랜드는 실패했다 여론이 있습니다.

맛달재 충주사과 하면 충주사과가 이미 시장브랜드를 선점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매출이 용이하니까 충주사과를 쓰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시 맛달재를 포장재 하나로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사과를 정말 명품화해서 특별한 맞춤식을 해서 아주 최고급화하는 방법과 또 우리시가 고유한 브랜드를 일반상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브랜드에 생산량이 있어야 되는데 충주같은 경우에는 1700 내지 2천㏊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5, 600㏊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충주사과의 3분의 1정도 양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단독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가기에는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충주사과와 브랜드를 공유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대상에 삼아보고 제천, 단양, 영주 이렇게 해서 소백산사과라던지 광역화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제천사과만 별도로 맞춤식 특별화된 사과를 선별해서 고급화된 품종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일반화된 보통의 품질에 대해서는 충주사과로 판다던가 3, 4가지의 방법을 놓고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브랜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실제 생산농가에 어떻게 하면 이득이 갈 것인가 하는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역의 전국에서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한수 덕곡사과고요 백운 방학리사과들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제천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협이 충주에 있다 보니까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생산은 제천에서 하고 제천의 이름으로 못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값으로 치면 5kg 한박스에 이번에 명절에 나갈 때도 7천원씩 더 받아서 백화점으로 직접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재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을 못달고 나가는 것들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금액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얼굴을 주어진다면 그것이 곧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은 사람은 또 찾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얼마 됐던지 상관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제천이다라는 이미지가 곧 그것이 지역의 이미지로 바뀌고 지역가치로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관련된 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천사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브랜드를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맞춤식 영농시스템을 맞바꾸는 방법을 둬서 우선 원예 유통전문가 제천사과공사 생산농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을 벌어보고 거기에서 좋은 답안을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찌됐던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신 과장님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올해도 역시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업계에 대한 활력측면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아까 휴식시간에 간식도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특별히 5분발언도 하셨는데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은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각 실과과장님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노고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게 되고 그분들이 제천을 들어서면 모든 나무와 풀은 다 약초인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경을 위한 꽃길조성에 약초에 관계된 꽃길을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색감이 지금 제천시의 꽃이 다양하게 많이 심겨지는데 용두동쪽이나 비행장쪽이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색감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줍니다.

지금 비행장쪽으로 코스모스길이 만들어지면 그 옆에 비행장쪽에 넓은 대지에 코스모스와어떤 색감이 잘 어울려 질 수 있나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제천시가 온통 화사한 꽃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다 우리 약초에 관계된 그러한 꽃길조성이 되셔서 한방바이오엑스포기간 내내 제천시 하면 온통 약초라는 이미지가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먹거리로 컨설팅을 받으셔서 음식점에서 약초에 관계된 비빔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지정된 음식업소가 5개고 또 한정식 음식업소가 2개소인데요 약초비빔밥이 각 식당마다 똑같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맛에 대한 차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식당을 가서 분위기, 식단 모든 것이 차별화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정말 독특한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을 팔고 있구나. 먹을 수 있구나 해서 한달 기간내에 그 이후도 제천시 하면 한방약채를 이용한 음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적인 음식매니아들이 찾아들어서 건강적인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특별한 많은 상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제천시마트마다 중소마트마다 가보면 농협상품권을 줄 때 상품권마다 이걸 다 받지를 않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갑에 넣고 가서 물건을 살 때 어,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꺼내고 그게 안되면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올 때 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천시 중소마트가 같이 협의체에서 의논을 할 때 어떤 상품권이든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통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유통과정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그것만 가지고 갔다가 제약을 받으니까 조금 난감한 것을 느끼겠어요.

우리는 또 그러려니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야되나 가까운 쪽에도 못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걸 잘 좀 감안하셔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산림공원화와 기술지원과에 사항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히 마트를 이용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이라던가 농협상품권 두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다수의 혼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내부적인 업무회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불편이 없도록 홍보할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어떤 이용구역이라던가 재래시장 아니면 중소마트 가능하면 폭을 넓혀서 이용이 원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하신 부분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참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체크하셔서 지금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상품권이든 유통이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만약 거기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비용발생한 것들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재래시장 가면 무슨 상품권이든 다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24시간을 30시간씩 늘려서 하셔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브랜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는 브랜드가 광역브랜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도 우리 자체에서 농업의 유통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인근 지자체 같이 하는 시군 유통회사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소규모밖에 안되는데 조금전에 사과 예를 들어서 3배정도 가까이가 충주가 넓다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를 가져야지 전문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생산자 입장에서도 충주박스 가지고 갈 수 도 있습니까?

그게 더 잘 팔린다면 우리 제천것만 고집하기 에는 경쟁력이 너무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에 횡성한우가 가짜가 판을 쳐도 그래도 횡성한우를 찾는 이유가 그래도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성한우 브랜드가치가 690억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곶감도 상주거를 달고 나가야지 되지 제천곶감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저도 본부장님 생각과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정확을 시군유통회사 광역브랜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올인 해 가는 것이 그것이 제천지역경제에 가장 쳐져있는 지역경제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재래시장 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인가요 본 위원이 SSM 기업형슈퍼에 지자체 출연해서 지역에 소득 서울로 이익금이 서울로 입금되고 그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한적이 있습니다.

그 5분발언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아무 대응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기업형슈퍼에 출현으로 시급성을 지금 와서 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드리고 이마트 대형마트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GS죠.

하소리에 가시화가 됐는데 얼마전에 공무원노조에 전자결재 메일에 보니까 우리 노조분들이 대형마트자재를 홍보하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제천에 소형점포의 매출이 45%가 줄었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현금으로 보태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 같아도 저 같아도 대형마트 안가겠습니까? 저 가요.

과거에 제천에 이마트 없을 때는 원주도 가고 서울백화점도 갔었습니다.

똑같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가고 싶어 하고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억지로 가지 말라고 해도 안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는 홍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따로 넣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단점 구매충동에 의해서 가정경제가 무너진다.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곧 제천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빈손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마트를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10만원 이상 소비를 하고 온다고 해요.

필요해서 가는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학습하는 것이 그것이 쇄뇌가 되고 그것이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충동에 의한 가정경제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자료가지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를 가도 그 내용이고 그럼 한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지 말아라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반발심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적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특별히 더 전넘해 주셨으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마트를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이행도 해 가면서 원래 모든 지역경제는 공직자분들이 항상 선두에 나가서 선도적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공무원을 바라보고 공무원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게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을 해 주셔서 그거를 업무에 첨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직내부는 물론이고 이러한 구매 충동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감있는 제안으로 봐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건설관련인데요 지역하도급 그리고 지역자재라던가 장비 권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과거의 지역의 레미콘이나 아스콘, 장비 단가가 안맞아서 지난해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율이 되겠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장비도 자재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스스로도 하도급이나 자재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 장비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또 전문건설업체같은 경우에는 수주원가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타 지역업체하고 늘 경쟁관계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다소 근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지역의 업체가 더 유리한데 지난해 M캐슬같은 경우에 래미콘자재 분석을 보니까 약 전체물량이 90억이 들어 가는데 10% 이상 8, 9억 정도가 충주보다 제천이 비싼걸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가깝게 제천레미콘업체에게 양보를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만 현재 가격경쟁력면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나 자재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우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한적이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역자재 납품하는 회사들이 단가가 조율이 안된다면 권장하는 것도 그 자재를 지역건설업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래서 모든 건설시장도 결국은 개방된 시장경쟁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행정력으로 상당부분 뒷받침해 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관계에서 살아남는 노력을 우리 관내기업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역 건설업체 지역건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의 인력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자재 납품 철물 구조물 또 음식업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건설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실 경기침체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대형건설업보다도 소규모 전문건설업도 참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해 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 올해 자재 품샘 설계단가를 못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보다도 단가가 안좋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사실은 그것은 이문남기기에는 어렵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던가 장비도 하루 두시간 일을 더 안하잖아요.

8시간밖에 일을 안하잖아요.

장비대는 또 비싸고 레미콘 자재단가도 높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의 부도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시에서도 설계는 용역을 주지만 설계할 때 너무 박하게 하지 말아라 현장을 좀 봐서 현장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꼭 권장을 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건설시장 내부를 들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체가 위로 아래로 치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비임대를 주로 하는 장비업체에서는 그동안 에 어떤 시간이라던가 노조활동이라던가 연합을 통해서 권익신장이 많이 되었고 설계나 그런 발주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모든 국가기관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도 최적설계를 해서 과거의 정말 100이였다면 아주 타이트하게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법도 아주 다양화된 방법에서 이윤을 적게 타이트하게 발주되고 BTL이나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와 경영을 같이 발주하는 그래서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경영개념에서 공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전문성이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건설업체는 살아남기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492개 많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만 아마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 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시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래도 좀 그런 설계방법이 좀 과거에 방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나 도로공사나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건설시장이 참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고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련업체와 토론회라던가 회의가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도 권장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몇군데 BTL사업이라던가 하도급 맡아서 직영으로 하는 업자들이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오래된 건설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몇 년밖에 안된 업자들은 모르고 하다보니까 단가금액만 보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적자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자들에게 홍보나 교육자료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때도 잠깐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때도 거론을 했지만 농업부서에서 만 귀농인 귀촌의 정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전 부서가 사실 인구유입 차원에서 정말 찾아가고 싶은 살기좋은 고장 고향으로 제천을 꼽아야 되는데 인구유입 또 도시민을 불러들이려면 그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교육여건이나 교통 물론 주거나 소득은 기본이겠지만 교육이라던가 의료 여러 가지가 다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귀농 귀촌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지만 의료관련도 예를 들어서 농촌노인이 시내 와서 병원에 가면 그래도 병원에 한번 시골에 면단위에 있는 환자들은 우선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병원이든지 협의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골노인네들이 그분들이 아침 먹고 나와서 거의 하루를 소비를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괜찮다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몇 달전에 협의본적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버스를 두 번씩 타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학생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기 때문에 동중 정도는 배정되지 않게끔 그것도 하나의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건의드렸더니 생각을 안해 본 상태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너무 제천시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엄두가 안나는데 그런 것도 권장해 줄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볼 수 있고 지금 이 어떤 세상인데 내자식을 버스 두 번씩 갈아타고 7시에 출근하게끔 그런 농촌에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던가 의료관련은 정부정책에 농부증 관련해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부서에 농부증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농부증 관련 전문 의료기관을 지자체 둘 모양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제천에서 먼저 선점해서 받을 수 있을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어떤 정책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올인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귀농 귀촌 정착을 위한 우리시정 정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계셨습니다.

의료나 특히 응급치사 여가와 소득 이러한 전원생활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원하는 방법 아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점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서울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전원생활하기 좋은 지역이다 하는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나 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에 대형마트라면 이마트만 얘기하는데 롯데슈퍼는 어떻습니까?

대형마트에 들어가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대형점 하면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을 대형점이라고 하고 롯데마트나 이런 것은 아직.

○위원장 유영화 SSM정도로 보시나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SSM은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소형점이고 운영체계가 대형점 체계로 운영되는.

○위원장 유영화 롯데마트도 이마트처럼 수익금이 본사로 올라가는 그런 체제니까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GS마트가 건축허가 받아놓은 부지를 롯데슈퍼쪽에서 인수한걸로 아는데 최소한 SSM 진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거지만 시민만 위한 것도 여러분들도 시민이거든요. 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타기관 발주사업 그것까지 우리지역에 업체들이 참여하면 지역 건설경기가 좋아질텐데 그쪽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기관 발주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으로 협조공문을 내는 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수일내에 간담회를 주관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할테니까 어지간히 된 다음에 본부장님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잘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특위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운영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상학 전문위원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이 자주 접촉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거는 경제특위위원 모두가 동의하시므로 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본부장님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또 실과장님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현안보고 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92년 독일은 통일직후 극심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94년에는 프랑스가 일자리 나누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실업율을 상승시킨 그런 이상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등을 차단하여 항구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워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님, 속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부위원장이정임
위원김봉수김명섭
김병룡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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