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종합개발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은 2004년 7월 8일 지정고시된 제천개발촉진지구중 리조트단지 사업으로 특화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동안 4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해 왔고 우리시와는 한국토지공사를 충남 홍성군과는 대한주택공사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 2007년 7월 10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8년 3월 7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38월 28일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질조사, 환경기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수요및 마케팅 분석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안 수립과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말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종시, 혁신도시의 막대한 자금투자로 재원조달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토지공사는 모든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수도권 인근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집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으로 담당부서의 변동 및 업무추진의지 저하가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가장 큰 지연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2009년 11월 5일 발족한 새로운 통합조직체인 토지주택 공사의 조직이 안정화된 이후인 금년 11월 5일 실무팀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민간투자자 확보 불투명, 투자재원 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의 최대 걸림돌임을 재차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민간투자가 필수라는 전제하에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민간투자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해 온 수요및 마케킹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업참여의 호의적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집중대상으로 적극적 확보는 물론 민간사업자 모집에 호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리트를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와 관련 중앙인사 중심으로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이 전국 지역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강력한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대한 지역과제 반영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요 철도시설인 중앙선은 서울 청량시에서 양평, 원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을 경유 경남남도 경주시까지 387km 구간으로 1942년 개통되어 1998년 전철화시설 개량된 이후 별다른 투자나 개량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개발시대 국가 기간산업으로 역할이 크게 감소되면서 오랫동안 시설개량이나 투자가 등한시되어온 결과 중앙선은 국내 철도노선중에서 가장 낙후된 노선으로 전락하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구간을 철도로 이용할 경우 2시간 34분, 경부선철도는4시간 38분인데 반하여 중앙선은 장장 7시간 5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는 최근 2000년이후 철도승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천역 승하차 인원이 최근 5년간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철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북선은 지난 1980년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수송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어서 중앙선 제천-도담, 태백선 제천-쌍용구간의 철도복선화사업도시멘트와 석회석 등 광물자원의 수송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 수송능력의 향상은 육로분야에 종사해온 우리시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물량감소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청량리-덕소구간 개통에 이어 덕소-원주구간이 내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원주지역은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철도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원주-제천구간의 추진상황은 매우 미흡하여 2002년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되었으나 2003년 기본계획 수립이후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공사착수를 위한 설계도 끝내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역발전과 철도요충도시로써 확실한 브랜드와 경제활력화를 위해서는 중앙선 철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선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립중에 있는 국가간 철도중장기계획 수정계획안에 제천-원주간 조기개통 투자계획은 물론 나머지 구간인 도담-경주간도 조기에 개통하여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도록 투자순위를 대폭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청량리 구간의 현재 노선은 성남, 강남지역 연결노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계획안에 원주-여주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을 반영하여 제천-원주-이천-성남을 통하여 수도권 핵심부인 강남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우리시 구상을 정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조속히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중앙선 철도인프라 구축은 타 지역인 중부내륙철도노선 이천-충주-문경-김천, 원주-강릉노선과 비교하여 국가 예산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인재풀을 가동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수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개선과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개선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가장 비중있게 정부예산 확보와 조속히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성을 다해온 점은 우리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써 깊은 감명을 받아왔음을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총 사업비 1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제천-원주구간 35.6km 의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을 확보하였고 보상착수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간선철도계획 수정계획안에 먼저 원주-여주구간 조기추진과 중앙선조기 투자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교통연구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의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집중 설득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이러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중부내륙행정권협의회 6개시장, 군수와 해당시군의 의회와 공동 협력하여 다양하게 대정부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적극 대책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듭하여 지역의 철도 현안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공조 협력과 우리지역 인재풀을 총가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중앙 정부를 공유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잘되고 있고 제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원주시의회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면 조기에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느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산업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기관산업을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많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구조 자체가 어떤 그런 배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다 무너진다고 하면 인구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중요한 것은 그게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하나의 체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어떤 감소원인이 급격하게 줄은게 있습니다.

집중적인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좋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올인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규상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후의 지구지정 이후의 법에서 3년이 지나면 검토를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치면 2007년도 7월 10일자인가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았으니까 2010년도 내년도 7월 10일자까지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해서 이후에 만약에 안된다고 치면 해제를 하던지 이런 조건으로 집중적인 대체를 하고 만약에 해제한다고 치면 7월 10일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균형개발상 당연하게 해야 하는거고 행정적으로 묶어나서 개발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숙원사업이라던지 정주권사업이라던지 안그러면 농촌개발사업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대책을 하는 쪽으로 가야 그쪽의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수 있지 않나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어차피 우리가 이쪽기능은 산업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동량에 대한 수송부분은 어차피 저쪽에 경부선으로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중앙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자체들이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 노력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선부분은 우리 제천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거는 할 문제인것 같고 다만 저쪽 영동선부분은 국가에서 그거는 자동적으로 제천시에서 하지 마라고 해도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어차피 이쪽 중부내륙쪽에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확정된 중부내륙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제천쪽은 상당히 철도부분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원주간의 연결작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여객수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특화된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산업 철도부분의 수송능력만 자꾸 올인하다 보면 자칫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만 초래할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긴박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그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에 상당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집중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그쪽 부분이 어떤 국가재산이라도 노선이 만약 그쪽으로 개통이 된다고 보면 시내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적인 매입이라던지 그런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당사자 부분하고 제천시 발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의회의 보고를 드리고 대주민발표를 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 우리 개발계획에 철도로 인한 개발계획에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왜 그러냐면 철도 이설되기전에 완전히 대책이 되고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그 이후에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정리작업을 해서 의회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보고하고 대주민 그쪽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해 드리겠다는 거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저쪽에 철도공사하고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안들어 갑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이해가 가고 다만 중요한 건이다 보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참고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지난 4월 국민건강공단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연수타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 아래 충청북도와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한 바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9월 12일 공포 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천 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종합연수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08년 10월 29일 개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주택공사 용역결과 첫째, 연수원 입주기관 부재 둘째, 100만원대의 높은 조성원가 셋째, 도심에 위치하고 임산배수지역이 아니라는 주변 자연 환경적 한계성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와 함께 세계적 금융위기 및 국내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대안 마련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종합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와 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9년 3월 제천시를 연두 순방하신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충북도나 제천시에 큰 부담이 될 뿐이므로 제천시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연수타운 대안사업을 마련하여 충북도에 건의한다면 충북도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에서 밝힘에 따라 제천시는 2009년 3월에서 5월까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10월 체결된 MOU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2.98㎢에서 0.16㎢로 축소하며 충북도가 도비 15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사업부지 5만평를 매입해 줄 것 과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평당 41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분양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총 220억원중 110억원의 도비 지원 등 2개 대안사업을 지난 5월 21일 충청북도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충청북도에서는 첫째, 연수타운 규모축소 추진하는 방안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는 있으나 사업부지 5만평를 충북도가 매입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으며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일부 지원 55억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대안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연수타운 규모축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주택공사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제천 제2산업단지 기반시설비 55억원는 충청북도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원 유치 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건립 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에 연수원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2010년경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연수원 유치에 대비하고 추가 연수원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인 연수원 유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연수타운 부지를 청풍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이나 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정우택 지사님의 10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사업규모 330만㎡에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중국어 교육시설, 문화, 종합위락, 숙박,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대단위 민자사업으로 청원군과 저희시가 사업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충북도에서 중국어마을 조성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19일 충북도의 사업후보지 공모에 따라 우리시는 신월, 청전동 일대 사업후보지로 신청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한, 충주, 괴산, 증평, 청원 등 5개 지자체가 사업공모에 응모 하였으나 이중 충주, 괴산, 증평은 여러 사유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청원군과 우리시가 후보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충북도의 투자설명회 개최시 우리시 사업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청원군과의 차별성을 홍보하였으며 2008년 3월 28일 충북도에서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 제안 및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천시 충북 차이나월드 투자유치단이 공모 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서류를 준비하였고 2008년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경제인의 투자를 장려한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28일 충북도 공모기한을 앞두고 경쟁력있는 사업자와의 컨소시움 구성 실패와 해외투자 자본 유치 실패로 공모서류를 접수치 못했으며 경쟁 중이던 청원군 역시 우리시와 같은 이유로 공모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충북도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조 5천억이라는 민자사업 유치는 어렵다는 판단아래 2008년 12월 19일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충북도의 사업추진 중단과 민간 컨소시움 회사의 사업추진 포기로 인해 우리시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경기호전과 향후 충북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차이나월드사업은 어차피 시작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포기하면 제천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연수타운 부지 지역이 그 동안에 4년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지난 7월18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유보됐다고 할 까 상대적으로 덜 개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개중에서는 도의회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때문에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시행한 점이 있다는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작년 12월 18일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제천시 관계자와 청원군 관계자 또 균형발전국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일단 포기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충청북도의회에서 박재구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278회 도의회때 도정질문을 해서 차이나월드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고 질문한바 균형개발국장께서 답변이 현재로서는 경기상황이 안좋아서 중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 재추진할거라는 답변을 한바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유보를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맞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계속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대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비방안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내동별 인구이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도시가 점차 규모화 확대 개발 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해소대책이 절실하며 특히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도심공동 현상은 지역발전과 시민불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소대책에 더 많은 고민과 정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의 주요원인을 잠시 보면 첫째, 도시의 순차적 개발 때문입니다.

도시가 점차 확대 개발되면서 최초 도시형성과 함께 개발된 도심의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은 후속 개발된 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개발된 도심이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특성상 기반시설 확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하며 신규 개발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열악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주 선호도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주민의 정주환경은 과거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현재 공동주택 특히 고품질 아파트로 거주 선호도가 변화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택지와 아파트로 인구 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제천시 동 지역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볼때 제천시 동지역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신규 아파트 공급지역으로 인구가 순환 이동되고 있고 이는 시민들이 보다 질높은 새로운 주거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심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주거정주 문화공간이 새롭게 완비된 교동, 고암모산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개발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도시계획의 기본구상은 도심에 상업기능을 두고 그 주변지역에 고밀 주거지역, 외곽지역에 저밀주거지역을 배치하는 방식의 주 목적기능만 개발하는 분리형 개발방식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개발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농공단지 개발은 주거기능과 공업기능 등 목적기능에 약간의 상업기능을 더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주거와 상업 또는 공업과 주거 그리고 상업 등 복합기능의 통합 생활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개발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최소규모로 계획되고 있지만 기존 도심공동화 특히 도심상업기능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시 규모에 적정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의 순차적 확산과 주민의 기대심리 그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등의 영향으로 한계는 있으나 도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인구증가추이, 기존 도심기능과의 상충 여부 등을 분석한 후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적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도심공동화 최소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공동화 현상의 주요 요인들이 철저히 원인 분석하여 시 정책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고 보며 도시재생 사업은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도시가 이런 도심공동화 현상이 대두되고 도심의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상으로 치유대책 마련은 필수사항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필요지역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라도 행정력이 발휘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력을 통하여 민자유치로 개발 또는 적극적 민자유치 불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의 장소로 대책하는 방안도 여러과정을 거쳐 대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심공동화 해결방안인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시장과 공동으로 개발한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민간자본 투입에 의한 물리적 개량방식 즉 예정구역 전체 지구내 건축물을 철거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 방식은 단기간내 분양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간자본 투자가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물론 상인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실제 사업착수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년간 노력해온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실질적 원인이기도 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의 필수적 사항으로 정책 사업화해야 하고 이를 시책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정책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전제하에 대상지 일제조사등 기초작업을 완료한후 시 전체 입장에서 도시재상 대상지역별 특성대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밑그림이 나올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에 의한 용역사업이 최우선되어 종합분석 작업과 공론과정후 도시재생사업을 지구단위로 비교 우선하여 시행토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대상지 일제조사부터 실시하도록 기초작업후 시에서 정책사업 여부를 명확히 한후 예산 성립과정을 거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서부동 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공공개발 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도 앞서 전제한 우리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대책토록 2011년 당초예산을 확보한후 집중대책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재 도시재생 방식은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공분야는 기반시설등 일부에 불과함에 공공개발에 의한 집중적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이익의 창출과 단기간내 자금회수가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로서의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 또는 공공자본 참여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참여도 공공자본의 하나이나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의한 신규투자 위축 그리고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화움직임 이건 물리적 개량방식에서 지역커뮤니티 재발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참여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용역에 물리적 개량방식을 시행할 지역과 필요기반시설 설치로 지역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한후 물리적 계량방식 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가능성을 법률요건과 정부변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도심공동화 대책은 우리시의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총론적인 입장이며 도시 재생사업은 각론적 입장에서 충분한 기초조사와 시행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위해 우리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을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집중대책토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2011년 이후로 빨리 대책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조금더 앞당긴다고 보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용역한걸 넣었습니다.

그 과제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하는 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당연하게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 문제는 지난번 에도 조덕희 의원님이 관심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심 주차난 해결책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도 기존에 민간부분 상가주차장의 열쇠를 잠궈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포함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유재산은 간단하게 의원님한테 당장이라도 내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대책을 하겠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메뉴를 내놓을 거니까 잘못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 문제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이면서 청계천사업의 일환인 용두천의 복원사업의 일환하고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의 진행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미리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문제는 특별히 용두천 주변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부분의 주차장을 쓸 수 있는거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의 그림을 내놓을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시민의 편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차장문제를 접근해 주시는건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시기별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화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빨리 왜 안내놓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 재산관리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항상 시정에 고견을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제천시 공용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공용재산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총 373동 16만 7912㎡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용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본청건물을 비롯한 제천학사 등 184동에 10만 6026㎡, 지속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31동에 1만 7745㎡,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관광시설관리소에서 64동에 1만 9814㎡, 17개 읍명동 주민센터 등에서 94동에 2만 43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총 27억 5243만원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시본청은 13억 9917만 2천원, 직속기관은 2억 8555만 7천원, 사업소는 7억 1647만 7천원, 읍면동 주민센터는 3억 5122만 4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전기료 15억 2449만 8천원, 수도료 3억 537만 1천원, 연료비 1억 5919만 5천원,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5억 6817만 5천원, 기타 1억 9519만 1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위탁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및 보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중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재산으로 청풍 수상아트홀, 영상미디어센터,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총 23건이 되겠으며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총 4억 1817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사랑의 집 등 총 위탁재산관리비용에 2억 9669만 6천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사랑의 집 등 10건에 1억 8664만 5천원, 시립도서관에서 위탁한 어린이도서관에 4272만 6천원, 문화관광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등 2건에 5861만 4천원, 교통과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871만 1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2007년부터 9년동안 188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2007년도에 5억 5억, 2008년도에 108억 정도, 2009년도에 73억 9천 정도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구시청에 종합복지센터가 91억 정도가 14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내년도에 3건이 있는데 투자된 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CEO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쪽은 함평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겠고 그쪽에는 재정자립가 저희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니까 그런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위탁사용을 할 때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원해 준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서부영천동은 주민센터기능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제천시에 장기 통합이나 여러 가지 관점이 됐을 때에는 남부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진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기능이 의외로 알파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현재 기능으로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장기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그때 나름대로 사무실구조를 바꿔야겠죠.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총괄현황 및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620억 1600만원, 2008년도 742억 8400만원, 2009년도 추경을 포함한 958억 52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8%, 2009년도 2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2009년도에 29.2% 특별회계는 2009년도 2008대비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도 308억 7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7.3%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급여예산이 146억 6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분야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예산으로 14억 4400만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으로 4억 42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 지원사업으로 5억 8300만원, 종합복지관과 자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6억 1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국제 금융위기 한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한시생계보호예산 31억 2100만원, 전년도 대비 300%가 증가된 긴급복지지원예산 4억 4200만원으로 사각지대 서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민관협의체 및 희망나눔콜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통합서비스 민관협의체는 2007년 5월 16일자로 발족되어 2007년도 하반기에 500만원, 2008년도에 1억 400만원, 2009년도 1억 12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 주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민관협의체 인건비 및 민관협력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민생안정TF팀 운영 4900만원, 사회복지 전국대회 8800만원, 청년사업단 운영 300만원 전액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7년 8억 4200만원, 2008년도 7억 200만원, 2009년도 18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유소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주부인턴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생활 향상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도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1억 7100만원 및 아이돌보미사업으로 1억 3300만원 등 총 3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들의 건강보육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2009년도 아이사랑카드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등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돌보미서비스, 보육시설 개선사업, 보육시설 이미용아동 양육수당 등 3개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32억 7900만원, 2008년도 197억 9300만원, 2009에는 283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 5355명에 대한 53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랑의 집 신규 지원 1억 4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소예산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지원사업 종료와 경로당 신축사업이 2009년부터 다목적회관 통합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 4개소, 직접재활시설 2개소, 재활시설 9개소, 이용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승격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억 8백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3억 28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 자립장 설치, 직업 재활시설 개량사업 등 신규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지원사업은 2009년도 출산전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1월 24일까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개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위원, 학계, 자문,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주체는 제천시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하였으며 제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2008년도 제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 시행결과를 반영하며 제천시청풍명월 하트플랜, 2010년 계획안 분석,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서비스제공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하에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구성은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부분별 시행, 시행계획수행에 대한 행정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내용은 8개 부문으로 일반사업 65건, 핵심사업 16건, 제안사업 7건 등 총 88개 사업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추진일정 분야별 작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현황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중간관리 실무자로 분야별담당 6명, 총괄담당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20회 TF팀 회의와 2008년도 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 평가 및 컨설팅 복지예산교실 운영 등을 거쳐 민관실무협의체 및 대표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7개 분야로 총괄 책임자 및 구성 24명이 구성되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목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 참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저희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이라던지 경제어려움 역경에 의해서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약 30억, 긴급복지지원 이런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950억이 됐는데 우리가당초예산이 2009년도에 810억 지금 현재 의회에 편성예산 상정해 논 것은 896억으로 약 11% 증가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현재 작년도에 그런 긴급예산사업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에 많이 그런 사업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체감이 되고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도비가 부담비율이 시비부담으로 많이 전향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기초생활에 일부 감소됐는데 대체적으로 증가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금 통합관리망에 대해서 부합자료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11월 27일인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사항관계하고 통합관계에 대해서 시스템운영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반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의가 중앙부처에 되어 있는 사항에 있고 저희시에서는 통합관리운영에 의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각종 급여라던지 이런 사항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으로 505명 충원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희망나눔 콜센터운영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그래서 희망나눔 콜통장 갖기운동을 해 가지고 화산동하고 고암모산동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통장에 5천원씩 해서 지금 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10엑스포를 통해서 2010원씩 2010명이 자율참여하는 병행해서 우리가 희망나눔 통장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나눔복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