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반병렬 안녕하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과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을 다시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세감면조례 33개 감면조항중 폐지가 7개 조항, 정비가 16개 조항, 신설이 1개 조항으로 총 27개 감면조항으로 개정됩니다.

개정 폐지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변경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조항을 묶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시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의 규정에 신설되어 관련근거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조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9쪽에 11쪽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 조항 제1항 제2항 또 5쪽에 20쪽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조항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문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운영하는 앞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를 추가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감면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5쪽 19조 사건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제2항 단서조항과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그리고 6쪽 제23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중 사용하는 부동산하고 괄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는 괄호안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이 별장, 골프장, 고고오락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외대상인 괄호안에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6쪽에 34조의 1 중앙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조에 1 주택담보 노후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으로 내용을 이관하고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조례에 삭제되는 폐지조항입니다.

다음 제8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조항중 제2호 제3호 제4호와 5쪽에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제1항과 제1항의 제1호 제2항과 제2항의 제1호 내용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혜조항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사후규정에 의해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새로 제정된 법령 1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입니다.

제1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 세율체계가 변경되어서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현상을 상세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제16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다음 페이지 6쪽 제24조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같은 쪽에 25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또 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18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이 폐지되고 전방조정자동차라 해서 앞면이 몽툭한 그레이스라던가 봉고, 베스타 등은 소형 일반버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5조 감면신청 등 조항중 제1항 제2항 신청서 서식이 지금까지는 제천시세 감면조례 별지 1호 제2호 서식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별지 제1호의 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개정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이 2010년 1월 1일로 바뀌고 2조는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시세의 감면조항 폐지 및 명확화 등 조례 관련규정 정비와 기타 관련 법률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감면대상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재산세 등 시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1천분의 1로 적용하여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을 상세하였으며 안 제28조는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66까지 경감해 줬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2010년부터 시세입은 증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우리시의 2008 결산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시세징수액은 478억원, 비과세 감면규모는 68억 1500만원으로 1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액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은 8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세입 감소를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 운영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시설 기부채납 등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부지취득건,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토지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엑스포시설 기부채납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인프라시설 투자를 위한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약초특산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및 신문화체험장을 건축한후 기부채납을 받아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한방관광상품 마케팅 인프라시설로 활용하고 한방엑스포 약초건강축제 2013 동의보감엑스포, 4년단위 미니엑스포 개최시 특산품 판매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부지취득입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예산이 36억원이 그중에 국비가 18억, 도비 5억 4천, 시비 12억 6천만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확정되어 2009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활공장 보강 및 전망테크 설치, 기존 모노레일 승차 4대 증설 등을 추진하고 2010년 10억원으로는 도곡리 마을앞 유지를 활용하여 활공장훈련장 약 9700㎡를 조성하고 교육관부지 매입 1필지에 1909㎡를 통해 교육관 1동 300㎡를 신축을 하고 추가 토지매입 5필지에 4만 2917㎡를 통해 도곡리마을에서 비봉산간 전기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중부내륙권 최고의 전망관광 핵심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시유토지 대부분은 소규모 산재된 재산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공용토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집단화를 통하여 일단의 토지규모를 확대하여 활용성 증대와 재산가치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심의사항으로 한방경제과에 건물 3동에 128억 8400만원입니다.

대장가격이 문화관광과에 부지 6필지 건물 한동에 대장가격 5억 3021만 8천원, 우리 회계과 16필지에 13억 70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서 2009년 10월 23일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필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안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려는 재산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 민자유치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 유통판매시설 건립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자유치와 시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 기부채납 취득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기부채납 예정재산은 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 899.5㎡, 약초특산품 판매장 및 체험장 9914㎡, 농축산물 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장 8260㎡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부재산 등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재산들이 미확정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행시키기 위한 건물의 준공 이행 담보조치 등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위 기부채납 대상재산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부지 및 건물취득건입니다.

도곡리마을에서 비봉산간 전기식 관광모노레일 설치 및 활공교육장 건축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토지 집단화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보건복지센터 주변토지 매입 3필지에 2884㎡, 제천시청주변 토지매입 10필지에 5만 7㎡, 신백체육공원 인접토지매입 3필지에 5210㎡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은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산가치 증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그 사항만 제출이 됐는데 25쪽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오전에는 관광과장님이 참석했었는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땅은 취득이 됐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 땅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분양은 할 수 없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통 기부채납자가 재산을 기부채납 했을 때 계산을 해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게 20년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공공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면 1천분의 5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약초판매장같은 경우에도 전체 재산 기부채납이 9억 5천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은 한도가 20년이기 때문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이후에는 3년 단위로 다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요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는 안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단 거기에 관광객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비 성격으로는 지원을 안하고요 다만 프로그램 이벤트라던지 그런 이런 것은 고객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체적으로 고객활동이 시 전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벤트라던지 문화행사라던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죠 그런 문화행사 형태로 그렇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통장도 시와 기부채납자가 공동명의 통장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자본보조금은 기부채납 대상이 안되지만 기부채납자가 자부담한게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약초판매장 9억 5천이고 그다음에 한우프라자 그게 4억 5천정도 되고 나머지 한방유통센터같은 경우에도 약 70억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부채납 재산을 사업을 할 때 자부담과 시의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통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성한 엑스포시장 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삼전에코가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0억을 출자해 논 상태이고 운영비도 10억 정도 이렇게 자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하여튼 그거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식문화체험장은 음식을 먹을 식자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도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저희 체험장에 식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식당에 체인점을 전국 체인본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식당들의 교육하는 교육장소로 쓰게 되고 각종 조리법이라던지 이런 교육 또 귀농인들 귀농사업을 이 사업자가 귀농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의 교육장소 그런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에코세라피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몇 백억을 지금 형성해서 부지매입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업만 하려면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에코세라피라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천에 온 사람이 이왕이면 이 사업도 같이 해서 왜냐 하면 에코세라피 부지매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단가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쉽게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이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9페이지 위치도를 붙여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경사진하고 위치도를 해서 이 부분에서 땅을 매입할것이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외에는 그래서 모노레일 신설하는 위치도에 보시면 산을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전하고 교육장 부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저쪽에 황토 테마마을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입구 모노레일 시작하는 곳 그곳에 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수자원공사 유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보조훈련장은 산꼭대기에 저 나무에 있는 거기 잔디를 입혀서 할거고요 착륙장은 이쪽 수자원공사 아까 말씀드린 유지를 이용해서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거기가 한 2, 300평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탁업체가 진매니아라고 한국의 패러글라이딩 최고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일반시민들은 현재에는 그냥 관광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던지 하면 그러한 사람들만 그냥 구경삼아 시범적으로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매니아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네.

○회계과장 최춘일 시청주변이 약 5만㎡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이거는 23쪽을 봐주시면 도면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보면 시청사 외곽으로 임야를 매입을 해서 보전임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는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없이 집단화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겠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위치가 좋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25쪽을 보면 체육공원이 이쪽 하단쪽에 있고 노란표시가 취득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우측에 붉은표시가 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이걸 매입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매입을 했을 때 우측에 일단 시유토지를 가지고 다른 시설을 활용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