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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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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시립도서관,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시립도서관,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 순서로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부서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26억 80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된 예산이 계상 승인신청 되었습니다.

580쪽 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 전체적으로 약간 하단에 70% 정도 지점에 공공운영비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도서방역 및 향균작업 1200만원을 계상신청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립도서관은 15년이 지난 이래로 책에 대한 어떠한 항균작업 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향균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및 직원들의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581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의병자료 국역사업 3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업으로 금년도 3차분이 끝나고 내년도 4차분이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네 번째 열람실 CCTV 설치공사 25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열람실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PMP, MP3 등 고가제품에 대한 도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편하게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10년 북스타트 전국대회 개최 5천만원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전국 북스타트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의 여파로 준비한 마지막 과정 직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2010년도로 현재 무기연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전국 북스타트 관련예산은 현재 반납된 상태고 2010년도는 회계가 다른 관계로 신규 편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운영금은 4억 2천만원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의병자료 국역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금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 부분은 수년전에 의병 기증자료서 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까지 완료되어 가는 상태고요 거기서 모자른 부분과 또한 자양영당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역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583쪽에 자율도서관 및 독서단체 지원사업으로 3개소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3개소는 어디인지 ?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 자율도서관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한 일부 부분과 또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데 대한 그러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어디가 정확히 지침되어 있지 않은 자율도서관내에서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지금 신청단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분이 남게 되면 기존에 있는 7개중에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합니다만 그 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582쪽에 열람실 CCTV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성명중 위원 제 생각에는 3층만 우선 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때 1, 2층을 하는게 바람직 할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 예산이 3층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성명중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도서관 독서단체 지원사업은 형평의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운영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원칙있게 그리고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작년에 4억이였죠? 예산이.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2008, 2009년도 계속 동결되어서 4억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특별히 내년에 더 큰 사업하는게 있나요?

2천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2008, 9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할만한 사업도 사실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운영에 좀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해서 5% 증액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2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 전자교탁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 다목적 강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할 때 쓰는 그런 교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트북이 거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트북을 이동식을 들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게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비된 시스템으로 해서 원활한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전자교탁이 참 비싸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부분이 연결되어서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이정임 위원 컨텐츠 DVD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컨텐츠 DVD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는 디지털자료실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 또 DVD 그 외 CD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율도서관 운영보조금 200을 신청하셨는데 운영보조금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원래 저희는 운영보조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자율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지역에 특성 여건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게 도달이 안되는 지역이 특히 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쪽에 도서문화단체 지원이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지.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는 현재 지금 신청 대기상태로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희미당임대아파트라던가 덕산의 어울림센터라던가 하소현대아파트 자율단지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나머지 그 사람들이 충족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족이 되게 되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그외에도 기존에 현재 운영되는 7지역에도 자본적인 성격에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도 자본적인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라고 하는 특정 됐다기 보다는 이정도 금액이면 3개소 정도 이상은 어렵다는 차원에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로 지원사항은 시설이라던가 운영비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러니까 일반 경상운영비는 여기에 안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서가라던가 집기 그 외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빔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식의 자본적인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병자료 국역사업이라는게 정확히 뭡니까?

번역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한문으로 된것을 번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땅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도 업무가 도서관에서 해야 할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게 그당시에 자료를 기증을 받았을 때.

박성하 위원 물론 도서관에서 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업무를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은 번역사업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게 주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병에 관련된 번역이라던가 그런 것은 그렇게 따지시면 기증받은거 이공기선생 이런 것도 다 도서관에서 해도 된다는 결론이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왔을 때 도서관에서 열람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사실 의병 관련사업은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의병도서관 할 때 각종 자료 수집하는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있어서 저희가 아쉬움을 느꼈던게 젊은 학생들한테 의병교육을 하다보니까 국역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구영 선생 것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것이 동기가 됐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업무에서 혼선이 있을까봐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시 행정에 있어서 자꾸 예외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업무가 자꾸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한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에 맞지 않게끔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좀 도서관 고유의 기능에 업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이 많이 자리잡았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갈길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봉양도서관에 이용객수가 관장님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봉양도서관이 저희가 하루에 2, 300명은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봉양도서관 지금 직원이 몇분 나와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봉양도서관은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농촌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위탁주는거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그래요.

시내 여성도서관이나 특수한 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역별도서관은 거점기능별로 위탁을 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 위탁을 한다던지 농협에 위탁을 한다던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서관도 어떤 맞춤별 기능식으로 좀 구조가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문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에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복지관이나 이런데다 위탁을 줘서 도서를 좀 비치해 주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천시 전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이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희망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 일환이거든요. 저희도 역시 봉양 관내에도 홍보를 했는데 별달리 남부지역만큼은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 장소를 특별하게 활용해서 도서관 기능을 부가시킨다면 인력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일테고 이용자면에서도 매일 왔다갔다하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행사나 모든 일들은 예산이 수반되는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이 가는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들여서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하는게 진짜 아이디어사업이거든요.

제천시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세워서 가수 공연한다고 한 1억씩 주고서 100일동안 잔치하면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도서관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엑스포 홍보도 각 과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돈 들어가는 홍보는 한계가 왔습니다.

도서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왔습니다.

아까 성명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기적의 도서관 2년 동결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청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제천시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어가는 쪽에 특히 우리 김흥래관장님은 아이디어뱅크라니까 돈 안들어가는 도서관사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적어도 제가 직접 관여되어서 하는 것은 돈 안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할 때에는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주는 이원화정책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가 내년에 2010한방엑스포가 큰 관건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끌어올리느냐 멈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엑스포라고 다들 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각 과에서도 돈 들어가는 사업을 미뤄놓으시고 또 엑스포에 주력을 하시고 그게 끝났을 때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장동력에 각 과가 뒷받침이 되지 않나 하여간 도서관도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또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좀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7억 3594만 4천원이고 이 금액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666만 1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비 성격은 생략하고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신규비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있어서 규모가 5억 983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액이 3억 8001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신규사업으로 3억 7642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42억 5517만원이 되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8억 4327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자치단체 이전등에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도에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해 준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회 추경이 3월달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건상 1회 편성이 3월에 실시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편성된 규모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다목적교실강당 6억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0억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9억, 추경에 1억 계상해 주었습니다.

방과후교육 지원사업이 1억 5072만원, 영화체험센터 운영지원이 3억 818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 이것도 지난해 추경에 계상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방과후 교육지원사업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동산교부세 일정비율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시에서 부담한 40억중 마지막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인재육성 설립 출연에 3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3억 2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의 자립도 및 인구에 따라서 비율대로 우리가 지원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보다 한 4억 7천만원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기 보고드렸다시피 체조팀, 하키팀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하키팀 신설부분에는 지금 4개월치만 계상된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키팀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연말쯤에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2500만원이 신규작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금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기금이 기금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순수 시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비목이 조정되는 바람에 지난해 예산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가 1억 450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이고 증액이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1억 5천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이 총 3억 1900만원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동일하고 그중에서 청풍호배구테니스대회, 족구대회를 당초 1천만원씩 지급되던게 2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야구대회도 300만원 지원되는게 200만원 증액됐고 작년 추경에 편성됐던 배드민턴 오픈대회가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운동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대회규모를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중등부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1억 8천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39회 춘계 중고육상경기대회 1억 1천만원이 작년보다 신규 대회로 유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교실 체육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기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과목조정으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대비없이 2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같이 기금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분에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지난해와 똑같이 8천만원 도비 2천만원 지원받아서 편성됐습니다.

4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가 4억 편성됐습니다.

도비 2억을 받아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도민체전관계로 지난해 보다 규모가 20억 가까이 줄어들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청풍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도 스탠드나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정비가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위에 부분에 청풍운동장인 국궁장 이전설치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궁장이 운동장내에 있는데 쏘는 분들이 위험성도 있고 위치가 안맞다 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지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사설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야구장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야구장 정비사업이 휀스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쪽이나 일부 민간인 부분으로 날라가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휀스설치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댐지원사업비로 투자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악경기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10억입니다.

저희가 광특에서 3억 받고 도에서 3억 5천, 시비 3억 5천 부담해서 10억 예산으로 추진코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광특에서 내년도에 3억받고 도비 3억 5천 그래서 10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회관 무대 안전시설 진단 용역비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 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올렸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스피커엘레베이션 장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들어가는 중앙 출입문에 안쪽문을 자동문으로 설치코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회관 화장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7천만원 정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중에 지난해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던 축구센터센터 부분이라던가 이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일정금액이 증가됐다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종합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 지난해에 추경에 계상 성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한해만 더 위탁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그동안 인수인계 받던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풍하키장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조명시설이 5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시설을 왜 계획하게 됐냐면 지금은 하키경기가 야간경기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국제경기도 그렇고 전국대회 규모도 그렇고 하키 국제경기운동장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시설인데 또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내 무대기계 조작반 설치교체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공사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9년 9월달에 개장된 이후로 한번도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관리 장비구입이 7170만원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평생학습 나눔마당 개최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배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난해 2천만원인데 금년도죠 2천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신종플루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구 서부영천동사로 옮기면서 조금 지난해보다는 우리 전용 평생학습센터가 구축됐고 규모를 키워보고자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01쪽에 보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금인데 이거는 왜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 부분은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된 금액보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재정부서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회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쪽에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은 402쪽에 보면 평생학습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거 계획이라던가 이런거 다 나와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9억 5천만원을 승인을 받았던건데 간단하게 외부도색, 내부칸막이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3억 5천을 최소한으로 계상해 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1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많이 축소된 금액이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400쪽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단체 3곳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공모를 받아서 그때 그때 틀립니다.

성명중 위원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엘리베이터는 어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는 것을 예상해서.

성명중 위원 403페이지에 다목적교실 건축비 대응투자 이 총 사업비가 32억에 30%면 9억 6천인데 만약에 6억을 지원했을 경우에 나머지 3억 6천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내부적 보고드릴때 4억 4600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내부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9억 9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사전에 저거되지 못했었는데 실무적으로 6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2010년도 지원계획안을 보면 이 부동산교부세중 교육부분 20% 의무 투자 해서 2009년도에 9억 4천 다목적교실 내토중학교 신축 지원 대응투자 30%에서 4억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제천시가 2008년도부터 교육청 신축계획에 따라 매년 1개소씩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은 있었지만 이 4억 4천이 당초 저희들 한테 보고할 때에는 4억 4천이였는데 규정에 의해서 건축비 30% 해서 9억 6천이 되어서 6억만 지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명확한 어떤 일관성 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초호화판으로 건축을 짓겠다면 거기에 우리가 30% 지원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의를 했던 겁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30%를 건축비의 30%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서도 과연 건축에 대한 내역서라던가 어떻게 짓는거 우리 전혀 모릅니다.

위원들 아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건축을 지을지.

무조건 교육청에서 올라온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30% 지원해준다 저는 이거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을 계획인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보조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우리가 일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그 집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 성립전에 어떤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받는다거나 통보 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가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성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404쪽에 하키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이 다 아시다시피 하키에 대해서는 명문고장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코치나감독부분의 인프라는 전국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잘되어 있는데 선수인프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당분간 선수들에 대한 넓게는 대학교 창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선수 기량이라던가 선수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출혈을 한다 저는 이거는 진정한 하키팀 창단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우선 창단 당초에는 당연히 우리지역 선수들이 많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창단목적이 지역의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개념보다는 하키팀이 우리 명예 제천시를 홍보하는 기능이 먼저는 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업팀을 둠으로써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겁니다.

물론 창단초기에 제천사람들이 많이 선수구성안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사람을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팀은 당연히 좋으신 안입니다.

대학팀하고 우리 실업팀하고는 별개입니다.

대학팀에서는 대학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일정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대학은 대학의 이름을 걸고 하는거고 제천시의 실업팀은 제천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는 아니고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우리 제천시에서 실업팀을 만약에 창단해서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서 그래도 제천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는게 되어야 하고 지역출신들이 영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어떤 지역과의 연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외부에서 출혈을 해서 저는 꼭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제천의 정체성이 뭡니까?

운동하면 과거의 배구하다가 하키로 갔다가 지금 크게 없습니다.

제천 이코르 뭐냐 나타나는게 없어요.

그래서 실업팀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런 지역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저희들이 하키로 정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두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지역 연계성이 가장 많이 갖춰져 있는게 하키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지역의 공감되는 내년도에 이거를 전액을 계상 안시키고 저희들이 여러 하키인이나 학교관계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반기 연말쯤에 창단하려고 사업비도 조정해서 요구한 겁니다.

성명중 위원 408쪽 보면 청풍 국궁장 이전설치 기본조사설계비 이 설계비만 2500입니다.

설계비가 2500이면 이 정도 설계비면 실제 공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거는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일정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는거 알고 있고 이거는 문화재단지에서 체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문화재단지에서 맞은편 산이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조사하는 그런 쪽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일반 시설공사보다는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활공인들이 제천에 몇 명정도 되는지 확인을 안해 봤지만 국궁장은의림지에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면 의림지를 제대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낫지 않겠느냐 청풍까지 거리도 문제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청풍은 제천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풍 남부일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다 틀려서 의림정하고 그거는 이용하는 인원이 틀립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 야구장 정비사업에 2억 8천인데 국도비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국도비로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 불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성립을 못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에 생활체육야구인이 몇 명 돼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공식적인 정확한 지금 동호회가 제천에 12개에……

성명중 위원 네,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자료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건 그렇고 411쪽에 문화회관 화장실 정비공사 7천만원 이거 몇 년도에 이거 한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최근에는 없었고요 거기가 타일이나 부분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짝이나 상당히 옛날거고 냄새부분도 방향부분도 그렇고 현재 노후화 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412페이지에 종합운동장 4계절잔디 위탁관리 2000년도에 제천시민을 위해서 개방한 일수는 며칠정도 됩니까?

2009년도. 올해.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관계로 하반기에서 해서 5, 6회 될겁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진짜 시민들 위해서 설치 했으면 시민들 위해서 개방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보물단지같이 참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문제되면 또 보수하던지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개막식이라던가 결승전만이라도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탁관리도 저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기술이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직원들이 받아서 한 2, 3년이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하는 방안을 해야지 해마다 1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위탁준다 시민들이 크게 애용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애물단지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활착단계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보호하는 측면인데 내년부터는 훼손이 되면 다시 보수하더라도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내년 한해만 더 위탁관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조명시설 예산이 5억 5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키인들이 6월서 8월 사이에 여름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더우니까 야간경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시 야간훈련을 하겠다. 보통 춘계든 추계든 한번 경기하는데 보통 몇팀 정도 오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경기 성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키가 그렇게 많은 다른 축구나 이런 종목보다 많지는 많은데 청풍하키장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부지역에 우리시내권이 아니고 남부지역에 사실 규모는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소득원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근방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국제하키장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성남시나 안산시 이런데서 우리꺼를 따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것도 조명시설을 먼저 해 놓으면 더 우리가 전체 하키대회 전국대회를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스프링클러및 소화전 설비 있죠. 이거 법정사항은 아시죠. 소방점검.

2006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면서 전기설비, 소방설비를 빼면서 그때 문화관광과인지 거기에서 개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개보수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보수가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가 기계장치가 아마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지하에 있던거 다 올라오고 전기배선도 그렇고 한번 했는데 이거는 부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설비보수 있죠 45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질관리를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거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정도 되더라고요.

그당시에 부분교체만 했었나요?

2006년도에.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부분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씻고서 다시 앉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야구장 어디 있어요?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금성면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다 깍아야 되겠네요.

시설할적에는 금성면 체육운동장이라고 해 놓고 슬쩍 바꿔서 야구장이라고 하고 언제 이름바꿨어요?

이거 언제 이름 바꿨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물론 시공때는……

박성하 위원 질적에는 댐주변사업비로 금성면운동장한다고 배관까지 다 묻어주니까 언제 야구장으로 바뀌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금성면에서는 그게 금성면에 야구인이 몇 명 안되는데 금성면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박성하 위원 그럼 목적은 금성면 체육공원으로 해놓고 이제는 야구장으로 바꿔요?

그래 가지고 예산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또 경 머시기주사가 했지 맞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명칭은 우리……

박성하 위원 아니, 명칭이 중요하다고.

왜냐 하면 최초에 사업 지원 할적에는 이게 아니였잖아요.

그래 놓고 또 부기 슬쩍 바꿔서 제천야구장으로 올라오면 곤란하다 이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목적이 전체 야구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게 야구장 처음에 할적에 야구장하자고 한거 아니잖아요.

금성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야구인들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거냐 이거지.

댐지원사업비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키장에 지금까지 과장님 들어간 돈 얼마돼요?

한 70억 넘죠? 조성때부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거는 제가 기억을……

박성하 위원 하운 7, 80억 될테니까 그럼 30억 더 들이세요.

조명까지 달바에는 댐지원사업비 끌어다가 거기에 숙소 지으세요.

숙소지어서 전략적인 마케팅 하세요.

그래서 전지훈련도 끌어다오고 그래서 청풍면민한테 위탁을 주던지 그 사람들 기껏 와서 한시간동안 왕복하면 훈련되지도 않을 뿐더러 라이트시설 만들어서 해봐야 얼마나 연습하겠냐 청풍면 소재지 문화마을지구에 아예 30억 더 주세요.

그래 가지고 시설 싹 해 가지고 50인실을 하든 숙소를 만들어서 아예 명물로 키우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성하 위원 동의하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제천시가 시정질문 할 때에도 시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외적인 시설은 다 해놓고 내적으로 돈을 풀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해서 댐주변사업비 청풍 하나도 주지 말고 그거 합쳐서 청풍면하고 시비 보태서 한 50인실, 100인실 지어놓으면 국가대표도 와서 전지훈련 할테고 또 경기때 와서 잘테고 그러면 충분히 타당성 있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야지만 진짜 여기 왔다갔다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계과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축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 하죠. 아니 여기 밑에서 그거 폐쇄할 용의 있어요? 과장님.

내가 대안 말씀드릴께요.

땅값 얼마 갑니까?

평당 100만원 가죠? 그러면 저거 대충 잡아도 2, 30억 갑니다.

지금 제가 몇 평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의림지 4H화원 뒤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공원하나 있어요.

이거 반정도만할 겁니다.

그래서 그밑에 논 조그만 더 사면 그라운드골프장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땅을 효율적으로 저분들이 치시는 분들이 난리난리 부리실거예요.

그럼 대안으로 그거 마련해 주세요.

그 공원이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그라운드골프장을 거기로 마련해 주고서 시청 주차장으로 쓰는게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련 회계과하고.

그래야 시에 오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뿐더러 저분들도 늘 치시던 그라운드골프 못치게 하면 반발이 심할테니까 줄자 가지고 어제 한번 재어봤어요.

재어보니까 논에 밑에 조금만 더 사면 이거 규모 나오겠더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청에 민원 오시는 회계과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해결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제천시에 걸맞는 그런 청사가 되는거지 차 한대 제대로 댈 수 없는 이런 청사를 가지고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 친다고 폐쇄 못합니다 하는거 보다는 대안을 딱 마련해 드리고서 새로 조성하려면 그 돈 원래 더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체육과하고 청사관리과하고 해서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해서 가보시던지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주차량이 그정도 안되어서 여유시설 활용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또 기득권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비워달라고 할 수 없는데 대안을 마련한 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 싶어서 409쪽에 보면 제천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올해도 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도 성공리에 잘 끝나고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 백운쪽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큰 피해없이 잘 진행이 됐고 코스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림지인 용두산 우리 주산인 용두산에 다시 산악코스 그거를 조성을 해서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280랠리나 100km대에는 긴거리에 코스가 필요한데 지금 산악경기장 이것은 그렇게 긴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크로스컨츄럴이 8km 정도 7, 8km 정도만 코스를 만드는 거고 다운힐같은 경우에는 몇km 산에서 내려오는거고 그다음 고정된 장소에 비맥스경기장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훼손이 일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80랠리나 100km 코스가 아니고 집약되어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제2의림지 우리 많은 관광객도 오고 제천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풍광 좋은 제2의림지에 용두산의 자락에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자연파괴도 상당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데 의림지 용두산자락이 아닌 그쪽 뒤에 그쪽 코스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크게 용두산쪽에는 손을 대지 않고도 좋은 장소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 제2의림지에 풍광 좋은 용두산쪽에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좀더 고심해서 저쪽 넘어서 명암쪽에 그쪽도 코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좀 과장님 심도있는 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하고 그런데 저도 이것이 어떤 훼손을 하거나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현재 평지상태로 있는 부분에 그것을 저거만 바꾸는 것이고 밤나무 큰거 한그루도 안건드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경기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산림공원화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접근성문제 때문에 장소가 저희들이 박달재나용두산 넘어쪽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하면 주차장 관계도 있고 통제시설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조덕희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용두산쪽에서 하게 되면 산악자전거가 몰리게 그 주위가 정말 비폭우의 지역입니다.

비폭우로 되어 있는데 감당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제가 그쪽 올라가 봤는데 현재 닦아논 것도 보면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잘 가꿔놨는데 산악자전거코스를 거기로 한다고 하니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기술진들 하고 다시 현장에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 유치를 상반기에 도민체전 관계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경기시설을 잘 정비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유치해서 경기 치루려고 작년도에 안들어갔던 태권도 중등부 태권도대회랄까 축구는 금년도에 전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회 내부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연맹전도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춘계 육상경기대회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서 그래서 3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한 1억 3천은 유치의 예상금액입니까?

유치가 된 금액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풀개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치 예상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수요에 대한 유치.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질의했어요.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이거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인재육성재단 사업인데 매년 저희들이 별도예산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있죠 3억 4백만원 언제까지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10년동안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몇년 됐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제 세 번째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매년 3억이 그걸 내야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초기 3억 1천, 3억 600 조금 저희들이 주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타시군에도 똑같이 낼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충주같은데는 얼마를 내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충주는 4억 가까이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례 자립도비례 이래서 산출해서 내려 옵니다.

○위원장 김봉수 404페이지요 창단팀 육상이나 체조나 하키팀의 숙소는 어디에.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숙소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밑에 일반보상금에 우수선수 지원금 있죠. 7천만원 이거 도비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창단되는 팀에 대한 도비지원.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2억씩 받습니다.

2억을 받았고 체조는 하키는 내년도에.

○위원장 김봉수 체조는 2억을 받았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위원장 김봉수 하키는 내년에.

2억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위원장 김봉수 405페이지요 제15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가 글자가 잘못된거죠?

1천원으로 되어있네.

300억인지 알고 깜짝 놀라서.

그다음에 406페이지요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3억 5천이죠?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3억 5천씩 들여서 우리 제천시에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것이 춘계, 추계 두개 대회가 2억짜리 하나 1억 5천짜리 두개대회가 부속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합쳐진 금액인데 그 어떤 종목보다 축구종목이 사실은 상당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선수숫자도 많고 특히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와서 거의 5, 6팀씩 오니까 상당히 축구대회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새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유치한건데 두개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내년도 총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1억 3564만 2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억 330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6억 4천정도 감소되게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총 규모에서 감소가 오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 경상예산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이하 내용은 대부분 경상비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1쪽 상단부분까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민원처리단축 평가심사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내년에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과 민원버스 운행 위탁은 금년과 같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센터민원실하고 본청에 대체구입해서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보면 구술민원처리 전자서명패드 구입이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지금까지는 전표를 써서 신청서를 썼었는데 좀더 편하게 하자해서 구슬에 의해서만 민원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청한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 발급이 됐느냐 역불평이 생겨서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서명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나중에 근거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반영했습니다.

47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정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72쪽부터 473쪽 상단부까지 경상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연속지적도 작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인데 내년에는 1억 8백만원만 우선 소요가 많은 4개 읍면에 대해서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이하서부터 474쪽 윗부분까지는 경상경비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총 예산은 1억 3400만원으로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75쪽 중간부에 개별공시지가 인터넷도면 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때 도면도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3억 1700만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77쪽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용 차량이 1톤 화물이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많이 발생할 때 기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화물 한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영한 예산은 최소한의 필수불가결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도 신규사업 및 특별하게 달라진 변동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 규모는 896억 39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억 593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7쪽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푸드뱅크예산 운영입니다.

4252만 6천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지원 2억원으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로는 건물임차료 2천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17쪽까지는 국도비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밑에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99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기간제 적용으로 인해서 끝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단체간에 연계성 효율저하로 인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1억 5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변동내역은 밑에 민간위탁금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전체적으로 평동1리 다목적회관 신축외 13동에 대해서 1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봉양읍 마을앰프 설치라던지 한수면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 등 총 7건에 대해서 1억 38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부영천동 남당다목적회관 신축, 송학면 시곡2 다목적회관 신축, 청전동 다목적회관 신축, 교동 장락주공4단지 다목적회관 신축 등 4건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서부영천동 남당다목적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자체시비 1억하고 2억이 되겠고 청전동다목적회관도 앞에서 시비 5천하고 1억 5천, 교동 장락주공 4단지 다목적회관도 앞에 시비 1억하고 1억 5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봉사단체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새마을단체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회 운영비 4500만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4천만원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지원됐던것을 민간경상보조 운영변경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에 2010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 도대회가 내년도에 새로운 행사로 계획되어 있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여성지원에 YWCA 취업교육장 임차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YWCA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층을 지금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일반교육장으로 운영해서 지적을 받아서 교육장을 지금 현재에 YWCA 사무실 1층을 임대를 해서 직업훈련 교육실이라던지 프로그램 진행실, 노인상담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자녀 방과후 찾아가는 공부방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0회 실버가요제 행사비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TV중계료라던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정 교육연수비를 2천만원을 계상해서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아서 다문화가정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는 금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내용에는 빠졌는데 금년도보다는 좀 다소 늘어난 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나서 1억 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9쪽에서 43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여성문화센터 강당에 행사용 노트북이라던지 행사용 교육용 빔프로젝트를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43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맨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보존식 냉장고 지원 63개소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한 이후에 일정샘플을 보관해서 나중에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보관시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존식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비 전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드림스타트사무실 및 교육장,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문화센터 등을 설치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하소하고 신백동에는 있습니다만 이쪽 청전지구가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면서도 없습니다.

그쪽에 필요성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7쪽에서 449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장묘관리에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1억 88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은 금년도보다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상 기능보강은 금년도에 100개소를 했는데 일단은 20개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45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명락노인복지관 및 제천시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금년도 2억 7천에서 3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에서 45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봉양읍 주포리 경로당 개보수, 금성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 등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밑에 장묘관리에 장례지원반 위탁운영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년동안 내년 1년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제천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비 15억, 양축장비 구입 1억 5600만원, 마을 공동우사 신축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연장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억, 영원한쉼터에 장사시설 야외 참배당 조문객 빗물받이 설치공사 7천만원, 유족대기실 빗물 유입방지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비를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청소년특화교육사업 1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장애인자립장 기계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자립장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억 2천 소요되는데 기본장비 6천만원만 계상해서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비 5천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인학교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연금입니다.

내년 7월서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금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18세 이상의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급여가 9만 1천원에서 부가급여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장애인협회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전담 편의시설이라던지 건축협의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전출금 1억, 여성발전기금전출금 2억,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전출금은 금년에 2억을 지원하면 전체 목표액 10억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도 금년 1억이면 전체 기금목표 5억이 조성되겠습니다.

46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규모가 5억 4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13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시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06쪽에서 707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12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 310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1억 9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가 지난해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융자금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10건에 4860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30건에 1억 3800만원이 집행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적게 해서 예산규모도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 16억 8124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1쪽입니다.

본예산 896억 3972만 4천원에 금번 수정예산 2억 4463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898억 8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민생안정 전문요원 교육여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청전동 현대아파트 다목적회관 건립 1억, 백운면 평동 2리 다목적회관 신축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전동 다목적회관 건립도 전체 주민이 200가구 이상되는데 노인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사항에 대해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평동2리 다목적회관 신축은 아시는 것처럼 M캐슬관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버가요제행사에 불용예산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밑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예산사업내역을 분리해서 113쪽에 기본 보육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신백공부방 임차료 3천만원 그다음에 집기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20쪽을 보시면요 다목적마을회관 지금까지 도비나 댐지원사업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상사업비로 신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앞으로 예산지원에는 기준 지원을 좀 분명히 세워야겠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읍면동 농촌동 지역에는 1억원, 시내 연합동지역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단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산보건복지 다목적회관 신축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건지소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마을회관도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신축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보건복지다목적회관 신축은 특별히 지어야 할 어떤 명분이 있나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수산면에서 석면이 발생해서 저희들 제천지역에 이미지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힌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시급한 환자가 발생되면 진료할 수 있는 면단위에 병원이 없습니다.

인근 덕산면만 해도 병원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목적회관을 보건복지다목적회관으로 주민들이 건립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서 보건복지 다목적회관을 설치를 해 놓고 병원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보건복지, 두 번째 석면피해 주민들 위로하고 병원도 유치하자 이거죠.

저는 이 병원유치 만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턴이라던가 레지던트 갓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겠나 그거하고 또 요새 왜 종합병원이 뜨느냐 하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뜹니다.

교육도 많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세가 6. 70대된 분이 거기 와서 병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예방치료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료서비스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신축이 된다면 그런 분야까지 깊이 고민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봤던게 민간경상비로 와서 민간경상보조금에 포함됐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새마을조례가 입법예고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보니까 지원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문화가정이 왜 이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가 물론 사업내용은 틀리더라도 어쨌든 다문화 이민자 결혼이민자 이거는 좀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평가라던지 이럴 때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읍면동에 이렇게 다문화지원센터가 시내 중심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오지 읍면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읍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새마을지도자라던지 부녀회장들하고 멘토링을 맺어서 우리 한국생활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426쪽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천만원 2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마을조례에도 보험가입이 또 나와있다 말이에요.

이거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좀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성명중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YWCA 취업교육장 임차료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 올리매장 운영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전액 인건비로 1억 5천 받아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일개 사회단체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지원을 받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게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해요.

관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그래야 정말로 생산성있는 사회가 되는건데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층에 자료를 보니까 9천만원 임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 또 1층에 1억 5천을 줘서 한다. 저는 이 사업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타 여성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금 올리매장 2층을 YWCA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올리매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용도에 맞게끔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년 9월달에 교육청에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평생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3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내용은 일부 중복사업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나름대로 그쪽에 고유사업이라던지 이러한 내용은 특이한 특성에 맞는 사업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YWCA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년에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이거 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노동부에서 지원사업은 일부고요 여성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대원과학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것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협의회에서도 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주부님들이라던지 여성분들의 취미 일부는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동아리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라던지 또 하나는 앞으로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새로 일하기센터에서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주로 취업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라던지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사업이 좀 미숙하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집중적으로 키울 때 언젠가는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된다 이거예요. 새로 일하기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일하기사업이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효율성에 접근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예산도 3억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당초 새로여성 일하기센터를 설립할 때 작년도에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을 맡아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하면 점점 그런 쪽으로 일원화되어서 사업이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451쪽에 명락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경로식당 자료를 보면 150평에 평당 400만원에서 6억인데 지금 3억이 섰다 말이에요.

나머지 예산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나머지 3억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당초에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도나 중앙재원을 지원받으려고 6억 사업을 보고를 하고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분권화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재원을 못받고 저희들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3억으로 기본설계라던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은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식당이죠.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총 150평에 평당 400만원이면 제대로 짓는 거네요.

그다음에 459쪽에 보면 살레시오의 집 사물함 교체 5천만원 올라왔는데 오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쪽도 건물진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지적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이 훼손되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사업 이런 관계로 안 되어서 이번에 나름대로 정책배려 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번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단 한군데도 올라온게 없더라고요. 이게 법적사항이고 다중이용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이라던가 민간보육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해 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제10회 실버가요제 행사 이거는 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여기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제천시의 실버가요제인가요? 전국대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도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은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전체 참여인원이 한 1200명정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457쪽 좀 봐주세요.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시설비인데 장사시설 및 야외참배당 조문객 빗물받이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쪽 납골당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1납골당이라던지 앞에가서 명절때 또한 일반때라도 조문객이 오면 밖에서 참배를 하고 조문해야 되는데 밖에 이런 위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상을 놓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빗물받이를 해서 참배객들이 비가 오더라도 참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다음에 또 이게 그쪽에 화장장하고 납골당 하고의 연결하는 것을 지금 해서 차가 와도 빗물 이런게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냥 운구를 한다던지 이럴 때 도 비를 맞으면서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6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편의시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던지 이런데 있는 편의시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도비는 이렇게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지금까지 하던 도비보조 기준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 경우 에 지금까지는 도비 15%, 시군비 15%씩 반반씩 부담했었는데 도에서 7% 하고 나머지 23%를 시비로 전가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아예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도비 부담하는게 저희들이 시군비가 금년부터는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내고장 살리기 내고장 알리기 하는데 이게 예산 500만원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이게 바르게에서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새마을에서 하는데 아까 성명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런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나웨딩홀에서도 했고 새마을회에서도 음식체험이라던지 또 아니면 새마을 회장단하고 같이 멘토링을 해서 같이 체험이라던지.

조덕희 위원 새마을하고 같이.

이거는 예산이 적은것 같으네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다문화가족 부부가 오고 또 자녀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되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준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평가인증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가 200만원씩 10개소를 하게 되면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는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평가인증은 저희들 한개소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충북 도내 전체적으로 50% 상회하는데 평가인증율이 저희들은 92%선대에 있는데 내년도 1개소 제외하면 다될걸로 압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민간교육시설교사들에 대한 일인당 월 8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인당 8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매월 그렇게 월 8만원씩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3만원 올려서 8만원.

조덕희 위원 3만원 올려서 8만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131억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기본경비라던지 사무비 공공성 경비예산은 정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성예산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총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지방의제 21 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으로 해서 환경지도인 비오톱 제작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탄소포인트제 사무관리비와 47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2500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본사업 보조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교환사업으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오염예방에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총 790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고 금년에 특이한 사항으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부담금으로 해서 여기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00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를 5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총 1960만원을 해서 이것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도비 발주사업으로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1억 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에 9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고 민간이전에 2천만원인데 외래어종 퇴치행사와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솔방죽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에 5천만 원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6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72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8쪽에 행락지 시설물 정비 1500만원하고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에 3천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 예방보조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총 179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가 9억 8900이 계상이 됐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된게 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경과한게 2대고 7년 경과한게 3대가 있습니다.

대폐차가가 되겠고요 진공청소차를 신규로 한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수승인 받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충원은 지난하고 대체방안으로 장비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습 불법투기지역 단속카메라를 두 대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총 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비로 6500만원, 그다음 외주운반 및 위탁처리 7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 1천만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금번 용역계산하면서 단가를 현실화 해서 좀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87쪽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860만원 클린하우스 관리에 1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도 보조사업으로 1억 6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시설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전사업에 87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고암매립장 건물이전 재활용 설치인데 이게 고암매립장의 빔으로 된 재활용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자원관리센터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총 36평 정도 규모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매립장 주변마을에 민원해소 대책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5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고요 여비, 재료비고 49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인데 이게 소각음식물침출수 재활용 위탁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 12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4억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형폐기물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임차료 이런걸로 해서 했는데 금년서부터 즉시 처리체계로 해서 위탁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법규상으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가리천 생태하천 개선공사로 자원관리센터 하류지역에 가리천에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이집단민원이 되어서 개선할 공사 3억 계상했습니다.

허브랜드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보강공사로 해서 악취 및 호프투입 이걸 하기 위해서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과속방지턱이 내리막길이 과속이 위험이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을 좀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시설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가스포집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리골 환경개선 기본조사 설계비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MMI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동의 감시제어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동하고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마을 민원 해소대책사업비로 풀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설비의 폐열 발전설비가 총 15억중에서 금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전출금과 환경과에 기본경비로 해서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마치고 별도 기금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 기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거는 83쪽 8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되겠습니다.

쉽게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은 9월말 현재액이 31억 5400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580만원이 늘어난 2010년도말에는 31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86쪽 자금 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수입계획입니다.

맨밑 부분에 금년도가 1억 7500이 감소한 총 34억 49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그다음 예치금 회수에 금년에 기금을 사용해서 기금사용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편성은 34억 4900만원인데 폐기물관리에 내년도에 실제 지출액을 2억 88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인데 주로민간이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경상보조성격의 8200만원 하고 자본보조로 1억 9600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시예산은 폐촉법에 따라서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철저히 엄격히 집행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주민협의체에서는 보상성격이 아니냐 좀 간단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 이런 쪽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 규정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이 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3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이 좀 됐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피해구제단 지원비로 1800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아무런 저거를 못해 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조활동 나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못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지원조로 실비형식으로 200만원.

이정임 위원 활동비로?

○환경과장 최종인 네 ,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분이나 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총 6개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6개팀에 23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원 가지고 간식밖에 나눠 못주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실비적으로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490쪽 여기도 일반보상금에 주민감시원 활동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 두분 계시던 분.

○환경과장 최종인 네, 그 두분 계신데.

이정임 위원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이 사람들 주는 돈이 환경미화원 1호봉 지급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0년도에 이분들이 월 2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경비가 환경미화원 임금이 전에 작년에200만원이였는데 220만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정확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서부터 해서 각종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비닐도 그냥 같이 묶고 하던데 감시를 그냥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이런 쓰레기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감시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을 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4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출수처리장 MMI시스템 설치하고 처리장 약품창고 설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확신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냄새가 아니고 침출수동을 감시하는 컴퓨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음식물처리동에 침출수처리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스템이?

○환경과장 최종인 시스템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보니까 침출수처리동에서 컴퓨터 원격시스템으로 우리가 견학가면 컴퓨터로 보듯이 그런 것이 저 아래 사무실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별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보고.

이정임 위원 그래서 따로 설치하신다?

○환경과장 최종인 침출수처리동에 시스템을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보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정임 위원 있는 것을 옮기면 안돼고요?

○환경과장 최종인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봐야되는데 침출수동에 근무를 하면서 시설만 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시스템입니다.

MMI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이정임 위원 거기 보면 처리장에 약품창고에 통에 그때 두개 있던건데 거기에 다른 것을 또 설치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약품들.

이정임 위원 창고 넣어놓는거.

○환경과장 최종인 창고없이 노천에 자꾸 있다 보니까 관리해서 약품창고를 조금 더 조립식 비슷하게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주변마을 민원해소 대책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그거 좀.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풀사업비 형태의 사업인데 주변마을이 총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2km 반경의 15개 마을이 있고 인접한 부락이 3개 부락이 있는데 여름철이라던지 뜻하지 않게 민원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 관리차원에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런다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사고가 난다던지 그랬을 때 긴급하게 대책할 사업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480쪽에 시멘트공장 등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부담금 이 사업의 주체는 환경부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부가 주체입니다.

성명중 위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15% 해서 환경부 주체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환경부 예산이고 이게 지자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영월지역에 나다보니까 내년도에 충북지역을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총 소요예산이 22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세운예산은 4억 9천밖에 안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단양하고 두군데인데 우리지역에서는 총 소요되는게 3억 6천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4억 9천이 섰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더 세우면 단양까지 가는거고요 만약에 못서면 우리지역만이라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우리지역만이라도 해달라 지금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시기나 규모는 좀 불확실하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487쪽요 클린하우스가 기존에 6군데 되어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제가 다른 동은 못 가봤는데 청전동은 주민의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동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효과가 있어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건데 그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6군데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아직까지 성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그 지역이 아주 쓰레기가 아주 보기 싫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마구 버려지던 지역이였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부터 체계적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전에 비하면 월등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도 불법투기라던지 이런 것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불법투기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있는 아주 지저분한 곳 꼭 설치가 되어야 할 곳 이런 곳은 클린하우스 이런 것을 더 설치를 해서 수거도 용이하고 깨끗한 환경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490쪽 보면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33억이네요.

내년에 33억.

2009년도가 19억인데 13억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13억이 늘어났는가 봤더니 2009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위탁이 17억 얼마 되고 내년도부터는 12개월을 하다보니까 23억이 되겠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4월달에 개장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당해연도 1년간을 하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4월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금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다보니까 개월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기 재활용 선별시설은 당시에 6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년에는 6개월만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게 12개월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지난번에는 임차료라던지 이 항목이 아니였는데 이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1억 2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비용이 4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소각시설같은 경우 한 2년 경과를 하다보니까 고가품이 백필터 이런 것을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비산재처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걱정을 하셨던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증가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환경부 기준 대비는 확인해 보셨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비교를 해 보시고 지금 내년이면 2년차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늘어나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이거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 위탁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자원관리센터 경비용역비, 그다음 아까 4억이 늘어난 예산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텐데.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안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것 같아서 자료를 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리천 생태하천 개선공사 저는 여기에 중요한게 뭐냐면 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저는 개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 하천만 정비한다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먼저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계속 민원이 나고 또 현장을 가봐도 이끼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이 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해서 수질을 검사를 했습니다.

수질을 검사했는데 수질상으로는 뚜렷한 오염물질이 많이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지열하고 온도하고 이래서 아주 심하게 이끼가 보기가 난해할 정도로 끼고 또 물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하고 이런게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나해서 시멘트바닥을 좀 친환경으로 정비를 하면서 수질 평소에 물이 많이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나가겠지만 물량이 적다보니까 물이 그런게 많이 될것 같아서 수로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사업 주민과 합의된 사업은 아니죠?

○환경과장 최종인 주민이 하도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친환경 이런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허브랜드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 이거 시행날짜가 2년 됐다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당초 설계도 잘못됐고 계획도 없이 했다 이거밖에 안됩니다.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봐요.

1년 얼마큼 이용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행 2년차 접어드는데 인도 설치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경사도가 좀 심하면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이 허브랜드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오다보니까 상당히 미끄럽고 해서 계단식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그걸 계상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런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구사항이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업자도 요구.

성명중 위원 자기가 처음에 위탁할 때 이런거 다 계산 안하고 했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좀 아쉬운 것은 접근성이 좋게 당초부터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 491쪽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확장 실시설계 당초에는 80년을 내다보고 이걸 했다 말이에요.

지금 시행 2년째 들어서 확장 실시설계를 하겠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홍보가 되든 노력을 하든 뭘 하든간에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이거 80년 계획을 잡고 한걸 2년째 접어들어서 또 한다 이러면 이것도.

○환경과장 최종인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우리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복토제를 다른데서 가져와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주변에 얼마든지 복토제를 활용을 하면 저절로 쓰레기매립장도 넓어지면서 어차피 복토제를 다른데 들어오는 거라면 그거를 정리해서 수년십년에 걸쳐서 그걸 복토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매립장도 넓어지고 일석이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서 부터 수십년에 걸쳐서 그런 것을 복토제로 사용하면서 해 나가는게 미래 장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십년에 걸쳐서 했을 때 쓰레기매립장도 저절로 확장이 되면서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원관리센터 소각설비 폐열발전설비 있죠.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던가 투융자심사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중요한게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더라고. 국회에서. 친환경에너지사업 지원했을 때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준다 예산팀장 나와계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적극 지자체에서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이 사업도 사실상 지자체별로 유치가 치열했었습니다.

7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두군데가됐는데 다른데는 200km인데 우리시만 260km 로 해서 하여튼 이게 많은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페이지에 시설비 솔방죽 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것도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해 놨는데 이게 수초제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제거하고 산책로 정비가 있고 야생화단지 정비로 해서 학습안내판이 오래 되어서 정비를 하는게 있고 시설 및 보수정비에서 이 내역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오톱 제작 있죠.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섰는데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때문에 2008년도에는 시내 동지역을 했다 말이에요.

2010년은 봉양, 백운 면지역 2011년에 송학, 금성, 청풍, 2012년에 수산, 덕산, 한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이고 후년부터는 7500이 섰는데 지금 예산때문에 이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여기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개발센터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사람들도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량을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또 환경영향평가 이것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절약될것 같아요.

기본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내년, 후년 미룰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더 투자해서 빨리 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개발계획이라던가 앞으로 제가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에 환경건강영향평가까지 들어갈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미리 우리시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준비하는게 결국은 예산이 더 절감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더 빨리 이렇게 대도시같은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해서 좀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라던지 이런데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만 된다면 이거 빨리 해야된다.

왜냐 하면 서울, 성남 이런데는 이미 완료가 됐고 대구, 울산, 대전, 고양 이런데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나마 전국 보니까 몇군데 안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있다면 예산을 좀 추경에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정과외에 3개 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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