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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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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예산안 보고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정부3.0 관련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도 실제 달성목표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예산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10억 원입니다.

도 5억 원, 시 5억 원 해서 10억 원인데, 이게 전체 충북도에서 200억 원 지원 약속에 상응하는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과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입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215억 5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 대비 3.1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중에서 특별한 예산이 없고, 인건비성이나 기본성경비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지원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주요현안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KBS촬영장 부지 매입, 환경공단연수원 전체 31필지 11만 1060㎡, 3만 3500평 되는 부지 매입비에 대한 33억 원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입은 1회 추경에 세입되어 있고, 이번에 세출 계상하면서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에 국제음악영화제에 따른 하드인프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원도심 회복 차원에서도 제천시민은,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실을 현실에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작은 불씨라도 무언가는 일으켜서 이것은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10억 원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도비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고, 다시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담당관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천시는 13회째 국제음악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영화상영관도 없고, 전당도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5기든, 6기든 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 건은 불씨만 살려달라, 공유재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선 7기 어떤 분이 오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부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관련된 200억 원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담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도비가 와 있고, 당초예산에 9억 원이 와 있습니다. 200억 원에 대한 50:50은 다 보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3회 추경예산만이라도 확보해서 충청북도 문화예술과나 예술 담당부서에서 제천시 예술의 전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3회 추경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군다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번에 부결되었지만 내년에도 다시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 번 재도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불씨를 살려줬으면 하는 담당부서장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4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 동명초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했던 사항이고, 그 고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지 않은 시민도 없었고, 공직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물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이것도 좋은 역량입니다.

이 디딤돌이 더욱 강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이 원하는 구 동명초 자리에 정말 예술의 전당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써주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기정액 95억 7743만 8천 원에서 3596만 원을 삭감한 95억 4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회의 급식비로 14만 원, 시정뉴스 수화통역 수당으로 72만 원, 홍보대사여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홍보대사 활동비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SNS시민기자단 활동보상으로 900만 원, 읍면동 카카오채널 활동보상금으로 255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금년 초에 2년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충북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에 35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 연합회비로 당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에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135페이지 말미에 말씀해 주신 국제교육도시 연합회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원래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차기에 편성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으로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대외협력처 운영에 공공운영비 대외협력처 유지관리비에 1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제천학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집행액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학사식당 위탁료 예산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내외벽 단열 및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면서 동절기 공사 우려 해소 및 학사생 소음피해 등 최소화를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144쪽입니다.

기정예산 653억 9천만 원보다 6천만 원 감액된 65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해맞이 행사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몇 년간 AI, 구제역 등으로 개최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해맞이 행사 개최지역 증가에 따른 보조금지원 형평성 등 문제점 발생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일몰제로 의결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 향군회관 보수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도대회 입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부족분 6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총괄 우편요금 부족분입니다.

여비 국외업무여비에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 여비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제행사 미참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보조 행사운영비 6500만 원 중 도비 35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비 2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행사에는 진천군 불참 및 경품 최소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조직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직무역량 평가 1500만 원과 포상금 1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무보직 6급 보직 부여를 위한 직무역량 평가 경비로 노조의 건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감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인건비 보수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73쪽, 민원지적과 인건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270만 원을 자치행정과 총괄 인건비에 반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 2016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지원 시민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에 향군회관 보수공사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무행정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축사업비 8억 4534만 6천 원, 감리비에 2340만 8천 원, 시설부대비에 674만 4천 원, 자산취득비에 1억 3100만 원 등 총 10억 284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14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명절 설, 추석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인데요. 기정액이 140만 원인데 여기에서 또 110만 원을 삭감해서 30만 원 예산액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 30만 원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해서 활동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삭감도 안 시키고 30만 원을 이렇게 걸어놓는, 여기에서 활동보상비를 30만 원을 무엇으로 지급을 하시려는지.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지출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출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이게 설하고 추석 때 학생적십자봉사자들이 귀향객 물건 들어주고 이런 것 하는 봉사활동인데, 밥 사주는 것인데.

학생들이 올 때 100여 명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안 와서 조금 지출했는데.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밥값이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봉사자하는 애들 밥 사주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들고 나르고 해서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또 너무 많이 오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활동보상비를 처음에 세웠던 예산액대로, 기정액대로 140만 원이면 140만 원에 맞춰서 그만큼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내년 설 때는 참여를 많이 시켜서.

양순경 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또 삭감도 하고, 이것 참 보기도 민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청소년봉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젊은층이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예산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0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시설비 센터 교육장 및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감리비를 1300만 원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봉양 구곡1리 농로포장공사와 구학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8억 2022만 8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연내 준공이 불가한 사항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비 1700만 원과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봉양읍 구곡1리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3회 추경 반영과 연내 사업준공 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혐오시설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에 송학면 도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징구가 지연되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겨울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내부공사라서 겨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영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완공될 같아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내년 2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 기간은.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그 공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은 1932만 1천 원이 증액된 261억 99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외여비 100만 원과 복지위원 회의참석수당 10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출이 예상되지 않아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70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에 501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내일키움통장사업지원으로 회계단위가 세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키움통장에 금액변경 없이 5011만 3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세분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6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38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2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택배비 사업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91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 이자부분에서 2천 원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150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기간은 어떻게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1년 사업 계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내일키움통장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괄호하고 내일키움통장지원으로 세부단위를 따로 분리를 해야지 정산에 원활하다고 해서 이 사업 예산 전체를 회계단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사업은 안 한 것은 아니고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를 지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연말이 되면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전체를 세부단위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2394만 원이 증액된 412억 53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로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시설이 2004년 이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지 않아 옥상에 누수가 발생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기능보강사업비로 옥상 방수공사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및 실내 보수공사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쉼터 운영비 66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구입비 3천만 원은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쉼터 주택매입비 중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하여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아래쪽,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중 보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중 사업비 1억 146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내시된 것은 우리 시 급식아동 대상수가 감소하여 감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금 3억 7539만 6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출산율 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 5564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형어린이집이 금년 10월 1개소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에 기타보상금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2억 1371만 3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편성되었던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을 다음 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예산과목에 맞게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0억 3554만 3천 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여성문화센터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은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400만 원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부지인 철도부지 매입과 영업보상비로 편성하였으나 편입되는 철도부지는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 현재 용도폐지 중에 있어 내년 초 매입이 가능하고, 영업보상은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임차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 원은 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차량구입비 3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재구입비 4554만 3천 원은 쉼터 위탁운영이 내년 1월부터 운영되어 차량은 연내 구입이 불가하고, 기자재는 리모델링 이후 구입 배치가 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료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천 원씩 지급하는데 금년에 네일아트과정을 신규과정으로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시간을 증액하면서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거의 2만 5천 원이에요, 시간당.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당 4만 원 정도고, 여성문화센터는 3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이 강사도 쏠림현상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당 강사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고,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하는 시민주도학습은 또 시간당 5만 원이에요.

강사의 경력이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강사들의 시간당 수강료 지급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현재 많이 있고, 먼 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은 수강을 하는 분들이 일부 시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201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예산은 세워졌지만 제대로 정리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814억 7542만 6천 원 대비 3억 6528만 원이 감소된 811억 10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연금 3억 5874만 6천 원 삭감했습니다.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단순업무 퇴직금 부족분 165만 원과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5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무자의 퇴직금 부족분과 영원한쉼터 격무업무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연료비 6천만 원 삭감했고, 영원한쉼터 전기사용료 1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통신료 500만 원 삭감했고, 유족 휴게실 온수기 교체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집진기 정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집진기는 화장실 연소가스 중 함유된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제거하는 도구로 필터가 손상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고,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진브로아 송풍기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연장지 잔디 및 주변 예초작업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10만 원은 부가세 미계상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23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99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연금지급 5714만 3천 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에 428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 성립전 14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 32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6건에 13억 8939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노인교실 운영 시설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 9억 5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 감리비 26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589만 원은 본공사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노인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 집기 비품 등 4850만 원은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원의 수산면 내리경로당 신축사업, 덕산면 도기리 다락골 경로당 신축사업, 금성면 양화리 아랫말 경로당 증축사업 3억 2천만 원은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에 따른 이월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금성면 양화아랫말 경로당 증축사업 3천만 원은 금성면 양화리 아랫말 경로당 증축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보고 마지막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로서 공직생활에서 상임위는 마지막인데 그동안 우리 노인장애인과를 위해서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부서가 사실 가중치는 낮지만 장사시설 주변마을 관리라든가 영원한쉼터, 노인, 장애인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 변함 없는 성원 보내주시고, 또 내년에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수)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전체 예산액이 181억 8483만 8천 원으로 29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 문화두레품앗이 제천대표작품 파견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회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제10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으로 당초 시설비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복합프린터기로 구입 예정이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행사 추진으로 7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병자료집 제작 및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가 있는데요. 점말동굴 주변과 자양영당 주변 토지매입비에서 점말동굴 토지매입비 368만 4천 원과 자양영당 토지매입비 중에 2573만 7천 원을 삭감해서 시급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2942만 1천 원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의병정신 선양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의병자료집 제작 및 학술세미나 개최로 5594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다음은 의병전시관 소장 의병문집 고전번역으로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뒷 부분 중에 세 번째입니다.

제천 의림지와 제림내 후계목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2억 4793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신륵사 극락전 해체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사 독성전 기초 보수공사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제천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2천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수납취급소 리모델링 공사로 2억 7360만 7천 원을 이월시켰으며,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긴급보수사업으로 2억 2967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거의 연구용역비와 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고, 사업비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6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두레품앗이 제천대표작품 파견, 그리고 단오맞이 의림풍년제를 전액 삭감해 버리셨습니다.

행사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두레품앗이 제천대표작품은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주는 것인데요. 올해 문화두레를 제천시에서 엑스포 기간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단오맞이 의림풍년제는 주관이 한국불교자유총연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포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안 세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61억 8570만 3천 원에서 금번 7억 2739만 1천 원이 증가하여 169억 130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공공체육시설 3개소,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고암생활체육공원, 신백생활체육공원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8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로 정비 3300만 원 증액과 재무활동 1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6917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삭감액은 3억 41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3620만 원이 삭감된 25억 6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 확산으로 기정액 2억 1692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된 2억 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기정액 44억 3455만 9천 원이고 증액분은 7억 4641만 8천 원으로 예산액은 51억 80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체육시설 관리는 27억 7292만 9천 원에서 9184만 원이 삭감된 26억 81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으로 기정액 6억 5143만 원이 되겠고, 삭감액은 1억 7032만 1천 원으로 예산액 4억 81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도시비 매칭으로 10억 360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운동장, 고암·신백생활체육공원의 우레탄 교체사업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밑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으로 기정액 9억 9020만 원에서 삭감액 2742만 1천 원이 삭감된 9억 6277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으로 기정액 15억 1699만 원, 삭감액 900만 원으로 예산액은 15억 7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쪽을 보시겠습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900만 원 삭감된 8억 81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900만 원이 삭감된 5억 6822만 원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로 정비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천만 원에서 증액분 3300만 원에서 예산액이 4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재무활동 체육진흥과 보전지출로 기정액 350만 9천 원, 증액분 17만 3천 원 해서 예산액은 368만 2천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6천 원 증액하여 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의 명시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8천만 원이 제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되겠고, 신백생활체육시설 조성 유무연 분묘 보상비로 2억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건강축구캠프장 1구장 인조잔디 정비공사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고암·신백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은 3회 추경 반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이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67쪽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168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상단에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이랑 회의용 의자 구입은 어디 사무실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어울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그러면 제천시…….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아, 올림픽스포츠센터입니다. 168쪽에서 16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경 위원 맨 위에 상단, 상단에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은 밑으로 인건비이고, 그럼 위에도 어울림체육센터의 구입…….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아, 어울림체육센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테이블 구입이랑 다 그게 어울림체육센터다. 사무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맨 위에면 어울림체육센터가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체육관 마루바닥 청소기도?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다 어울림체육센터에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에서 2180만 원이 감된 134억 6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감된 주요사유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예산이 당초 시비에서 충청북도와 환경공단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4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6건으로 86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본청 천장재 및 등기구 교체가 12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소방·통신 용역이 완료 되었고, 공사는 올해 말쯤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5% 정도 진행했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중인데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와 몇 가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용역이 완료되면 전기·소방·통신 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진보강공사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고, 현재 85%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더 필요한 만큼 완벽하게 이번에 지진에 대비해서 저희 청사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가 3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산동 주민센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들이 중앙동 주민센터는 계속 시민의 의견을 절충하면서 내년도쯤에 저희들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3회 추경은 560만 원이 감액된 30억 90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사무편람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족관계등록부 정비는 국비사업인데 270만 원을 감액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 등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계상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재조사사업 모바일민원서비스 지원 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과 부동산 관리 행정대집행비용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납기 전 일시불 납부자가 없어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환급분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11억 8천만 원 중 6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청구 기일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청구가 안 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2회 정도 10일 정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기일 예고통지서를 하게 되고 기간이 부족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완결이 되겠는데, 말일까지는 출납폐쇄기인 12월 31일까지는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7억 1512만 원이 증액된 44억 76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적의 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공사 시설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과 감리비 1071만 원, 시설부대비 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12월 15일 개관하여 내일 모레로 14년이 됩니다. 개관 이후 증가하는 장서와 프로그램 및 이용자들을 수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공간한계를 지니고 있어 기적의 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번 사업비 확보로 도서문화공간 확대, 야외무대 개선, 마감재 교체 등을 2018년 10월까지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명년도 전국 기적의 도서관협의회 개최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제고와 어린이전문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적의 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공사에 대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7억 원과 감리비 1071만 원, 시설부대비 441만 원 총 7억 1512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후 2018년 10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은 15억 4849만 4천 원 증액하여 169억 584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보건소 의료활동 중 일반운영비 2499만 5천 원 감액하여 357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임대료 인상분이 발생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을 저희가 빼서 전세금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도 처음 계산한 것보다 날짜가 줄어들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보조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4125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지역보건사업에 2133만 6천 원 감액하여 6311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조사업, 모자보건 난임부부지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과 229쪽, 지역사회금연서비스 보조사업은 예산변동은 없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목정정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사업으로 9억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 자산취득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1억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아래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250만 원 감액하여 1억 580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출산장려 2억 3590만 8천 원 감액하여 15억 83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육지원 셋째자녀이상아동 양육비 지원에 5880만 원 감액하여 8억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총 10건으로 32억 1100만 원입니다.

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7억 6100만 원, 320쪽, 치매안심센터 요양병원 확충 보조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 세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사업으로 9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총 10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엄상섭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2억 9471만 9천 원으로 596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일반보상금에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인플루엔자 무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500명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예방접종 약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생물테러대응 장비보관용 물품구입에 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훈련 참가자 급식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공기호흡기 안면부 구입에 30만 원과 공기호흡기 등지게 구입에 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 기금 및 도비사업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사업비,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비 649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도 조정분에 의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증액분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도 조정분에 의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팸플렛 제작 및 음식점 엑스포 홍보 냅킨케이스 제작, 엑스포 대비 숙박 및 음식점 안내 홍보물 제작과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품에 25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과 엑스포 대비 숙박 및 음식점 안내 홍보물 제작이 당초계획보다 축소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식품안전의 날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전액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설치 개요. 두 번째,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764만 1천 원이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당초보다 980만 원 증액한 4570만 원이고, 지출은 4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3억 87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금운용계획 16쪽부터 18쪽까지 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4570만 원이고, 집행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문영주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남경주
회계과장원용식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엄상섭
시립도서관장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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