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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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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6일 (수) 11:06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11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예산안과 세입분야 그리고 전략기획실 소관, 읍면동 내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회 추경총액은 5481억 748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억 4258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가 증가한 4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4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통계액은 4539억 91만 7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6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6.5% 증가하여 29억 1123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8억 6600만원이 감소된 70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26억 감소되었는 바 이것은 건보연수원 부지매입비 부지매각을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7526만 7천원 감액한 122억 607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연수원부지 토지매입비는 연수원부지보조금 55개소 10억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운영에 공공운영비로써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e-호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금액이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7400만원을 삭감하여 51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백운면 220쪽에 백운면에 농어촌보안등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송학면 보안등 관리에 1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전동에 청전동주민센터 증축 자산취득비 4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활동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6832만원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한마음워크샵 700만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5천만원 포상금에 제5회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300만원은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공익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집행잔액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6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에 웹사이트관리에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73억 5049만 7천원중에서 2억 882만 7천원 감되고 71억 416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9쪽은 집행잔액 감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조사업을 국공유재산 개보수 시설비 500만원 감을 하고 국유지 재산매각 감정수수료 330하고 칼라프린터 110만원 스캐너에 6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비를 집행잔액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26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동주차장부지 3억 3600,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1천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는 보고하실 사항이 없어서 사전 협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가셨죠?

언제까지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18일까지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억 9304만 8천원 증편성하여 161억 4826만 6천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중앙의 공모 신청에 의해서 10달에 국비내시되어서 예산의 계상은 명시이월 하고 다음은 전국 추계축구대회 연맹전 2억 삭감은 축구협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유치가 안됨으로 해서 2억을 삭감하고 1월달에 정상화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문화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440만원을 삭감해서 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부족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풋살구장 수해복구 예산 성립조치에서 8804만 8천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9건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시립도서관에는 보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전체 예산규모는 36억 9910만 7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899억 421만 8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65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6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건설폐기물이 석면 함유되는 것이 검사시에 나와가지고 일반으로 폐기물 처리할 때는 평당 1만 5천원인데 석면으로 했을 때는 평당 9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민간자본보조 화산 3통 다목적회관 신축을 2개를 감하고 화산마을회관건립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자작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에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금년도 신종플루때문에 취소를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민간경상보조에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을 성립전 조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교육 4과목에 96명에 대해서 실시한 사업비입니다.

171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부족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야간반 신설 운영이라던지 증가됨에 따라 보육교사가 증가됐습니다.

불용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도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74도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에 경로당 설치 관리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운영비를 지난해 12월부터 개소당 10만원으로 월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불용예산을 금번 2만 8천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난방비도 지난해에는 유류가 인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예산을 추가 계상해서 난방비유류대 합해서 운영비하고 1억 20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청전동에 청전 제1경로당하고 수구니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2개소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시립화장장 납골당 운영에 저희들이 10월서 부터 위탁운영함에 따라서 전기사용료 운영 연료비 등 미집행예산 7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 이 내용은 이하의 집에 창호 발코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및 책상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하던 사회복지조사 그다음에 급여관리 등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앞으로 인원이 5명 내지 6명이 본청으로 증원이 될걸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지역 자활센터 리모델링예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폐기물이 석면함유로 인해서 관련사업비 전체 4억 5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다목적회관 관리 3회 추경예산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4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백두학동 자작동 다목적회관 1억, 덕산 광천리마을회관 1억, 화산 갈마골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청풍연론 마을회관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지원이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천리 마을회관도 부지매입 지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영육아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하는 것이 1억 402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능보강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6천만원은 부지매입 지원하고 그다음에 당초 백운면, 송학 무도1리로 변경된 사업이 대상지 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거는 부지매입 지원에 따라서 마을공동우사신축사업비 17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자립장 운영입니다.

김치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임차료라던지 판매장 등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7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계상됐던 사업으로 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이 환경성검토로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67쪽 있죠. 제천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공사 석면이 함유된거 하면 6배나 더 드네요. 톤당. 그렇게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천에 석면 전문처리하는 업체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석면함유검사는 ISA 환경컨설팅이라고 충주회사한테 전문컨설팅 회사한테 검사를 받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 되고 1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1억 2천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올라서 이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운영비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연말에부터 월 10만원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명중 위원 작년 4/4분기부터 이렇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 8만 2천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미지급분하고 월 10만원의 기준을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유가인상분에 있어서 국비에서 추가로 최종 추경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부족분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이고 많은 경로당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171쪽에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가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5만원 줬었잖아요. 그런데 5만원 주는게 언제부터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부터 8만원.

성명중 위원 1월 1일부터 ?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그때 예산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월까지 했는데 지금 한달치 모자라서 2천만원 더 오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1월달도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10월달에 나간 돈이 181명에 대해서 1448만원을 1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10월, 11월달에 1천만원 정도만 지급되고 500여만원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11월 부족분하고 12월분하고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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