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희부서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안은 17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17억 7700만원에 비해서 2200만원 감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지출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것 또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80쪽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환경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행정복지본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억 7603만 1천원 증액된 환경과 예산은 135억 78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수집 대행수수료, 물량감소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소 청소기 구입 30만원과 음식물처리기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부족분 5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존지출에 있어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억 69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라던지 감리비 이런 것은 시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81쪽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 2008년도 6월달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성명중 위원 그 사람들도 박사도 있고 전문가인데 어떻게 1억 9200이 이렇게 부족한지 그 사람들이 위탁하겠다고 했으면 손해가 됐든 이익이 됐든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것이 위탁을 해서 물량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데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부족분을 거기서 같이 과목내에서 부기를 쓰다보니까 부족분이 5300만원이 부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부족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해가 가요.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은 공공요금을 전기요금이 17% 인상이 됐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성명중 위원 두가지예요.
전기요금 인상됐고 사용량 증가됐고 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량이 1월에서 9월달 증가된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게 나는 참.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이것이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1년간의 운영하는데 대한 기준 비용이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금년 1년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공공요금 전기료가 인상된 분하고 상수도물량 증가 이런 것을 쓰다보니까 같은 과목에서 전용하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써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특히 수도요금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계곡수를 적극 이용해서 운영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제가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침 있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토지보상 관련비라던가 기본계획용역 이런게 국비로 안된다는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설계를 해서 턴키식으로 입찰을 받다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서에 대해서 일부도 여기 에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건데 폐기물시설 처리지침에는 사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국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안했다 이 자체보다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당시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턴키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설계변경의 증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제가 당시에 제가 조사한바로 그당시에 전기용량이 1250㎾인가 그랬었어요. 용량이 너무 많다.
한 950㎾로 줄이자. 발전기 용량도 줄여보자 그래서 내구연한 80년인가 90년을 따져보니까 20 몇억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더니 턴키방식을 해서 이거 계약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늘고 줄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또 제가 내용을 봐도 그렇더라고. 턴키방식이라는게. 그래서 그당시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증감이 됐다 하더라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하더라도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100원만 딱 하면 되는거지 굳이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고 국비는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래서 턴키방식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액상에 우리가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과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감사에서 지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된다고 보고 전기용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기용량의 사용량에 따라서 감량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은 끝났지만 당시에 보면 전기 하나만 봐도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굳이 2회선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발전기 두 대 변압기 두 대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1회선만 봐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가더라고.
결국은 행정이라는게 결과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불과 2, 3년도 못 내다보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 어쨌든 전기사용량 증가도 최대한 줄여서 예산 좀 절약해 주시기 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총 1억 1508만 9천원을 감액한 104억 18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감요인은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청사 공공운영비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지역사회중심 재활보조사업의 강사수당과 홍보비 231만 4천원을 감액해서 같은 금액을 인부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보조사업 여비 15만 2천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국단위 행사경비 부족분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171만 5천원, 청사 전기요금 4천만원 감액하여서 지소·진료소 전기구 교체비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한방건강축제시 계획했던 전국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 사업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되어서 2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물과 강사료 38만원을 감액해서 모자보건실 아기보온용 온풍기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한의약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 94만원 감액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올해 신종플루로 취소된 외국 견학여비 50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비 166만원 감액하고 한방가정방문 의약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시술비 11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보조지원사업비가 1억 2507만 5천원 증액되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135만 2원과 소모품비 80만원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211만 2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조사업 교육홍보비 13만 8천원, 국내여비 53만 8천원, 일반보상금 52만 2천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보조사업 강사수당 35만 4천원 감액해서 소모품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는 보건소 인력 인건비는 39억 8686만 6천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전국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가 이게 삭감되고 일부 25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목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이거는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 기간전에 HCN 충북방송에서 홍보한게 있습니다.
홍보비로 250만원 나갔습니다.
○이정임 위원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홍보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미리 홍보를 해서.
○이정임 위원 홍보비를 지출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은빛건강체조대회를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가 이렇게 더 들어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국도시비에 따른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견학경비가 감되고 여비가 감되고.
○이정임 위원 여비는 보면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전체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는 증액된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 내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을 감액해서 여기 홍보비는 허브보건사업 홍보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2009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 1560만원이 증액된 18억15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중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쯤 의료빛 구료비에 병의원 접종비가 당초에 저희가 금년부터 영유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7236만 1천원을 감액해서 금년도에 유행한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등에 증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서 4개 사업에 4454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으로써 358억 4191만 5천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6527만 6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수익은 62억 6423만 6천원으로 기정 대비 8783만 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57억 1099만 3천원으로 기정 대비 8783만 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2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은 실 징수산액을 반영 1백만원을 증 계상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4건에 4283만 7천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조 징수교본과 홍보물 집행잔액 69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중 사무관리비는 4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317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97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에 1억 6286만 6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3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수익은 224억 1944만 3천원으로 기정 대비 9억 7743만 9천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301억 3092만 2천원으로 기정 대비 9억 7743만 9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3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 환경부 국고보조금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인 물기금으로 4건에 367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일반회계 부담금은 5건에 95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은 4건에 687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예상금 5억 1455만 4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설비동 지붕설치공사 6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써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건 사업외 집행잔액 6억 7472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박도로 수해복구공사비 43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BTL사업 준비금은 금해 추경에 증감부문 없이 분담금만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13억 5843만 2천원을 증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44쪽에 보면 금성 월림-위림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42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금년도 제가 국가에다 신규사업으로 475억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반영 안된다고 하다가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하는거 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조덕희 위원 4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다.
처리장 방류수 소독설비 등.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왜 감을 시켰는가 하니 용두천 복원화사업이 있는데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지붕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물을 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면 지붕벽체라던가 일부를 훼손하거나 건축물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 에하는게 좋겠다 그게 완전히 결정된후에 하는게 좋겠다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후에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종료가 됐고요 잠시 일정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은 우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 자료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12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조덕희 |
| 이정임박성하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춘호 |
| 보건소장 | 김혜련 |
| 전략기획실장 | 김석윤 |
| 민원지적과장 | 박성웅 |
| 환경과장 | 최종인 |
| 건강증진과장 | 최상덕 |
| 보건위생과장 | 이국환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