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예산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신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릴께요.

191페이지를 우선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장바구니 구입 전년도에 350만원 5백만원 요청했다가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합시다 해서 했던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죠.

○김병창 위원 재래시장마다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김병창 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재래시장 고객지원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인데 5천만원 어디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재래시장 특판행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김병창 위원 위에꺼나 아래꺼나 같은 성격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벤트 행사비도 들어간다면서요. 5천만원중에서.

○김병창 위원 이벤트행사는 밑에 4백만원씩해서 5개 시장 5회로 1억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김병창 위원 경영마케팅 컨설팅은 용역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

○김병창 위원 2008년도 이 사업을 했으면 그간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납품이 됩니까?

○김병창 위원 금년도 컨실팅한 것은 납품이됐어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결과를 보고 뭔가 해야지 자꾸 내년도 이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한방엑스포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도 줄여야 될것 같은데 사업에 매진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기존에 하던거 하고 신규사업 늘어나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방경제과에 예산이 너무 편중됐니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든가 물론 재래시장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네요.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도 똑같이 러브투어하는게 전년도보다 2천만원을 늘었어요.

모객 펨투어라는건 외부에서 러브투어하는 모집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몇 회나 하죠. 이 사람들이.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하는데 2천만원씩 준단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196페이지 희망근로상품권 관리 위탁이라고 해서 3억 4600만원인데 상품권을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사용자들이 취득을 해서 수퍼같은데에서 가가지고 가격에 한해서 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받은 중간 역할자들이 농협에 가서 현금화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해준 농협에 주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상품권이라는게 일반 상식적으로 현금 아니예요.

현금으로 인정을 하니까 거래가 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혜도 안주고 농협에서 자기네들 장사속으로 하는 농협에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줍니까?

○김병창 위원 3억 6400만원 어치가 상품권으로 나간다.

○김병창 위원 그 얘기죠. 통상적으로 갚아야지 중간 역할을 하는 수퍼에는 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농협에서는 관리만 하면서 이만한 수수료를 주는 걸로 위탁이 되는 걸로.

○김병창 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상품권에 대한 권을 이 양반들이 이걸 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병창 위원 근로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년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5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도 어떻게 된게 총괄적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는게 5천만원이 늘어서 5920만원인가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했을 때 변호사가 운영을 합니까?

법무사가 합니까?

○김병창 위원 법률상담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건데 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담에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전문가나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어떤 법률에 상식상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보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이라면 기존에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근로자의 날 어떤 보조성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념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네요.

○김병창 위원 조정이 된건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김병창 위원 전년하고 맞췄어요?

○김병창 위원 수정안으로 조정이다.

○김병창 위원 197페이지 대학생 장학금 지급 민간경상보조 2억인데 전년하고 맞춘거죠.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사항인데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나왔던 예산 아닌가 요. 그거하고 틀린가요.

전입자에 장학금 주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김병창 위원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모두가 인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내놓던가 개선책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가 해야지 본회의장 답변서에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건 본부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계원 따로 노는거 아니예요.

이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신거 과장님이 뒤엎을 수 도 없고 과장님이 답변을 똑같이 하실 수도 없겠죠.

203페이지 보시면 국제발효박물관 생약초가공시설인데 법인에 주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김병창 위원 시설 설치비를 시에서 해주고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익이 있어야 할텐데.

○김병창 위원 제천 에코세라피 운영법인이제천에 있는 겁니까?

외지에 있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어떻게 들어 보면 상대측의 논리를 들어 보면 바람직하고 솔깃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양반들이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춰놓고 어느 운영을 당분간 해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양반들은 영리목적을 하다보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생계가 달려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해서 지역에도 생약초협회나 약초상인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틀리다고 보거든요그랬을 때 과연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과장님이 무거운 심정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것도 앞에 주차장 부지도 나왔는데 엑스포시장 부지 조성은 뭡니까? 25억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좁아서 추가 구입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조경하고.

○김병창 위원 25억이나 들여가지고 1만 2천평이 필요하다면 지금쯤은 완료가 돼서 점검을 할 시기인데.

○김병창 위원 기본적인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거고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거죠.

○김병창 위원 한방생태치유센터 건립 보조금인데 3억 5천 어디다 보조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본인이 엑스포장에 완전히 시설을 갖춰놓고 7억을 들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병창 위원 이러한 시설이 추가로 했을 때 명의촌사업하고 있는거하고 영향이 안갑니까?

○김병창 위원 저거는 한방이고 여기는 웰빙건강하고.

○김병창 위원 법인이 되어 있다고 했죠.

○김병창 위원 법인 복사를 해서 주세요.

○김병창 위원 다음 페이지 약초허브시장 전시판매장 건립이 14억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새로 구상한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된거죠.

○김병창 위원 전액이 다 추가죠.

○김병창 위원 제일 우려되는게 너무 사업이과장님한테 많지않느냐 내년도 행사만 신경을 써도 과에서 부하가 생길 판인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206페이지 보면 심포지엄 개최하는거 건강도시 이것도 천만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번씩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나가요.

심포지엄을 운영하는 업체에 주는거죠.

○김병창 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2500인데 금년은 8800이에요.

행사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공동모금을 해서.

○김병창 위원 12개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여기 와서 설치를 했다가 행사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회수를 합니까?

여기다 기증을 하나요.

○김병창 위원 임시적치물로 해서 내놓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5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김병창 위원 임시적으로 적치를 하는건 6억이나 투자되는거나 똑같은데.

○김병창 위원 5천만원씩 12개면 6억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행사장에 보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고 하게 되면 자주 가보지만 부스가예산은 차이가 있을 망정 부스는 거의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거기서 거기고 그렇던데 갖춰야될 일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부스 제작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거거든요.

영화제나 농산물 특별행사장 이런데 가서 부스는 1500-2천선이란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이왕하는거 멋지게 하면 좋죠. 제가 자료 달라는거 잘 챙겨주시고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라고 고생하셨고 예산심의때문에 애쓰십니다.

예산안 편성 메뉴얼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행사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이런 경비를 효율화 대상 경비라고 해서 긴축하도록 메뉴얼이 작성이 됐어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을 과감하게 감축해라 10% 정도 절감하라 이런 메뉴얼상 지침이 있었고 지방예산 효율화 부문에는 특별히 다각적인 세출절감 추진, 불요불급 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이런 것들이 메뉴얼에서 제시가 됐는데 내년도 2010년 총괄 일반, 특별회계 증액중에 증감율을 보면 총 예산이 5.04%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8.71% 증액 편성이 됐는데 항간에 한방엑스포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줄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2010년 예산분석은 못했지만 상당히 한방엑스포 때문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돼야 될게 상당히 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2010예산중에 미래경영본부가 총 증액한 예산이 17.49%입니다.

한방경제과가 2009년 대비 몇 % 증액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50.2%가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미래경영본부 전체 평균 증가율이 17.49% 이고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이 8.71% 일반, 특별회계 총 증가율이 5.04%인데 비해서 한방경제과에 50.22%가 증가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설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상당히 축소 편성됐다는 증거거든요.

총괄표를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대단히 축소편성됐다 줄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작년보다 86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다고 해서 절대 줄지않았다고 강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복지비가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시대가 지났고 선진국진입하는 시대저출산 고령화하는 새로운 예산에 필요가 생깁니다.

다시말해서 10년전만 해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예산상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낳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 고령화시대 다시말해서 평균 80세에 수명이었다면 그게 90세로 되면 10년 동안에 노인에게 들어갈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자연증가를 합니다.

그 비용과 법으로 정한 사회복지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증가분과 법정증가분을 플러스하면 우리가 증액시킨 86억 정도는 증액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산안중에는 예산이 증액편성된걸로 표시는 되지만 실제 복지수요자한테는 감액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중에도 사회복지중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회관 신축하는 이런 예산이 사회복지비에들어 가서 총괄적으로 예산증액의 요인이 됐다면 실제적인 체감복지에는 대단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큰 틀에서 지적을 하면 한방경제과예산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물론 경제발전하는데 그런데 투자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방경제과 예산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할께요.

세부사업에서 편성 목으로 가면 편성코드가 있죠. 통상 201이라고 지칭하는 일반운영비 한방경제과가 지난해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모르고 계실겁니다.

판단 안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처음 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이런 행정경비라든가 소위 사무관리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현장에 투자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목표인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코드번호 201 전체적으로 한방경제과 예산을 얼마나 증액편성이 되고 아니면 감액편성이 됐는가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코드에 307 세부사업밑에 편성 목에 307번을 표시가 됩니다.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변경을 하면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부서 나와 있지만 3년 동안 해보니까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 소위 일몰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한방경제과예산 307 민간이전경비를 보면 대단히 절감의지가 없고 웬만하면 민간에게 이전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거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접 시에서 지출하는 경비와 민간이전경비와는 환류성이 너무 없습니다.

또 절감되는 방법이 없어요.

보조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고 민간이전경비를 줬을 때 한푼도 되돌아 오는 결과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사업예산을 발주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최소 15%에서 20%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민간이전경비로 줘버리면 그런 건 기대할 수 없거든요.

천억이면 20억이 절감될 수 있는데 민간이전 다 줘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검토해야 된다는거죠.

전체 민간이전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요구하시고 예산부서로 승인 받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한번쯤 제가 한방경제과가 처음 우리한테 예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미래경영본부 산하 전 부서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예산절감 의지를 갖고 돌아가시게 되면 팀장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201번하고 307번 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부분에 이거는 민간이전 안해도 되겠다줄여도 되겠다 사무관리비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스스로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요구를 우리한테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정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예산은 어쩌면 그렇게도 세입재원에 대한 포착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0년 추경때는 바로 채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대단히 확보 불가능한 예산까지 세입예산에 추계해서 잡았다 요인이 뭐냐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세출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동의해줄테니까 해보자 세출예산 총계를 짜보고 맞추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재원을 너무 추계를 했어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도 과거 년도 보다 상당히 당겨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거죠.

그건 다시말해서 추경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추경전이라도 요즘에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재해가 가려서 나는 일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정말로 재해가 발생을 했을시 우리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돼서 추가 로 보조사업이 다시 내시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담비용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기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채무 빚질 수 없다는거죠.

이런 방향을 가다보면 아마 선거전에는 추경을 하지 않겠죠.

선거 끝나면 빚내야 되는 위험스러운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에서 정말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스스로 삭감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 상점가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목적으로 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보상을 하겠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겠다는거냐 아니면 용두천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는 용역을 줄려고 하는거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용역을 줄려고 합니까?

○권건중 위원 용역을 준다는거죠.

지난번에 용역 다 주지 않았나요.

○권건중 위원 개발에 관한건 용역을 했잖아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상점에 대한걸 보상을 할려고 하는 거지 상점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말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방법이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러브투어를 작년에도 올해도 하는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재래시장이다 하면 어디를 재래시장이라고 하나요.

○권건중 위원 내토재래시장, 중앙시장, 약초시장에 한번 관광열차를 러브투어를 오는 손님들을 관광객을 한번씩 내려서 재래시장을 관람이라고 하나 운영하는데 쇼핑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권건중 위원 내토시장에도 가고 중앙시장에도 차에서 내려줘 봤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중앙시장에도.

○권건중 위원 몇 회나 내려줘 봤어요.

○권건중 위원 계획표 있어요.

○권건중 위원 지나간 올해꺼죠.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걸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권건중 위원 192페이지 내토시장 아케이트하는데 14억하고 화장실 신축 1억 2천, 고객지원센터 2억 9천인데 아케이트는 할 수 있어요.

○권건중 위원 그전에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제가 그전에 보니까 잘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도 소방도로 아니예요. 시장 안에 어떻게 해서 검토를 받은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권건중 위원 왜 그전에는 안됐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오지.

○권건중 위원 무작정 가능하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능하다어떻게 나오는건가.

○권건중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전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었다구요.

지금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지난번에는 안되던게 법이 바뀌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바뀐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질의를 했던거예요.

○권건중 위원 무작정 협의를 해준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케이트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그 법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으니까 괜찮다고 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두가지예요.

○권건중 위원 194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계획인가요.

기능대학도 다 폐교됐잖아요.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보조금을 줄려고 하는 건데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고 몇 명이나 시킬 건지 국도비 예산이니까.

○권건중 위원 조금 전에 김병창 위원님이 질의했던건데 203페이지 생약초가공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생약초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걸 예산도 많은데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일단 상품화되는거네요.

○권건중 위원 무슨 상품이라고 해요.

○권건중 위원 이름이 있을거 아니예요.

예산까지 48억 세운거잖아요.

국제발효박물관 40억을 세웠잖아요.

내부시설에 대한 48억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황기나 당귀나 이런 걸 1차적인 약초를 말려서 가공을 했다 이러면 어떤 가공을 했을 때 상품이 되는거고 상품이되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팔겠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러면 황기가나왔을 때는 황기지만 생산을 해서 가공이 되면 상품이 된다는거예요.

상품명이 뭔지.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발효박물관내에 40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놨어요.

이 안에 기계 설치가 돼야 되겠죠.

기계 설치를 하는데 생약초 가공 시설 기계 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기를 뒤지고 볶고 다 한다고 한들 황기를 어떻게 발효시키는데 이렇게 황기뿐만 아니겠지만 뭘 얼마나 하길래 48억이라고 하는 기계가 되느냐는걸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황기나 천궁이나 당귀나 가루 만들어 봐야 가루 만드는 기계가 있을 거고 발효해봐야 발효하는 기계 별게 없을 것 같고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계가 여러 가지 기계가많이 있겠지만 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탈수시킨다는건 뭐예요.

물을 제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수시키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몰라도.

○권건중 위원 아까 얘기가 80억을 기부채납한다건 뭐예요.

○권건중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김병창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생약초가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80억 정확하게 80억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48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80억을 민간인이 민간단체에서 시설하고 해서 130억을 시설을 합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80억을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고 그런 뜻 아니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운영비가 안나오니까 운영비를 주기 위한 방법을 찾은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더이상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기계설치에 대한 품목과 예상 투자액이라든가 이걸 제시를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 50억 정도 지원할 계산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10억이고 올해 40억 증감해서 그죠. 203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50억이죠.

○권건중 위원 유통시장 판매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건중 위원 몇 명이나 아니면 몇 개 단체나.

○권건중 위원 총 15개 단체네요 15개 단체만해서 한방엑스포 치뤄낼 수 있어요.

○권건중 위원 이거는 15명이 영구시설로 해서 기본적인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투자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얘기죠.

○권건중 위원 기부채납하는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된다구요.

○권건중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거 포함을 해서.

○권건중 위원 가능해요. 몇 년 사용하는건데요?

○권건중 위원 20년에 97억을 하는거네요.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14억 정도 되네요.

이거는 영구 건물입니까?

○권건중 위원 아까 생약초 가공해서 80억에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거는 별도예요.

○권건중 위원 전시하고 체험하는거.

○권건중 위원 이것도 해가지고 위탁줘야 되겠네요.

○권건중 위원 허브전시판매장이 자원관리센터내에도 있죠.

○권건중 위원 조그맣든 크든 영구 보전건물로 가면 거기는 다 망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한방 한방하는데 어떤게 한방이에요.

약초 허브에 있는 것도 그쪽에 있는 것도 약초 허브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여기는 한방허브라는게 별도로 있나.

○권건중 위원 약초허브는 먹어도 되는 거에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이걸 제천에 그렇게 시장성이 넓어서 여기에도 허브전시판매장이 있고 여기에도 영구보존시설로 한다면 두 군데가 다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둘중에 하나는 망할거 아니냐는거죠.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했다가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안할려고 한다 든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제천에서 뮈 대단하다고 허브가 자원관리센터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원관리센터내에도 보통 작은건 아닌 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어떻게 성격이 틀리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맨 말씀하시는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에코세라피 민자유치 특구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조정을 특구 변경을 하면 현재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특구 변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권건중 위원 운영자가 나타났습니까?

○권건중 위원 에코세라피 특구 변경 어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몇 만평이 되나요.

○권건중 위원 기초적인 계획은 있어요.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다 나왔을거 아니예요. 공개 다 됐을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본 위원한테 사업계획서 다 끝난 거니까 공개해도 돼죠.

○권건중 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걸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구까지 지정을 업자까지 바꿔줘가면서 얼마나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은 어거지로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개발은 누가 하고 누가 한다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아무나 명분만 갖고 한다는건 상당히 제천시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회사에 평가도 받아봐야 될것이고 30만평이 본인이 사고 허가권 자체가 돈이라구요.

돈이 돈이 아니라고 허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허가권이 돈인지 실제 개발하는건 돈이 안든다구요.

○권건중 위원 아니 특구 지정을 민간한테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해 주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민간사업자가 유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업자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서요.

○권건중 위원 아까 됐다고 했잖아요.

민간투자자가 선택이 돼서 그 사람 앞으로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해 주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제천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민간유치를 시켰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권을 그리로 이양하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체천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무한테나 요구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고 최소한도 민자유치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인증평가 정도는 받아서 진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거라는 거죠.

○권건중 위원 이거 다 거치고 나서 특구 변경만 시켜 줄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아니예요. 선택은 안 되어 있는거고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섭 자꾸 논의 외에 것으로 자꾸 가는데 지금 8백만원짜리 에코세라피 민자유치사업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확실하게 알고 알고 해야될거 아니예요

○위원장 김명섭 업무보고때.

○권건중 위원 여기서 해줄거냐 안해줄거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건 아는데 물어봤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더이상 질문이안들어가는데 계속 답변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비록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여쭤보는 거죠.

○권건중 위원 해야 되는건 아는데 그 정도의 그걸 했느냐는거죠.

제천시에서 사업계획을 놓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민자사업자를 선택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허가조건을 넘겨줄려고 하는거다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아직 한건 아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선택이 돼서 민자사업자한테 특구 변경을 해주는건가 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했으면 업자가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인데 8백만원 예산을 세우는거라고 얘기를 하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업자 선택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답변 수고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죠. 네가지 인가요.

네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설을 하는거나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승인받으셔가지고 엑스포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업조서가지고 물어볼께요.

홍보티셔츠 제작이 있는데 개당 3만원이네요.

○유영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싸다 12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혹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갯수를 늘릴 용의는 있죠.

○유영화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거보다 1200개는 더 있어도 효과가 나오니까 예산이 이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절감을 해서 1500개 할 수도 있고 2천개 사실 수도 있고 이런건 융통성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하철 이용한 엑스포 홍보가 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지하철에 탑승하고자 하면 교통카드나 표가 있어야되죠.

찍는데 있죠. 표를 넣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언제 출장을 가셔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홍보가 전국에서 홍보할려고 난리입니다.

광고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면 계약기간이 되면 그 기간 만료된 다음에 바로 계약이 되면 누구든지 거기는 가서 찍든지 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로 세로 3cm 정도 누구나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지 않고 누르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감사받으랴 예산 확정 받느랴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6명이 예산이 꼭 전체 예산이 40억 되네요.

40억 쓰는데 6명이 다른데 한 사람이 써도 40억은 충분히 쓰는데.

○권건중 위원 그만큼 사람이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거죠.

엑스포지원단이 큰 행사를 앞두고 큰일을 하나 했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권건중 위원 그런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홍보단 운영을 하는데 4만원씩 300명을 하는데 4만원이라는건 일당이에요 아니면 기준을 어디다 둔건가요.

○권건중 위원 홍보단 운영은 별도로 홍보단이 있어요.

○권건중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500명한테 1인당 4만원 경비 포함을 해서 4만원씩 1인당 4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만원씩 1200만원인데 1인당 2만원꼴이네요. 500명 된다니까.

○권건중 위원 1인당 만원 내지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4만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거죠.

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500명중에 300명만 준다고 하는데.

○권건중 위원 제가 한방엑스포지원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누가 어떤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질의해본 적이 없는데 사회에서 바깥에서 시민들의 엑스포지원홍보단이 어떤데는 돈을 2만원인가 3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다고 해요. 어떤 데는 한푼도 못받는다고 해요.

다 똑같은 홍보를 하러 나가는건데 홍보를 한다는걸 어떤 기준으로 갖고 엑스포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사회에서 얘기 들리는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을 해주세요.

2010한방엑스포 어깨띠를 두르고 팜플렛을 하나주는건 홍보단이에요. 아니면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제가 산악회에서 산에 가서 홍보하는데도 주는 겁니까?

안주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만원을 줬든 만원을 줬든 산악회 가는데 산에 등산가는데 홍보비를 준적이 있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없죠. 분명합니까?

○권건중 위원 제가 그런 얘기는 직접 확인도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도 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할건 아니고.

○권건중 위원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권건중 위원 출연금 25억은 어떤 쪽에서 주는거예요.

○권건중 위원 또 한 가지 국제한의학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인데 홍보부스에 가서 우리가 제천에 한방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부스냐 아니면 한방에 대한 엑스포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상품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물건도 팔고 한방에 대한걸 하는거냐 이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홍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로 하는거예요. 그죠.

○권건중 위원 홍보물이야 당연히 홍보하니까 홍보물을 당연히 줘야지 볼펜을 한 자루 주든 특별한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펜 한 자루 제천 한방엑스포 합니다. 또 팜플렛 보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는거죠.

그러는데 4회에 걸쳐서 5천만원씩 한번 하는데 몇 분이나 가요.

홍보부스를 하러 외국을 나갈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조직위원회에는 조직위원회 나름대로 예산으로 갈거고 한명 내지 두분은 이 예산에서 가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예를 들어 두사람이 갔다 미국으로 갔다 그러는데 국제한의학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하는데 1회에 걸쳐서 5천만원씩 들어가요.

두사람이 가는데 5천만원씩 가져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다 쓴다는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다 한방엑스포를 홍보를 하러갔는데 제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었야 되는데 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5천만원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부스 하나 건강축제할 때 부스를 두개를 한다 세개를 한다 건물내에서 박람회장을 가보면 보통 2-30평 정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명이 가서 세명이 가서 아까 조직위원회하고 지원단하고 세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홍보를 하면 10평이면 충분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비나 이런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시 의원 모두가 지원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시지도 않았고 해서 저도 오늘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 같아서 쓰면 불용액이든 남겠죠. 남으면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봤으면 좋았는데 못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엑스포할 때 그런 것도 우리도 있어요.

○권건중 위원 있겠죠.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방엑스포할 때도 외국인들이 와서 홍보부스하는게 있나요.

○권건중 위원 그런거 한방엑스포할 때도 그거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권건중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된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거고 211페이지 보면 세개 최고봉 에레베스트 등반 엑스포 홍보하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도비 확보는 됐어요.

○권건중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단장님 손수건 안드려도 되겠죠.

땀 안나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버스 외부광고 업무보고때 대안도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시외버스 외부광고하고 우리 고속, 직행하고 차이가 있네요.

버스 외부광고는 관광버스 얘기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서 한대당 보통 위에 꺼는 300만원 밑에 꺼는 270만원 꼴이네요.

○김병창 위원 단장님이 버스주식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신건가 아니면 광고대행을 하는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이런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공제조합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하신건지.

○김병창 위원 우리 관내는 버스회사에 광고대행업무를 하는 업체가 없죠.

○김병창 위원 인근에 충주에는 있는데.

○김병창 위원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단장님이 임무가 내년도에 다 끝나는거 아닙니까?

좋은 실적을 올리셔야죠.

○김병창 위원 행사에 만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 제천시민, 의회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명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다소나마 부족함이 있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잘 극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동료 위원이 자꾸 예산심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거고 다 알고 있으면서 질의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속기록에 그것기재가 되면 권위원님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아무 말을 안한걸로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재를 해주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않으면 몇 번중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산서 보고 부속서류 보고 사업조서 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알면 바쁜 시간에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하는건데 궁금한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동료 김병창 위원님도 물어보고 나도 물어봤는데 자기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되지 다른 위원님이 아무 소리 안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다른 위원님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조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김병창 위원 엑스포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김병창 위원 행자부 방침이나 국가 방침이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토록 그런 지침이 안내려 왔나요.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런거에 따라 줘야 되는데 일단 큰게 44억중에서 22억 9500만원, 23억이 공원조성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차지했네요.

○김병창 위원 몇 가지만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21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전시지원 원풀로 해놓은게 2500만원인데 뭡니까?

풀로 한다는게.

○김병창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김병창 위원 예산이라는건 기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병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노래자랑 개최비 3천만원이죠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벤트사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병창 위원 214페이지 보게 되면 풀성격으로 1억해놨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거죠. 안잡혀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KBS열린 음악회 초청공연이 2억 5천씩 들어 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병창 위원 금요푸른음악회 공연비 5천만원인데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나요.

○김병창 위원 한 시간 진행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으로 넣는거죠.

○김병창 위원 215페이지 구곡3리 인센티브사업인데 8천만원 이걸 관광과에서 안하고 이런거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사업부서 전담부서에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인센티브다 뭐를 달아가지고 관광과에서 토목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조금 매끄럽지 않네요.

관광과에서는 한다는게.

○김병창 위원 2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영상관계자 펨투어 지원을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2010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 네트워크 정기총회 제천에서 한다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펨투어 지원하는 것을 영상관계자들이 이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상위원회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219페이지 보게 되면 2010지역축제 외부평가 용역비라고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2010엑스포 한 다음에결과를 평가받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220페이지 행사보조인데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시내활성화 프로젝트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거는 예산이 6억씩 들어가는건데 저희들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향후 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가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시다 한번 진땀 빼요

○김병창 위원 동료 위원들이 저보다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제가 기본적인 질문만드리는거지 지금 여기서는 웃으로 있지만 나중에 심의 들어가면 칼을 세워요.

신경쓰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김병창 위원 2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를 할 때 중앙고속도로 학산 도계지역에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예산 승인했다가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 에 못해 가지고 이월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데 처음에 3억인가 4억 올린건 삭감을 해서 그것만 했던것 같은데 금년에 4억이 올라왔네요.

○김병창 위원 당초 20m에서 25m로 230페이지보게 되면 홍보물 비치대 제작 200 행사장에거치대 얘기죠. 팜플렛 꽂아놓는거.

○김병창 위원 관내에다.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문객 제공용 관광상품 제작 병풍하고 화첩인데 4천만원이네요 그죠. 몇 개나 할건가요. 얼마 짜리를.

○김병창 위원 천개네요.

○김병창 위원 천개 해가지고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겠는네요.

○김병창 위원 외국 귀빈이나 VIP나.

○김병창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자드락길 스토리텔링 용역 3천만원인데 제주도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죠.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은 뒤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기왕하면 3천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특색있게끔 맨발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기왕 이 사업에 효과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특색있게 차별화가 부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병창 위원 공직자들 아이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업자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네요.

○김병창 위원 대상지는 어디쯤이에요.

자드락길은.

○김병창 위원 지금 그 길에 맞춰 가지고 235페이지 연구용역비 청풍호 산책로 트레킹 개발 6천만원 연관성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이건 청풍호만 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147도나 8도선에 맞춰가지고 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김병창 위원 사업비도 엄청나게 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합니까?

○김병창 위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게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성공하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어왔던게 앞에 꺼하고 연관시켜서 질문하다보니까 2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수상아트홀 공연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인데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요.

○김병창 위원 금년도 3회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금년도 3회 하면서 얼마씩 지원됐죠.

○김병창 위원 3회에 4500.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날 과장님 3회 참석을 하셨네요. 참관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3회 전체다요. 만석이다.

○김병창 위원 가수들이 일반가수들이 옵니까?

○김병창 위원 235페이지 연구개발비 청풍문화재단지 전시문제점 검토 및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전년도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유인물을 어떻게 놓을 건가를 가지고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김병창 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항상 의회에서도 우려하는게 문화재단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찾는 이로부터 다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오기까지는 상당히 부족함이많다는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유물 전시 또한 모든 것을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2천만원 주고 용역을 한다는건 성격이 관광과에서 할게 아니라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쪽에 문화재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병창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에 이원성이있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적절치 않다하고 생각이 가네요.

하여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김동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액이 됐는데 아까 한방경제과도 32% 증액이 되고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월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님 많은 지적과 물음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28페이지 보실까 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약 3억 5천됐다가금년도 2296만원인가요 증액이 됐네요.

거의 40%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안에 내용에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게 들어간게 있습니까?

상당히 홍보에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안에 하나하나에 대한거 보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내년도 한방엑스포랄지 주안점을 둬서 예산이 증액된거에 대한걸홍보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35% 40%씩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종섭 위원 특별히 어떤 겁니까?

이 안에 내용이 저쪽 229페이지도 보면 거의 53%가 홍보용 마케팅비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에서는 예산에 낭비성이나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홍보 이런 광고쪽에만 50% 100% 씩 늘어났어요.

○최종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나 홍보가 홍보과에서 하는 고유업무하고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내년에 축제내용을 보면 경비 지원해주는게 9백만원에서 천만원 1500만원지역의 문화행사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인색한것 같은데 광고나 관광객 한번 눈하는 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전체적인 기조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천에 여러 가지 관광에 콘텐츠가 광고에만 있는게 아니라 전통문화와 지역의 정신문화까지를 어우르는게 됐을 때 진정한 문화관광과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는 지역에 관광산업에 문화관광과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을 조금 덜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건강축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권건중 위원 안하는데 올라와 있잖아요.

○권건중 위원 제천한방건강축제 6억.

○권건중 위원 이게 한방건강축제 아닌가요.

○권건중 위원 제천한방건강축제 6억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간은 엑스포를 할적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엑스포를 이쪽에서 하는데 시내에 이거한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돼요.

차라리 거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없는 명의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손님 많은 데 가서 활성화를 해야지 다 손님은 관광객이나 손님은 한방엑스포장에 가있는데 시내에 차려놓는다고 되겠어요.

○권건중 위원 한방엑스포가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관광객은 다 그쪽으로 가있는데 시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내를 들어 올것 같아요.

일부 몇 사람이야 그것도 말이 안맞는 거예요 어떤 단체로 와서 제천시민이 하는거라면 이해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엑스포를 치르는데 제천시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거기에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것도 바쁘고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건중 위원 당연한 얘기겠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한방엑스포를 명의촌이나 이런걸 다 그쪽에 시설을 할거 아니예요 약초시장에서 지난번 건강축제하듯이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권건중 위원 손님이 와야지 관광객이 와야 죠. 알겠습니다.

자드락은 어떤걸 얘기하는 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 예산안 보면 한방경제과 못지않게 증액이 많이 됩니다.

32.99%가 증액이 되는데 한방경제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보조 빼놓고 14억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금년보다 일반운영비도 3억 43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서 가지고 몇 개만 물어볼께요.

213쪽에 민간이전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는 뭔가요.

○유영화 위원 전국대회 참가하면 도비 보조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편성을 했나 요.

○유영화 위원 보조받고 시에서 또 5천 편성을 하고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유영화 위원 조금 내려가서 시장기 차지 웅변대회는 내용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내용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웅변대회를 하나요.

○유영화 위원 지난해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난해 한 자료를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 쪽에 금요푸른음악회나오는데 꼭 거기서만 해야 됩니까?

가끔 면지역에 문화욕구가 작은데 이런 데도 요구가 있으면 순회공연하실 용의는 없으시나요.

○유영화 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15쪽에 전통민속 유공마을 인센티브사업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 되면서 조직별 예산이 편성이 되죠.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그다음에 기능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기능별 예산에는 문화관광 관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인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기능이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기능별 예산문제하고 조직별 예산문제에 혼돈이 생깁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유영화 위원 문화관광과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은 길 닦는 토목설계하라고 배치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할 부서에 편성하되 이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 편성해 주는거라면 되지 전체 예산에 혼돈이 온다구요.

누가 봐도 문화예술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218쪽에 영상우주공원 건립 기반조성 비용 있죠.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 승인 받으면 국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국비가 확보 안 되가지고 미처 집행을 했다가 기반시설을 다해놨는데 국비 안오면 지방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222쪽에 하단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정비 민간자본보조가있는데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이 있어요.

1억 이건 어디 무슨 사찰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요구가 되면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보조율이.

그러면 보조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왜 쓸데없이 시민 세금을 5천만원씩 버립니까?

관련해서 다음 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백련사, 월명사, 한산사 3억 국비가 1억 5천, 도비 7억 2천, 시비 7억 여기는 25%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가 25% 1억이면 2500만원 시비로 투자하면 되는데 왜 7500만원 아까운 시민 세금을 버립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나마나 그렇잖아요.

○유영화 위원 왜 이거 보조사업 신청을 안했습니까?

2009년도 9월 2일날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보조율하고 도비 보조율, 기금 보조율, 광특회계 보조율까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좋은데 쓰도록 유도를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별도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왜 시비를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시민한테 돌아와야될 공공의 재원이 이상하게 한 군데로 가는거거든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다른 시는 다 바보입니까?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그런 거까지 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뭐하러 합니까?

이게 제 돈입니까?

○유영화 위원 시민들이 뽑아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일을 시킬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적어도 예의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도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인데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김병룡 위원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정방사방제공사에 2억이 있는데 관련이 없나요.

일반 사찰 공사할 때도.

○김병룡 위원 사업이 정방사 방제설비공사 다른 사업은 보물 몇 호가 있는데 정방사가 문화재 지정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방제설비공사에 2억이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없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천만원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제천향교, 청풍향교에 식대비 정도 연 2회하니까 4회를 하는 거네요.

식대비 쪽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지난해 2008년도 통계를 보면 되면 도덕성이라는건 포괄적으로 자연이나 환경보존, 범죄, 예의범절 모든 포괄적인거 아니예요.

제천이 보면 사실은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범죄율 1위이고 자살율 제천이 충청북도에서 1위였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제천이 전국에 서 사고율이 1위라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교 관련된 분들만 소수의 어르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정서적인 사업도 더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필요가 없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 눈에 드러나는 행사나 사업 보다 정말 가정이나 어린 아이, 일반시민들 도덕성 회복을 누구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권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활성화프로젝트에서 의료법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계획하실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방축제때도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지나가시던 한의사분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건 아닌데 자칫 다 좋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김명섭 만약에 이 분들이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행사 초청돼서 와가지고 하다가 불법의료행위로 전부 다 구속되는 일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과외 5개 과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