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우리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급적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는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제천 영상우주공원 건립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생태치유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방관련 산업 발전과 사업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4억 787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 총 금액은 15억 28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를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 총 60억 490만 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는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를 다 끝내고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6시간 정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열띤 토론을 거치고 격론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냈는데요 문제점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또한 매끄럽지도 못했던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소수의견이 계셨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번예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수라고 잠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또 수정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운용계획에도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다가는 2010년도에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반대토론은 생략하고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는 의결에는 참여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그러면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