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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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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 사업소별로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와 일상경비 보고는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발언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명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기정액이 41억 1477만 1천원에서 4500만원이 증가된 41억 597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2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고 학교 교육시설 공간화 리모델링사업 4500만원을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12억 9560만원중에서 2억 7330만 5천원을 연내 집행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시설비부대비는 720만원 전액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500만원중에서 8500만원을 방학중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 부족분 1억 52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물파업에 따른 화물차 피해보상비 1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억 215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73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명시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리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1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장락동 로즈웰아파트앞에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75억 4172만 7천원과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71억 7098만원으로 총 147억 127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봉양 학산리 광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과 봉양 명도리 매골 집행잔액으로 1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로 4개소에 1억 73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11억 2368만 6천원, 지출이 70억 2880만원, 자본예산수입이 124억 9479만 4천원이 지출이 182억 2140만 2천원으로 총 수입 계 252억 9020만 2천원에 지출 252억 9020만 2천으로 계상하였으며 2회 추경 대비 12억27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인 수도요금수입으로 6억 4182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급수공사수입으로 신설공사수입비 2억 22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으로 8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767만원, 불용품 매각비 2556만 4천원, 누수변상금 470만 4천원, 법정료보험료 회수 1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침원 월액여비가 올 3월달에 3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걸 계상을 못했는데 금회 3회 추경에 11명에 대해서 3만원씩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6750만원과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이 52억이었는데 본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까지는 4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액 8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7억하고 부족사업비 1억은 시비로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고생하십니다.

21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기정예산이 101억거든요.

3회 추경에 6억가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상수도수입인데 영업수입이란 말이에요.

총 10억중에 영업수입이 9억 5300인데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이거는 급수공사 수익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일부하고 나머지는 신설공사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남부지역으로 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간이상수도 먹던 지역이 한꺼번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금액는 수입이 많이 잡히게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급수공사 수입이 2억 2200이잖아요. 그다음에 급수수입이 6억 4100인데 이거보다 정밀하게 잡을 수 없어요.

지금 물론 중간에 우리가 5월달쯤 추경을 한번 한다 든가 하면 추계가 정확해지는데 올해 앞당겨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본예산에 자본수입 7억 특별교부세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에 7억이 수입조치가 됐는데 자본지출에 7억을 계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거하고 문제를 아시겠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회계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4억 205만 7천원울 감액하여 225억 2175만 9천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 분야로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608만원,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남북영농교류 행사 참석여비 보상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87만 5천원은 국도비 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을 했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520만원, 여비는 320만원은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예산으로 벼 RPC 매입자금 이자보전금은 도비 내시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가분 22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예산은 가축살처분대상축 임신감정료 잔액분 250만원, 가축살처분 및 폐사축 처리비 잔액분 85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직거래행사와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예산은 신종플루에 따른 행사취소로 삭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DNA 검사용 시료 구입 잔액발생분 1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기 잔액 발생분 2140만원 6천원을 감액하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제비 구입비로 증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3538만원과 쇠고 기이력추진제 218만 2천원은 도비 및 기금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 시비 추가 분 지원분 2억 5천만원중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 쌀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회쉬금 반납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미집행분 560만 1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15억 5636만원중 15억 46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별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3억 528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지원사업에 6천만원,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3456만원,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에 7억,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3회 추경확보 예산 3억,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146쪽 마지막 부분인데 쌀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수령 회수금 회수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회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출예산에 잡혔을거 아니예요.

이 예산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죠.

그 다음에 회수하면 세입예산에 다시 잡나요.

○방청석에서 당해년도꺼는 예산 해당과목에여입하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 안잡고 그냥 지출했다 다시 반환받아서 과목에 여입한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회계 결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결산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유영화 위원 반납하는데 딱 2천만원 반납이 되나요.

반납한 사람이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정확하게 천 단위는 절사를 하니까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6건에 1994만 4천원이 회쉬금액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관계로 해서 43억 5551만 1천원이 늘어난 총 예산은 266억 48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441만 1천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 시군 부담분입니다.

그 당시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고지가 안 되고 부담이 안 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부담분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2억 30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학 산사태를 비롯해서 6개소에 대해서 38억 16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휴양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억 37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나 관련 부대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조림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더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해서 집행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난걸로 해서 송학 산사태 등 5건에 대해서 38억 1627만 5천원을 계상했고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회계 포함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양림외 1건으로 해서 3억 3770만 8천원을 계상했고 역시 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조림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1500만원이죠.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요즘에 나무 심어도 괜찮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요즘에 나무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다 심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 부분은 조림은 거의 다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오바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조림사업에 예산이 스면 지금 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서 이상하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소인데 감액예산이 대부분이라서 소장님의 설명을 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보고받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21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교통과장 이근덕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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