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최종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방금 김병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한분을 추천해서 아마 그냥 앉아서 사회보라고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본 위원 최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65회 정례회는 금년을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2010 한방엑스포를 우리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 우리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업무가 막중하리라봅니다.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양순경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섭 방금 김봉수 위원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양순경입니다.

우리 최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18억 6324만 4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인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1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4억 2534만원, 특별회계에서 6060만원 총 14억 85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외 7개 기금 74억 105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과, 지원단,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14억 7872만원, 기타 특별회계 3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천만원으로 총 금액 15억 2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3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 총 60억 490만 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조례에 정한 기금에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시정일정때문에 잠시 이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실과 본부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명하시는 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세입부서 세정과인가요? 세정과장님 좀.

과장님 세입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9년 대비 총괄 예산이 5.4%가 증액이 되죠.

일반회계 8.7%, 특별회계는 12.44%가 감액이 됩니다.

총괄증액이 5.4%인데 비해서 일반회계 증가율 8.7%라면 정부예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긴축예산입니다. 긴축예산에 세입예산부분이 상당히 일탈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8.7%에 수정예산에 0.46%가 증액됩니다.

그러면 실제 증가율이 9.71%인데 이거는 긴축예산도 아니고 대단히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 통상적으로 당초예산보다는 증액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2009년도 2회 추경을 했을 때 규모 전체를 보면 증가율이 6.46%가 증가가 되거든요.

1회 추경에 12.54%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 우리가 당초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증가폭이 넓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지방세 문제 또 세외수입 이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쪽에 한번 볼까요?

예산안 갖고 나오셨나요?

세입부서장이 세입예산안 안가지고 어떻게 추경에 오십니까?

다 암기하시면 그냥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안 131쪽 좀 펴보세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찾으셨죠?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 결론적으로 아직 결산할 때 가면 결손액이 생기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생기죠.

그게 몇 %정도 통상적으로 됩니까?

○유영화 위원 혹시 아직 2009년도 예산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결산은 해 보시나요? 세입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통상 가결산을 하시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가결산도 안하고 세입예산 편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5월달에 결산하죠?

결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결산해 보고 어느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가 어느 부분은 예산이 과잉투자되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결산하는거 아닙니까?

그 결산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주요한 활용을 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유영화 위원 2008년도 결산에 지방세쪽에보면 미수납액이 31억 71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됩니다.

거기 결산처분이 7억 4500이에요.

거기에 세외수입이 57억 4800, 세외수입의 결산부분이 19억 4500 미수납액에서 결산처분 감해 놓고 나머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에 징수받아야 되니까 다음 채납액이 되는 겁니다.

맞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손되는 액수하고 채납처분되는 액수하고 플러스 하면 전체가 미수납액인데 그게 2008년 결산에 89억 2천만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지방세 총 잡으신게 466억 1200만원 잡았는데 통상적인 결산으로 대비해 보면 적어도 89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정도 결산이 생긴다는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미수납액이 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입 잡으면 결산때 가면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거죠. 다만 2008년도 결산액에 플러스 될 수 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경제사정이 나쁘면 더 좋아지면 줄 수 있고 그렇다는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유영화 위원 글쎄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도 세금 안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폭이 이걸 제가 3년동안 결산한 것을 플러스 해서 나누기 3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그건 어디든지 맞는 수치입니다.

3년동안 결산총액을 합계를 못해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2008회계년도에 미수납액만큼은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발생하던지 아니면 덜 발생하던지 차이지 이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미수납액이다 이거예요 동의 안하세요.

세금 100%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요 안그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데서 허수라는게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조치 안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세입예상에 계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에서 한번 들어갑니다.

주민세가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보통세에 주민세가 전부 얼마입니까?

○유영화 위원 정확히 수치를 말씀하셔야 해요. 여기 차이가 좀 있어서요.

99억 8700 이렇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누가 예산부서 예산서 가지고 온 분 계세요.

2009년도 금년 예산서.

○유영화 위원 누구 갖고 온 사람 없나요?

99억 8700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근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92억 44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부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님.

그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세에 2009년도에 균등할하고 소득할하고 법인세할만 주민세로 잡고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은 사업소세로 잡았었어요.

○유영화 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을 2009년하고 변경해 잡은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 자동차세 한번 봐주세요.

승용차 승용자동차 이거 거의 자가용이라고 하는 거죠.

○유영화 위원 지금 총 몇대입니까?

제천시에 예산편성할 그때 시점에서 잡은거겠죠.

○유영화 위원 아니, 여기 분류해서 잡았으니까 예산서에 갖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세가승용자동차 평균 11만원 잡은것 같은데 이거는 6만 201대 이거는 왜 6만 201대죠?

두번해서 대수로 결정한거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딱딱 나와야지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2009년 10월말 현재 우리 제천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총계가 5만 2397대입니다.

승용차는 3만 5063대 그거 11만원 곱하기 6만201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승용자동차 15만원 잡아서 3만 8200대 했거든요.

○유영화 위원 세입예산 세입부서에서 안하나요? 세정과거만 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추계를 잘하셔야지 이걸 잘못 하면 전체 예산구조가 우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왜 6만 201대로 잡았는지 왜11만원으로 잡았는지 그 정도는 세입부서에서 자동차세 받는 부서에서 설명이 있어야죠.

답변하기 제일 좋으신 분이 나와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이 더 자신 있으면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수납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6만 201대를 잡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3만 100대를 6만 200대로 잡은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종섭 이 자리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리이니만큼 과장님이 미처 세세한 부분에 숙지가 안되면 타 부서나 기획실쪽에 팀장님이 좀 보조자료나 보충답변까지를 하는 그런 자리로 설명이 제대로 되신 분이 설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때문에 정리하는데 적어도 자동차세를 잡을 때에는 제천시의 자동차가 차종별로 몇 대인지 거기에 면세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공제하고 그래서 대당 평균을 잡더라도 차종별로 틀리고 CC별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틀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산출하시고 대수는 거의 정확히 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세를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교통과에 현재 우리 제천시의 자동차가 차종이 차종별로 몇 대가 되느냐 자료 가져와라 자료 가져오면 세금은 세정과에서 매기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얼마 화물차는 얼마 승합차는 얼마 거의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곱하기 하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안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말이에요.

10월 30일 현재는 예산편성할 때 하고 비슷한시기거든요.

승합자동차는 2천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 하면 승합자동차가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3473대입니다.

3473 곱하기 2를 해야지 정확히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2천대로 해 놓으면 위에거하고 하면 다시 말해서 1천대밖에 못잡은 겁니다.

세입예산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자신있는 분나오세요.

화물자동차 역시 그렇고 기타자동차 역시 그렇고 제천시가 이렇게 자동차세 하나 제대로 세입 세출 추계를 못하는데 주민세는 몇 가구가 있는지 이런거 안받아 가지고 합니까?

○유영화 위원 세입부서에서 지방세 세입 잡으면서 그걸 판단 안하고 세입 잡으면 그러니까 세입이 우스워지는 거죠.

시간만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하나 볼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46쪽에 재산매각수입은 이거는 왜 잡았는지 얼마 잡으셨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도 답변 못하시면 전략기획실장님 자신 있으시면 위원장님 전략기획실장님 좀.

○위원장 최종섭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유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잡은거 좀.

○유영화 위원 실제적으로 세입이 되지만 사실 나중에는 세입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계의 기능으로 예산을 보면 2010 회계연도 예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난다 이거죠.

세입보다 이거 때문에 발생하는 세출이 한 80% 정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009회계년도보다 90억을 더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았을까요?

○유영화 위원 총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거보다 말씀하신거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이번 에 과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말씀하신대로 210억 잡았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 1회 추경에 가서 얼마를 잡느냐 하면 138억 4100만원을 잡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적어도 지금은 가결산도 아직 안했다니까 예상되는 추계 말씀하신대로 현재 세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자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플러스 향후 국가로부터 혹시 도로부터 다시 말해서 보통교부세 결산을 해 보니까 내국세가 예상보다 정부 세입예산보다 더 많이 내국세가 걷혔다 거기에 내국세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교부되어 내려오는 액들이 통상 연간 20억 내외되거든요.

그런거 플러스 합니다.

혹시 보조사업비가 내시만 해놓고 교부가 안된 것들이 오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플러스 하면 현재 세정과가 가지고 있는 총 재원이 얼마라는 기준이 나오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 향후 지출될 예산 적어도 이 예산편성의 이후인 11월이나 12월 특히 12월달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통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산할 때 보면 증빙서류철을 보면 11월 10월보다 배이상 300%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증빙서류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2월 31일까지 지출은 못해도 익년 소위 결산용으로 14월이라고 하죠 14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에 지출행위등재부에 등재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공제해 버리고 원인행위된 것 공제해 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냐 이걸 공제하면 대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 수치는 지금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 정부가 세금이 내국세가 더 걷혀서 추가로 연말이나 연초이 보통교부세를 더 줄 가능성은 거의 0%에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혹시 더 내려오면 이거는 사실 가지고 있는 재원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한테 부담분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매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앞으로 과거 해마다 오던 한 20억 안밖의 추가교부세 내시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해마다 알고 있었지만 1회 추경 재원으로 이걸 둡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009회계년도 1회 추경때도 138억 4100만원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합니다.

그 증액할만한 재정을 두고 있었다는거죠.

알면서도. 정부하고 우리가 틀린게 정부는 추경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추경을 할 때에는 국가재난이 발생해서 특별한 재정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하거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시장에 재정을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살면 다시 말해서 세금이 또 들어오죠.

그 세금으로 징수하는 이런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난 금년같으면 슈퍼추경같은 것을 그재원이 뭐냐면 부채입니다.

빚내서 하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전부 잡고 세출예산에 전부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에 의존재원이 2010 회계연도에도 보면 우리 자체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24% 그다음 76%가 의존재원이거든요. 의존재원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주재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해야 될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예산의 문제가 안생긴다.

이거는 작년에도 나타났던 거고 몇 년전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던 일이 몇 년전에 있었고 작년 당초예산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빚질 수 밖에 없다 제천시 그래서 대안을 세워라 현재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던지 제가 실용예산 편성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도저히 빚질 수 밖에 없다 이 구조를 개선하라고 해서 작년에 얼마 삭감했습니까?

의회 확정된 예산을.

○유영화 위원 그 정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00억 가져왔죠.

사실 특별회계 돈이 없고 의회 의결 이렇게 심의의결 해 주십시오 해서 의결받은 예산 그래도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증액한 부분까지 다하면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결손이 날뻔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따라서 2010년도 우리 예산들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텐데 제가 단위사업 가지고 이야기 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90억 정도 이번에 증가된 통상적으로 하지 않던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았다 또 우리 지방세예산도 완전히 주먹구구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을 90억 정도 삭감해서 내년에 지금 추가로 교부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한 50억 정도 증액해 놓고 40억 부분을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불요불급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예산 그다음 불급 급하지 않은 예산 그다음에 행사성, 소모성 경비 이 부분을 40억 절감해야 2010년도의 재정이 웬만큼 운영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편으로는 국회가 아직 정부예산을 승인도 안해 줬고 도의회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열은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회복지비 증가 이런거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비 증가가 90 얼마가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200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86억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비가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보니까 85억 5900증액 됐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일반 특별회계 다 해서 그렇게 일반회계만 보세요.

○유영화 위원 혹시 기금이나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만 보면 85억 5900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펴보세요.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비하고 사회복지과 예산 하고는 틀리거든요.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분야에 정책사업별 예산증가율을 증감율 하고 증가된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같은 것은 별로 는게 없습니다.

솔직히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는게 없다 사회복지 종합지원이 본예산 대비 늘었고요 여성복지가 많이 늘었고 보육아동지원이 좀 늘었고 청소년보호육성은 아주 줄었습니다.

노인복지가 좀 늘고 장애인복지는 줄고 이렇게 됐는데 보면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첫째. 그러면 종합지원에 뭐가 늘었느냐 제가 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쪽의 주 증가요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체감복지예산은 거의 동결됐고 외적인 요소 적어도 마을회관 짓는데 작년보다 2010년도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작년에 4억 6천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20억이 넘어요. 증액만 해도 13억 4천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관리에 그다음에 자본보조 도비보조 받는게 3억 5천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새마을단체등 지원이 사회복지비로 들어왔어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글쎄 지침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왔죠.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송학에 해야 될 사업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화장터 주변 지원하는거 그분들이 우리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거니까 재정지원 해야 되거든요. 그 돈도 그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민간자본보조가 35억 5600이에요.

거기에 자연장지 1억 그다음에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7500 하면 총괄 37억 5500정도 되거든요. 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복지와 연결되는 복지비는 증가된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산이라는게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고 적어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바로 그 옆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인류의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하나 했습니다만 실제로 체감해야 될 실제로 지원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제천시에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체감복지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제대로 펴달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예산편성을 적어도 9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 과하게 잡은 것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그중에 50% 좋습니다.

50억 정도는 내년예산에 예산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증액하고 그러면 40억 정도가 빵꾸가 나죠. 40억 정도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차라리 사회복지비에 증액할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이 돈이 니돈이냐 내돈이냐 하면 제가 왜 예산깍자 그러겠습니까?

재정이 충분하게 많은데 투자해 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선거니까 시장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적당히 많이 사업하자 적어도 있을 때 절약할줄 알아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절약이 안되고 낭비가 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전체예산을 어제 의회 나와서 종일 보고 밤에 또 봤는데 정말로 삭감하고 조금 줄여서 할거 다시 말해서 불요불급 그다음에 소모성, 행사성, 낭비성예산이 충분히 저는 90억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역사에 보면 충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바른말을 해서 윗사람한테 찍혀서 귀향도 가고 처형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요즘 근래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부강해 지고 발전하지 정권에 충성하면 나라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천시 공무원이 제천시장에게 충성하고 제천시의원들한테 충성하면 제천 망합니다.

적어도 제천시 공무원들은 제천시에 충성하고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이번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적어도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결여되고 투명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환류기능도 없다 예산편성을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예산편성부서의 고유권한으로 주면 이런 일이안생기는데 적어도 시장이나 위원들이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예산편성에 개입하면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략기획실장을 중심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네 과에 잘못된 예산편성 이 정도는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하지 말고 그만 할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하겠는데 제가 그만 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수정예산 편성하셨죠?

수정예산 편성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대로 편성하셨습니까?

통상 보면 수정예산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가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온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업을 착오로 누락시켰을 때 그때 편성하는게 수정예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양심적으로 편성하셨다고 판단하시나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해도 큰 문제는 안생길거다 그래서 편성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수정예산도 아주 합리적으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예산편성 한거가지고 시비 걸고 바꾸자 기조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 안하면 편해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17개 실과장들하고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돈이냐 이거예요.

우리 1천명 조직과 5천억 자본 잘 좀 활용하자 이거죠.

개선하자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예산편성 다시 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에 대해서 좀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방엑스포 있죠.

홍보를 보면 엑스포지원단하고 그다음 엑스포추진위원회 물론 이거는 도에서 하는거지만 홍보전산과 있습니다.

세부서에서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는 고민의 흔적이 적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깍자고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적어도 저는 광고라는 것은 살아움직여야 합니다.

역동적이여야 합니다.

죽은데 아무리 광고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광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략기획실장님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 엑스포지원단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최종섭 전략기획실장님은 성명중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기획실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명중위원님이 엑스포지원단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단장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지원 요청 엑스포 홍보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진행중에 있죠?

○성명중 위원 예산도 성립 안하고 진행해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단장님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데만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부터 사업은 진행중에 있죠?

○성명중 위원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이 도비가 국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비로써.

제 생각은 지금 도비 순수 도비 1억 한 1억 정도는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엑스포홍보 아닙니까?

이 홍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MBC가 됐든KBS가 됐든 방송계약 된게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저도 홍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되지만 홍보는 불특정다수가 인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실링비에서 가져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계획단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도비지원이나 자부담이 확실시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인가 청주에서 사고났었죠.

직지원정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제천시 귀책사유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금 산악훈련한 내용을 보면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담당과에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우리 엑스포지원단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왕 질의한김에 봉양 소도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대희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님이 함대희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함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행자부나 충청북도의 사기극 아니냐 저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적어도 대한민국 행자부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협약한 것도 안지켜지면 과연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뭔 약속을 하고 뭔 정책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손을 뗐죠?

이 사업은.

○성명중 위원 책임회피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한적 있나요? 사전에.

○성명중 위원 앞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골만 아프고 앞으로 국도비나 교부세 확보 가능합니까?

○성명중 위원 일단은 1단계 준공사업을 위해서 건강축구캠프라던가 인조잔디 하나, 천연잔디 하나, 조경식 이런 것 때문에 한 21억이 올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자축구트레이닝으로 활용한데가 몇군데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참 적어도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웰빙약초타운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년 한방엑스포 컨셉과 맞춘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또 봉양읍에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시가지 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천축구 인프라 구축을 보면 인조잔디 3면이 있고 천연 사계절잔디 한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정도면 충청북도내에서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축구인들은 전혀 불만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자축구트레이닝이 전국에 몇 개냐고 왜 물어봤냐면 사실 제천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축구캠프 이거만은 제가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만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축구캠프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도비가 13억이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화 위원님 집행부에서 예산과 집행 편성에 있어서 좀더 잘 준비해서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명중 위원님께서 시민과의 정부나 시책의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어서 좀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집행부 실과장님들을 지정하여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 지명 누구를 하세요.

○권건중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지금 안계시네요.

우리 본부장님 간략하게.

○위원장 최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우리 제천시민과 타 모든 것이 결부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620억이 예산이 편성이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7억 1400밖에 안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용두천 개발에 따른 한방경제과에서도 주변상점 컨설팅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삭감한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별 의미가 없는건지?

○권건중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하천을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예산을 깍는데도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안할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에 토론에 앞서 특별회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2010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기전에 2010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0년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0년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섭 부시장님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액중 삭감액을 2010년도 예비비로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668억 767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5.2%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7억 3306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106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억 43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134억 15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유영화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전회의를 통해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과다편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 세출부분에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천시 재정증가율은 총괄이 5.4%이며 일반회계 증가율은 당초예산 8.7% 에 수정예산 0.46%를 더하면 9.17%로 긴축재정예산이 필요하나 긴축재정은 외면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균형편성의 기초를 일탈한 세입예산중 90억원을 감액조치하고 세출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부분을 삭감하여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복지예산중 체감복지부분에 투자하여 투자부분의 약 40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고 약 50억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에서 이러한 주장이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저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번 예산안이 새로이 편성 심의될 수 있도록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 반대토론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토론이 동의나 재청절차가 있어야지 안건으로 채택되는지 전문위원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의절가 필요 없다면 이 회의 무효해도 상관 없죠?

아니면 확실히 지금 알아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우리 유영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찬반의 의사를 분명히 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하시기전에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회의절차가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회의절차는 반대토론하면 무조건 안건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저는 의사진행에 없도록 알고 있는데 그걸 전문위원이 검토를 안했나요?

○위원장 최종섭 우리 유영화 위원님은 본인이 반대토론 한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유영화 위원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거수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반대토론이 있어서 다소 진행에 착오가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가결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안건은 찬성 1표, 반대 5표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찬성 5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위원 거수)

본 안건은 찬성 5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갈등과 고뇌에 찬 결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산고끝에 옥동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님께 보고한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