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11: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제163회 임시회에 요구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대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 26일 제천시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위원장 성명중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선대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8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조서입니다.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지출하는데에는 예산부서에서 10% 예산절감 목표가 서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억 9907만 1천원중에서 집행이 1억 6297만 9천원 해서 불용액이 3600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675만 6천원 그중에 집행이 6399만 5천원 해서 1276만 1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360만원중 309만원 해서 51만원 불용액 남았고 또 국내여비 의원님들게 2388만원중에 1726만 2천원 집행해서 661만 8천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168만 1천원이 남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중에서 2800만원 집행해서 375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471만원중에 355만 2천원 집행해서 115만 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이 50만원중에 11만 1천원해서 38만 9천원 남았는데 이게 비율로는 제일 많이 남은건데 이거는 증인채택 보상금입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는 2200만원중에 1900만원 집행해서 273만 1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만원중에 2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된게 아니고 집행을 한 것을 지출을 목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집행한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집행이 안된걸로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에 102만 6천원 집행해서 247만 4천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470만 5천원해서 2088만 6천원 집행해서 381만 6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040만원 예산액중에서 6674만 2천원 집행해서 잔액이 365만 8천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괄호속에 있는 것은 작년도 의회감사를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310만 7천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괄호속에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입니다.
7040만원중에서 집행이 4130만 1천원 집행했고 잔액이 2909만 9천원 남았습니다.
58.7% 집행됐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집행을 했다가 출장이 철회됐다던지 했을 때 다시 여입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2388만원중에 집행이 1726만 2천원, 잔액이 661만 8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100만원중에서 집행이 916만 4천원, 잔액이 1183만 6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11월달 집행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9415만 6천원중에서 8135만 6천원 집행해서 12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액이 3671만원중에서 3180만 1천원 집행해서 490만 9천원 남았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70만원중에 102만 6천원 집행해서 267만 4천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1338만 7천원중에 집행이 1248만 7천원 해서 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9580만원중에서 집행이 5490만 6천원 집행해서 4089만 4천원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4497만 3천원중에서 2022만 7천원 집행해서 2478만 6천원 남았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40만원중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2081만 7천원중에 1450만원 집행해서 631만 7천원 남았습니다.
2009년도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9일 제천노인회장으로 부터 보건소 구 건물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재산관리방법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한 의견전달을 할 계획을 통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엑스포추진단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11월 10일 고암동 양구터주민 안효준외 24명이 고암동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오염피해 보상과 하락된 토지가격의 감정평가시 인상된 가격 책정 및 골프장 사업추진시 인근주민의 우선 고용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때 주민이 한군데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토록 해서 가격이 정상가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얘기와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보장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이 96% 정도 이루어졌고 문화재 시굴조사, 분묘개장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본 공사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박종범씨가 2000년도 토지보상후 도로가 높낮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잔여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해서 잔여토지 복토를 해 주던지 아니면 잔여토지를 전체 시에서 사달라 맨홀 뚜껑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토를 한다던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고 맨홀뚜껑은 환경사업소 이첩되어서 집수정 덮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강제동 신재우씨는 강제동 합천교 천남동 사리골 노인병원간 연결 신설도로 구획선이 민원인 집 담장과 일치하여 소음진동 피해로 인해서 구획선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획선 변경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통하여 도로여건 개선과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성 측면을 최대한 반영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획선 변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한 민원이고 과속방지턱은 현재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이주대책 이창호외 51인이 고암동 양구터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고암동쓰레기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용은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골프장이 조성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생활안정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을 2009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에서 우리 제천시 하수도조례 별표1이 요금액입니다.
이거 인상해 해 달라는 비현실적인 이게 현실적인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이 이루어지면 요금인상이 더 어려울테니까 그안에 인상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아주 도나 중앙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인상하기 어렵고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린후에 인상해 주는 걸로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이순흥 봉양읍 주포리 육상골재 채취 원상복구시 자기는 도장을 찍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됐다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의 준공처리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적법하게 행정처리 된 것으로 되어서 민원요구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신종철 위원장외 7명이 환경오염시설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 음식처리시설 영향권 주민 15개 마을 주민의 최악의 열악과 환경과 건강소득,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헤아려 보상기금 30억의 조성목적, 소유 사용가능 내역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간접영향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지원금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뭐뭐 써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로 실질적인 주민지원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통보가 됐고 지역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는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민 감시요원 복무규정은 기 마련되어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보강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송계리 전재홍씨가 2007년도 송계2리 노인정 신축시 자부담을 본인 시공자한테 부담시켰다 팬션 건립할 때에도 민원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요구했다 부당함을 탄원했습니다.
송계2리에서는 마을대표 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 결정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만 지난번 에 도감사가 나고 복지과하고 관련된데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보고 이거는 보조금중에서 잘못됐으면 회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자기 자부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상이다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완결됐습니다.
다음 하소동 안황무외 56명 미당통 도로와 연결된 교량을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로시설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내토시장 상인회 김정문외 상인회원이 중앙시장 하나로마트 들어오는거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회에서도 중요한 의정활동 분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유통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여건악화 극복 등 재래시장의 문제해결 및 발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하소동 지재환이 주식회사 제천교통에 대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종목별로 감사를 해서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천교통 그런데 공개요청은 그쪽에서 비공개 요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박병문외 223인이 청풍면 운동장에 축구장을 2면으로 새로이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한 지방재정 규모와 투자여건, 소요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회신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위원장님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서류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미 한번 다 숙지를 했으니까 서류로 대체……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서 위에서 네 번째 항목에는 10년 맞이 의회홍보 광고비 지급해서 신문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아래 내려오면 2009년 신년맞이 의회홍보 신문광고비 지급 하고 나서 명시되지 않았는데 명시되지 않은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9년 2월 2일 밑에서 여덟 번째 뒤에 또 있어요. 2월 23일자.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이거는 중부매일거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30페이지에 2월 23일자도 지급이 됐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는 제천단양뉴스입니다.
○양순경 위원 2009년 3월 6일도 되지 않은 걸 좀 말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는 충청일보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2009년 6월 30일은 어디로 이거는 신문 및 도서구독료 지급인데 신문사랑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독해 주셨는지 그것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대표적인 도서책자 그거는 의정회보하고 기타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아까 마이너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페이지에 마이너스 대금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 아까 말씀해 주신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이거 23만 5천원은 그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다가 이것을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국장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넘어간겁니다.
○양순경 위원 마이너스 항목이 기재가 된것은 조금 모양새도 정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도.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선진지 비교견학에서도 마이너스 8만 1천원이 되었고 21페이지도 의원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이거 비교견학 가기로 해서 여비를 뺐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못가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반납을.
○양순경 위원 반납된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여입시킨 금액.
○양순경 위원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양순경 위원 마이너스가 3만 5천원이 나온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짚어봤는데 우리가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의회언론에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할 수도 없고 참 우리 의정단에서도 풍족하게 작년에도 세워가지고 잘 홍보 좀 하자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하반기만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김봉수 위원 하반기에 792만원 그다음에 2008년에 5헌건에 792만원의 홍보비가 나갔고 2009년에는 첫 번째 새해맞이 홍보비가 6건에979만원 그다음에 후반기에 6건에 902만원이 됐거든요. 1천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물론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지만 홍보에 비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홍보비에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대의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의회사무국장님이나관계자들이 좀 성의가 관계 언론하고 관계 유대를 더 돈독히 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도록 1년에 2천만원 가까이 홍보비가 대언론 홍보비가 나가면서도 홍보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하여튼 저희도 기자실 하고 가끔씩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본 위원이 재삼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 연초하고 10월 이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2천만원 가까운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언론광고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삼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서 대의회 홍보는 항상 위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더 액수를 올려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 상태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더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하고 해서 의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재삼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봉수 위원님하고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언론홍보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세가지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1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하고.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중앙지하고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다릅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100만원에 110만원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일간지는 165만원이고요 주간지는 11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132만원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인터넷은 제천단양뉴스하고 와이뉴스예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뉴시스하고 같이.
뉴시스하고 제천단양뉴스.
○김명섭 위원 인터넷방송이라던가 아무데서나 오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예산에 서 있는 것만 해 줍니다.
○김명섭 위원 먼저 따놓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기존에 있는거 예산에 딱 서있는거 예산 선거 외에는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끝도 한도 없어요.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예산 서 있는거 외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 못합니다.
○김명섭 위원 충청리뷰는 어디예요?
인터넷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는 신문이에요.
○김명섭 위원 132만원 지급했거든요.
주간이면.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지역 주간.
○김명섭 위원 110만원에 주는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정확한 밑에 것은 제천지역이고 이거는 주간이지만 도 전체로 나가는 겁니다. 충청리뷰는.
○김명섭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해마다 집행하는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충북뉴스는 어디꺼예요?
도 주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충북뉴스도 도 주관입니다.
○김명섭 위원 기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둘중의 하나를 더 주던가 아니면 하나를 반납을 받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가장 싫어하는게 차별인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할 때 얼마에 신청 들어오면 지금 우리 기준을 정해 놓고 도내 주간이 110만원, 통신사 이런데 132만원, 일간지 165만원 이렇게 기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충청리뷰를 지금 반납받기도 뭐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정확히 통보를 해 주시고 이거는 과오납인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할께요.
○위원장 성명중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김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충내용인데요 이 광고비 지출에 신문사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도내 주간 110만원, 통신사, 지역신문에 132만원.
○김봉수 위원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신문사 선정.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신문사 선정는 기존 제천시에 들어오고 있는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김봉수 위원 몇 개죠?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예산이 딱 서 있는데 지금 14개가 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14개중에서 우리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기록에 나와 있는 하반기 2009년 10월달까지 지금 8개를 광고를 냈네요.
14개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를 안준 신문사에서는 반발할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다 찾아가요.
다 자기 몫을 다 알고 있어요.
신문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우리가 광고를 냈던 8개 신문사외에 나머지 신문사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광고를 요구를 안하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탁 탁 주는게 아니고 창간일이라던지 이럴 때 한번 정해져 있어요.
그때 광고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광고를 해 주고 그래요.
○김봉수 위원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도까지 8개 신문사외에는 지출이 된게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위에 상반기에 나간게 또 있죠.
○김봉수 위원 2009년도에는 1년이 됐는데 하반기까지 1년 동안에 8개 신문사외에는 나머지 6개 신문사에 대한 지출이 창간기념일이라던지 지출된게 하나도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그 관계 연간을 따지면 그 예산 대비 남는게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유인물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선정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광고를 하는 신문사에도 대의회 홍보가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광고를 안줬던데는 더 쉽게 얘기해서 의회쪽에 홍보를 안해 줄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나 김명섭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통합해 말씀을 드리면 신문의 광고비를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의회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사업 내지 편성목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하는 결재 편성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는 시책추진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공통업무추진로……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아니 기관운영.
○유영화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거는 다른 상임위원장도 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아니 운영위원장꺼만 올립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부의장님까지 올라갑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위원장의 결재라인에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그거는 안들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협조라인에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통운영경비 지출증빙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거기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작년에도 보고 지금도 보지만 사실 결재라인이 간단하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결재라인이 까다롭고 많을수록 집행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도 걸리고 좀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집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의회운영위원장 결재를 득하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일반운영비부터 여비 모든 비용들을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께서는 아껴쓰실려고 했겠지만 방석 세탁하는데 30 몇 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회의하는데 간식비용 같은 것도 지나치게 비싼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에 혹독하게 나고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떼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복지 돕기로 연탄을 100장 200장 전달해 주는 시기에 우리가 따뜻한데서 양복입고 앉아서 회의하면서 간식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간.
연간 회의하는데 간식비 비용만 따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예산을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의회운영위원장 결재를 득하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사무관리비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이나 그 밑으로만 얘기를 하면 홍보비라던가 의회비중에 의정활동비 이거 수당 이런 것은 뭡니까?
완전히 법정이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또 국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결재를 득하지 않겠어요.
우리 의원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여비라던가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라던가 거기는 예결위원회라던가 상임위원회까지도 적어도 공통경비성격은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도도 같이 좀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거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들이 대단히 비싸다 의자 하나도 비싸고 책상 하나도 너무 비싼걸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더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세심한 부분에 절약이 될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절약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게 절약하라는 명분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재무회계규칙이나 의회규칙을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통상 공문에 보면 결재라인이 형성되어 있지만 협조라인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이 우리에게 준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껴쓰는 저는 한달 봉급 타는거 가지고 대단히 시민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장에 한 26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똑같겠지만 제가 260만원어치 일하면 월 제천시 망합니다.
기업의 회사원이 100만원 월급받고 100만원어치 일해 주면 그 회사 망하거든요.
100만원 받으면 200만원, 300만원어치 일해야지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봉급받고 봉급외에 의회 나오면 말이죠 회의중에 밥주고 간식주고 이런 거 먹어가면서 과연 그만큼 일하는지 걱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 법으로 확정된 우리 예산을 우리 스스로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낭비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좀 낭비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에서도 아주 비용절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제도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히 시정해서 이행 하도록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공통경비성격 있죠.
절약방안이 사실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 등은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
| 위원김봉수양순경 |
| 유영화김명섭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지선대 |
| 의정담담 | 백남식 |
| 의사담당 | 윤종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