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 답변중심의 회의식 감사를 4일간 실시하겠으며 어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에 확인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하루 그리고 자료정리 이틀의 일정을 정하여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식은 행정복지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질의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니까 이석하시지 마시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의 보고를 간략히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 오후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감사 순서는 직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팀장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님이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자치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전략기획실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해서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신후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평가단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박성하 위원 전체적인 권한.

○박성하 위원 평가하고 제안 가능하는거죠?

○박성하 위원 정책결정 할 수 있어요?

○박성하 위원 없죠?

다시 한번 물을께요.

○박성하 위원 제한은 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없죠?

그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 집행부 시장이 하죠?

○박성하 위원 09년도 5월 26일날 시정평가단 회의록 좀 줘보세요.

회의내용 좀 그날 워크샵 얼마나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시정평가단 누가 담당하세요.

○박성하 위원 워크샵 얼마 했어요?

○박성하 위원 시간이 얼마나 했냐고.

5월 26일날.

○박성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셨죠?

제안만 할 수 있다고. 정책결정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시정평가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시장공약사업을 제척을 시정평가단에서 했다고 합니까?

○박성하 위원 당연한거 아닙니까?

시장의 공약이 잘못됐으면 제척을 하던지 없애던지 계속 가던지는 시장이 하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 권유에 따라 하는거죠?

○박성하 위원 실장님 말 돌리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시장 빠져나갈려고 하는거지 여기 에 맨끝에다 제척해 놓고 5월 26일날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업 5가지를 제척을 하면서 여기에 시정평가단에서 제척결정.

시장 옷 벗으라고 해요. 이 내용대로라면.

○박성하 위원 됐어요.

하루에 제가 화를 안낼려고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상공회의소 설립 시정평가단 전체회의 결과 공약사업 관리 제척 결정.

또 잠깐만 기다리세요.

청주학사 건립 시정평가단 전체회의 결정 09년 5월 26일,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립 공약제척 시정평가단 전체의 결정.

시정평가단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박성하 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시정평가단 제안에 따라서 시장이 아니면 부서장이 공약을 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던 시정평가단 전체에서 공약사업 관리 제척 시장이 한겁니까?

평가단이 한겁니까?

답변하세요.

○박성하 위원 시장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겁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오래 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있는대로 서류가지고 합니까?

말가지고 합니까?

서류가지고 하죠?

○박성하 위원 그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제천시장 엄태영이는 허수아비입니다.

설사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정평가단에서 제천시의회가 권고했다면 맞아요.

그런데 시정평가단 시민들 시정평가단 시민들 시정평가단 하겠다고 공약사업 제척결정 여기서 다 해버리면 의회는 뭐고 부서장들은 뭐고 시장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사퇴해야 해요.

○박성하 위원 유권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시의원 아니에요.

시정평가단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시민대표가 시정평가단이에요.

시의원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지.

제가 예를 든겁니다.

떳떳하게 시장님께서 시정평가단이 이 공약사업이 잘못되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척을 했습니다. 아니면 공약사업이 잘못되어서 시정평가단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척을 했습니다 하는거 하고 여기에 시정평가단 전체에서 공약사업 관리 제척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시정평가단이 공약사업 무너뜨린거예요.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정평가단한테 자문구해야 해요? 위원들한테 해야 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장공약사업을 자문을 구해서 그러면 시장은 평가단에서 결정해서 제척시킨다고 빠져 나가면 그만입니까?

최종책임은 져야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떳떳하게 이게 공약사업에 맞지 않아서 제척을 했습니다하면 위원들 다 이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훌렁 뒤집어 엎는 판에 제천시장이 공약사업 몇 개 엎었다고 뭐가잘못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이런 겁니다.

행정쉽 파트너는 제도권에 있는 의회입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해도 마지막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속기록에 나오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을 슬쩍 말로 해서 바깥으로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그럼 5월 26일날 회의록 갖고오라 이거예요.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이거 제척한 회의록 저한테 주세요.

우리 6명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회의록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실장님 회의록 있죠?

○박성하 위원 회의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봉수 아니 잠시만요 회의를 개최하시면서 회의록이 작성이 안돼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럼 더 문제예요.

공약사업이나 각종 축제를 평가하면서 말이에요 회의록도 없이 한다는게 실장님 말이나 되세요.

○박성하 위원 아니 투융자심의도 회의하잖아요. 개괄적인 사항만.

○박성하 위원 녹음하잖아요.

○박성하 위원 각종 위원회 녹음 다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정해 가지고 녹음 다하고 중요 발췌서류 다 해서 넘깁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있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제척을 5월 26일날 5건을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돼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회의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결과보고 말고 회의서류 회의록.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거 실명으로서 해야 돼요? 비실명으로 해야 돼요?

실명으로 해야 되는거 맞죠?

이분들 수당 주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거는 불특정 대상인으로 했을 때 그런 겁니다.

시정평가단이 시정평가를 하면서 자기 실명도 안밝히고 시정평가를 했다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죠.

그분도 수당 줘가면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앉아서 누가 동그라미 쳤는지 알고 이 공약사항 정도를 제척할 정도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실명도 없이 평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석윤 실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갖다 결재를 했어.

싸인 있어야 되는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실명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다 훑어봤어요.

비실명이잖아요.

○박성하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비실명으로 하는게 맞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뢰도를 갖다가 담보할 수 있어요?

앉아서 동그라미 다 치면 그면인걸.

○박성하 위원 실장님 참 답답해요.

이거 일반적인 설문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평가단 설문지예요.

제가 일반적인 설문지라면 이해간다 이거예요. 중요한 축제 한방축제를 또 우리 주요정책을 갖다가 평가를 하면서 비실명으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설문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천시 공약사업을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축제를 평가 하시면서 비실명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이게 찬성 반대냐 이거예요.

실장님 참 말씀 이게 찬성 반대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여기 과장님한테 손들고 다 물어보세요. 이게 맞나.

예를 들어서 평가단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제천시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듯이 자기 실명으로 시에다 정책제안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박성하 위원 여기에서 막 쳐놓고 누가 질문하는지도 모르게 질문하는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여론조사할 때는 비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분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 앉아서 혼자서 다 쳤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됐다.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시정평가단 위원의 명단이 다 나와있는 분들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실명으로 하게 되면 이거 청주학사 누가 제척했냐 이름 나오고 우리 예산 깍을 때 누가 예산 깍았어요 그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성 머시기위원 조머시기 위원 예산 깍았습니다 이를까봐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래서 비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축제평가 허구성 한마디 얘기할까요?

평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 한마디 할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죠?

이거 30만 왔습니까?

30만이 왔다고 하는데 30만 왔나 따져볼까요?

간단해요. 요새 신종플루때문에 저밑에 손씻는거 통수 계산 딱 하면 인원 대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박성하 위원 감안해서.

그러면 여기 보건소장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장 방역체계 허점이라고 바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국환 과장님 할적에 제가 타미플루 몇 통이냐 속기록에 답변 받아놓고 그럼 안한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까지 답변을 딱 받아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보건소장 큰일나지.

제가 명수를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 이거 건강축제는 엑스포에대비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시정평가단에 실명도 없이 평가해 놓고 이걸 제천시가 참고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일수록 실명을 가지고 정말로 객관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지 평가받는 공무원도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사가평가가 잘못됐어 봐요. 직원들 가만 안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잘못된 사항은 이걸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운영하세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시정평가단 운영할 때 뭐라 했어요.

잘못 하면 이 사람들이 의원의 역할을 한다고 덤벼들 수 있다고 우려까지 하시면서 그때 전문위원 앉아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전문위원님 하셨던 분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안돼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향후 시정평가단 운영에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그러면 안돼죠.

관계직원이 임의로 동그라미 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되는 거고 조례대로 시정평가단 운영조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위원장 김봉수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전략기획실의 강구 법무팀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 추진현황 및 계획중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제천에 대한 78쪽입니다.

여성정책위원 운영 및 일자리 천개 창출 먼저 민선4기 시장공약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제천을 이루기 위함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정임 위원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제천시 여성기본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19조 설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조에 20조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 여성정책 및 여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여성정책 및 연구개발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정임 위원 맞나요? 정확하게.

○이정임 위원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다.

2009년도 여성정책위원회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회에서 개최한 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죠?

언제 언제 했나요?

2007년 2번, 2008년, 2009년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를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한 제19조 설치 및 제20조 기능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맞죠?

2010년부터는 여성정책위원회라는 명분에 맞는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및 워크샵 제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위원회 기본조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여성 일자리 1천개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4회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사회복지과 최남용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1천개 목표는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어 지금은 여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주부인턴제,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구인 구직, 정보교환, 취업정보 제공을 하는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력단절 여성들과 자격관리를 위한 직업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하기센터에 찾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센터 일하기센터에 가면 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챙겨 보셨죠?

○이정임 위원 그것도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1백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에 준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성 또 다문화가정 여성 이런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정임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80페이지입니다.

야간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시설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립이 6개, 법인이 17개, 민간이 18개, 가정보육 17개, 직장이 1개소가 있는데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시설과 환경개선에 뒷받침하지 않고 왜 아이를 안낳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요?

질문을 못알아 들으셨나요?

○이정임 위원 지금 야간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보육시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소관업무로 지금 내논거라서 시대흐름에 맞는 주말보육도 확대해서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야간보육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보육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로 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에서 전략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하는건데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이거를 2007년부터 12월까지 보육시설59개중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기획실 업무가 아니지만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 업무소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정임 위원 다음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검토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에게 평가표를 언제 배부했나요?

평가하기 전에.

○이정임 위원 시정평가단.

○이정임 위원 축제평가든 국제음악영화제든 시정평가단에게 평가표를 배부할 때 언제 배부하시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이정임 위원 이번거?

○이정임 위원 지난거 지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최소한 1주일전도 아니고 배부를 할 때 기간안에 우편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결재보고를 2008년도 것만 봐도 지금 책자에 나온 것만 봐도 9월 29일날 결재보고를 하고 축제기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기간인데 그 축제기간안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서 평가를 해서 10월 20일까지 보내라고 한 다음에 30일날 분석까지 나왔어요.

시정평가단들이 쩔쩔 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거 그냥 설문지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평가단이 평가한다고 100% 반영되는 것 도 아니고 10% 정도하는 걸로 제안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정평가한 100명중에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평가단은 몇 명이 평가를 했나요?

○이정임 위원 국제음악영화제는 52명이 했고요 건강축제때는 63%, 작년도에는 63%가 나왔는데 4회때는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52%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숫자 일일이 갖다논거 검색했기 때문에 착오 없을 겁니다.

100명중에 52%인데 저조하지 않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평가단들한테 평가활동 지원비를 몇 명한테 지원하셨나요?

○이정임 위원 평가표가 들어온 평가단원 사람에게만?

○이정임 위원 그런데 회의 했을 때 보면 평가단들의 계좌번호라던가 다 일일이 적혀있던데 시정평가단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있죠?

○이정임 위원 16조 시상에 대하여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그러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대상은 1제안자에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주고 금상은 1제안당 3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은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정평가단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정평가단원에게 시정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을 위한 활동을 또 의견을 제시를 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평가단에게 시상을 한적은 있으신가요?

○이정임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시정평가단 운영조례는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시정평가 활동이 저조하거나 평가위원회 교육 또는 워크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런 시정에 대한……

○이정임 위원 앞으로는 평가단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요 우리시 정책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충청북도감사또는 자체감사에 주의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같은 업무에 반복되는 주의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이 요구하셨던 시정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 요구하셨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타 실과 부서장님들이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데 전략실 관련되어서 여기 타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략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타 실과장님들에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타 실과장님들 전부 자리를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원조례 제정을 몇 년도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2007년도.

○조덕희 위원 11월 9일날 제정을 했는데 작년도 2008년도에 명예연구원 활동비를 3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2008년도에 알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네,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조덕희 위원 위촉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위원을 위촉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담당들의 근무태만 아니에요.

○조덕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간지 오래 됐는데.

○조덕희 위원 작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도 실장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팀장한테라도 확인을 해서 끝난 다음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 명예연구원 발표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11월이 지금 27일인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11월 며칠 안남았만 거기에 대한 발표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예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역할과 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중앙의 정보 교환을 해서 제천시 발전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문성있는 명예위원들 선정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년이 다 가고있어요.

아직까지도 접목을 해서 우리 반영을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덕희 위원 팀장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및 담당자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제천시에 경제가 활성화 되든 인구가 증가 되든 좋은 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전에 사전 현장설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사전설명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실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필요시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도 현장설명 한적이 없어요.

○조덕희 위원 개별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들어야만 심의하는데 결함이 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없는게 현장설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조덕희 위원 그걸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심의회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경미한 사업은 시에서 TF팀을 구성을 전에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보면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보면 능력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담당부서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줘야까지라도 그러한 용역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능력있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잘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가결된 용역과제를 시정에 반영된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총 몇 건이며 발생된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총 몇 건이 용역과제가 통과되어서 이것이 시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2009년에는.

○조덕희 위원 그래서 31개는 심의를 했는데 나머지 25개는 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이 시에 발전에 접목이 되는 이러한 용역의 과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이 잘 안되는 그런 것도 몇 가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하기전에 실장이 담당자들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용역에 참석해 보니까 그냥 막 올라와서 거르지 않고 올라와서 거기서 되느니 안되느니 되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또한 예산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실장과 우리 담당자들은 그러한 사전에 심의 올라왔다해도 거의 다 위원회올리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가능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는데 지금 위증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봉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위증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명예연구원관계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8년도에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을 3천만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또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짜내가면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불용시켰다 말이에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연구원을 위촉을 못해서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제가 자료 갖다 제출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본인들한테 10명 선정해서 통보까지 됐어요.

그래 놓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태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의를 못하고 불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연구원을 위촉을 못했다고요?

여기에서 조례 한번 갖고 계시죠?

그 목적이 이 조례에는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인사가 몇 명 있어요?

위촉된 중에서.

6명이 위촉됐죠?

○위원장 김봉수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네, 금성 계신분.

○위원장 김봉수 세명.

10명에서 6명으로 줄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초에 1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줄였죠?

6명으로 줄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봉수 10명을 하시겠다고 통보를 2008년도에 했다니까요.

본인들한테 이따 정회시간에 오후에 개회하면서 자료 보여드릴께요.

양력이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연구원이 위촉 안됐다고 위증을 하고 계세요.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못하셨다고 얘기하셔야지.

아까 선서하실 때 왜 하셨어요?

○위원장 김봉수 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 관계 공무원이 실과에 부서장이 책임자가 전에 했던 부서장들의 사업이라던지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책임을 못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봉수 책임을 지는데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으면 안되죠.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선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에 정정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이따 바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실장님 종합부동산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

○성명중 위원 많이 줄어듭니까?

○성명중 위원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준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사실 정부 중앙정책 아닙니까?

재정자립이 안되면 사실은 지방분권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이 안되면.

○성명중 위원 지금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세에서 5%를 떼서 중앙에 주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낮으면 만큼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소비세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각 지자체마다 전환비율을 지자체별로 차등하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해요.

중앙정부에 전국 지자체장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제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 지방의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명중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는 함께 풀어야 할 숙제중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중앙에 강력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시에 세출예산 대비 민간이전 경비 비율을 보니까 몇 년 증가도 조금 씩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8% 되던게 2007년도에 11% 계속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증가되는 원인이 뭐냐.

○성명중 위원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한 배경이 세가지로 말씀드릴 께요.

첫째는 지원기준이 모호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두 번째는 이것 뿐 아니지만 집행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진합니다.

거의 성과평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민간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회의내용을 공개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는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중요하고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의록 작성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지원경비제도를 보니까 특정보조단체 편중 지원하는 부분이 많죠?

특정단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대 보조사업에 아주 편파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3대 보조사업 잘 아시죠? 어디 어디 3대 이거 바뀌어야 해요.

이거 우리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1등입니다.

제천시가.

예를 들어서 청주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 제일 높죠. 청원이 제일 높습니까?

청주 15.3% 예요.

또 청원 요즘 청원 잘 나가는데 12.4% 예요.

우리 제천시 엄청납니다.

59%가 넘습니다. 제천시가.

왜 이렇게 3대 보조사업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저는 이런걸 한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괜히 움켜쥐고 골치 아플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든건 시민들 판단에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그러면 제도권내에서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공시하십시오.

회의내용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상, 지원액 얼마 세부 집행실적까지 양에 관계없이 공개하면 시민들 동의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몰제 적용하세요.

이거좋은 제도입니다.

과감하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질의응답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어떤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감하게 만드십시오.

용역과제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만 저는 우선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해요.

조례 제정 되어서 명시하십시오.

사전에 현장 가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또 민간위원이 몇 %이상 가야 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사항이나 계속사업은 용역과제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법적사항 법으로 꼭 해야 해요.

용역 해야 해요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구태의연하다. 또 계속사업 같은거 이미 선택해서 하고 있어 중복되어서 올릴 필요도 없고 민간위원도 사실 전문가로 구성해서 3분의 2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의대상에 이걸 한번 포함시켜야 해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모릅니다.

어떤 과업지시서를 내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함께 해야 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 하실 때 분권화다 전문화다 해서 용역을 줄 수 에 없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권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런 용역에 과연 과업지시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용역 발주업체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기초해서 할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기본 기초만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실질적인 용역심의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용역검증시스템을 갖춰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검증을 강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용역과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대신 중복위원이라던가 여성위원 30%라던가 공무원 위촉 최소화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예산실명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정건의를 했습니다.

왜 예산실명제를 해야 되는지 저번에 우리 동료 제천지역의 도의원도 도에서 예산실명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체할 이유없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는 한 예산 끝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썼는지 기획은 누가 했는지 운영은 누가 했는지 당시의 담당자, 팀장, 본부장은 누구인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일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 일의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실명제가 안되면 예산 근거없이 헛으로 세워놓고 헛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사람 자리 옮기면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실명제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기존의 조달청의 품질단계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의존해야 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중에 제품이 값싸고 질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뜻에서도 예산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현재 감사시스템 있죠.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하십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시스템.

사실 이 감사시스템은 우리 지자체 제천시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의 목적이 상실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란 것은 당초취지가 자율과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임시회가 됐던 정례회가 됐던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업무보고때도 많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질의하면 감사담당 직원들이 와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게 체크가 될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기 어렵다 우리 제천시에서 자체감사 하기 어렵다면 도에다 의뢰하고 도에서 안되면 중앙에도 의뢰하고 또 안되면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감사인력평균이 한 8명밖에 안돼요.

전국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하고 독립성이 유지되겠냐 이거예요.

또 동료 선후배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동료도 봐야 하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 자체와 연대를 해야 해요. 연대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야만 해결되지 우리 제천시만 노력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제도적인 모순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원님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성명중 위원 한 5분만 시간 더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5분 더 하세요.

○성명중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집중감사제를 하고 있죠?

우리시는 안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일상감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집중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부실공사도 방지해야 됩니다.

공사 끝나고 준공계 들어와서 현장가서 확인하고 이런거 보다도 중간 중간 그래도 문제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는 가서 한번 확인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감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 재정건전성 관리 잘 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우리시는 좀 양호한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예측이 부실한 사업이라던가 유사중복된 재정사업은 세입 세출 잘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참 제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입찰이나 계약할 때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민간자본보조는 다른거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직접교부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에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지명입찰이라던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찰 차액부분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찰차액분하고 자부담분은 미리 시금고에 예치해야 해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당신네들도 차액이 생기고 자부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제대로 사업도 되고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일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신뢰구축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막말로 빽 있으면 자본금 보조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받을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는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게 훌륭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를 다 하셨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실겁니까?

○양순경 위원 저.

○위원장 김봉수 오후에 하시죠?

○양순경 위원 5분밖에 안돼요.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쪽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국제음악영화제가 5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관광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82.7%에서 올해는 83.1%로 증가했고요 반면 지역민 관객은 2007년 25.9%에서 2008년 17.3% 올해는 16.0%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줄어들면서 외지관광객은 늘어나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를 내부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뭔가 부족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누가 오느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1회적인 청풍호반 무대가 철수되고 나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담아야 하는 측면에서 인프라구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죠?

○양순경 위원 지금 교육장과 공연장으로 복합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만으로는 진정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꼭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텐데도 추진이 이렇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로 계획되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9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들어서 문화회관이 2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그게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서도 제천시에 정말 괜찮은 예술공간으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굉장한 제천시 브랜드로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천시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전혀 전무합니다.

○양순경 위원 전국적인 국제음악영화제의 브랜드에 맞물리는 제천시의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허공을 떠돌다가 날아가 버리는 안주되지 못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정말 제천시의 시민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이렇게 떠도는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를 묻고 살아야 될 우리 제천시민이 우선되어지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서 가급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을 믿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조직중 가장 막강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경영전력을 총괄하는 관제탑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의 핵심 참모조직이시고요 제천시에서 벌써 5회째 펼쳐지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넣으신것 같은데 좀더 최선을 다해서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촉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죠.

위촉한게 아니라 위촉하겠다고 통보한거.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왜 위촉을 못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위원을 선정을 못하고 위촉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얘기는 안맞는 거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한거죠.

실장님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공무원이 직무태만 한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놀았다는 얘기죠.

왜 위원들 통보를 해 놓고 위원이 없어서 선임을 못해서 3천만원 예산을 1년동안 썩이다가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대로 이거를 위촉을 못해서 또 자원이 없다면 이해 가죠.

위촉을 못해서 불용시켰다는게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왜 위촉을 못했냐고요?

자원이 없어서 위촉을 못했어요?

아니죠?

○위원장 김봉수 왜 2007년도에 7월달에 조례가 제정해서 2008년도 예산을 성립 해놓고 왜안했느냐고요.

○위원장 김봉수 실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랬어요.

위원을 위촉을 안해서 못해 가지고 불용시켰 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왜 못했어요?

○위원장 김봉수 실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결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회의중에는 관계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관계 팀장이나 공무원들 출입 좀 삼가시켜주세요.

들락날락 하시지 마시고 감사 보충자료는 이해 가죠. 또 휴대폰을 받던지 자세가 흐트러진자세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중지해서 시정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부터는 관계부서에 부서장님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기획실의 보충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차정민 담당관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 제천학사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된 업체는 제천학사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단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과 안전을 중심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첫 번째 1쪽 보시면 제천학사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표를 봤더니 운영위원회 소속과 직위, 직업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거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운영위원들이신가요?

○이정임 위원 보면 지금 2009년도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잖아요.

2009년도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2009년도 감사보고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정임 위원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사운영위원회 구성 회원중에 위원중에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거.

○이정임 위원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7쪽입니다.

기업 및 각종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 2007년도에는 12개 유치를 하셨다고 했고 아직도 미착공인 6개가 기업체와 건축이 2개, 가동이 4개 미착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은 전혀 희망이 없나요?

○이정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미착공인 기업체가 2007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가망이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IMF때보다 훨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차정민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 5개가 현재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5개 업체를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착공업체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기업체는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 주시고요 기업체는 다른 대체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더 독려하셔 가지고 지금 미분양이라던가 미착공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죠?

○성명중 위원 가장 중요하죠?

○성명중 위원 2009년도 연초에 시장님하고 계약도 그렇게 했죠?

○성명중 위원 성과지표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9년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업무성과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됐든 의회가 됐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부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시민과 의회에서 정말로 업무성과가 만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부족한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가 MOU자체를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은 이 MOU자체를 아주 지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저하고 동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정 내지는 홍보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MOU체결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저조하죠?

체결 이후에.

○성명중 위원 그동안 우리시가 몇 번 체결을 했나요?

○성명중 위원 저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저는 35개로 알고 있거든요.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실제 계약할 당시 투자금액하고 실제 투자된 금액이 엄청난 갭이 생긴다 이거예요.

대략 몇 % 됩니까?

체결할 때에는 100억이었다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다 대략 몇 %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OU 체결 기업과의 사후관리 후속조치가 우리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과위주의 MOU 체결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투자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그 회사의 자본력이라던가 기술력같은 것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양 유소년축구센터에 뭐를 건립한다 MOU를 체결한다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 자본금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해야지 무조건 MOU 체결만 하고 선전효과만 내면 시민들만 허망해 질때가 있다 이겁니다.

○성명중 위원 또 MOU 자체가 면책특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약속사항이잖아요.

최근에 MOA 체결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는 몇 번 했나요?

○성명중 위원 투자합의각서는 안하고 바로 입주계약으로 들어가신다?

○성명중 위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우리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 기업지원정책 지금 올바른 정책이라고 담당관님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시 정책이 기업 지원정책.

○성명중 위원 저는 요즘에 입주된 기업을 이렇게 보면 기업에 이익과 우리시 제천시 이익하고는 갭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잘나가는 글로벌회사일수록 더 갭이 커요.

이 원인이 뭡니까?

무슨 기업이 들어오면 진짜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 제천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 원인이 뭐 때문이죠?

○성명중 위원 저는 우리 제천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기업들이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시 기업정책만이라도 지역사람 고용을 우선 제1순위로 삼아야 해요 .

그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소이전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외지사람이 근무하고 이런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폐휴업되는데가 많죠?

○성명중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만약에 유치할 경우에 그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인센티브 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우리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지금 서해안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뜨고 있죠?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에 그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제천에 500억 투자한다 500억 투자한 것 중에서 우리 제천지역에 예를 들어서 A플러스 들어가는 우량기업 업체가 공동도급 내지는 참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10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금의 몇 %를 우리 지역 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명중 위원 그래야 외지기업이 들어와도 우리지역 업체를 좀 기업이나 물품나 인력이나 장비를 보호하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지원금 없으면 협력업체가 다한다 이거예요.

삼성하면 삼성공화국에서 다 하는거 아니에요. 입는 것보다 먹는 것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시고.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학사 운영조례가 있나요?

○박성하 위원 제가 있냐고만 물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나요?

○박성하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도 안오셨어요?

○박성하 위원 말도 안되는 답변하지 마세요.

송의원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다가 정회때 협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한말씀 드릴까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정회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박성하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전에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 계속 하시죠.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조례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에 임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는 제가 처음에 오셨을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니다.

의회에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사회에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딱딱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오셨지만 어쨌든 시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학사나 조례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넣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1차 바이오밸리단지에 벤처단지라고 해서 지원하신 임대형 있죠.

○박성하 위원 그게 조금 관리가 안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보시기에.

○박성하 위원 제가 업무 이관된 것은 제가 최초에 머리는 차정민 담당관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랬으면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서로 협조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업무가 넘어갔다고 손 딱 띠지 마시고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분들은 최초 입안자가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최초에 입안자하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분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잘 처음에 유도한 것처럼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 좀 잘 업무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다 못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업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직원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대는 좀 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혹하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또 세수증대가 되어서 경제활성화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까지 기업유치 즉 가동이 되는 기업은 총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2004년도부터 해서 5년도 7년도, 8년도 막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가동기업은 몇 개가 있는지?

○조덕희 위원 200개 기업이 우리 제천 관내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기업도 있겠지만 200개란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0개의 기업중에서 우리 실질적인 제천시민이 근무하는 조업인수는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미착공기업 유치하는데 또한 다른 크고 적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인력수급이 고급인력을 말하겠죠. 그럼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닐걸로 생각이 드는데.

○조덕희 위원 우리 제천시민들이 보면 지금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데 갈데가 없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서로간에 기업하는 사람과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직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전문성이라던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겠지만 담당관께서는 제천시민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그래서 원주나 충주쪽으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쪽에 그래도 200개 기업이라고 했고 1천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한 점에 200개 기업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담당관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일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우량기업을 조속히 유치해서 새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변수로 우수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졌지만 도시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과 지리적 여건 등 제반여건은 어려울 수 도 있지만 이러한 여건을 뛰어넘어서 제천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차별시책과 전략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주단위 스케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온전히 기업유치에 정말등에 땀이 나도록 올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움직이는 행동반경에 대해서 기록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주로 근무처는 서울이 되십니까?

○양순경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실 때 주로 혼자하십니까?

동행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래서 그래도 혼자서 다니시면서 이만큼 실적을 올리셨다는 것은 놀라운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온통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담당자와 계속적인 회의나 전략을 계속 구축하면서 일을 움직이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담당관님 혼자서 다니시면서 일을 치루신다는 것은 굉장히 혼자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래도 중요부서에 계시는 투자유치담당관이십니다. 또 타이틀도 직책도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반복되면서 자꾸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천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좀더 마음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적극적인 독려속에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입주가 이루어져야지 그럼 업체마다 사정은 다 있지만 그 사정을 다 감안하고 받아준다는 입장에 우리가 서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일이니까 그걸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론상의 실적을 내기 위한 수치보다는 현재 가동업체를 위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서비스 강화로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고 산업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평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쪽을 봐주세요.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09년 9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제천시 인구가 13만 5609명이고 129명이 감소를 하였네요.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료를 검토했더니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자료중에 제출하신 주민등록 인구현황표는 언제 기준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정임 위원 자료를 제출하신 지금 여기에보면 과장님은 지금 9월말까지라고 하셨죠?

책자에는 9월말인데 데이터는 보면 2008년 12월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전입유도를 위한 출장전입신고 시책을 보면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13일간 홍보를 하고 출장전입신고 창구까지 개설하여서 전입신고접수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출장 전입신고창고까지 개설하여 추진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제천시민이 되어주세요라는 명분으로 제천시민이 되면 관내 대학교 장학생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일금 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전입하고 몇 명이나 접수되었나요?

○이정임 위원 월별 전출입현황을 보았더니 우리 제천시 데이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매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보다 전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입한 학생수는 169명이라고 하셨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현황에보면 2009년 3월과 4월에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9명이 전입을 해서 장학금 400명중에 16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출장전입신고 창구까지 만들어서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인구현황에 보면 왜 줄은걸로 나와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전입보다 전입보다 전출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이정임 위원 전출이 많고 전입이 작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데이터자료를 보면 4월과 5월은 계속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제천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 걸로 나와 있어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수는 400명에 2억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 세명대학교에 294명 1억 4700만원, 2009년도 세명대학교 300명에게 1억 5천만원, 2008년 대원대학교에 88명에 4400만원, 2008년 대원대 100명에게 5천만원 지급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타 지역학생들을 전입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타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까지 지급하면서 인구늘리기시책사업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임 위원 인구증가시책 사업목적으로 인구가 늘었으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생수라기보다 인구가 감소하고 전입전출창구까지 만들어서 전입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더 줄은게 아니라 인구늘리기시책에서 장학금을 지급한거에 대해서 질의한겁니다.

타 지역에서 전출한 학생중에 장학금을 받아서 현재 우리 제천시 시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정임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전입을 해서 인구늘리기 유도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소년소녀가장으로 알바를 하던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임 위원 동감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늘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은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예산 금액보다 2008년과 2009년 10월말 기준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급금액이 예산보다 작고 지급한 내역이 출산장려금 축하금으로 훨씬 미흡한데 이 데이터는 왜 그렇습니까?

출산장려금 예산금액은 안나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사항은 출산장려금 이런 것을 꼬집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아니고 우리시에 출생자가 미비하나마 그래도 사망자수보다 출생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거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9개 도시와 국외 교류실적을 보면 국내외는 92회에 3496명을 교류했고요 예산을 보면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임 위원 일단 자매결연 추진비로 사용하신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 아까 92회에 3496명 교류를 했는데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때 그 자매결연도시 맺은 도시와 우리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 자매결연으로 인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접목해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교해 볼 때 과장님 발전시킨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좀 나아진 것이 있으면 답변을 몇 가지 두세가지라도 좀더 발전시킨 것이 있으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더 발전시켰는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에 공휴일과 야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휴일 프로그램 몇 건했습니까?

공휴일 프로그램을 2009년도 방향제시를 할 때 공휴일프로그램을 몇 건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야간프로그램도 한다고 했는데 몇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야간에 어디 했습니까?

동은 없습니다.

동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면 지금 저쪽 읍면동에서 여자분들이 스포츠댄스라던지 요가를 면에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되어 있는데 남자들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휴일하고 야간에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숫자만 몇 개 바뀌고 나열순서만 바뀌었지 거의 복사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것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어떻게 똑같습니까?

뭔가 바뀌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2008, 2009,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더 많은 활성화를 하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바뀐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 및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조덕희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아요.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활성화되어서 바뀐 것도 써놓고 많은 벤치마킹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성과지표라던가 추진현황, 추진방침도 있고 추진계획, 기대효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한 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 매우 미온적이고 의지가 결여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답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우리 제천관내에 읍면동이 정말 행복하다 주민자치센터 있어서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현상이 심각해 진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죠.

지금 서울연합뉴스에도 보면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새롭게 많이 대응책을 펼치라고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다보면 인구증가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장려금 조항이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장려금이 있는 것 보다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서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토가 1차적인 선행이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는 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출산장려 지원금이랑 장학금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장학금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지급방법을 장학금 목적에 맞게 이걸 바꾸어 보시면 어떤가.

인재육성재단도 저희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급방법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출산장려지원금은 여기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도 같이 맞물려서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묶여놓기에는 손을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순경 위원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례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가졌고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발대식도 있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출산장려지원금은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양순경 위원 주는 것은 없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되면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양순경 위원 어쩌면 일의 역할도 자치행정과, 보건소가 업무를 같이 조금 원스톱체제에서도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업무를 맡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가를 깊이 생각을 나누셔서 일관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의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국내의 자매결연도시가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 시군이죠?

○양순경 위원 이번에 2009년 지난 9월에 저희들이 10월에 했나요? 한방건강축제.

○양순경 위원 10월에 했을 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참여한 시군이 몇 개였죠?

보니까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마산시 총 4개시에서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청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동대문구에서 6명, 성북구에서 4명, 용산구에서 4명, 마산시에서 6명 총 4개시에서 20명이 다녀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개막식에 오신 분들만 해 놓으셨다고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9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온것도 구마다 군시마다 시마다 직면한 일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통계를 보고 내년에 당장눈앞에 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참여한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정도 홍보해서 내년에 어떻게 일을 치뤄낼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면서 결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과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투입이 된것만큼 투자가 된 것 만큼 끌어내는 것이 경제논리거든요.

다 오겠지 이런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양순경 위원 생각보다는 현실성있는 체계적있는 계획을 잘 짜셔서 와서 이런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한방축제때 더 초청을 많이 해서 이미 내년에 다가왔지만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체속에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정한 홍보가 되는거면서 장기적인 토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열정이 차고 넘쳐야 작은 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유동정원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종플루라던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 조기집행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이런 유동정원제를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실시를 했다면 업무효율을 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삼진아웃 내지는 보직아웃 내지는 그렇게 비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직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죠?

○성명중 위원 과장님은 담탕업무부서에 담당과장님으로 총액인건비제 성공했다고 봅니까?

○성명중 위원 이 총액인건비제의 당초 취지가 예산절감하고 조직의 성과중심 운영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자율도 없고 책임도 없다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성공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률적으로 5% 절감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명중 위원 정원동결 기조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보니까 한 597건돼요.

○성명중 위원 예산액이 621억정도 됩니다.

2009년도.

○성명중 위원 아니야 총계가.

예산액 총계가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621억됩니다.

일반 특별 다 해서.

○성명중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4억 정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는 몇%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성명중 위원 0.53%.

지금 행안부에서는 1% 이상을 권고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뭐가 0.7% 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1% 이상을 권고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내년에는 인건비 대비 0.88% 인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 하는 이유가 지자체 경쟁력 그다음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투자는 행안부 권고대로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만 끝나면 말이 많아요.

○성명중 위원 잡음이 많습니다.

왜 잡음이 있느냐.

저는 우리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있습니다.

왜 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의 민주화와 업무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두가지입니다.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행정의 민주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인데 문제는 왜 생기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위탁 끝난 다음부터 바로 발생해요.

즉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위탁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후관리 제대로 안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선정과정부터 사후관리나 위탁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

제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있죠?

○성명중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가 됐던간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된데가 없습니다.

당초심의할 때 심의계획서 제출된대로 제대로 운영한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화려해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돼요.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명중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의 똑같아 요. 변화된게 없어요.

민생현장에 가장 기초가 읍면동장님인데 재임기간이 별도로 정해진거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반영, 결과물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최소 한 2년은 근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성명중 위원 우리시가 읍면동장에 대한 인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사원칙도 읍면동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어떤 조직이 됐던 성과를 위해서는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가 되라고 자꾸 주문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과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 좋은 방안이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여성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우리시도 자료를 보니까 50%가 넘어요.

51.8%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양성평등 인사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죠?

○성명중 위원 읍면동 있죠. 읍면동에 불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동지역 읍이나면은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동지역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기술직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 A씨가 만약에 청전동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담당을 그사람이다 평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거예요. 거기 근무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기술직은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나는 청전동 담당이다. 만약에 재난이 나면 나는 거기 가서 설계도 내가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지 동에서 사실 기술직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예요. 업무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평소에 정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데가.

○성명중 위원 몇 %정도 되나요?

운영중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언론에 보니까 4분의 1, 한 25% 이상이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하고 라듐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년에 4번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직무성과 계약에보면 인사공정성, 직원만족도에 대해서 제일 1번으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면평가 30% 반영하죠?

승진시.

○박성하 위원 다면평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성하 위원 공정성이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공정합니까?

○박성하 위원 공정하다고 말씀하실거죠?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은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폐단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아무리 소신있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틀에 묶여서 일을 못해도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꼭 다면평가가 잘나올텐데 보면 안나오시는 분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닌데 하고 보면 다면평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다면평가는 좋게 얘기하면 평가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인기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이제는 제천시도 성숙됐습니다.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한 줄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업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다면평가보다는 기타 사항이 더 공정성 있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5급은 똑같이 하지 뭐 또 6급은 40%고 5급은 30%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다면평가 비율을 공정하게 더 낮추셔 가지고 좀더 정말로 직원들이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

○박성하 위원 검토하겠습니다는 뭐 내일 모레까지 검토 매일 하신다고 해요.

두 번째 조직 활력을 위해서 조건부 승진하고 있죠? 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조건부승진에 지금 문제점 많이 듣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공무원조직으로 볼 때에는 조건부 승진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빨리 진급시키고 빨리 내보내고 다른 사람 사무관 달고 서기관 달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저는 굳이 평가를 하자면 3분의 1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해당 동장이나 면장으로 나갔을 때 받아들이는 피해의식은 말도 못합니다.

실제로 일을 그렇게 안하고 계시는 면장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조건부로 동장이나 면장 보내면 거부한다고까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해서 제도자체를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6급도 정년도 늘어났고 조건부승진제 실시해 보니까 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번 더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박성하 위원 다음은 연간 인사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포 할적에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은게 서기관 1명이죠?

○박성하 위원 사무관은 도하고 협의할 때 3명이였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현재 4명 나가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엑스포가 계획됐을 때 39명을 달라고 했죠?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19명 나가있죠?

○박성하 위원 어떻게 20명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 보충승인을 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받은 사람 하나 빼놓고.

승인 받은 사람은 19명.

○박성하 위원 이태균부장 승인 안받았으니까 한명 빼놓으면 19명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많이 쓰러지고 있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해 주세요. 많이 쓰러지고 있죠?

그중에서 대부분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최근에 엑스포가 시작되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의 수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시죠? 또 잘못된 분들한테 미안한 감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동료니까 그런데 엑스포조직위에서 19명을 또 달라고 하죠?

○박성하 위원 또 달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잘못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안부에 서기관을 한명 받고 사무관을 3명 받으려고 기를 쓴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파견할 수 있다면 굳이 승인받을 필요 있었습니까? 직권으로 하면 되죠.

승인받을 필요 없었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준용했으면 행안부에서 서기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직권파견 했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굳이 도에서 승인요청할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협의받아야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협의 안받아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태균 부장은 협의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승인받은 서류 가져오세요.

○박성하 위원 없잖아요.

임의대로 나가있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직권 파견명령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세명은 보충승인 받고 한명은 안받았잖아요.

직권파견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준용하려면 나머지는 다 직파견하지 뭐하러 이걸 받았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태균 부장은 엑스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리시에서 돈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다 보면 엑스포 예산 늘어나니까 .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면 예산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부터 다 따져야 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도 결원보충 승인운영방안 이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시에는 시도지사가 이하 파견을 사전에 협의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급은 신설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에 과부가 걸려서 19명을 갖다가 과부가 걸려있는 판에 19명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 가는 겁니까?

이태균 우리 부장까지 합치면 39명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또 엑스포지원단이요 당초에 계획대로 엑스포지원단도 엑스포조직위원회 포함되는거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거 합치면 몇 명이에요.

○박성하 위원 이번에 한방경제과에 엑스포전담하라고 한방산업관리팀에 또 3명 보충했죠. 그러면 48명이죠.

○박성하 위원 결국은 한방엑스포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업무성격은 똑같습니다. 말만 틀리지.

그러면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한방엑스포가 끝나면 제천시 문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시의 업무를 갖다가 수반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직위원회 안보내야 하는거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조직위 협의할거 없습니다.

직권파견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거요 제가 미안하지만 오늘 처음 본게 아니에요.

이태균 부장 파견된거 이상하게 생각해서 한달전서부터 이미 변호사자문 받은 사항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그쪽이 중요하니까 다 가라고 할겁니다. 보내라고.

그런데 본 위원회나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엑스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업무 플러스 엑스포 업무를 다 가지고 있죠. 과장님.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어느 시 홍보 또 뭐해서 다 업무를 나눠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플러스 성과지표 플러스 엑스포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조직위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가해 보셨어요?

업무 과부하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우리 엑스포지원단 뭐하고 있습니까?

엑스포지원단 6명이서 업무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엑스포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렇게 근무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여기는 시장이 수행하는 얘기 들을 수 밖에 그 저쪽에는 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사실은 변칙적인 운영은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태균 부장도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파견요청 승인 받았어야죠.

또 나머지 하는 사람들도 도하고 사전협의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도는 뭐냐. 충청북도는 엑스포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고 싶고 자기들이 한다고 내세우고 싶고 일은 할 인력은 우리한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예산 들여서 파견해 놓고 자기네 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냥 안보낸다고 하면 안보내집니까?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놓고서 의회에서 가지말아라 했을 때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엄태영시장께서 자치과장 이번에 조직위에 19명이 필요하니까 전량 다 발령내시오 하면 내야할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의회에서 따져서 그거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의회 의원들이 시장견제하라고 있는 거고 또 과장님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잘못된 것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지적함으로써 의회의 의견 존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우리 날씬한 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빙빙돌려 하시네.

조직위는 우리시에 파견 내보낼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조직위대로 하면 지들 입맛대로 다 늘려가지고 오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인사팀장이나 엄세진계장님 뿐만이고 딱 보내가지고 진짜 업무의 적정성을 따지고 여기서 따져야지 거기서 따지면 100% 다.

○박성하 위원 먼저 접수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거 시행령 갖다가 덜렁덜렁 흔들지 마시고 이거는 딱 접어놓으시고 이태균 부장을 불러들이던지 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서면 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앉아가지고 대답하라고 백날 말씀드려 봐야 이 두장만 달랑달랑 흔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엑스포도 중요하고 또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 몇 명 왔네, 몇백만명 왔네 그거 하는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속기록에 남게 크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맞죠?

엑스포조직 그거 맞죠?

엑스포조직 말 그대로 행사만 잘 치루면 되는 조직이에요.

○박성하 위원 우리시 공무원 우리시 의원들은 뭐해야 되냐. 엑스포를 치루고 나서 한방산업을 제천시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엑스포를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다 행사하는데 파견보내고 우리는 그거 언제 만들겁니까?

시장은 중요합니다.

몇 만명 왔다 갔다 중요합니다.

우리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엑스포가 축제가 아니라 향후에 제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시민들은 확신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질께요.

엑스포지원단 6명 억지로 나가있는 이태균 부장까지 해서 20명, 26명 그리고 더 달라고 하면 한명도 안보내면 과장님 찍히니까 4명만 보충해서 딱 30명만 보내세요.

제가 만약에 30명 이상 더 보내면 제가 이거 말고 행안부령 있어요. 그거하고 행안부 자치과에 딱 가서 이래도 되냐고 정식으로 따질꺼예요. 과장님 안보내신다고 하면 찍힐거 아니에요. 한명도 안보내면.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지원단까지 합쳐서 10명만 파견 보내세요.

사실 그거 겸직파견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이요.

○박성하 위원 겸직할 수 있어요?

겸직금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때문에 그런 걸로.

왜냐 하면 저쪽으로 예산을 더 이기를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은 그쪽 일을 하면서 우리시 일 안하면서 여기서 예산만 줄 수 없다이거예요.

아예 다 파견을 보내던지 엑스포지원단 10명 다 파견보내세요.

여기 6명하고 4명 합해서 10명만 주세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눈 벌겋게 뜨고 뭐해야 되냐. 엑스포 끝난 다음에 우리시가 뭐를 먹고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무시하시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파견하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앞으로 따져볼 일이 많을 겁니다.

더 따지면 우리 과장님하고 사이가 안좋아질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 가지고 안돼요.

10명 이상 보내면 제가 가만 안있습니다.

겸직서부터 또 이태균 부장도 도하고 승인 없이 그냥 무단으로 보낸거부터 다 따져볼겁니다.

그거 잘못된거 맞지 않습니까? 현재로써.

만약에 그게 원안이였다면 여기 같이 행안부 승인 이양식 지방서기관 12월 30일자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영하, 이동인, 이상천 사무관 세명 받은 것 처럼 이태균 부장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맞죠? 그래서 이제는 엑스포조직위원회 갈만큼 갔다. 없는거 가지고 자꾸 달라고 때쓰지 말고 있는거 갖고 잘 치루라고 하십시오. 아셨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10명 이상 안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 질문 안끝내요.

다른거 또 질문할꺼예요.

○박성하 위원 실사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적정인원 10명 이내가 되어야 해요. 왜냐? 이미 엑스포지원단 6명이 가있어요. 그러면 26명에 4명 더 주면 30명 아닙니까? 또 한방경제과 빼낼까요?

한방경제과 3명이 다른거 하고 있습니까?

한방산업 관련된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3명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제천시청이 생긴이래 면에서 정원 달란다고 다준적 있습니까?

과에서 달란다고 다준적 있습니까?

그러다 우리 제천시공무원 다 죽어요.

○박성하 위원 이해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께요.

만약에 10명이 넘어갈시에는 엑스포지원단 포함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 업무보고 받으세요.

○박성하 위원 업무보고 하시고 10명이 넘어가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공감하고 공감 못하면 안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또 인사 덜컥 내놓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하시리라 믿고서 제가 더 따지면 저도 머리 아플것 같고 제가 과장님도 머리 아플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