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1일차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2일차에는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지적보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금요일 실시한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해서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맨 끝장 좀 봐주세요.

자료 없는 목록 민간위탁 사항은 한건도 없나요?

○박성하 위원 CCTV 어떻게 관리하죠?

○박성하 위원 유지보수만 직접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예산상 집행사항 맞나요?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관리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 집행상 맞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제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CCTV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나요? 숫자에 비해서.

○박성하 위원 지금 많은건 사실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되죠?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관리가 아니라 숫자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우리 김평희 과장님 요새 양쪽 과장님 하시더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께요.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려면 화산동, 청전동, 고암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통합네트워크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비해서 기능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박성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적사항보다는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천시내에 CCTV가 거미줄처럼 교통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효과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천시에 있는 CCTV가 모두 네트워크로 호환이 되어서 한군데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예방차원도 되고 화재발생시 범죄발생시에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 하나에서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는 진작에 해야되는건 아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2011년까지 갈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CCTV예산 또 올라와 있죠?

○박성하 위원 자꾸 CCTV는 늘어나는데 그거 하나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못하면서 CCTV만 자꾸 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선 CCTV도 많이 세우는게 중요하겠지만 관제소를 먼저 계획을 해서 예산이야 없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고 꼭 필요하면 시장님이나 의회 설명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얼른 해야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거 다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놀게 해서 화산동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고암동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시에서는 그냥 홍보전산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올리기만 올리시면서 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빨리 통합관제시스템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내년 2011년까지 끌지 말고 중기지방재정 당기시고 예산 당기셔서 건물들 비는거 많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통합관제시스템이 없으면 CCTV를 아무리 많이 달아도 제천시에는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거 또 예방할 수 없다는거 기억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실 래요?

6페이지에 보면 의학신문, 연금관리공단, 한국부인회 이런데 지금 광고 나간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간거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농민신문 또 의정동호회 다 내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보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보면 와이드칼라 같은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엑스포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엑스포잔치가 열리는데 지역 언론들이 소외되셔서는 안되겠고 이런 광고를 배분하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신문이나 농협신문, 각종 무슨 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들까지도 광고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적으로 홍보를 하시되 지역언론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광고에서 빠져가지고 외부잔치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북한 체신청이 주관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죠. 못들어 봤습니까?

○박성하 위원 디도스라는거 이상한거 있었잖아요.

바이러스 테러 해서.

○박성하 위원 그럼 백업시스템 이중 삼중까지 되어있죠?

○박성하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백업시스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백신회사하고 계약을 하든 마지막에 해커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거 반영이 됐나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전쟁보다 온라인상에서 전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무비모피스에서 움직이는 사무실로 원격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원격근무시스템 설치목적과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답변을 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겸임하시는 관계로 업무관계가 조금 파악하시는데 미숙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부분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셔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활용실적은 괜찮습니까?

○양순경 위원 원격근무시스템의 활용보다는 자료유출 방지강화에 초점을 둔것 같은데 활용이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양순경 위원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서로가 공유가 된다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요?

○양순경 위원 활용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에는 공인USB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무시간중에 개인용 메일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우리 이종양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근무시간중에 개인용 메일도 사용을 못하죠?

USB사용도 매우 제한시키고 있어서 직원들의 재택작업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 그쪽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사유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그것 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집에 가지고 가서 싸가지고 가서 하던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으면 집으로 일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사무실에서 꼭 나와서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양순경 위원 보완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정 업무효율과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율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답변 괜찮으십니까?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초래와 업무효율성을 많이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스템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최소한의 목표발생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계세요.

○양순경 위원 최소한의 1% 이하가 되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올해는 디도스 피해 등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예년에 비해 전산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각별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홈페이지서버, 메일서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연간 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양순경 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8% 이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 내지 15%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성을 발견은 못했습니까?

지금 업체측에서 보면 물건을 팔고 유지보수비를 받고 우리 시측에서 보면 시민의 세금이과다하게 지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팀장님은요.

○양순경 위원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보면 이거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어떠신지 규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께 문의도 해 봤는데 그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진흥법에 대한 규정도 여기 받아놓고 있고 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일률적인 지급을 할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필요성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비례해서 구입후에 초기와 중기, 후기로 구분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약하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유지보수할 때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 PC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인용 PC 활용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용 PC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저조한 곳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많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실적에 대해서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직접 홍보팀을 맡고 있는 이연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오셔서 조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복 팀장님 홍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팀이 몇 명이 되어있죠?

○조덕희 위원 엑스포지원반도 있고 지원단, 조직위원회, 홍보전산과 또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죠?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홍보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팀장이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맞다고 하면 지금 엑스포지원단도 있고 조직위원회도 홍보도 하고 보면 각부서별로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팀장은 그런 관리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홍보도 못하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실질적인 우리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팀장은 이런 각 부서와 다른 지원단이라던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할 용의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거 파악 못하고 있죠?

○조덕희 위원 주관부서가 홍보팀장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각 부서별로 이런 홍보문제라던지 지원단이나 조직위원회에 하는 홍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009년도 홍보업적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조덕희 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10곳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걸로 되어 있는데 매체별 홍보실적 10건중에서 이거는 실적이 많이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 이런거 몇 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한 10억원의 홍보실적을 하기 위해서 매체별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이 광고물이 내년 우리 엑스포가 끝나 기전까지 계속 훼손없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29개 전국구 홈플러스 29개 매장도 있고 서울지하철, 공항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 엑스포 끝나기 전까지라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조덕희 위원 팀장이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은 홈플러스같은데 29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고 서울지하철이라던지 공항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잘못됐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확실히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생동감 넘치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열면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른쪽에는 2010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디데이 290이죠.

왼쪽에 보면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한방바이오특화도시 제천, 미래형 영상산업도시제천, 평생학습도시 제천, 나이스 제천 이런 배너가 나오죠?

○이정임 위원 현재 타 지자체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한눈에 나타나듯이 팝업창 설치 및 일정한 배너광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언제 개편했나요?

홈페이지를.

○이정임 위원 예산요구 했어요?

그럼 2010년에 개편하시겠네요.

○이정임 위원 일단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엑스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중요한데 배너광고로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포에 관련한 홈페이지는 또 따로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이정임 위원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 엑스포를 제일 많이 알리고 각종 시삽들이 홍보물 내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개편할 때에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내용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보면 유지보수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 소액에 대해서는 동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주식회사라던가 어디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는 있나요?

○이정임 위원 또 다른데도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관련 유지보수 자료해 가지고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충주에서도 오는데가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거는 개인정보 및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정보센터나 정보화마을이라던가 소프트웨어에 작은 고장율이라던가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정임 위원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하면 유지보수 자료를 보니까 간단한 것은 고차원적인 하드웨어나 웹관련 중요한 서버에 관련된 DB보안시스템이라던가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계약을 맺게 되면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임 위원 1년 이후에는 계속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라던가 타지역에서 올 때 교통비라던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낭비 하지 말고 제천지역에 있는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를 좀 활용을 하시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8쪽을 봐주세요.

8쪽에 보면 시민명예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시정홍보물을 온라인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 1회 2건 이상 홍보용 보도자료를 홍보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라고 되어있죠.

명예홍보관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홍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명예홍보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일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몇주에 한번씩이요?

이 명예홍보관에게 우리 시청 홍보할 내용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그 홍보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실적을 몇주에 한번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온라인이라는게 뭡니까?

온라인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계가 어디가나 인터넷 하나로 연결하면 수시로 정보를 검색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명예홍보관제도를 운영하게 된것은 참 잘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방법과 관리를 좀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명예홍보관 모임을 갖던가 네트워크를 1년에 두 번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삽이 온라인 18명, 오프라인에서 17명, 온라인에서는 수천명이어야 하고 오프라인모임도 제가 이 명단도 하나서부터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시청 관련된 사이트에 주소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라던가 카페 들어가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게이판이 있느냐.

없는데가 더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홍보관 명단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18명이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시에서 제공한 홍보내용이 이 사이트에 있느냐.

제가 자료검토 할 때 확인을 했지만 혹시 어제 다시 했을까 하고 조금전에도 확인해서 봤습니다.

이것 저것 다 봤는데 너무 홍보내용이 부족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개선을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명예홍보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각종 행사 및 보도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나요? 시정홍보.

○이정임 위원 메일로요? 시정홍보를?

○이정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시정홍보를 보도자료에 의하여 시정홍보 동영상 그 보도자료는 뭡니까?

○이정임 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취재원이 보도자료를 기자나 언론사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보도자료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도자료는 우리시와 관련된 홍보를 알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행사의 주요내용을 기자가 이용하기 좋도록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한 문건이고 취재기자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보도자료를 만드는 부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죠?

○이정임 위원 정부부처나 관련기관에서는 홍보관실이 따로 있듯이 우리 제천시청 홍보전산과에도 홍보팀이 있죠?

○이정임 위원 그 홍보팀에서는 주무부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때 해당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십니까?

○이정임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감사자료를 검토할 때 시정홍보 동영상물에 대해서 우리시 홍보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체제작할 수 있는데 외주제작을 준적은 있으시나요?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프로그램 공급 기준은 무엇이며 외주제작 선정기준 또 주요 항목제작비 산정방법 또 외주제작 계약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내역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권리 분배, 역할분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홍보상 외주제작비, 촬영비 지급에 대하여 홍보팀에서는 언제부터 외주제작을 하셨나요?

○이정임 위원 그럼 제작비는 얼마 들었나요?

○이정임 위원 현재요?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외주까지 제작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겁니다.

○이정임 위원 홍보전산과에 홍보팀에 그 분야를 맡을 수 있는 담당을 배정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홍보전산과에 방송장비가 타방송장비와 못지않는 그런 기계시설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을 준 내용을 보니까 각종 단체행사, 사회단체행사 시에서 이중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외주제작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외주제작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 영상제작이나 방송제작이나 언론사에 보내는 모든 홍보비는 당연하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외주를 줘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느냐.

홍보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이정임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주제작사를 선정한 기준절차와 제작비 산정금액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희 과장님은 이정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두가지 종류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드린 대로 어느 부서의 팀장님이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종양팀장 정보화마을하고 정보센터는 이종양 팀장 맞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2003년, 2004년부터 시작을 했죠?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정보센터로 자체 수계물기금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목적은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 두가지 취지아닙니까?

당초취지가. 실패했습니다.

그죠? 여러모로 봤을 때 성공했습니까?

저는요 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자체 한강수계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했다는거 아니 적어도 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밑지려고 사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정말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잘 됐을 경우에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해서 백운이 됐던 월악이 됐던 약초시장이 됐던 해야지 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문어발식으로 하면 됩니까?

잘못됐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선 제 관리자부터 운영위원회관리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청풍관광하고 월악 산야초 관리자를 보면 마을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백운박달재에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외에는 없습니다.

이 관리자가 왜 필요합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순회업무 처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필요하다. 결론은.

순회업무 처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필요하고요 전자상거래 있죠. 전자상거래 왜 합니까?

소비자 직거래 하자 유통비용 줄이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자 수익금을 높게 창출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7, 2008, 2009년도를 보면 농특산물 판매현황을 보면 아주 부진합니다.

이거 전자상거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리고 지금 수계물관리기금으로 지원 설치된 자체 정보센터 있죠.

한수 약초시장, 백운 있죠. 이거 실패한거죠?

실패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팀장님 교육을 천번만번 하면 무슨 필요입니까?

교육이 과연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자체정보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마을인구나 교육수요나 유지보수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인력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운영이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초시장 정보센터 있죠.

법인으로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로 안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냥 단순히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언제 바꾸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가 지금 현재 운영회로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몇 년도에.

○성명중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수계물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초시장번영회 지금 해 주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어쨌든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법인일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회로 바꾼겁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받으려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운영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은건데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인터넷사용료 미납 이런 것은 다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정보센터에 프로그램관리 인건비는 2007년부터 3년동안 지급하다가 2010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죠?

○성명중 위원 정부에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는 우리시 부담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보면 그나마 덕산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덕산은 더덕이나 양채 잘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유통이란 것은 전자상거래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만 이용할게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산품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걸 연계해서 안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연계해서 해야죠.

○성명중 위원 어차피 정보화마을 특산품만 단순히 한정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지원 월악산약초 정보센터는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가입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우리시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하고 기업간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성명중 위원 청풍관광마을이 하이닉스반도체하고 대림유업하고 자매결연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럼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적이 뭔지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월악산 약초마을은 하이닉스 반도체,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양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어요?

○성명중 위원 네.

우리시에 행정정보 있죠. 과장님.

시스템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죠?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장애발생율은 1% 이내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출장시간이나 보류시간, 작업시간을 생각한다면 발생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희 과장님은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보충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충질의나 자료가 부족한 자료는 2일날 제7일차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현황 및 부과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거 총괄청으로 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합법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용현황을 보면 시유지도유지 포함해서 총 54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임대계약을 안한 곳은 몇군데입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잘못 새었나요?

25건이던데 시유지 도유지 포함해서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한 제천시 명동 9-1번지 뭐 아무개 지적이 68㎡고 점유면적이 46㎡ 등 몇 건에 의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적발된 건도 있고 계속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그런데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부과를 했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독촉은 몇군데나 했나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나요?

우리 제천시 소관 대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 행위.

○이정임 위원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서 좀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19쪽을 좀 봐주세요.

19쪽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현황이거든요.

아까 무단점용을 했든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쓰든 어찌됐던간에 대부료가 미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납된 시유지, 도유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총 33건에 522만 4220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 보고도 하셨다고 했는데 미납에 대해서 대부료 납부독촉을 더 재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이상 독촉을 해서 미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아까 압류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받아본적은 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 직원도 나가고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은 읍면직원들이 받고 있고 동은 저희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독촉을 하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료하고 가산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재산을 압류하든 자동차를 압류하든 개인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겠죠.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할 시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법대로 조치를 하시고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셨듯이 작은 99. 몇% 나머지 %라고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공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유재산이 13건이고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33건인데 주로 공유재산하고 국공유 재산의 미징수 사유가 뭡니까?

○조덕희 위원 16쪽하고 17쪽.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주로 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기침체에 의해서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가보게 되면 세대가 좀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힘들죠?

거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너무 우리 시민에게 물론 99%면 상당히 징수는 했어요. 한걸로 알고 있는데 1%에 대한 것을 그래도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휴재산 발굴과 엄정한 재산관리를 해서 탈루 없는 세원확보를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촉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하도급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틀린건지 부분하도인지 .

부분하도죠? 6페이지서부터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서부영천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게 몇 개 업체 7개 업체로 하도가 되어 있는걸로 되어있죠?

○박성하 위원 1개 업체는 어디예요?

○박성하 위원 대웅? 태웅?

한번 좀 봐주실래요?

8페이지요.

○박성하 위원 지금 그러면 7개 업체에서 지금 하도급 받은게 8억 3829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도급액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10억이 안남을 겁니다.

그죠?

○박성하 위원 다음장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잘못 계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도급액이 5억 4442만 3만원인데 토공, 철공 하도급 받은거 합치면 6억 5340만원 나와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박성하 위원 신당교 교량정비공사.

숫자가 틀린건가요?

하도급 숫자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밑에거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신축공사 1차분도 봐주세요.

그것도 4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제천업체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또 그밑에 신한종합건설거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한종합하고 신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박성하 위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부영천동사도 한번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잘 지어놓으셨죠?

어떠세요. 잘 지어놓으셨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잘 지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 지었고 그렇습니다.

뭔 차이냐면 원도급액이 17억데 하도급이 8억 3천 여기에 한개 업체 더 해도 10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7억은 어디로 도망갔냐 이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도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억 9459만 5천원짜리도 하도급을 다 합쳐봐야 한 6억 8천만원 물론 부분하도가 되겠죠.

그 밑에 장곡도로 수해복구공사 이거 문제가 됐던데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다.

1억 1400짜리를 연관성있는 5900에 두개다 토공, 상하수도 합쳐봐야 5900밖에 안돼요.

반가격이죠.

○박성하 위원 이거 토공, 상수도는 이거는 전체예요. 수해복구공사에서 토공하고 상하수도 빼면 나올게 뭐가 있습니까?

아스콘포장이잖아요.

아스콘포장 거기서 할꺼라고요.

제가 하도급 금액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간에 지방업체 하도급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하도급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적은 금액에 낙찰을 받다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는 돈 줄거만큼 다 주면서 공사가 부실해 지고 우리가 원하는만큼 공사가 안나온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박성하 위원 금액상으로 제가 많이 늘은거는 인정합니다.

그거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도를해서 하도급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하도급 비율도 중요하지만 하도급 금액의 낙찰율도 올려야 되겠다. 그거 과장님 제가 설명 안드려도 더 잘 알잖아요.

하도급 금액이 낮다보면 자연히 부실공사가 오게되고 부실공사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마지막에 거기서 일한 노무자한테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공공부문에 발주를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제어를 다 할 수 없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법을 따져보시더라도 상한선, 하한선 따져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금액을도 87.745로 했을 때는 몇 % 이상 하도급 주지 말아라 규정을 강제적으로 못 만들더라도 이거는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하다보면 부도 그렇게 나면 결국은 지방의 업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이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실공사 한다는거는 인정하시죠?

○박성하 위원 물론 예산때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예산 이전에 여기 회계과 부서장직무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용도전환 할 때 의회하고 상의없이 할 수 있죠?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새로 할적에는 저희들 의회에 예산심의 받아야 되는거 맞죠?

○박성하 위원 제가 실예 몇 가지 말씀드릴 께요.

의회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부영천동사 평생학습센터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사간데 아동복지센터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죠?

○박성하 위원 전혀 지금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집행부의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예산 리모델링하는 것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협의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을 낼 수 있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채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하고는 협의없이 다 진행해 놓고 예산만 청구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은 다른데 가서 하는데 과장님 의회 와서 맨날 야단 맞으시고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직무성과계획에 보면 고효율 청사관리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모든게 청사라고 공공재산이라고 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내실 때 어떻게 내셨냐 이거지. 그래도 어쨌든 의회가 대의기구인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위원회 정도에는 타당성 내지는 사용하는게 옳으냐 그르냐 한번 서로 협조를 구하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가서 아니면 또다른 단체에 이거 주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만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과장님 견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총론의 요지입니다.

총괄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절차 하나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센터 지금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될려면 일단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런 절차 다 밟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자기가 건물을 그 용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사회복지과에 이기가 되면 하겠지만 다시 폐지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회계과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장님은 회계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맞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성이 있는 공공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용도폐지가 되거나 잡종재산이 되거나 모든 것은 회계과장님 주관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각 과에 시달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이런 협의절차 없이 직무성과계약을 하시고 이거를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연내에 나가서 평점은 받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리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만 덜커덕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산승인 안해 주면 우리는 해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깍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나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는 꼭 절차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2쪽에 용역계약중에서 위에서 일곱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낙찰율이 93%예요. 1억짜리가.

그거하고 14쪽에 69번 지역개발과 3억인데 92.67%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2천만원 5천만원 이하면 90%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억단위가 넘는 계약을 90% 이상 한다면 이거는 사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용역이라는게 과업지시서 받고하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수의입니까?

수단입니까?

○성명중 위원 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한거죠?

○성명중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용역을 직원들이 어떤 능력이나 한계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는 심의위원회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 승인을 해 주시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는 담당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적어도 우리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 과에서 시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집행을 할지 모르지만 A라는 업체 불러가지고 90%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두가지만큼은 어떤 과업지시가 내려 갔는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4쪽을 보면 계약심사제로 용역 물품 구입 예산절감 내역이 3억 9천정도 되죠?

○성명중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도에서 7월 10일날 내시가 되어서 우리시에는 7월 22일날부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5억이상 공사는 5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2억 이상, 물품구매는 2천, 설계변경은 말씀 안하셨는데 이렇게 할때에는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3억 9천이 이렇게까지 물론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3억 9천의 예산이 절감이 된것은 잘 하신겁니다.

잘했지만 과연 이 담당부서에서 이 과업지시서가 엉터리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실시설계도 합니다.

또 기본설계도 하고 또 중간에 용역 중간평가도 하고 또 준공 15일전에 최종 용역결과보고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담당과나 담당자는 뭐했냐 이거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제를 우리시가 7월 20일부터 어차피 시행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야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로 물량을 조사할 수 있고 단가를 때릴 수 있어요.

두가지 전제조건이 분명히 해야 하고 아까 공사 5억 말씀하시고 용역 2억 이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저는 공사는 한 1억 이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겠지만 공사는 1억 이상 하고 그다음에 용역은 5천만원 이상 우리시가 용역 2억 이상 되는게 1년에 몇 건됩니까?

그리고 물품구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저는 10% 이상 증이됐든 감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심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계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중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지역업체 우선참여는 잘 원만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접 지불계약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어쨌든 1년에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부도사태도 일어나는데 지역식당이 됐든 여관이 됐든 물품가게가 됐든 피해가 없도록 직접지불계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감독이나 계약부서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독은 현장에서 현장을 철저히 하는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제일 중요한게 감독 협조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해요 조금 지나친 표현이면 좀 갈궈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 안줍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감독님하고 계약부서에서 법이나 제도는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둘째 계약부서에서는 적격심사 좀 까다롭게 하세요. 적격심사.

도급계약서 작성할 때 좀 낙찰업체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도 1주일에 두세번하고도 시간도 한시간 할거 10시간 8시간 해봐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좀 뭔가는 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업체 한번 줘보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공사나 용역발주는 전자계약도 가능하죠?

○성명중 위원 인지세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업체한테는 이익이지만 우리시로 보면 손해가 많죠?

○성명중 위원 최근에 청전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석면합류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나요?

○성명중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다가 좌측에 철거한 현장 그거는 석면합류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석면해체철거작업 업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 석면있는 현장은 아무 업체나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사전에 석면합류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하신거고 지금 우리 제천시가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 있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네, 임대한 곳이 많죠?

○성명중 위원 느릅재휴게소는 어떻습니까?

○성명중 위원 남해해물탕은.

○성명중 위원 저는 공공재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참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1년에 한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서 뭔가 혁신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우리 세금으로 이거 운영비 관리비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잡종재산도 할것은 하고 대신 경제성 있는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을 보면 첫장 맨앞에 세외수입 확대에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99.6%라고 했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18.0%라고 했는데요 세외수입은 다른 세와 달리 법령에만 저촉하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영역범위에 속하는 세금이죠? 세외수입은.

○이정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며 자치단체에 중요한 잠재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 세원을 발굴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세원으로 확정되어서 부과징수된 세금마저도 받지 못하면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과는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세를 보면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세외수입.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썼죠?

○이정임 위원 2쪽을 봐주세요.

우리시 과년도 2008년도 결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73.2%이고 정리율이 80.9%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세목을 보면 시세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이 도세는 빼고 일단 우리 시세만 합쳐도 정리율이 75.8%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징수율은 70.5%고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 결손액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진 건가요?

○이정임 위원 정리율은 올라갔지만 징수율이 올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세수를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차액을 아까 과별로 설명하셨는데 특히 세무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은 다른 업무와 달리 돈의 흠름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각자 해 오던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및 정리된 결과치에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결과치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결손액과 미수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는 과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 40억 1457만 6천원이고요 징수액이 5억 2899만 6천원이고요 결손액이 7억 5139만 8천원, 미수액 27억 3418만 2천원 징수율 14.2%예요.

정리율이 32.9%고 아까 과태료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세정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게 지금 50% 미만인데가 농업축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건축디자인과 그렇죠.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죠?

○이정임 위원 정리율 보고 받았는데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야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나 이런 농협같은데서도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단돈 얼마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틀리면 끝까지 추적을 하고 다 맞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금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세무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50% 미만 떨어지는 실과에 대해서는.

○이정임 위원 소홀히 해 온 부서에는 체납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납징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2010년도에도 체납징수율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은 우리시 세외수입 예산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는데 세외수입은 우리시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혜택에 따른 세금이므로 약간의 적극성만 보이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이나 사용료, 공유재산 그런 수수료까지 부과되는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돈을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정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실무자님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많아요.

그렇지만 추진실적과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에 의하면 지적을 안할 수 가없어요.

체납규모로 봤을 때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정임 위원 세정과에 징수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외수입은 최대징수를 하고 체납은 최소화시켜서 전년도와 2009년도 현재까지 세정과에서 체납징수에 대한 총괄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12월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73건 우리시에 것만 따지면 총 체납액이 25억 9718만원이고 징수율이 1억 8944만 2천원인데요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체납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체납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정임 위원 제2항 규정을 보니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까지 동원하여도 체납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정임 위원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할 때에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모든 압력동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정임 위원 그럼 결손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부과처분해서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고지서 반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있는데 매년 이렇게 각종 고지서가 과오환부로 인하여 반송이 되고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횟수와 관계없이 몇 번이나 보내세요.

○이정임 위원 그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사는지 안사는지.

○이정임 위원 전산으로 나와도 본인이 도망갔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반송되어도 자꾸 보냅니까?

○이정임 위원 그거를 몇 번 보내서 안되면 일단 방문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없어요?

○이정임 위원 숫자가 보면 해마다 안줄어요. 반송한 금액이 돈 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예산낭비잖아요.

우편료만 내버리는거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또 보낸다 그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왜 돌아왔나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행방이 불명한데 자꾸 보내서 반송비 나가는 거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계속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거고요 등기로 보내는 서류가 남아있어야만이 이 다음에 재판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등기 따로 있고 일반 따로 있지만 등기로 보낼 때에는 본인이 없으면 못받잖아요.

우편요금은 250원이지만 등기는 1750원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만큼의 수준으로 반송비용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거를 줄일 수 없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정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 있죠.

지금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못했죠?

○성명중 위원 이유가 있었죠?

○성명중 위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2억 5천이 들어왔고 2009년도에 2억 5천이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아닙니까?

2008년도에 2억 5천중에서 1억 5천이 축제영상팀으로 갑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가고 또 올해는 100% 축제영상팀으로 출연금이 갑니다.

이렇게 집행하는게 온당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가는게 온당합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조항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거 안되는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몇억씩 전시성이나 축제성에 돈을 갖다쓴다 저는 제가 과장의 위치에 있다면 이거 목이 날아가도 이렇게 집행 안합니다.

2009년 6월 10일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오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도 개정이 됐고 늦으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돈을 쓰면 안되죠.

저번에 우리 위원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밖으로 옮기던지 해야지 우리 시청 공공건물안에 들어옵니까?

여기도 그렇고 보건복지센터도 그렇고 그거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면 저소득층 근로자나 아동을 위해서 아니면 연말연시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뭐를 연다던지 축제영상팀에 갖다쓰고 이거 안되죠. 이러면.

동료 위원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지방재정의 중요한 한축입니다. 한축인데 지금 우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전담반이라고 특별히 구성된건 없죠?

○성명중 위원 저는 과태료처럼 과태료 이거 문제예요.

가산금이 안붙으니까 그냥 막말로 버티는 거죠.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성명중 위원 언제부터요?

○성명중 위원 작년부터요?

○성명중 위원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잘한건데 이것도 징수실적을 이거는 다이랙트로 행안부에 보고하죠?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매달 징수실적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하여간 체납율에 대해서 법적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체납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안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명중 위원 글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이되는데 저는 이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세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올라갈까요?

○성명중 위원 가만 있어봐요.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뭔가 지방재정이 풀려하는데 하여튼 부가세 3년후에 또 5%가 증가한다고 해요.

2010년부터 시행하고 3년후에 5% 지방소비세로 이양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좋은 현상인데 그 다음에 중복과태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과태료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의 과태료 경감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까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문제가 상습체납이에요.

고질적이고 상습체납 작년에도 한 4억 정도가 되고 작년 그작년, 작년에도 7억 자꾸 늘어나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정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여가 됐든 재산이 됐든 부동산 공매처분이 됐든 출국금지를 하든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금액이 많으면 아주 실명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연장선에서 징수대책다른 지자체는 이런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징수제 목표관리제 우리도 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성과관리제 우리도 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성과는 좋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무 불이행자는 뭔가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정의고 공평이죠. 똑같이 하면 안되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그작년부터인가 우리도 인센티브 주더라고요.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 비과세제도 이거 참 어렵죠?

비과세 감면 조세감면하고 비과세제도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중앙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명중 위원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나는게 사실 문제예요. 그만큼 혜택을 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말이에요.

어쨌든 두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경제적 효율 지키느냐, 사회적 공평성 지키주느냐. 기관에서.

그래서 뭔가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중앙에 회의라던가 워크샵 있으면 과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되도록 기회가 가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을 2008년도거를 보니까 0.97%가 돼요.

예산대비 우리 제천시가 그래서 31억 2719만원인데 해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자체를 저는 우리지역에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교육청이 그동안 정책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기관과 기관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중 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사업이 됐든 예산이 됐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심의할 때 여기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는 투명하고 당당하고 적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시나 교육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년 내지는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을 주더라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번에는 백운초등학교다 다음 에는 용두초등학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지역의 역사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인구증가라던가 여러 가지를 봐서 뭔가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지 무슨 순서대로 대응투자 순서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보조금을 물론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교부조건을 붙이겠죠.

또 그대로 정산도 우리가 확인하고 하겠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제천시에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는 사실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의 수뇌부들이 제천지역 오리지널 출신들이 부족합니다.

청주나 충주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쪽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품이 됐든 크고 작은 공사가 됐든 보면 외지 업체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지역업체 줘야 되는데 외지업체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회계법도 우리 제천시 회계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정책협의회 이게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교육청은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잘 되어야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이 정상화 되어야지 지역도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학습지원 사업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배정이 좀 늦은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왜 그러느냐.

매년 연말에 배정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짜서 할텐데 예산이 늦으니까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찬회나 워크샵이나 시 중앙의 기회가 닿으면 개선방안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각 지자체다 체육발전을 떠나서 저는 지역발전 그 도시발전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어느 지자체는 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체육위원회라던가 이런데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중장기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설인프라 축구인이 제천 10만인구중에서 5만이 된다.

2명 가지고 안된다 하면 5명이 필요할 거고 10이 필요하고 인프라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지관리나 예산, 인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0년, 20년후를 내다볼 수 있는 큰 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조직을 보면 조직은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과가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 구조적으로 통폐합 필요하다고 봅니까?

○성명중 위원 그건 저하고 동감입니다.

저는 참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 인프라 문제 전 종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이것도 큰틀에서 아우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테니스장 10면이 필요하다 하면 아니면 이거는 10년내에는 5면만 필요하다 테니스인구가 이런데 어떻게 10면이 필요하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나 중앙하고 상의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차원 또 생활체육인들하고 어떤 정책협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1개단위클럽이라던가 단체하고만 하면 큰 틀에서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중장기프로젝트를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북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 운학산, 봉양 용두산 권역은 매년 집중호우가 지나가는 수해의 지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산악자전거도로 개설로 산림이 좀 훼손이 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개설할 때 29년도 용두산지역 자전거도로 개설시 산림공원과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협의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꼭 해야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우리 용두산쪽 명산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산사태가 나게 되면 물론 산악자전거도 좋지만 산림피해가 큰 것도 꼭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산사태 유발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러한 것도 서로간에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 산림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악자전거도로가 전 구간이 인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두산 그쪽에 산을 가보니 그쪽 산악자전거의 일부 구간은 인도가 아닌 직접 개설을 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 배수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개설을 하면서 횡단 배수설치를 하게 되면 빗물이 잘 빠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방치하니까 비가와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개설된 것도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행하면서 보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좀 직접 과장님 가보셔서 해빙기전에 한다고 했는데 꼭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산악자전거 매카 조성도 참 중요해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제천을 알리고 산악자전거 매카로써 제천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의 주산인 용두산을 훼손하지 않고 인도로 추진할 앞으로 더 늘려갈 때에는 인도로 꼭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를 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개설은 산사태 발생치 않도록 횡단 배수로 설치해서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장에 보면요 부서별 공통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3년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수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우리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정임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제천시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정임 위원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해 봤지만 자료에 의하면 1만명 정도 1만 47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대회라던가 발표회라던가 그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는 아니더라도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풍물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알아요. 간단한거.

그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알고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수영을 비롯해서 헬스, 스쿼시 등등 그러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탁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지적을 좀 하셔가지고 제천시민들이 건의하거나 안건을 제시했을 때 에는 시민을 위해서 위탁계약 조건에 보면 운영목표예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고급화하고 대회 규모시설에 대한 전문가적 관리를 하고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목표에 그런데 그 목표에 정해져 있는 것을 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편사항은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요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 한대밖에 없죠?

○이정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버스를 두대를 운영했잖아요. 두대를 운영해서 우리시를 반쪽으로 나눠서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행할 때마다 버스도 연식이 오래 됐고 고장나기 일쑤이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승용차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하겠죠. 활용을. 그렇지만 노인네들이라던가 장애자라던가 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버스운행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배짱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려면 타고 말려면 말고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내사를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나 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나 그거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95페이지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받은 감사중에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48억 9천만원이였는데 34억 72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에요 평생학습 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단체사업비에 평생학습보조금 집행 정산서에 대하여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조금 조건에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라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정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요 마지막으로 제천축구센터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와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공적인 2010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평생학습체육과에 관련한 전국대회는 2010년도에 몇건이나 개최하실건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규정된 시간내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위치가 어디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평생학습센터내에 직원은 조직은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럼 평생학습사는 한분 계시네요. 자격을 소지한 분이 계시고요?

○양순경 위원 앞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양순경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도서관형식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하드웨어적인 다른 계획이 구축되고 있다면 각별히 인력 확보라던가 전문성을 좀 제고시키셔서 제대로 된 센터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내용을 세명대학교에 위탁을 주셔서 움직이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2007, 2008, 2009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반적인 동아리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좀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사업은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3년동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이 지속시켜야 될 사업입니까?

○양순경 위원 너무 정체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는 큰 타이틀안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움직임이 없이 3년차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e-평생학습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집행도?

○양순경 위원 연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양순경 위원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계시면 한 583만 5천원 정도가 맞습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그거 찾아서 말씀을 주시고요 요즘에 한번 프로그램 검색은 해 보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지금 583만 5천원 정도의 예산의의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2008년 4월에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2008년도 4월에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무늬만 있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평생학습도시로밖에는 안그려집니다.

이걸 좀.

○양순경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동아리던가 다른 내역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그런 놀라운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 제천시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잘 살펴주셔서 전국적인 추세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은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기금 총액이 얼마죠?

○박성하 위원 정확히 예치된 금액이 7억인가요? 75억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자 얼마 나옵니까?

○박성하 위원 연 결산 이자액이 얼마입니까?

○박성하 위원 대충도 기억 못하십니까?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된 총액이 2억 4400인가요?

○박성하 위원 나머지 모라자르는거 어디서 냈죠?

○박성하 위원 이자이월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거 말씀드릴께요.

이제 인재육성재단기금 어느 정도 다 모으신거죠?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되면 다르게 운영해서 수입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시비 예산액 15억 요구하셨죠?

그럼 90억 되네요. 93억.

그러면 이쯤에서 이 인재육성재단이 사단법인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왜냐 하면 이 담당자분께서 이 업무 하나하고 나이스 뭐죠.

○박성하 위원 나이스제천장학퀴즈 이거 두개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전까지 걷는게 없기 때문에 제천시공무원은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죠?

고급인력을 갖다가 이 업무를 두개만 맡겨서는 시의 운영에 상당하게 인적인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을 시켜서 사무국을 두고 실제로 이제는 민간주도로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민간주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재단법인 만드셨으니까 가능하시면 빨리 전환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박달재 대외비 정산한게 있는데 시비, 도비 바뀐거죠?

도비가 2천이고 시비가 6천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 확보 좀 더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았는데 도지사배이래 놓고 도비가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하소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죠.

향후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하소동노인회게이트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면서 특정한 동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이치가 처음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방과후 보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거죠?

○박성하 위원 사업집행을 시가 직접 합니까? 교육청에 이관시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난 3년동안 하도 감사에 지적하고 해서 좀 정산폼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보니까 정산이 좀 돈이야 잘 썼겠지만 똑같은 항목에 지출을 하고서도 부기상에는 서로 다른 부기가 달려있더라.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교부하실 때 교육청에 아예 교육을 시키세요.

어느 학교는 아예 솔직하게 부기를 했고 어느 학교는 또 변칙적으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좀 일관되게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들어서 좀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에 이런 저런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설계 변경할 때 .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다 변경해 놓고 시에다 돈 내놓아라 이런 형국이 된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 내용이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개 학교 거쳐서 그래서 한 학교당 약 4억 2900 한 4억 3천만원돈 지원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늘어남으로 제천시 예산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원을 안하자니 우리 시민 특히 아이들이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본래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가고 보면 꼭 본래의 목적보다 벗어나는 경우가 교육예산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천시가 바라고 또 시민이 원하는 쪽에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