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0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366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흡한 조항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도 거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66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을 위하여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사회적기업가과정과 마을기업가과 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행사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써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수탁료는 2500만 원입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 협약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2월 제천시의회 동의와 예산이 반영되면 2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여 3월에 위․수탁협약 체결과 함께 5월부터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제천의 지역특색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67호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그래도 제천시가 충청북도 내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는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번에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제천시의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원대학교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는 보는데, 과연 프로그램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소를 굳이 대원대학교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디 업체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도 강의실이 있고, 그렇죠?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도,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장소만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좀 시민들이 누구나, 차도 없는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68호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제천시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18취업박람회를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연중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계획으로 기업 및 유관기관 참여 섭외와 구직자들의 능동적 참여 홍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써 최근 3년 내 취업박람회 운영 경력이 있는 자나 법률에 의한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1월 중이며, 수탁료는 5천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 협약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2월 중 의회 동의와 예산이 반영되면 6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7월에 위․수탁협약 체결 후 9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본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구직자들과 기업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68호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행감에서도 다뤘거든요. 취업박람회 끝난 후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때 얘기하셨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취업박람회 계획상 보면 1년에 올해 두 번하셨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번으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경제과장 신영철 예, 사업비가 한 번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이고, 이 사업을 계획하는 아주 작은 계획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계획들 취합을 해서 한 번 더 개최를 하였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한번 개최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이후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직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이 돼야 하고, 또 기존에 하던 전문업체는 기본틀이 있어서 사업추진의 노하우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있어서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을…….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상반기 제천단양상공회에소에서 했고요. 작년에도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서 위탁받아했을 거예요.
○경제과장 신영철 올해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인지 그것은 좀 고려를 해보실 사항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업무와 연계해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취업박람회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개최하셔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상공회의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제도화해서 내년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 부분은 취업박람회 때 신청해서 안 된 사람들이 따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구해나가는가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경제과장 신영철 그분들은 사실상 워크넷을 통해서 거의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일자리센터에서 그분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럼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1회성 행사로 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거죠. 어차피 그분들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부분에서 하는 영역에 취업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찾아가는 취업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 상반기 중으로 개최하셔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취업박람회를 3년 걸쳐서 평가를 해봤을 때 취업보다는 행사에 치중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인데 예전에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벤트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과연 그분들께 이벤트가 필요한가 이런 것은 고민이 필요해요. 정말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취업박람회를 하시는 것이 좋고. 저는 굳이 관내 말고 있죠? 이것이 관리가 되다보면 관내 말고 충북권 취업박람회 충주도 하고 취업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취업박람회라고 보거든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는 것.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충북이나 도내에서 할 때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취업박람회를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성을 바꾸고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개회식을 준비하다보니까 실제 취업박람회 본 사업의 조금…….
○김꽃임 위원 취지와 좀 안 맞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그냥 행정적인 업무로 취업박람회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관내 행정 중에서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면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간위탁에 다 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조율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시고, 그 일례가 문화관광형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조율하는데 위탁자가 본인들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전문성으로 그분들께 위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여태까지 민간위탁 추진해 와서 직영을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효율성이 더 낫다고 할 때…….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과 연계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 업무적으로 수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못 나눠봤거든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의안번호 2370호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한방이론 및 약선요리 실기교육으로 약채락전문가 육성과 지역 한방약재를 활용한 요리개발로 제천 약선음식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대상은 제천시 약채락 음식업소 사업자 및 희망자가 되겠으며, 운영은 연간 15회로 회당 3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교육내용은 한방이론 및 약선요리 실습 및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한방이론 교육 및 약선음식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위탁 후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적격업체 계약체결을 3월에 하겠습니다. 4∼6월까지 민간위탁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지역 한방약재를 활용한 약선 조리개발로 지역 산업인 소득 향상과 한방 및 약선조리 전문 심화교육을 통한 약선 최고전문인 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70호 약채락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를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억 5342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23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정책단위 도시계획관리에 12억 9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2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일반운영비 2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360만 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계속사업비로 2억 원과 UPIS시스템 전산입력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민원발급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연구개발비에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 1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영비로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있어 대지지장물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2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푸른길 보도육교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에 행복마을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51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도 자료로 드린 푸른길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째 쪽입니다.
시민의 푸른길 보도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준공에 따른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통행 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전망대 설치를 통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내년 1년간 실시하고, 기본계획과정에서는 소방서∼원뜰 간 교차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을 동시 검토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 의견수렴과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추진하되, 기본계획에서 보도육교, 전망대형 보도육교, 지하도, 평면교차 등 협의된 최적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시민의 푸른길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하셨는데요.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사업에 1억 5천만 원 예산 산출내역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경제과는 금년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0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이나 금년과 상이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하단부분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운영비가 972만 원 정도 상승됐는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분 7530원으로 계산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 추진에 1억 원은 골목형시장 위주로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상인연합회 해외벤치마킹은 7개 상인회장과 매니저해서 14명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FULL제천몰 공동홍보마케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몰 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 사업비 지원이 중단돼서 상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최소경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중앙시장 문화센터 노래교실 음향기기는 노래방기기가 7년되어 노후되어 교체코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부분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해설사 역량 강화 및 국외자매우호도시 견학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해설사 운영 10년째를 맞아서 사기진작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설사 14명과 운영요원 2명해서 16명 해외연수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부분에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상하수도시설 보수공사와 약초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장평물류단지 사업정리 부분은 장평물류단지개발지구가 금년 9월 8일 지구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증액도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근로 부분에 지금 여기에서 16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3억 8천만 원 가량을 더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이 상승분도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하면 한 2억 원 정도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대상자도 늘리고, 대상시간이나 기간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사업 1억 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추경부분과 비교하면 금년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비가 300만 원 정도 상승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홍보 외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64개 기업이 있습니다. 64개 기업의 생산품을 모두 홍보책자화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5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우리 사회적기업이 8개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 보상에 증액된 요인은 일손봉사대상을 8천 명 기준으로 편성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에 25개소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6명에 긴급지원반을 상시 유지하면서 5개월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실을 별도로 갖지 못하고 한국노총사무실을 빌려서 집기도 같이 써왔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신규 집기구입비를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5천만 원도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계량 및 실량 관리는 계량기 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기가 와서 1800여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사업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이것은 저희 시는 650가구를 신청했는 데 240가구로 변경돼서 수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240가구에 대한 시설보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3쪽 상단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이것은 교육청사업으로써 교육청에 1억 5천만 원 확보해 있으며, 지방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여중과 장락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마을창고에 발전사업을 하는 사안으로 12개소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해주실 때도 공공근로사업 내년 예산 한 16억 원인데, 내년도에 한 4억 원 정도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추경에 따로 확보해서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장애인과도 좀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담당자하고도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해봤고, 장애인 분들 일자리 확충에는 우리 제천시가 지금 굉장히 소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국가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부분은 많이 확대도 안 됐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에서 공공근로 상․하반기 뽑잖아요. 그럴 때 같은 팀이 한 3∼4분이 한 팀이 되요, 읍면동에서. 그런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응모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시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읍면동에 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상․반기 나눠서 청소, 리어카 끌고 청소하시고 환경정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분들에게 들은 민원이 공공근로사업을 장애인끼리만 한 팀으로 해서 주면 이것저것이라도 해보겠는데 일반인과 같이 한 팀이 돼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주는 것 같고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제가 장애인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업무가 총괄 경제과니까 장애인 분들 공공근로를 따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경제과장 신영철 운영의 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를 경제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읍면동으로 거의 명수가 배정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여러 가지 자연정화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공공근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공근로 영역을 장애인 분을 하나 더 신설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공공근로 부분을 더 확대하신다고 추경에 예산을 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영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발하는데 가점을 주어서 장애인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별도로 정상인들과 같이 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신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나 작년해서 2년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장애인 분들이 거의 참여 못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국가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역을 확대하기에는 국가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공공근로영역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추가 검토하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장애인 분들 따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청이나, 우리 또 공공근로 파견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그런 데 영역을 줘서 따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4년 동안 우리 제천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이 새로운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좀 연관해서 경제과에서 내년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계획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구)장평물류단지 사업 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매입한 땅을 환매, 다시 팔 계획이라는 거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 일정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42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과장 신영철 예, 이것 세명대에서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에, 올해가 3년차 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사업은 세명대에서 직접하고 우리 시는 그냥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세명대로 넘겨주면 끝인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아니, 국가에서 직접 갑니다.
○홍석용 위원 직접 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로 이것을 계상을 했죠?
○경제과장 신영철 우리 시비부담금이 15%라서 7500만 원만 세워서 주면 지금 5억 원 사업인데, 연중 5억 원 사업인데 그중에 7500만 원만…….
○홍석용 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5억 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과장 신영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420쪽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 계획 있죠. 그렇죠? 그것하고 청풀 제천몰 공동홍보마케팅 이것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20억 3317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185만 1천 원 증액됐습니다.
도로건설 미불용지보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에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토중학교∼탑안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마트∼강저택지 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 서곡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전년대비 82억 281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제설장 확장사업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에 50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광초등학교 도로개설에 3억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11억 2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하우스∼희망연립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도로개설공사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5천만 원, 흑석동∼청암학교 간 도로개설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림지 위 옆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제천자동자운전학원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77억 8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에 16억 10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억 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건설과 소관 7억 9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60억 9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4억 3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보상에 7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보조사업에 4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10월 달에 댐주변지역…….
○건설과장 김한복 지원사업.
○김꽃임 위원 아니, 권리찾기위원회가 출범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권리찾기.
○김꽃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고, 담당팀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내년도 얼마 편성됐죠? 건설과 소속 말고 총괄 저희가 받는 것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한복 13억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13억 원 정도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한 7억 원 정도 세출 잡으신 것이고요.
이게 지금 거의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작년도 한 13억 원 정도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것 3년 2015, 2016, 2017년 댐주변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받으셔서 지출하신 세부내역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사업 무엇무엇 했는지 그 자료하고요. 우리 법무팀 계시니까 나머지 관련된 한 6억 원 정도 예산 그것도 3년치, 그게 지금 읍면동에도 있고 과에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전체 다 사업조서를 하면 되죠.
○김꽃임 위원 예, 사업조서해서 3년치.
○건설과장 김한복 구분해서 시에서 한 것과…….
○김꽃임 위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저희가 출범식 하고 나서 어디 수자원공사와 한번 얘기는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 수자원공사에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서가 채택돼서 건의가 들어갔고요. 이번주 수요일 날 충주에서 회의가 있어요. 거기가서 또 정보를…….
○김꽃임 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제가 참석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천시가 지금까지 세입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 사업비를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 몫을 못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쓰시고요. 내년부터 관계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도 개정해야 하고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앞장서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한복 이것 법률개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해달라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죠.
○건설과장 김한복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의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출범식 할 때 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견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한복 그런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면…….
○김꽃임 위원 민간단체가 아니고 위원회가 출범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민간위원회든 출범되어서 그렇게 우리 목소리을 낸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오는 보조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못 찾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쪽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하시고,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한복 예,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겨울철 설해대책 하면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물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시면 어떨까싶어요.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염화칼슘을 줄여서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장비를 임대를 합니다. 덤프트럭도 임대를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438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를 또 구입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살포기.
○홍석용 위원 새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다 망가져서.
○건설과장 김한복 염화칼슘이라든가 뿌렸으니까 금방 더 쉽게…… 이게 오래됐어요.
○홍석용 위원 오래됐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오래됐어요.
(장내웃음)
○홍석용 위원 하여간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금방 노후되지만 시민들의 재산, 그렇죠? 승용차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들도 금방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로유지정비사업비가 1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연말되면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여유가 거의 없어요.
○홍석용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항상 연중에 다 씁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연중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홍석용 위원 우리 도로팀장님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조금은 있겠죠.
(○도로팀장 장만동 - 금년도 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다 써버립니까?
(○도로팀장 장만동 - 예.)
아니,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봉양을 한바퀴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논두렁으로 박힌 차들이 많습니다. 승용차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유분이 좀 있으시면 음달지역 도로 쪽에 미끄럼지역이라는 도로표지판 좀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어쨌든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되는 부분도 우리 시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말씀하십시오.
○홍석용 위원 하여간 남는 예산 있으면 제천 전 지역으로 좀 확인하셔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홍석용 위원 블랙아이스지역으로 해서 표지판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고맙습니다.
○박은영 위원 439쪽에 보시면, 시내일원 차도정비 4개 구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간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어디를 덧씌우기를 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차도정비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박은영 위원 불러주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지금 현재 시내일원 차도정비 공사할 데가 군도4호선 포전리 송학도로 2.3㎞, 군도 7호선 금곡교 아시아시멘트 앞 1㎞, 중앙교차로 건토배가 1㎞, 남현동주민센터에서 일동아파트까지 0.3㎞, 청전교차로에서 모산교차로 간 1.64㎞, 삼풍마을에서 장치미도로가 2㎞, 시립도서관에서 영월대로가 0.3㎞, 기타 시내지구 한 1.5㎞저희들이 상당히 건수가 너무 많고 방대해서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4개 구간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4개 구간이라고 해서 어디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6억 8069만 1천 원 증되어 90억 391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76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440만 원, 다음 쪽 공공운영비 8326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민간이전 지역자율방재단 보조예산으로 48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량경보 노후시설 교체와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3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에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민원해소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 원,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 1억 7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3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17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 도화1지구 12억 원, 다음 쪽 청풍 도화6지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보조사업으로 13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826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논탐조등 구입에 4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에 400만 원, 디지털 무전기 구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쪽,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풍면과 봉양읍 방범순찰차량 구입과 백운면 자율방범초소 신축, 남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3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을지연습 추진에 3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시설물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수시설 관공내청소, 노후 교체수선, 다음 쪽,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 설치 1억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보강 94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랑훈련 추진에 1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까지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일상적인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59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사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과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 기능보강, 의림지동 자율방범초소 기능보강, 용두동 자율방범초소 시설보강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4천만 원,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는 보조사업으로 6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내 홍보판 설치, 주민용 방독면 구입, 방독면 보관함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49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82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예치금이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 8천만 원, 금고예치금회수에 13억 8327만 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8214만 7천 원, 총수입 합계는 24억 72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84만 원, 연구개발비 1천만 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시설 정비사업 1억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불그실천소하천 보수보강에 1억 원, 논골소하천 보수보강에 2억 원, 다락골소하천 보수보강에 3억 5천만 원, 수리소하천 1억 5천만 원, 절골 저수지 여수로 보수보강에 1억 원, 제설장비 구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이 10억 4132만 3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4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페이지에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캠페인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이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안에 CPR교육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항상 부착해서 다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 68대인데, 88대면 20대 정도 여분을 두신 건가요?
44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70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홍석용 위원 68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 예.
○홍석용 위원 이번에 만약 덕산․한수 것까지 하면 70대가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88대는 여유분을 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1대의 캠페인 홍보 부착물을 하는데 40만 원씩 들어간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1년치 재료비 말고 부착에 따른 사용료.
○홍석용 위원 사용료도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사준 버스에 우리가 시의 목적도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지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 시내버스와 저희가 아마 계약을 해서, 보니까 도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은 CPR교육은 다 끝났나요? 100% 다 끝났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시내버스는 아직…….
○홍석용 위원 심폐소생술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시내버스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교육하시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박춘 다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 못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내버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제천시가 계속 시내버스회사에 예산만 퍼줘야 하는 곳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심폐소생 교육을 1천 명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용 위원 아니, 시내버스 기사 분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래서 저희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와 올해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과 함께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끔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기사 분들이 심정지 당한 시민을 살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449페이지,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 이것은 파라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1개에 220만 원씩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만약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해놓을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를 해놨습니다. 시내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에다가 파라솔을 접어서 그 위에 천막을 별도로 방수용으로 해서 감싸놨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서울 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방향도 틀 수 있어서 인도에…….
○안전총괄과장 박춘 묶어놨습니다.
○홍석용 위원 묶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항공정찰용 드론 운영 보험이 있어요. 우리 시에 안전총괄과에 드론이 2대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는 부대에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부대에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홍석용 위원 그럼 구입해서 줬으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도 우리가 들어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홍석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전기 있습니다. 이 사용은 그럼 부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이것은 사서 저희들이 부대에 배치하면 이것은 예비군들이 사용할 무전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예비군 훈련 때 사용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좀 싼 것인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453쪽에 있는 무전기는 싼 것이고 다음 쪽에 있는 무전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격차이가 나길래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이것은 거리가 통달거리라고 하는데 이 팀 무전기는 한 500m 이내 어떤 진지간 교신하는 무전기이고, 다음 쪽 무전기는 한 2㎞∼한 10㎞까지 작전용으로 쓰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밑에 차량 타이어 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차죠,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차량 타이어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죠? 차종.
(담당직원 자료전달)
○안전총괄과장 박춘 산타페라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산타페 타이어 하나가 30만 원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이것은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홍석용 위원 염희성 팀장님 타이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민방위팀장 염희성 -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스노우타이어 바꿨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14만 원이면 바꿉니다. 저 렉스톤이에요. 이것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민방위팀장 염희성 -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만약에 싼데 알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2군데로 나눠져서 있어요, 그렇죠? 455페이지에도 있고 459페이지에도 있고, 이것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 이것 앞에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예, 뒤의 것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뒤의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또 내시가 돼서.
○홍석용 위원 그럼 앞의 것은 전액 시비고, 뒤의 것은 도비 보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이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재난민원해소사업비 1500만 원에 10개 읍면동, 이것은 우리가 올해 추경까지 하면 2억 원을 세우기는 세웠어요.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원을 더해서 원래는 1억 원이었는데 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은 6500만 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 기준은 10월 말까지이고, 현재는 한 1억 9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10월 말 기준이었고 1억 9천만 원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1억 9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신 것이고.
그럼 올해 장비임차료도 지금 내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해 장비임차료는 그럼 얼마 나갔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장비임차료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1억 7천만 원 정도 세운 예산 다 나갔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꽃임 위원 혹시 이것 재난민원해소사업하는 지침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 이것 지침은 없고요. 이 사업은 예비성 예산 성격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이 사업은 재난민원해소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이런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래서 저희들 민원해소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 재난위험이 예상됐을 때 그때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게 재난민원해소사업인데, 우리 시민행복과에 있는 숙원사업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장비임차료가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가 다 나갔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가 재난민원해소사업을 올해까지 하시면서 그 사업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임차료는 별도로 또 세우셔서 지금 운영을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장비 이용이 그렇게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장비이용은 읍면동에서 재난위험이 있거나 또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장비예산을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럼 읍면동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정해줘서?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럼 필요한 부분에 장비 보통 어떤 장비까지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기본 장비는 다 됩니다. 덤프나 백호 이런 것은 다 됩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래요? 포클레인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럼 올해 민원해소사업에 지금 보면 상반기 것만, 10월 달 것만 자료에 있어요.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장비임차료까지 나간 것 세부사업을 좀 주시고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중앙정부나 이런 안전관련 해서 지침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저희들이 목적을 따로 잡아놓는 방향이 신규는 아니고 재해위험 예방차원에서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만.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 예방이 필요하다 하면 배정하고 아니면 직접 집행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