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자치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은 기술지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와 관련 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2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면단위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지원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필요를 했나요.

○권건중 위원 금성농협은 지원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보관창고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자체적으로요.

○권건중 위원 두 업체중에 한 군데는 지원을 했고 하나는 포기를 해서 삭감을 했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런게 검토가 안 되고 하는 건가요.

100%잖아요.

한 업체로 보면 100%가 취하된거 아닌가요.

○권건중 위원 그거는 좋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액만 가지고 얼렁뚱당 해치울려고 하다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농기계격납고가 평당 얼마씩들어갑니까?

○권건중 위원 몇 평에요.

○권건중 위원 100평에 1억 5천이면 얼마입니까?

○권건중 위원 평당 105만원 들어가는거네요 잘 검토하셔야 될겁니다.

우리가 예산 성립해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검토도 없이 한다는건 100%이 삭감이된다는건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성의가없고 정확한 검토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성립하는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권건중 위원 이렇게 포기가 되면 남제천농협이라는게 아니라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을 때는 패널티가 없나요.

○권건중 위원 기억해 주세요.

○권건중 위원 4페이지 신활력사업 종합 추진현황에서 2개 업소 약채락사업을 지원하는데 2개 업소에 8천만원씩입니까?

아니면 2개 업체에 8천만입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4천만원씩 지원이네요 주로 이걸 어떤데 사용하는걸로 지원을 합니까?

○권건중 위원 약채락에 대한 업소는 몇 개 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비빔밥 업소 5개소에서 2개소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권건중 위원 한정식 비빔밥이 아니고.

○권건중 위원 한정식에 4천만원씩 지원을 했다 내용은 메뉴개발 메뉴는 기술지원과에서 개발한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메뉴는 기술지원과에서 개발을 해서 업소에서 이런 메뉴를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것은 메뉴나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업체가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하는건 아닐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컨설팅회사에서 그런걸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건 하는건데 업체한테 주는 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업체가 컨설팅업체는 기술지원과에서 선택한 컨설팅회사일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별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업소에서 컨설팅업체한테 줄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컨설팅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 그래서 업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를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광고는 어떤 방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서 지원을 하는건 가능하지만 막연하게 기준도 없이 어떤 측면에서 돈을 지원하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한정식에는 2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비빔밥 7개 업소에는 지원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약채락 프렌차이즈 전문점 육성이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나 육성되어 있나요.

○권건중 위원 약채락 프렌차이즈점은 한정식과 비빔밥 이걸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약채락을 하는데 약채락 사업화 지원에는 한정식에 규정된 메뉴 개발이 돼서 두 개 업소가 있고 비빔밥은 5개 업소가 있는데 토탈 전체가 약채락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프렌차이즈 약채락은 별도로 개발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업체는 더 있는게 아니고 한 업체가 선택이 되는 거네요.

○권건중 위원 프렌차이즈점이 거창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국망을 가지고 해야지 나오는 거지 제천에 한 업소 놓고 프렌차이즈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 잘된다면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할려면 개발만 해놓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제천의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프렌차이즈점이 이러이러한 한방음식이 있다 해게 전국으로 한방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에 있는 한방음식점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프렌차이즈점을 홍보해서 끌어들이는 방법이 홍보지 제천에서 한 업체를 놓고 한다면 프렌차이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권건중 위원 얘기를 들어 봐요.

약채락에 대한 메뉴만 개발하는거지 그 메뉴를 돈주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당선됐다고 해야 되나 그 메뉴를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면 인증을 했다고 생각하면 전국 상대로 홍보를 해서 여러 업소를 전국에PR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제천의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이룩할 수 있는거지 하나놓고 그걸 얘기한다는건 우습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을 하는데 약채락사업을 해서 지원도 끝났고 8천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시작이 안한게 아니죠.

○권건중 위원 프렌차이즈점은 시작을 안했지만 일단 한방음식 약선요리가 개발이 되었으면 그걸가지고 프렌차이즈점이 뭐예요.

체인점 아니예요. 왜 제천에만 둘려고 해요.

제천에도 두겠지만 전국을 상대로 해보라는 거죠.

○권건중 위원 제 의견은 작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크게 생각을 하고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어디에 내놔도 약선음식요리로서 명품이 있다고 개발이 됐을 때는 전국 상대로 홍보만 하면 시기해서 관심을 가질거 아니냐는거죠.

그런 체인점을 제천시 기술지원과에서 프렌차이즈점을 모집한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것이 한방엑스포도 홍보하는거고 쓸데없는 한방엑스포 홍보하는거 보면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기 들어보면 홍보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홍보하러 다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권건중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에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농기계로 인해서 다른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뒤에 사고수습이랄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기계 이름이 뭐라고요.

○최종섭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가장 고가인데 통상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로 계약을 합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임대로 뿐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구상권이랄지 손해에 대한 배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임대하면 그런거까지 양식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현재는 처음 시도 하다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고초가 있고 저쪽에서 보면 시에서 빌려쓴거 적당히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괜히 없었으면 내가 안고치고 고생을 안했을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보험이랄지 임대차 계약 약관이 분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일로 인해서 준비된거나 생각 갖고 있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섭 위원 농기계에 대한 거는 다치면.

○최종섭 위원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행정낭비 나중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입니다만 제가 보면 사용을 하고 와서 농기계라는게 1년365일 고르게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통상 길면 2-3주 짧게는 10일 이내입니다.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에 신청이 쇄도할텐데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문제랄지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20일이면 20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엄청나게 쇄도하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서로 사용을 하고 시간적으로나 일수를 배정을 하는지 메뉴얼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제천시에서 하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서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 받고 시기를 놓치는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후 점검 및 정비가 제대로 안 되서 일정을 맞춰서 사람을 사놓고 일을 계획했는데게 기술센터 믿고 사용 할려고 하면 기계가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하면 그쪽에서는 농사일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기술센터 자체로 점검을 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을 때 좋은 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만히 성공이라기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기술센터 인력이 상당히 그런 쪽에 퇴보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창고를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에게 제가 지적한거에 대한 엄청난 농사일에 계획에 차질이나 손해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거때문에 집행부가 원망을 듣는다든가 잘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서 민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가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최종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은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현재 발생됐던 일들이 잘 종합을 해서 능률을 극대화활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센터 지동헌 소장님과 양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그밑에 직원들이 금년 한해 농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년농사 이루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급해 주신데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한편으로 갖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센터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개발사업한 것이 있나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센터에 그래도 농촌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매년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하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5대 의회에 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적극 센터에 협조해 드렸지만 자료나 실적을 봐서 결산을 할 때 보면 못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원해 드리는거에 비해서 참 아쉽습니다.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매진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의원 개인한테 주는걸로 생각을 합니까? 14만 시민한테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씩 점검을 해보시나요.

어디까지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되는지 물론 자수가 하나 틀리면 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기 집행현황에 대해서 예비비 제외하고 A, B 플러스했을 때 합계 금액이 맞나요.

합계 금액이 백단위에서 629원이 나와야 되는데 422원으로 나와 있어요.

○김병창 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예요.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잘못된거죠.

○김병창 위원 잘못됐죠.

○김병창 위원 시정해 주시고 3페이지 보면 하자검사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한것은 일상직무를 하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겠지만 의회에서 더 상기시키기 때문에 한번씩 더 점검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하자 검사기간이 만료되는건 저희들이 요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 제출하시면서 다 한번씩 체크를 하시죠.

○김병창 위원 이상 없다니까 다행이고 5페이지 동료 최종섭 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계를 임대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인가요.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김병창 위원 그래서 연에 금년도 운영을 해봤을 때 총 수익이 얼마나 됐나요.

○김병창 위원 10월부터 천만원.

○김병창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한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연간 수익이요.

○김병창 위원 그것은 수익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김병창 위원 자체적으로 부속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병창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종섭 위원님 답변에 수리비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절충이 들어 와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되는 걸로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실게 아니라 기계라는 것이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센터에서 사용을 하니까 사용임대료 0.3% 0.5%를 생각을 하면 손실이 없지만 개인이 이걸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은 어디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김병창 위원 대물보험료가 한계가 2천만원무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대자가 제천시에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민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걸 알고 넘어가는거하고 무조건 무작위로 보험회사에 끌려가는거하고 집행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거예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하여간 처리에 부적절한거 인정을 하시죠.

○김병창 위원 다음은 7페이지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일감갖기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의 농민들 많이 상대를 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죠.

○김병창 위원 점점며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번기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분위기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돈 가지고 농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하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될것이 주문 삼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농촌 인력 증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짜가지고 강구를 해보는 사업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시죠.

○김병창 위원 이 사업을 묘책을 강구를 해보세요.

안 되면 전 공직자에게 이런 아이템에 응모를 해보게끔 유도를 해보시고 지혜를 모아서 기획을 해보세요.

○김병창 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소장님하고 두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화를 당겨서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올해 하셨죠. 잘됐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애쓰셨습니다.

2009년도 6월 22일날 주간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당시에 기술지원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경관농업단지 조성계획 구상하신게 있나요.

○유영화 위원 혹시 2010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업무도 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도 거기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한방음식도 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총괄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과로 나오지 않고 직속기관으로만 나와 있어요.

6월말 조기집행율이 71.2%네요.

제가 갖고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 71.5% 순위는 9위를 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총 예산 대비 71.2%를 조기 집행하고 나면 이후에 집행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있죠. 나머지는 있는데 집행 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하반기에.

○유영화 위원 상반기에 71.5%를 조기 집행해가지고 효과는 뭐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떤 부분에 두가지만 얘기를 하보세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어서 무슨 사업에 조기 집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한참 생각을 하실려면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세요.

2쪽에 나와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이 있는데 사업 포기를 했는데 예산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 추경에 1추 내지 2추에.

○유영화 위원 혹시나 사업계획이라는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예산승인 받았다가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경정예산에 경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기계 보유 및 임대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농기계 구입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구입을 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환급 못받습니까?

○유영화 위원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가격을 10%는 부가가치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조세특례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나 농어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부가 세 환급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별표에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가지고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렉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동력이앙기, 콤바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민한테는 부가세 환급을 해 주거든요.

○유영화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알아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유영화 위원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까지 안알아보셨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물건을 구입을 하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과장님이 경운기 하나를 구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 안 되나 세무서에 확인해 볼거 아닙니까?

되면 받을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시민 세금 가지고 한다고 알아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확인해서 환급 대상이 되면 환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한방음식명품화에 대해서 물을께요.

한방음식 관련해서 한방음식 발굴 육성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운영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회 만들었나요.

안만들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조례에 그렇게 해놓고 안만듭니까?

한방음식점은 지정한 데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지정했느냐 안했느냐.

○유영화 위원 했느냐 안했느냐만.

○유영화 위원를 왜 안합니까?

○유영화 위원 이걸 판단가지고 합니까?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조례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10조에 보면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그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이 4가지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유영화 위원 뭐했는지 어느 부분에 어디다했는지 자료를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리고 조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몇 번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유영화 위원 연간 1회는 정기회 나머지는 임시회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유영화 위원 간사가 누구입니까?

○유영화 위원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장님이 간사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지도인력팀장입니까?

○유영화 위원 지도인력팀장이라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회의록 작성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뭔지 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활동보고서 제출하나요.

○유영화 위원 활동계획서 만들고 활동보고서 처음 시작할 때 연간.

○유영화 위원 나중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받느냐는거죠.

○유영화 위원 받느냐 안받느냐.

○유영화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유영화 위원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제출받은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하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제천시가제17조 및 제28조와 이렇게 했는데 지방재정법 17조가 뭔지 아새나요.

○유영화 위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28조는 시도의 사무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입니다.

상위법에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검토해보셔야 되겠죠. 법 문제기 때문에.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 맞으면 맞는 증거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만약 제출하시지 않으면 지적사항됩니다.

위원회 구성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보고 배우셨나 뒤에 물어보세요.

○유영화 위원 몇 명입니까?

○유영화 위원 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드리세요.

○유영화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올해.

○유영화 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실적에 안나와 있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허위입니까?

둘중에 하나가 허위거든요.

이 자료가 허위냐 아니면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느냐 둘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지.

○유영화 위원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런게 없어요. 누락됐으면 누락됐으니까 확실한 자료를 오늘 몇 시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만약 회의자료가없으면 위증이 된단 말이에요.

처벌받는거 아시잖아요.

○유영화 위원 같다 그러면 안 되니까 확인해서.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지 여기서 하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왜 하는지.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기금관리계획이죠.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계획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위원회를 봄쯤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해 예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기금이용계획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심의 안하셨잖아요.

심의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기금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로 제출해야되는거 맞죠. 그래서 의회로.

○유영화 위원 법대로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 받은 자료가 있어요.

각 기금 운용하는 부서별로 계획을 받았는데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하는걸 보니까 이자율문제인데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12월 12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자율이 5.1%예요.

2009년 2월 3일에서 2009년 12월 13일까지 정기예금을 합니다.

같은 은행에 같은 상품으로 이자율이 2.7%인데 왜 그런지 해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잘모르시면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준다 하고 뒤에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틀리게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예탁기간이 다른건 길고 이건 1년이라서 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탁기간은 앞에꺼는 1년이고 뒤에꺼는 10개월이에요.

정기예금을 하는데 2개월 갭이 생긴다고 해서 2.7%대 5.1% 갭이 안생거기든요.

정기예금에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개인의 여유자금이라고 했을 때 같은 금융상품이고 같은 은행인데 어떤 통장에는 이자율이 5.1% 인데 어떤 통장이 2.7%면 이자 손해가 얼마인데 왜 5.1%로 할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1년씩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잘 확인하셔서 이자율이 높은데다 예치하도록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현재 기금을 이 자료를 갖고 계시겠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으니까 5억 9424만 5천원으로 주셨는데 2009년도 예산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예산이 6억 2860만원이에요.

갭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도 해명을 해서 2009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와있는데 2009년도 당초 예산서에 있어요.

혹시나 경정예산에 했나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확인을 했는데 경정사실이 없거든요.

확인을 해서 현재 운용하는 기금과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니까 왜 발생을 했는지 자료로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조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최종섭 위원님하고 김병창 위원님께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두명이 있죠.

○위원장 김명섭 정규직 한 분하고 임시로 한분이 계시는데 두분 가지고 대여업무하고 기계를 고치는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력보강이 시급하고 카고트럭을 샀죠.

그 이유가 지난번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배달하고 수거의 업무를 같이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도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농업인 안전에 더힘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김명섭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섭 소장님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약초생산기반 조성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같은 면적에 자담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최종섭 위원 50%인데 실질적으로 지주 설치, 묘목, 과수시설, 퇴비, 친환경재 이렇게 해서 보면 밑에는 거의 지주나 이런건 50% 가까운데 맨위에 보면 지원액이 자담이 거의 배가 넘어요.

50%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전체에서 이런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면적은 0.2㏊인데 다 틀려요.

지원금액하고 자담이 50%가 아닌데 50%라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최종섭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자재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죠. 다른 시설을 하니까 지원해 줄 수있는 품목외에 다른걸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자재를 쓰는데 50%를 지원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6-70% 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서 보면 50%에 대한 자부담이 누가 봐도 50%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50%를 주는게 전체 본인이 부담한 공공이 금액이 다른 사업을 하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50% 지원해 주는데 50% 지원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기에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그런걸 정확히해서 50% 자부담 지원 50% 해서 합계가 돼야 하는데 너무 틀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적정성이 맞으면 그 사업비에 자부담 50%면 50%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가 그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계에 합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농기계대여은행 부분을 보강하시고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방문자수가 조회수가 거의 2천건 가까운것도 있고 최근에 올라온 것도 5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방문자가 많은거 보니까 업데이트를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답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느 것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답을 올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회의에 참석을못하셨는데 제가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박문종 사업소장님 이하 수도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시민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책무가 막강하고 보여지며 긴장하고 철저히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야 된다는 주문을 항상하고 감사때마다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한해 근무에 잘 임해주신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해서 사업소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죠.

120억 정도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금년에 많이 발생을 했죠.

○김병창 위원 이자같은건 그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민원 해소같은 것도 하고 자그만 사업도 하고 했던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위에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을텐데 잘 극복을 하셨네요.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장락동 파라디아아파트 급수공사 55%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김병창 위원 김동수씨건가요.

○김병창 위원 우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나옵니까?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리고 도급업체명이 거의 다외지 업체네요.

○김병창 위원 그런데 현장은 어떻게 하도가돼서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높나요.

○김병창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하자 검사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은데 1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지역을 일일이 관리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때쯤이라도 한번은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상기하는 측면에서 감사자료도 요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는데 항상 하자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필히 현장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보고하게끔 의무화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12페이지 보면 작년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부터 농촌지역에도 광역수도가 일부 들어가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압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으로는 높낮이가 상당히 격차가 심하다보면 고지대에서 수도 물을 먹기가 불편한 민원도 들어오죠.

○김병창 위원 그럴 때는 개별적인 가압시설을 해 주나요.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래서 뒷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급수지역 적정수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압시설이 만에 하나 어떤 동파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수도를 급수받던 지역이 전체가 피해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우려하는건 혹시 동한기에 동파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미리 사업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항상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충분하다하고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진짜 한건 터지면 큰코 다쳐요.

○김병창 위원 그렇게 잘 단도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구요. 다음은 1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료 유영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주문도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했는데 사항인데 누수방지에 대해서 누수라는게 예산이 새는거나 똑같은 거니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상당히 줄어드는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볼 때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정은 합니다만 아직도 누수율이 상당히 많죠.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내년도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서 예산이 편제 됐나요.

○김병창 위원 이게 2008년도 집계인데 금년도 집계는 한자리 숫자로 나오면 되나요.

○김병창 위원 하여간 누수율을 줄이는데 소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건 예산절감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보게 되면 수도물 생산 및 징수현황인데 생산현황은 120만 4천톤이네요.

거기다 부과한건 토탈해서 1081만 4508톤인가 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격차는 누수량으로 봐도 됩니까?

○김병창 위원 누수량이 아니라 현재 차감액이 38만 9492톤인데 누수량 포함 무료 수량 그렇게 포함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보통 누수량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오죠.

○김병창 위원을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징수도 93.8% 다른 세금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체료가 상당히 많은거하고 최고액하고 오래된거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상당히 노력하셨네요.

광역상수도 들어감으로서 덕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정수장이 가동중지를 해놨죠.

○김병창 위원 가동중지한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거예요. 덕산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대해서는.

○김병창 위원 성급하게 할게 아니라 지역의 민 민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폐기시켜가지고 용도폐기까지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만큼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정이나 시설에 대해서 폐기했다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예산이고 수반되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박문종 과장님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하자검사현황에 맨위에 용석취수장이 철거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 밑에 있던 물 올리는 강물에 있는거까지 시설까지 관로까지 철거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지 상황에 대해서.

○최종섭 위원 그러면 영월군에서 하천부지를 사용허가내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그 위에 지장물만 철거하면.

○최종섭 위원 그 부분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는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하고 가장 직결된 부서입니다.

물과 공기는 쉽게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재난이나 어떤 것들이 오면 정말 거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인데 곁들여서 금년에 수해 나서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구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구역을 보완해야 된다 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관내에서 발견된거 없습니까? 추후에.

○최종섭 위원 그 지역별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추후에.

○최종섭 위원 웃가정은 어디죠.

○최종섭 위원 연말안에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섭 위원 3개 사업 말고 다른 쪽에 민원이 생겼다 든지 한 지역은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양에 원박지구가 기억나십니까?

박달재 너머에 원박 거기 수해가 나서 관로가묻은데 복개됐던게 휘고해서 상수원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의정평가단에서 왔던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린게 있는데 과장님 그때 안계셨나요. 원박지구말입니다.

백여호 사는데 식수때문에 상당히 곤란이고 몇 번쯤 면사무소나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보고가 안 되어가지고 과에서 추후에 사실을 알았고 면에서는 제대로 보고체계가 안 되서 현장에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는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농촌에 자연부락에서 대부분 자가 펌프나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상수도를 시설을 했을 때 자부담과 물값에 대한 비용이 아직 개념에서 어떻게 물을 먹는데 돈을 내고 먹느냐는 개념에서 상수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다소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천시 상수도는 수도사업소도 제천시민이 맑고 수질 좋은 상수도가 지원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간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거냐 2010년도 이후에 상수도를 먹으면 그동안에 계곡수 관로가 파손돼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거에 대한 대책이 뭐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무 민원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구요.

○최종섭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도 와서 이장님이 직접 와서 수해 났을 때 수해에 대한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가구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사해 보라고 확인해보라고 한게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경우는 30 몇 년만에 한발이 와서 물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동네가 다시 식수가 고갈이 돼서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나와 있는 소방차가 임시 급수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백운 남부지역의 먼데 보면 소방차는 겨울에 물을 방화수인가요. 소방차에 담고 있는게 얼지 않은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식수로 가능하지 않는게 있습니다.

차제에 한발이나 재해로 인해서 급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도록 비상수단으로 제천에 급수지원차량은 한 대 비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종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현장을 가보면 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로가 터져서 갑자기 안 되고 국책사업에서 공사를 하다가옛날부터 내려 오던 계곡수를 호스를 받아서 먹던 물이 끊겨가지고 당장 식수에 곤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서 즉각 대응이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이참에 소장님에게 지적겸 대책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섰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도 많이 하셨다는데 정리하는 단계고 그죠.

○권건중 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내에 수도물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많이 있죠.

○권건중 위원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

○권건중 위원 주민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17곳에 가구수가.

○권건중 위원 500가구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우선 이런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세워야 될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사전에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게 설계에는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설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에는 그어져 있을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건 동의받기가 어렵나요.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거고 물은 그래서 개발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이런 쪽에 먼저 일을 같이 복합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권건중 위원 그렇게 장곡취수장에 고암동 취수장이 하루에 몇 톤을 끌어들인다 하나 생산.

○권건중 위원 전체는 8만톤 얼마요.

○권건중 위원 반도 못쓰고 있네요.

○권건중 위원 하루 양이라고 보나요.

○권건중 위원 장곡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 오는데 톤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권건중 위원 그거 뽑아본적이 있나요.

○권건중 위원 왜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맞지 않는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산이 나와줘야 될것 같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두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걸 계산을 안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권건중 위원 원수단가를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위해서 기초적인 생활권에서 물을 먹어 살아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세금내면서 안한다는건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선 시민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어요.

물 안들어가는 500가구에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권건중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신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달에 물관리 우수기관을 됐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축하드리고 올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조 1과 2에 보면 수도법 3조 제14호의 규정 그다음에 3조 제13의 2호 규정에 의해서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법 적용이 잘못됐거든요. 드릴 테니까 잘못된거 확인을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그다음에 수도사업 설치조례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4조에 보면 2 관리자는 관광건설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광건설국장이 없어졌으니까 고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2009년 1월초에 충북일보에 보도가됐는데 원격 디지털수도계량기 자료가지고 오신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15쪽에 상수도 통계자료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계량기 수도물을 조금 틀어놔가지고 실제 물은 흘러내리는데 계량기가 감기지 못하는 양을 말하는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계량기가 작동을 안합니다.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결과적으로 양은 늘었지만 유수량 총 공급수량이 많기 때문에 % 수가 줄은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디지털계량기로 했을 때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디지털계량기가 잘되어 있네요. 누수, 과부하, 통신이 다 표시가되는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이걸 수도사업소에앉아서 볼수 있나요. 그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과거에는 대문있는 단독주택같으면 문열고 들어가서 봐야죠.

지금은 보니까 대문있는데 달아놓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다른 지역에서 디지털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사업비의 투명성이라든가투명하게 잘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그럼 우리가 이 사업할려면 수도사업소에서 용역발주를 하든지 자체로 하든지 설계를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그 다음에 계약을 할려면 조달계약을 합니까?

바로 업자하고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그럼 수의계약하는데 조달계약가를 검토를 해보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수의계약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어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설계금액의 86-7%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통상적으로 계약상으로 봤을 때 조달가격 보다는 떨어졌다 조달가격 대비 87%선에 계약됐다고.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잘 하셨네요.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돈 들어가면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상당히 좋은것 같 네요.

제 생각인데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쪽에 장애인이라든가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있다 한달만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네트워크화해서 수도사업소에 연결만 하면 시스템 구축만 하면 문제있으면 읍면동사무소로 연락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웃이나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이 독거노인이 계신 데는 관심을 가지고 수도계량기만 보면 미사용을 오랫동안 하면 문제 있는거 확인을 해보고 같이 교육하는 쪽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괜찮은거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감사를 계속할건데 소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그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놔드렸으니까 팀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이 보조를 하실 때 엉거주춤하시지 말고 관련 팀장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님입니다.

박태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속에서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이 줄어드는 반면에 수입은 늘어나나요.

○김병창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1페이지 보면 용역발주현황 다하니까 천원이 맞습니까?

그냥 원이죠.

○김병창 위원 작은 부서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집행을 하나싶어가지고 의회에 이런 서류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잘못됐죠.

○김병창 위원 2페이지보면 문화재단지 사업소에서 한다는게 보수비하고 초가지붕사업이연례적인 사업이죠.

○김병창 위원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자격을 기준을 두나요.

○김병창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외지분이 충주인가 어디 분이 주로 맡아서 하는 걸로 제보가 들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엉잇기의 경우는 장인격인 성격을 가지고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단말이에요.

경험이 풍부하고 특단의 기술이 필요한건 아니고 그런건데 가능하면 지역인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면 조절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청풍에도 상당히 그런 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참여할려니까 제도권으로 인해서 못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지역인의 수익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무리가안 된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병창 위원 4페이지 보면 청풍루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수탁을 하게끔 동의를 해주고 했는데 염색체험 업종 선택을 조금 소홀히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는 관광지로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국악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통성이 있는 이런걸 해야 되는데 염색사업장이 거기 갔을 때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알록달록한걸 밖에 내다걸고 했을 때 시각에 안어울리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박정우씨 주거지는 어디 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거기와서 사업을 하시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시나요.

○김병창 위원 필히 권고를 하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병창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셨네요.

3선 의원님이면서 거리도 멀리 계신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또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여러분, 속기사님,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