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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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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12일 (목) 10:45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강저동에 건립되고 있는 강저국민임대단지 및 고암동 금용아파트옆에 보미 파란채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해서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편의를 증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암 모산동에 보미 파란채아파트 378세대 신축에 따른 2개통 12개반과 서부영천동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872세대 신축에 따른 6개통 25개반 신설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는 이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1개통은 4개 내지 6개반 범위내에서 1개반은 25세대 내지 48세대 범위안에서 확정하였으므로 통반은 조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고암동 보미파란채아파트의 경우 2009년 10월 8일 준공허가를 득하여 현재 입주중에 있으며 영천동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아파트도 2009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적기 통반조직 구성으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반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충북 시군별 지원액 격차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 상향조정 및 사망위로금 신설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 및 제2조중에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설을 30만원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사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상향조정, 사망위로금 신설을 통해 지역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조정과 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애국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참전유공자수는 현재 1600여명이며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는 1100여명으로 2008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1억 2358만원, 2009년에는 10월말 현재 2억 2천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1억 4400만원, 사망자위로금 1500만원 등 연간 1억 5900여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도내 타시군의 지원사례를 보면 참전 명예수당은 월 1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1곳이고 월 2만원 지급은 4곳, 월 3만원 지급은 5곳, 월 5만원 지급은 2곳입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원 자치단체는 청주시 등 8곳이며 15만원 내지 3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와 제11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 15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조정과 사망위로금 지급액 신설은 우리시 재정력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 타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 바꾸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형평성도 맞추고 예우도 해 주고.

박성하 위원 많이 주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구 얼마 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수당은 4억 3200만원, 위로금은 36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잘 협의를 했습니까?

어쨌든 엇그저께 서해 3차교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 정세상 참전용사들의 예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잘 협의하시고 고려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14시06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보고받으신 사항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성과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제천시 비젼은 한방, 영상,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생태형 관광개발, 도농간 균형개발, 고품격 문화창출, 나눔의 복지구현, 늘푸른 환경조성, 혁신적 시정경영을 방침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전략기획실의 비젼은 미래지향적 기획조정과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의 성공화의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신 청풍명월 테마별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엑스포 개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 청풍명월의 의미를 그동안에 청풍명월에서 벗어나서 청은 녹색과 시민생활운동, 풍은 친절과 건강도시, 명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월은 홍보와 캠페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읍면동별 중점과제를 한개씩 자율 선정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대한민국 한방명주 대상 공모전입니다.

전 국민의 한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최고의 한방명주를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브랜드와 수익을 창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대상, 우수상 이렇게 상을 엑스포기간중에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아이디어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엑스포 실현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매월말 제한된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차별적인 포인트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을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감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엑스포대비 도로환경 점검입니다.

이것은 도시미관 저해시설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와 각 읍면동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지속 관리해서 엑스포 내방객들에게 청정한 제천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사업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사업단 추진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4개반 11개 실무반 47명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주민센터 따르릉 녹색자전거 운영입니다.

17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두대씩의 녹색자전거를 배부해서 직원공무시 활용하거나 유관기관 및 주민대여를 병행해 나가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해서 에너지절약과 그린제천을 실현하는데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민선4기 공약사업 평가 및 완성계획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4기 5개 분야 56개 시장 공약사업을 전 부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연수원 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차 계속사업으로 기 유치된 건강보험연수원을 비롯해서 제천시에 연수원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역점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주요 업무계획의 분석활용시스템은 본연의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제천시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100명으로 구성된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또한 시민 만족도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정에 환류시켜나감으로써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성과관리제 지속 운영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47개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시정비젼과 목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조도와 업무개선실적을 평가하고 개인지표로 성과목표와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환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5년차 계속사업으로 제천을 비롯한 중부내륙권 6개 시군에서 행정협력회를 통해서 6개 자치단체에 공동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중앙단위의 계획을 반영해서 상승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행정업무 개선 경진대회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8월중에 직원들의 행정업무 개선사항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자를 시상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쪽에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이또한 계속사업으로 우리 제천시의 주요 시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시 미래성장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점계획으로 자료실 개방과 자료열람 대출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엑스포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며 효용성 높은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자료실의 대처열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유물전시관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자료실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0년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개최이후에 지역의 통합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 우수전문기관의 3억원을 들여서 제한입찰을 해서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제천시 장기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정발전 미래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인역량이 풍부한 6, 7급 직원중에서 창조력이 높은 직원으로 매트릭스모임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발굴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시사항 이력관리제의 도입입니다.

지시사항의 전체 과정을 시달과 추진, 완결의 3단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해서 지시사항 전담자를 지정함으로써 이행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제천시 주요사업의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온라인상에 탑재함으로 부서별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정책 지도자문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소관 정책에 대해 집중지도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계획으로는 지도자문단을 3월달에 부서별 두명 내외로 구성하고 제천시 명예연구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발대식을 4월달에 개최하고 4월부터 이후에 부서별로 지도자문활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각종 정책정보 및 동향파악 전담공무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정책과 국내외 동향파악 전담공무원을 전 부서에 지정 운영해서 국내외 정책과 트랜드를 발 빠르게 포착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증액을 통해서 폭넓은 시정운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시민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설문조사를 개선을 해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시민관심을 높여나가고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재정력의 확충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의존재원의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유리하도록 통계작성을 검토해 나가고 사전에 자료조사 보완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분기 1회 주요 건설사업 위주로 신청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중앙과 교류를 함으로써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책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만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시상금에 대해서 개인과 또는 부서에 직접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시정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에 지적재산권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2010년도 이후에는 1억원정도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한 재정확충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계획성과 합리성을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의회협력 조정의 강화입니다.

법무감사팀의 기본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자치업무 및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요문서의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완벽한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실효성있는 전향적 감사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12개 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테마와 기획감사를 강화해서 시정역량 강화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5억원 이상의 봉사와 용역 1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사업예산편성 기타 부실공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심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번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수범사례를 전파해 나가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반영조치토록 함으로써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렴도 제고와 전직원 공동노력 집중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렴도 향상 전직원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체교육과 외부 초청강사 또 직원토론회, 노사협의, 대의원 자체교육 이런 방법을를 통해서 청렴도 제고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프로세서모델 개발입니다.

이것은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모델을 조례 입법모델을 작성해서 전자게시판에 등재해서 전직원이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전직원들의 기술과 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소송업무 전산화입니다.

새올행정전산시스템에 소송업무 2006년 이후의 소송업무 143건의 사례를 탑재함으로써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소송시에 승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능 확대입니다.

월 1회 이상 테마감사반을 운영하고 또 사안 발생시마다 특별조사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감사 취약분야 사전예방서비스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에 자주 지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직원의 직무연찬을 통해서 유사사례가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연수원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2010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류연수원 명품연수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 청풍호 이름찾기운동 역시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통안내판에 청풍호 문구를 계속삽입을 확대해 나가고 상가명칭에도 청풍호이름은 가급적 많이 넣도록 권장해 나가는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명예연구원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제도의 명예연구원제도를 활성화해 나가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달에 4월과 8월에 명예연구원정책자문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과 국비사업 선정을 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연수원정보센터 안내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마당에 연수원정보 안내코너를 정비해서 제천시의 연수원 유치가 활력화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읽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전략기획실 업무중에 실장님 개발하신 업무 있어요?

발굴하신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회의를 통해서 함께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일단 부서의 모든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겠네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박성하 위원 업무보고하면서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략기획실에서 만들어내는 업무보고가 아주 딱 부러지게 해서 이정도밖에 안되는가. 지금 보면 특수시책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또 신규사업 11페이지 여기까지 기획실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마별 시민운동 전개는 자치행정과에 해당될테고 대한민국 한방명주는 농업기술센터나 한방 저기 해당될테고 도로환경 특수시책이라는게 이게 컨설팅감사에 넣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면 될테고 그다음에 그린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도 투자유치에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고 주민센터운영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될테고 더 기가 막힌게 뭔지 아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기대효과 보세요.

글자하나 안틀려요. 이걸 전략팀에서 이걸 개발한다고 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거 다 없어도 좋다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각 시군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전략을 짜는거지 돈 1억 들이고 이거 명주 이거 맞아요?

이거 업무 맞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개발했으면 각 부서로 주던가 해야지 이런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위원들 앞에서 보고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에서는 제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을 해 나가는 부서로써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을 확실히 확고하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기획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특별히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제천시의 의지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함에있어서 한방바이오엑스포는 엑스포지원단과 엑스포조직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온 제천시 전체가 시정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추진함으로써 한방산업이 우리 제천시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주력사업으로 하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자 해서 업무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한방엑스포에 올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방엑스포 올인 해 놓고 끝나면 뭐할겁니까?

명주같은게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개발했다는 거지 추진하는니까.

박성하 위원 명주를 갖다가 대상공모전을 하는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정책이 맞다 안맞다 부서에서 업무가 맞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사실 우리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채택이 되고 예산이 서면 저희가……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게 전략이라는게 뭡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세워가지고 이게 필요하면 각 부서에 넘겨줘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맞지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같은거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의회와서 보고해야 될 업무보고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보고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초벌업무계획서로써 다시 정리해서 내년도 진짜 보고서에는 조금 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더 혼나요.

그러면 정리도 안된걸 의회에 업무보고 한다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산이 편성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해를 해도 전략기획실의 예를 들어서 청원, 청주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양하고 제천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던지 미래 전략적인 것을 얘기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시민운동 새마을운동 이거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로 주면 될테고 이거 명주를 갖다가 대상을 이걸 하면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걸 도대체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9페이지도 보세요.

도로환경 이거 수시감사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라고 해서 옆에 8번 법무감사팀에 추진컨설팅감사속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라 하니까 시책을 다 이리저리 찢어놔서 이거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대표기구 의회에서 앉아서 받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실장님 앞으로 여기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업무보고 할테니까.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서 싸인하신 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동료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합니다. 진짜. 정말 답답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하는 회의까지 듭니다.

저는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략기획실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기능이 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역할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4년 가까이 되어가니까 조금 알게 되더라고 요.

제가 중복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방금 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 신규사업 제가 봤을 때 5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게 과연 전략사업 업무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 업무가 뭐냐.

아까 실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시 미래비젼 중요하죠. 우리시 미래비젼 또 발전방향 제시할 것이고 또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거 아닙니까?

또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왔다갔다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5년 10년후에 제천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고민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하고 하는거지 이거 얘기하기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기능을 봐서 기능을 본다면 역할과 기능을 본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이거 전략기획실에서 이걸 한다.

제천시 공직자 1천명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분들이 전략기획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의 씽크탱크입니다.

미국에 왜 해리티지재단이 있습니까?

미국인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 전세계를 지배하자 앞서가자 선두에 서자 리드하자 그래서 해리티지재단이 거액예산을 투자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아주 참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연수원 유치실적 있죠.

연수원 유치실적과 2010년도 연수원 유치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009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을 유치했고 2010년도에는 그밖에 다른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회연수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박성하 위원님 질문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 업무는 우리시에서 녹색성장사업과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명중 위원 저기 실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연수원 유치실적을 물어봤고요 2010년 내년에 연수원 유치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종 보조금 집행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성명중 위원 각종 보조금.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 법무감사팀에서 보조사업자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감사팀에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법무감사팀에서는 읍면동과 사업소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감사하는데 본청에 관한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신고 고발이 있었을때 그때에 한해서 하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동안 저도 시정질문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체 법무감사팀에서 내부적으로 감사해서 의회에 보고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법무감사팀에서 읍면동 빼놓고 본청에서 보조사업자의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일상 전반적인 포괄적인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국비가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쨌든 예산을 보조받아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저는 테마감사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터지고 어디서 터지기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일제감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정기감사 또 시의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 수차례 해 왔고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맑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꺼번에 물이 맑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계적으로 맑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감사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더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보고를 쭉 훑어보니까 엑스포 관람객 유치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데 문제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파악이 안됐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여기저기 있어서 파악이 안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 부서별 유치활동은 결국 니코르 표입니다.

표를 많이 확보해야 해요.

맨손으로 갔다가 맨손으로 오는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를 갔다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3300만원 들었다 시가 됐든 관변단체가 됐든 가면 그래도 표는 팔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300만원중에서 최소한 100만원어치는 표를 팔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벤치마킹 말이 벤치마킹이지 그냥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을 실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홍보인데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금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고민스러운게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있죠.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있죠.

여기에서 지금 대중매체 예산은 그런대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진짜 바닥을 기고 맨투맨으로 싸워야 할 유치활동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장님 내년 본예산에 힘이 들겠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엑스포지원단이나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면 조금 낭비성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엑스포지원단에서 각 부서별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10개 자치단체를 맡아서 1차, 2차 방문하고 있고 또한 예매가 내년 4월 20일경부터 예매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냥 하는 정도이지 표도 없이 가서 사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매는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부시장님 두어서 뭔가 제천시에 전반적인 기획을 추진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팀장님도 보면 유능하신 분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몇 가지가 참 사실 기획실에서 좀더 나은 비젼제시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동료위원과 동감입니다.

저도 그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10쪽을 보면 말이죠 녹색성장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녹색성장사업추진단이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속 상반기에 1, 2회때 추진보고회 하고 벤치마킹 갔다오고 워크샵 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녹색사업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12월달중에 완성될겁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추진단이 계속 2009년도도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뭔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계획을 완성시키고 그 계획을 내년도에 관철시키는 그러한 해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모하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단위사업별로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따오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중점계획을 보니까 나타나는게 없어. 워크샵이라던지 벤치마킹 갔다오는 거밖에 없다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나무를 하나 심던지 자전거타기를 해서 한다던지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옆에11쪽 보면 주민센터 따르릉 녹색자전거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거 중요한 시책이에요.

읍면동에 17개 읍면동에 두 대씩 하면 34대 아닙니까?

34대 양은 많을 것 같아도 읍면동 보면 2대입니다.

두 대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천만원이야 10대만 해도 돈 얼마 안됩니다.

이런데 예산 좀 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기대효과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덕희 위원 효과가 없어요. 녹색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타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쪽에 두 대가 뭡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대를 줘서 해 봐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청풍호찾기 42쪽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늘 이름이나 팔려고 하고 표지판이나 할려고 하고 구체적인 홍보를 해서 좀더 제천시내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예요.

노상보면 교통안내판 표시하고 상가에다 한다는거 제천에만 하는게 아니라 외부에도 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동감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서 지명위원회를 통한 제소라던지 법원의 제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그동안 기득권 명칭에 대해 불려지고 있는 국민적인 안정감 이런 것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는 쉽게 이길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조덕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법적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교통안내표지판을 한다던지 4개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쪽만 4개면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밖으로 나가서 예산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특수시책이라던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2010 대한민국 한방명주 대상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 사업하실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계획이죠.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명주하면 술을 제조해서 숙성시켜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문적으로는 잘모릅니다만 보통 과일주의 경우는 100일 정도로 보고 약초주의 경우는 대개 180일 정도를 보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담아서 숙성까지가 아니라 담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과일주같은 것은 우리 한방명주인데 기간이 만드는게 응모기간이 2010년 2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안에 응모기간을 해가지고 명주를 만드실거잖아요.

명주를 만드셔서 그럼 그 기간에 응모기간이 2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응모를 받아서 술을 만들면 우리 엑스포기간이 9월인데 이때 어떻게 시음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전에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약재나 한방을 써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대회예요.

공모전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등대상한테 1천만원을 주고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계획이 지금 응모기간과 심사를 보면 9월달에 심사를 하는데 주공모기간에 담아가지고 온 것을 심사를 하는지 술을 가지고 와서 각자 담는 것을 하시는 건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기존에 각 지방마다 한약재를 사용한 한방주를 담그는데가 있을 걸로 보고 그 한약명주를 받아서 시음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거 상품화를 브랜드 못 시키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술을 가지고 오면.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미 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겠죠.

이정임 위원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의 토속주 이런 것이 브랜드로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가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정임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최고의 한방명주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상품화하여 브랜드 및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미 팔리고 있는……

이정임 위원 술은 안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브랜드화 되지는 않았지만 각 지방별로 한방주 토속주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출품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미 담가논 것도 공모를 할 수 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늘 담고서 먹고 있는 그러한 명주를 찾아내서.

이정임 위원 그러면 술을 얼마큼 담아가지고 와야지 시음을 합니까?

엑스포기간에.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건 전시민한테 먹이는게 아니고 시음단 평가단에게 먹어야겠죠.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계획과 모든 사업의 목적에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할 것이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업무보고때 2010년때 왜 그렇게 했냐면 변명하실 가치가 없잖아요.

계획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고 그다음에 15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열린 제천 시정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단 운영 있죠.

그거 보면 구성이 100명에 사업비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시민만족도조사의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3천만원이에요.

어떠한 사업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만족도 조사는 용역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정평가단 운영은 워크샵이나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평가단 100명인데 지난번 에 국제음악영화제라던가 한방건강축제때 몇 % 시정평가단을 받으셨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60명 정도가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100중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미흡하죠?

100명중에 60%면.

그분들 60명한테만 수당이 지급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참여한 분.

이정임 위원 참여한 분만.

이게 그러면 3400만원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고 사용처는 참여한 분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내년도 예산계상할 때 3400인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시정평가단 100명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시정평가단 지금 60명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평가단이 1년에 4번 정도만 워크샵하고 평가 두번하고 그거밖에 없으시죠?

시정평가단한테는 우리시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준 다음에 해야지 그 평가단들이 어떻게하느냐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보고 대신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는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거죠.

시정평가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워크샵때 참석하지 않은 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24페이지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요 주요 정책 지도자문단 아웃소싱 운영과 43페이지 명예연구원제 운영활성화 계속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목적이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주요 정책에 대한 내부공무원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도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 극대화 해서 주요정책지도자문단이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예연구원제 이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시면서 이거를 또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명예연구원은 6분이 과제를 11월중에 제출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자문단은 비예산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비예산으로 자문을 받도록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명예연구원제는.

그럼 지도자문단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부서별로.

이정임 위원 부서별로 관내에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단이 중앙정부 시책평가위원회 해당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추진방향에 보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문단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용역을 줬던 그러한 전문가라던지 인맥이 있는 전문가들을 용역이 끝났다 할지라도 모르는게 아니라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계속 제천에 유리한 그러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교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비예산자문단이 되겠고요 명예연구원제는 일정액 금액의 연구비를 줘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과제도 부여해서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전략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논문을 납품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예연구원제도 많은 진통을 겪었다가 이제 발걸음을 띠게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연구원 운영도 좀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정책 지도자문단 아웃소싱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몇 가지 좀 남았는데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과 반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 추진단은 4개반 11개 실무반, 47명으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인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공무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순수공무원으로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양순경 위원 이번에 전략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녹색성장사업추진단, 시정평가단, 지역비젼을 선도하는 시정발전 미래기획단, 주요 정책지도자문단 구성, 각종 정책정보 및 동향파악 전담공무원 운영, 명예연구원 운영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단 자문단이 많이 구성이 되네요.

여기에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물론 구분은 되어지지만 실장님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기획단이나 자문단이 민간인의 역할이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런 추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미래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은 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 6명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6명 직원 나오는 것 보다는 각 부서별로 또 그런 미래에 대한 관심과 예지를 가진 직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전략사업단이 되고요 외부 민간인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얻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배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각적인 그러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자구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도와 내부적인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각 개별적인 개인 업무가 있는데 하나 플러스 되어지는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되면 나의 기존업무에 대한 것조차 역할이나 정체성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사안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약을 시키 셔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줬으면서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희도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확대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양상은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각 부서별 업무에 올인하면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면 내실을 기하는 시정운영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직을 이 자리에서 후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2010년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아까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몇 개 부서를 제외해 놓고 정말 받아야 되나 이런 의아심을 가졌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울궈먹고 울궈먹고 써먹고 또 써먹고 하는 식으로 5대들어 첫 번 업무보고나 2년차나 3년차나 4년차나 글씨만 바꾸고 조금 타이틀만 바꿀 따름이지 똑같은 거예요.

진취적인 공무원이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를 내버려 두고 거기에 전부 몰두해서 그러는지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참 참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개의를 하면서도 우리 시정과 시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를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훑어봤습니다만 몇 개 부서에 성의있는 부서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입니다.

제천시에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업무보고가 이럴 때 다른 부서는 과연 어떻겠느냐 의아스럽고 제천의 장래가 참담스럽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연말에 늘 연례행사처럼 되는 업무보고로 일부 부서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14만 시민의 정말 필요에 닿을 수 있는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신규업무가 전략기획실에서 나오리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가졌느냐면 업무보고를 받지 말아야 되지않나까지 생각했습니다.

김석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내년도, 금년도 업무보고가 예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질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정말 실망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실망스럽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사업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예산업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감사팀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업무는 저희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야되는 거고 신규업무가 많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사업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하면 안된다는 고유의 본연의 업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써 4년차까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 업무를 4년차까지 하니까 상당히 타이틀만 봐도 무슨 업무가 어떻게 지속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신규사업도 너무 실망스러운 사업이니까 제천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타부서에서는 어떻겠느냐 의아감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한 가지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예연구원제라던지 여러 가지 자문단이라던지 몇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 내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구성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도정책 지도자문단 운영이 부서별로 3명으로 되어있죠.

3명 이내로 되면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여기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지도자문단은.

○위원장 김봉수 수당이라던지 안주고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용역이라던지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던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는 업무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한다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두세명 정도씩의 그러한……

○위원장 김봉수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할건데 예산이 안들어가냐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풀예산에서도 나가는 거 아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위원장 김봉수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명예연구원제 있죠?

금년도 실적이 어때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금년도에는 6분 연구위원님들로 하여금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연구과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여가 됐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를 들자면 한방산업에 두 세가지인데 한방산업의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강세찬 교수님한테 연구과제가 부여되어서 연구중에 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축모델 및 실천방안 제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는 권태우 교수님이 지금.

○위원장 김봉수 네,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연구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연구비는 8월달에 선지급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8월달부터 지급이 되어서 내년 4월달에 2010년 4월달에 정책자문간담회하고 그다음 10월달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에 8월달부터 연구비가 지급이 됐으니까 연구과제 아까 주어졌잖아요.

이게 언제 발표가 돼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1월달에 납품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번달이요?

이번달 언제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11월중에요.

○위원장 김봉수 그 연구과제가 나오는대로 과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진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업무도 과중하시고한데 보고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는데 제가 너무 질타를 한것 같은데 질타가 아니고 제천시의 2010년도 장래 미래를 보고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렸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이라던지 여러 가지 업무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던지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주문했던 사항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정말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좀 틀린 업무보고가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질타 감사드리고 우리시를 대표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점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는 그런 부서에서 탈피하고 진짜 우리시의 미래전략을 발굴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의 업무는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직원들 저희 상임위원회 출석하실 때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와가지고 졸던지 자세가 삐딱해서 반 드러눕던지 하면 바로 본부장님한테 회의중단 하겠습니다.

통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성과는 2번 유치기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기업으로 한서정밀기계 환경기계 제조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회사로 볼코리아, 주식회사 박원, 그다음에 의약품 및 각종 백신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이렇게 4개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일양약품은 신종플루 독감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이오밸리에 건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대외신임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2번 산업단지 선유치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k-biz 뉴리더스클럽 그리고 충청권 그린에너지공공보급세미나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중점업무로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개별방문하여 투자유치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시로 매주 4, 5개 대상기업을 추출해서 방문하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제2산업단지 비젼 유력기업으로는 앞에 4개 유치한 기업외에 쟈뎅, BST, 중외제약, 협동화학이 있습니다.

이외에 보안사항으로 조선무약, 일진, 영월드 3개 회사는 적지 않았습니다.

총 7개 회사가 제2산업단지에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으로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생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홍보위원들을 활용해서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한방엑스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 그린제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화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화석유화학은 태양광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파일루트프로젝트를 진행중으로 내년 중순경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자전거 제조업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2위, 3위 기업인 코렉스하고 알톤을 접촉을 했는데 자전거산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중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해서 한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제2산단 분양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중요사업으로 제2산단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면적은 129만㎡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달에 끝납니다.

분양가는 35만 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점계획으로 우량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대우 일레트릭 인천공장을 중점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한방 발효사업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부지에 주로 한방 발효관련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기업군인 신규사업에 대한 유치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우라던지 한화라던지 대한전선이라던지 대한재단 이렇게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각 협회를 대상으로 열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매가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학교입니다.

설립전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필히 유치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이비아카데미USA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현 업무에 추가해서 투자유치 업무를 병행하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천학사 운영관리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게 지금 기업유치 하시면서 이면계약하는게 상당히 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일양약품 계약하는데 부속내용 있잖아요.

없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는 이면계약 같은 것은 안합니다.

박성하 위원 시에서 3만평 규모의 양계장같은거 해 달라는거.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거는 이면계약이 아니고요 일양약품이 신종플루 백신이나 독감백신같은 백신을 만들려면 종주로 계란을 쓰고 있습니다.

유정란을요 근데 이게 무균유정란인데 이거를 자기네 협력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인데 하나는 미국계 투자회사이고 하나는 국내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부지를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산단에는 들어올 수 없고 그거는 제조업이 아니고 농축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더이상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그거와 관계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관계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 요구한게 제천시 부지를 그만큼 달라던지 아니면 싼가격 부지를 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처음에는 시유지나 굉장히 싼 부지를 소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유지는 안된다고 연구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거는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조치라고 안해도 관계 없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양이나 영월이나 그쪽에 저희 접경지역에 왜 그런가 하면 수정란을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20km 내외.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래서 단양이나 영월, 충주 접경지역으로 복덕방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요고 자체적으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더 잘 아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계약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부속서류에들어있는 거예요.

말로다 한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서류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서류에 안들어있고 말로다 오간겁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공장부지가 만만치 않을텐데.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원박쪽에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고 가격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했습니다.

평당 10만원 정도.

박성하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3만평 부지에 양계장이 들어온다면 청정제천 이미지하고 상당히 흐려져요.

있는 양계장도 그런 판에 그렇다면 있는 양계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라는 거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두가지입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바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는 저희 접경지역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인수할만한 양계장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농축과에 협조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빌미를 줘서 그거 못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몇군데 그 얘기를 듣고 충주 산척가면 양계단지가 있어요.

양계단지 있고 또 우리쪽에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신규공장 설립보다는 있는데를 인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계단지 3만평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동네주민들이 땅값은 고사하고 생난리칠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부분 세밀히 잘 살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어려운 시기에 제약회사와 MOU를 맺는 등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5쪽에요 그린제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으로 현재 지금 2010년 중점계획에 보면 한화 석유화학 태양광사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전거산업에 대해서는 왜 실패하셨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2009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월간 업무보고나 주간 업무보고에 자전거 제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MB정권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천리를 접촉을 했더니 경기도로 거의 다 확정이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한게 우리나라 2위 기업 코렉스, 알톤 두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들은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제조업을 하기에는 인건비나 부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는 RND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천리는 어떻게 제조업을 여기서 하냐 삼천리는 고가의 특수자전거 그리고 RND 그 두개만 들어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만원 이하 자전거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거의 120만대 정도 연 소요가 되어서 그래서 아직 중국에서 이전할 그런 기미는 없는데 여하간 미래를 보고서 코렉스, 알톤, 삼천리 전부 인맥은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한다던지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또는 매출이 늘어나서 증가하던지 하면 접근할 인맥은 만들어 놨고 한화석유화학은 제 친구 하나가 한화내 사장단의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정보를 얻어서 한화 종합화학사장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보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그쪽에 상무 태양광 관련되는 폴리실리콘 셀공장 관련되는 신규사업 담당상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약 3천평에 현재 작은 규모의 셀공장을 만들어서 파일루트프로젝트로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한화에 인맥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화 딱 써놓은 것은 집중적으로 한화석유화학만 하나 들어오면 한 5만평이라도 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일루트프로젝트가 내년 중순에끝나니까 그때 가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화석유화학은 꼭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는데 청풍노인사랑병원을 갔다왔거든요.

거기 갔더니 신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많은 전력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녹색성장에 맞는 중심사업으로 태양광 셀 조금전에 설명하신 사업이 2010년도에는 꼭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꼭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외자프로젝트라고 해서 외국인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 주셔서 상당히 기대도 됩니다.

외국인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 부분 상세한 것은 제가 보고서로 이 부분은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쪽에서는 이 아이비크리스찬아카데미 어떻게 제안했냐면 자기네가 건물을 다 지어주겠다고 제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고서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치하고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면 비공개라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보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현재는 그쪽에 재단이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정보는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이게 노출이 되어서 빨리 유치가 될수록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실질적인 인구유치나 제천시 정주인구 유치를 위해서도 조금 더 선진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곤혹스러우시면 아직도 곤혹스러우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게 외국인학교만이 아니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외국인 교사들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나봐요.

그래서 골프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 약 100여가구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제안을 해 놨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봤고요 그다음에 제천에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와닿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제시한 지역이 모든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많이 끝나있는 곳이거든요.

대충 어디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제천으로 와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라던지 장기임대라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 2푼 들어가는게 아니고 초기투자가 200억인데 200억에 대한 금융문제하고 그다음에 LI를 각 학부모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끝내 가지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고서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도 담당관님 내년까지는 꼭 유치를 하겠다고 전제를 하셔서.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내년이면 결정이 날겁니다.

양순경 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결정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저희가 한 70%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도심보다도 약 1시간반 내지 두시간 거리를 더 선호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필히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솔직한 답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냐면 기업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제2산업단지 있죠. 전망 내년도 제2산업단지 전망 두 번째 지금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인센티브 시책 있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기업유치를 위해서 담당관님이 사업주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이 변했으면 좋겠다는거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2산단 전망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현재 산단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곡IC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앞에서 다 저희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춘천이 이번 에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제가 일부러 거기를 달려봤는데 그것으로 서울에서 45분밖에 안걸립니다.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주성에서도 저희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이거는 진짜 밝혀지면 안되는건데 저는 매일 없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부분인데 인력 구하기가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휴온스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게 좀 문제가 되어서 2산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제가 볼 때에는 역시 한방쪽으로 소규모의 한방쪽 기업을 유치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북단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기업한화를 데리고 와서 그 자회사가 저절로 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 중순 그 사이에 2산단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어저께도 청주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36만 2천원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아직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그걸 낮추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더 두고봐야 하는데 하여간 공고가 나면 일단 저희들이 각 대상기업을 추출을 해 가지고 집단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효과는 그렇게 썩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토지비 50%고 올해부터 70%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투자비용에비하면 별거가 아닙니다.

인센티브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고용의 문제가 없다던지 다른 인프라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을 좀 싸게 한다던지 저희 트럭킹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천이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갔다가 올 때 다 공차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데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저희가 늘리고 확장하고 좋게 하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나 의회나 양쪽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좀 비굴할 정도로 기업 우선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특히 있는 기업이 확장할 때 에도 수도권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에 준하는 그러한 혜택을 투자비용의 5%라던지 10%라던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런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사를 하나 설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쪽에서는 예산을 바로 기업한테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일종의 보조같은걸로 세명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나가던지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게 많거든요.

그러한 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이라던가 엑스포 경쟁적으로 하는 입장인데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면 단 하나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를 하자그래서 일자리 창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라던가 세제라던가 금융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시민들이 어떠한 걱정을 많이 하냐면 지금 사실 허허벌판 아닙니까?

제2산업단지가 우선 단 하나를 보자 이거예요. 조경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나무 몇 개 심어가지고 됩니까?

시민들의 걱정이 뭐냐 이벤트로 끝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바이오밸리만큼 조경 잘 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제2산단.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거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어도 1산단 보다는 더 낫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한다면 적어도 한방엑스포와 연관된 크던 작든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거기에서 가공이 됐던 생산이 됐든 유통이 됐든 홍보가 됐든 3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진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희 컨셉에 맞는 큰 제약회사중에서는 광동제약하고 조선무약입니다.

광동제약은 휴온스하고 서로 경합이 붙어서 광동제약은 포기를 하고 커나가는 휴온스를 2007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2산업단지 이전 유력기업에 조선무약입니다.

광동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무약은 무슨 수가 있어도 제가 유치를 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 2대 양맥중의 하나인 조선무약을 한방제약에서 데려오면 대외 신임도도 꽤 높아질거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외국인학교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폴리텍대학 제시해 볼 생각 안해 봤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양 의원님 질의때 보고를 드렸는데 골프장하고 타운하우스가 같이 연계되어서 이 사람들이 합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폴리텍대학을 한번 보여준 적은 있냐 이거지.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거는 없습니다.

그때 골프장을 적어도 9홀은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폴리텍은 제외를 하고 폴리텍은 제가 콜센터에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콜센터로 유치때.

박성하 위원 콜센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가서 보니까 부천에 주로 콜센터가 모여있는데 빌딩에 한 3개청을 뻥 뚫어놓고 거의 연면적 2천평 이상은 되는 것 같던데요.

박성하 위원 그거는 수도권에서 가능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뻥 뚫린 2천평 온다고 콜센터오잖아요 그러면 제천에서 인력 구해 주지 못해요.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꼭 골프장이 붙어있어야 된다는 법 있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폴리텍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지어있는거 줄테니까 와라 이러면 될거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주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이거 꼭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가 됐으면 만약에 부산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카드를 갖고 싸워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밀고 땡기다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는 거지 항상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외통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폴리텍대학 올해 끝나면 우리한테 이전 받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거지.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거는 바로 다음 주에 가서 제시하겠습니다. 도면가지고 가서.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만 하면 안되니까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가능한지 해 보시고 그러면 어쨌든간에 학교가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건물 상당히 넓거든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지 유치기업으로 기업유치 했다고 보시나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액은 상관 없습니다.

저는 고용인원 창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1페이지 말이에요.

5천만원짜리 한서정밀 5천만원짜리도 기업유치 하셨다고 보나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게 10명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임대부지에 500평짜리에 들어간 작은 회사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 물론 10명 이상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짜리 기업유치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기계제조업이라서요.

○위원장 김봉수 기계제조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째로 만들어도 투자액이 산단의 주 목적이 뭡니까?

5천만원짜리 기업을 유치했다고 보고를 하면 정말 누가 봐도 우수운 일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라서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1산단에 기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총 48개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고용인력이 전부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현재는 제가 집계를 안해서 기업지원팀으로 1년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1200명정도 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제천지역의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서 고용인력을 창출한게 몇 명이나 될까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위원장 김봉수 업무가 이관됐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위원장 김봉수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위원장 김봉수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민방위특성교육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4시간중에 소양교육 1시간을 한방교육으로 편성해서 엑스포 분위기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엑스포 안전요원 활용입니다.

민방위대원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엑스포행사 기간중에 안전요원으로 등록해서 근무후에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역사찾기 기록물 발굴 수집입니다.

제천의 한방역사 및 내고장 찾기운동을 전개해서 제천 한방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이나 그림 등 산재되어 있는 한방기록물과 또 기관 단체 기록물을 발굴해서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국제 자매도시 한방엑스포 참여 극대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4개도시 또 우호협력도시 3개 도시에 대해서 교류를 활성화해서 엑스포행사에 참여확대와 성공적 개최에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활용 전문공무원 양성입니다.

엑스포 등 대단위 국제행사를 앞두고 소속공무원의 어학능력 우수자를 선발해서 집중 연수를 실시해서 외빈 제천방문시 안내 및 통역공무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2명씩 6명을 선발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연수를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 부인의 한방엑스포 홍보정예요원화입니다.

시 산하 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엑스포 정예요원화해서 엑스포를 홍보함은 물론 엑스포 행사에 솔선 참여해서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인근 지자체 주민자치교류를 활성화함은 물론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읍면동과 우리시 읍면동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촌 엑스포 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원주, 충주, 영월, 단양 인근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방축구대회 개최라던가 또 인근 읍면동 교류확대, 또 상호 주요 행사 교류참석 및 행사지원 등을 해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엑스포 협력추진을 통한 인접시군의 공동발전의 토대 및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개최 예정이였던 5회 공무원체육대회가 신종플루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고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크리닉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질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전단반을 구성해서 선거법과 관련 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 역량강화입니다.

우수자치단체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직자의 안목을 넓혀 경쟁력있는 새로운 시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수도권과 호남권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해서 우수시책 접목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전면 도입입니다.

업무의 편의성 또 보안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자공무원증을 전면 도입해서 엑스포 시행전에 전직원 패용하여 제천시 이미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입니다.

2년 미만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한 공직기강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족을 포함한 신규공무원과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빠른 공직관을 유도함은 물론 제천시 공무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이거는 필요한 시책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보면 홍보전산과나 엑스포지원단이나 이런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돌려서 쓰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요 엑스포 중심의 신성과주의 안착을 위한 조직관리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운영결과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과부하가 걸린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내년도 엑스포조직위 파견근무 내년 정기인사 관계 때문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직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엑스포에 20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상당히 인력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앞으로 19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듯 하나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균형있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죠.

제가 알기로 울산인구 만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 제천시도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특별한게 작년에 개최했던 세계인의 행사 이거를 구축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43페이지에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저는 이거 필드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특히나 제천에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 관계되는 분야 있죠.

이런 분들이 뒷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인근 충주, 원주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뭔가는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읍면 실과사업소 서비스헌장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의 이익이 가도록 헌장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쪽에요 엑스포 개최도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해서 계속사업인데요 추진방침이나 중점계획을 보면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개최도시를 벤치마킹하러 연수하는 우수사례 발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니요.

작년까지는 배낭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제난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연수과제를 지금 여기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개최한 후에 엑스포에 헌신한 공무원과 그에 상응할만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엑스포 개최도시를 가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그 도시에 엑스포 개최후에 발전사항같은 것을 견학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연수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끝나고 또 필요시에 시기가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수과제가 엑스포 개최도시 브랜드 개발 및 시설물 관리라던가 벤치마킹을 해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우리 제천시가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후 시설물 관리라던가 거기에 대한 브랜드나 이런 것을 엑스포 개최도시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배낭연수 가는 것을.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속사업인데 좀 잘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엑스포가 지난 다음에 엑스포를 위한 벤치마킹은 뭐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31쪽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제5회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도비지원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순 시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시비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3개 시군에 한 1500명 정도가 와서 1박 2일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라던가 각종 경기장 시설 관계 정비관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엑스포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엑스포 기간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1박 2일이라면 숙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추진하시고요 38쪽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2010년도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2009년도에 세계인의 날 행사한 모든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거 행사하신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비왔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금년도 비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비오고 외국인들이 별로 많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 행사의 금액으로 봐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37쪽을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거의 요가라던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늘 해마다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특수하게 그 동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랄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적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늘 보면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에서 내놀만한 이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32종에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생활체육 10종에 22개반, 레크레이션에 4종에 17개반, 취미교실 9종에 15개반, 시민교육에 8종에 1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양순경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거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고 여가선용관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경 위원님 시정질문 이후에 바로 곧바로 해서 읍면동에 프로그램 선정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려고 공문도 내려 보냈고 읍면동담당자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시군보다 낫게 하려는데 다른 시군 보니까 역시 우리 프로그램 비슷해요. 뭔가 잘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들어가는데 기존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상당히 읍면하고 트러블이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계유지가 원만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요가라던지 노래교실이라던지 풍물교실 전부터 해 오던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이나 읍면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은 모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벽헐기 담벽에 좋은 그림 그려넣기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꼭 문학적인 음악적인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쪽에 읍면동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 많이 발굴해서 동장이라던지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에 개발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45쪽을 보면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에 해 놨는데 이거는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가 시정계에 선거담당자가 한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실과에서 공직선거법에 관계 질의문의가 엄청 많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관계, 시장님, 우리 실과장 관계 여러 가지 수반되는게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걸 연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선관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제천시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클리닉센터를 하고 있는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도 홍보를 하고 이왕지사에 우리 집행부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반시민들은 선관위 직접 문의.

조덕희 위원 글쎄 물론 하고 있지만 빨리 좋은 자료를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정보제공을 빨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시가 하고 있다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자부인의 한방엑스포 홍보정예요원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내에 자원봉사자로 전부 다 등록은 되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어차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지 한방엑스포를 성공 개최한다는 신념하에 부인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공직자 부인이 된것은 결혼과 동시에 부인이된겁니다.

물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 시민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방엑스포 참여를 위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부인 모두가 부인의 입장에서 하는거 보다는 직업을 가진 분도 있고 직업을 이 없는 전업주부도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형평성 문제에서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전자공무원증 전면 도입인데요 이게 2010년 4월부터 의무사용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4, 5월경에 전면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편의성이 많이 강화됩니까?

전자공무원증 패용하게 되면 편의성이 많이 강화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전자공무원증이 자기카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로도 활용하고 저것도 체크를 할 수 있고.

양순경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때문에 업무의 편의성을 초래하게 된다면 좀더 일찍 일을 서둘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2010년 1월부터 전격시행이더라고 요. 좋은 일은 빨리 시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고맙습니다.

이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평가를 거기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평가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실에는 문제점이 없죠. 없다고 봐야죠.

문제점 있으면 안되죠.

박성하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각 팀장들한테도 팀원들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맞는지 안주는지 맞는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권한을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답변 하지 마시고 그게 없다 보니까 팀장들 일은 많고 애먹습니다.

과장님이야 근평 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과장님 말 안들으면 근평 안주면 그만 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팀장님들한테도 근평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 한 가지는 인기투표하는거 뭐라고 해요.

다면평가 제가 인기투표라고 했는데 다면평가 반영비율 지금 30%죠?

더 낮추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최대한 지금 낮춘건데.

박성하 위원 최대한 낮추긴 뭘.

다면평가 50% 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아주 말씀 드리는데 그거 두가지 개선이 안되면 제가 책임지고 자치행정과장님 예산 몽땅 다 깍아치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부서에 주요 업무추진 중점업무라고 하면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루느라고 체육시설을 내년도에 잘 활용해서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겠으며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 서부영천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 전문학습관으로 하는 기점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푸른제천아카데미는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6회가 개최되겠습니다.

한방도시를 위한 경제전문가 성공CEO를 초청해서 강의를 초청해서 기획강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평생학습 나눔마당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6월 18일부터 30일 이틀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홍보대사 임명입니다.

2010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내년 4월중에 선발학생 180명에게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해서 고등학생은 지역홍보를 하고 대학생들은 소속학교 및 거주지역 홍보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체험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우리 엑스포 전후로 해서 엑스포 기간중에 현장견학 할 수 있도록 금액경비보조금 프로그램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기관 엑스포견학입니다.

이거는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청과 관련있는 부서로써 각 시군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평생학습도시 엑스포 홍보입니다.

엑스포에는 역시 수도권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21개 평생학습도시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엑스포를 홍보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전국규모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전국대회 유치가 15건, 전국대회 8건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유치권에 대해서는 해 논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회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가 내년도 제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저희시에서 한번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회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내년도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엑스포기간내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릴 때 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사전에 문제점을 엄밀히 분석해서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시설비 10억은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고 행사비는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억해서 4억을 갖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외국인 포함해서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에 10월 3일에 우리 금년도 추진한 100km 도지사배 박달재산악대회를 동시에 이어서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2회 도지사배 박달재 100km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거는 10월 2일에서 10월 3일간 아시아대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500여명이 참석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비 2천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규모에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공약사업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교육재정 확대시행, 제천축구공원 조성,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4건이 우리 부서 공약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모두 완료됐다고 판단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기 4개교에 거점영어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내토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화산, 중앙 4개교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부동산교부세중 20%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재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당초등학교가 신청이 교육청으로 부터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예산에는 지금 전체 3억 8100만원이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3억 8100만원 계상해서 그거는 기존 4개교에 운영비를 받아봐서 잔액여부를 따져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체계 확대에 따라서 독립된 평생학습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영천동사무소가 신규 신축되어 나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계획했었는데 재정형편상 기본골조는 건드리지 않고 칸만 막아서 페인트정도만 칠하는 정도로 수선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축소변경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3억 5천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조성완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저희들이 신백초등학교 또 특정재원을 가지고 송학초등학교까지 투자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보고드릴 때 내토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내토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금액을 갖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0% 자치단체 부담사업입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부들 취업 및 부업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주간에 한 5개 과정, 야간에 1개 과정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과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경에 홍보 및 모집을 해서 3월달부터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정내용은 어린이 영어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제천관광안내사, 명품스피치지도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입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7명으로 운영됐던 육상팀, 볼링팀에 대해서 볼링팀은 전면 해체를 하고 육상팀은 감독과 선수들을 전면 교체하고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체조팀과 하키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하키팀은 재정여건상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기본적인 행정경비와 한 5개월치 인건비만 계상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체조팀은 바로 추진해서 내년 1월이나 금년 12월말경에 창단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3개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을 보면 우리가 하키, 체조, 육상 3개 종목을 하면 충주나 청주 또 다른 군과 밸런스가 맞는 소요예산과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축소 왜소되어 있던게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가 마지막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전액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된 상태이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 형제소유로 된 한필지가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측면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거는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조속히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거 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다시 전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광특사업으로 받고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부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지원사업비가 재원인 사업입니다.

댐지원사업비 한해년도 투자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6필지도 거의 12억에 가까운 돈인데 댐지원사업비 1년에 투자되는 것은 그래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매입이 우선 종료가 되면 그 부지활용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부지는 매입하되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평가해서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협회 저희가 너무 난립된 부분도 있고 어떤 규모가 적정 지원규모인가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관 주변에 조경부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정형편이 원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소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나무를 이쪽 부분으로 이식해서 조경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 정비공사입니다.

하키장은 지금 우리 해 놓고 상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싼 가격에 여러 대를 유치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서너개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이거는 여름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게임을 뜨거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하키협회도 그렇고 야간경기만 할 수 있게 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더 많은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대여를 할 것이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공사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이용신청 인터넷 접수입니다.

지금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자원관리센터에 축구장 두면 또 내년도에 완공되는 봉양의 여성축구센터 부분 각종 체육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장 개발 운영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내에 육상사무실 옆에 보면 각종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선수들 아니면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비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체육공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고암, 신백 여기이고 그외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업무이기시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작년 9월부터는 관리를 각 읍면동으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관리 이기하시면서 예산도 같이 옮겼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당연히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터는 각 읍면동.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신백체육공원하고 고암체육공원도 이기하세요.

해당 동으로 전혀 관리 안돼요.

의자 다 부숴져 있고 일일이 가면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미처 생활체육공원까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데가 바로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 수 밖에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동사무소로 이기시키는 방안 검토해 보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하키장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지금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부지는 우리 소유죠. 하키장.

박성하 위원 청풍하키장이 수몰성 이하니까 결국은 수자원공사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수몰선 이하는 아니죠.

박성하 위원 수몰선 이하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건물만.

박성하 위원 부지는 우리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든지 수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 할 때에는 여기에서 솔직히 예산을 깍아내지 않는 이상 안하겠습니까?

할겁니다. 그렇다면 침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거점학교 있죠. 그거 연간 운영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금년도에는 1억 4500씩 들어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는 저거 할 때 다녔고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때요? 효과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내토중학교요 대응투자 그거만 하면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 문제는 9억 92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를 당초에 4억 4600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자체내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거기 30%를 다시 계산해서 9억 2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성하 위원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강당 하나 짓자고 시비 9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안된다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 찾아와서 의회에서 안해 주니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사전에 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도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문화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지금 문화회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회관 신축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새로 짓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위원들이 하도 난리를 쳤더니 업무를 저리로 보냈구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시설관리팀이 그때 관리사무소로써 기능이 거기만 하면 작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같이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문화회관은 문화지 사실 체육시설관리는 아니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얘기 100% 맞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리고 아마 인력중에 자격증 관계 때문에 자격증 소지 관계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격증 소지가 있어야지 관리가 가능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일정 면적 이상은 전기직인지 건축직인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여기서 떠들 필요도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0페이지 전국 교육기관 엑스포 견학 있죠.

엑스포조직위원회 있죠 거기 잘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전국에 몇 개 있나요?

지자체에 많이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센터는 어떤 형태든지 다 72개 평생학습도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만 해도.

성명중 위원 단양도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성명중 위원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운영의 문제인데 평생학습체육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교육사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보면 세명대, 대원대학, 시립도서관, 여성문화센터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체육담당자님께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평가체계 구축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차라리 이런 평가를 지금 전자에 전략기획실에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저는 이걸 전략기획실에서 이런걸 전략기획해야 돼요.

전략기획실에서 행사 평가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체육과장님한테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 기능이 너무 약화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기획실 보니까 아까 3천만원 시민만족도 예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략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도 성공리에 잘 마치시고 사업 체육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산악자전거코스 개발 해서 완료됐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백운면 일대와 용두산 일부지역에 산악자전거를 개발해서 대회도 유치하고 내년도에도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장 한번 가보셨죠?

저도 한번 시정질문때 가봤었는데 용두산하고 백운일대 가보니까 인도하고 또 용두산 직접 닦아놨는데 산악자전거도로를 거기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상당한 산사태유발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계속적인 산악자전거도로가 유지될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거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다목적교실 건립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내토중학교 아까 보고할 때 내토초등학교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내토중학교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내토중학교 4억 46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1순위로 내토중학교를 다목적교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도 교육청도 한번 알아봤고 내토중학교에도 알아본 결과 내년도 사업비가 32억이 책정됐어요.

과다책정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내역은 아마 자체 설계변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바는 없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많느냐 해서 보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 요구액하고 당초 결정된 액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30% 대응투자 지방자치단체 안해 줘서 사업 못했다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호도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뺄건 빼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액이 얼마 인가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예산심의때 보고드려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는 32억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 설계변경 됐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교육청에서 원안대로 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율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55쪽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올해 국내외대회가 몇 회나 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3번 개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번 개최되어서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각 경기별로 참가인원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요 엑스포 대비 평생학습 인력 양성으로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지금 2010년도에 운영되는거랑 대원대학이랑은 별개 사업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9월달에 예산까지 받아서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임 위원 사업은 내년에 하는거죠?

2008년도에 국비공모사업을 선정받아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이정임 위원 34쪽 좀 봐주세요.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있죠.

이거와 또 그뒤에 같이 배달학습프로그램 운영 특수시책으로 같은 맥락인것 같아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정임 위원 그런데 39쪽에는 전액 시비로. 같은 건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넣은건데 과외공부를 시키자 쉽게 표현드리면 소외계층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이게 저도 실무자한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근데 앞서 말한데로 잘되는데 벤치마킹을 한거거든요. 몇사람 모여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거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그랬을 때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이정임 위원 효과가 많데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38쪽에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에 보면 총 6개 프로그램 선정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동에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그 방과후에 학생들 독서실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방과후 학생들.

이정임 위원 방과후에 학생들이 독서실이 부족해서 공부할 수 없는 공간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그런 것 좀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40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프로그램 운영도 주야간 운영으로 특수시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간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어린이 영어지도교사,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제천관광안내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면서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영어지도라던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절교육이 절실히 많이 필요한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안에 예절교육도 검토하셔 가지고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49쪽 좀 봐주세요.

각종 체육대회 평가체제 구축에 대해서 아까설명을 잘 들었는데 평가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평가표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6쪽에보면 체육시설물 이용시설 인터넷접수로 인하여 홈페이지 만드는데 3천만원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합니다.

현재 전화로 접수를 받고 이랬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유료입니다.

무료가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료인데 순서 많이 몰리다 보면 이런 거가 사실 기 계획되어 있는 어려운 이런거 직원들이 고뇌를 많이 겪는데 이런 것을 딱 띄워놓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몇 일날 비워있다 알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의도 없을 거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3천만원 잡았는데 이걸 우리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존 홈페이지부분하고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쓰고 있는 홈페이지안에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는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예산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9페이지 꿈나무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체험입니다.

경비대책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현장견학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엑스포현장학습 체험을 교육경비 목적사업에 부합은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현 조례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정밀하게 사실은 검토할 부분은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되어야 하는거고 각 학교별로 다 받을 것이냐 교육청으로 사업을 해서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목만 띄우고 취지만 보고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비대책차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순서상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만약에 실행하신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초등학교가 24개, 중학교가 13개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얼마큼 선정해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서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가 큰 문제가 많이 걸리니까 본인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시행사에 참여를 권장하게 하는 것도 그게 훨씬 순서상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조금 한번 제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억 쓰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양순경 위원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문제인데요 지금 용두산 산림욕장 일원에 어느 정도 진행된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설계단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0년부터 중점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연은 개발을 할수록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그 피해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 시설은 진짜 어떤 무슨 산림을 훼손하는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등산로면 그 코스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기존에 등산로에 조금만 가미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스크린 촬영하는 기계를 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회선을 따진다면 비맥스경기장이 저희들이 예정지가현재 있는 수해났던 피재골 수해났던 바로 옆에 잔디밭 부분 거기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 잔디밭으로 있는데 비맥스경기장이 되면 그게 훼손이라면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 거기 활용도나 전혀 그런 쪽으로 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등산로를 이용한 다운힐을 제가 동영상을 몇차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등산로만 와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운힐에서는 상당한 속도를 요하기 때문에 이게 훼손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산악자건거 코스가 조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박달재 산악코스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시스템을 조금 변경시켜서 그쪽에서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도 개최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이 시설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아시아자전거대회를 치루기 위한 시설이라고 접근하시면 안되고요 이 세 개 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엠티비 관련 동호인들이 이렇게 조성된게 없어요. 전국에 없어서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아시아대회를 걸고 이 사업비를 따려고 추진된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대회를 위한 사업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평생 살아야 할 주민의 삶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산악자전거는 상당히 모험을 요하는 과격한 대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이 상충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래도 자전거 이거에 관해서는 훼손부분이 다른거 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에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센터 구축 기본설계가 지금 11월달에 발주하셨다고 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나왔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차장 확보가 필연적으로 보는데 용역이 반영이 됐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직 용역에 대해서 이거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때문에 진도가 별로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고 칸막이만 새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인입, 집기 이정도만 해서 들어가는 이런 방침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용역이 주차장 아직까지는 작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라고 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알게 모르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2억 몇 천명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평생학습을 여기를 이용할 수 볼 수는 없는 거고 상시이용자는 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전산과외에 5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1월 16일에 개최되는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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