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보고받으신 사항에 관하여 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5페이지 청정한방건강도시 환경지도 작성 이것은 활용도가 많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산도 3억인데 이게 크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명중 위원 그럼 법적사항이란 말씀입니까?

○성명중 위원 8페이지에 청정한방건강도시를 위한 솔방죽 생태공원 요즘에 조경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지금 어디를 확장 확대조성한다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입구 우측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우측밭?

○성명중 위원 뒷편에 우측에 푹 빠진데 논 거기요?

○성명중 위원 그런데 260㎾에 50%에서 60%를 잡아도 150㎾ 잡고 이래가지고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명중 위원 저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구미는 몇 ㎾입니까?

○성명중 위원 저번에 구미하고 울진인가 울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성명중 위원 증기발전기 설치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5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거는 중앙정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 문제는 우리시나 시에서 뭐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협조할 사항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하세요.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동대응해서 해야 되니까.

○성명중 위원 생활폐기물 감량문제요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달전인가 세달전인가 전주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주시에 벤치마킹 결과는 거기는 지금 폐기물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는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성명중 위원 우리 제천시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쓰레기는 늘고 참.

○성명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당면 가장 큰 과제가 감량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좀 봐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탄소 저감추진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단속을.

○이정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내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매연이 굉장히 심한 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참 여러번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 환경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내놀것만 아니라 2010년에는 중점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변화라던가 저탄소 녹성장이라던가 CO2 줄이기라던가 모든 사업을 시민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33쪽을 좀 봐주세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완벽한 정착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분리배출을 잘 안하는데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번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가봤더니 정말 심각하고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린걸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지금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읍면동별로 각종 회의를 해서 현지를 직접 홍보 및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자원관리센터에 견학을 좀 시키는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스티커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전단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자원관리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고 분리한다는 것을 좀 현실감있게 봐야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고 생활쓰레기가 줄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쓰레기가 많이 내년도에는 더 줄여주기를 바라고요 CO2 줄이기 내지는 탄소포인트제까지 이렇게 1포인트에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각 사회단체에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한번 얘기했지만 8페이지에 솔방죽 생태공원 확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솔방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차례 수정도 하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솔방죽에 소나무 식재를 좀 했죠?

몇 그루나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21그루를 심었는데 돈 액수는 참 많은 걸로 보이지만 지나가면서 봐도 크게 생태공원화된 것 같은 느낌은 못주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조덕희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 솔방죽 생태공원은 책임지고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사실 의림지안에 갈데가 없습니다.

특히 생태공원은 솔방죽밖에 없는데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생태공원에 맞는 그러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2010년도에는 자연해설사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이번에 계획이 들어갔는데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들어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꼭 자연해설사도 두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8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철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피해예방 및 농작물 보상예산은 얼마정도 됐나요?

○조덕희 위원 올해는 많이 올렸죠?

○조덕희 위원 저기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올해에 피해보상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셨죠?

그래서 피해보상액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하는 것이 우리 제천 모신문에 났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을 피해보상에 따른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급이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조덕희 위원 그래 가지고 피해예방에 특히 예방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조덕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조덕희 위원 국비 및 시예산을 좀더 확보를 많이 해서 전기 목책기라던지 이런 것이 설치가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전에 미리 해서 했으면 좋은데 피해를 입은후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10월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면 5월, 6월 이때쯤 미리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43쪽 자원관리센터 허브랜드 진입로 개선사업에 7천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허브랜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조덕희 위원 거기 허브랜드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조덕희 위원 그거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7천만원씩 줘서 허브랜드입구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무리없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7천만원 예산이 나무계단을 한다고 하는데.

○조덕희 위원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이나 환경 훼손방지나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각별한 사업을 펼쳐시고 계셔서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이나 상습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클린카메라 설치운영 계획이나 모든 것이 참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단속방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방법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많은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우리가 고민했던 사항이지만 시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시키 셔서 과태료를 부과시키셨으면 그거를 정말 꼭 받아낼 수 있는 이게 좀 강화된 어떤 단속이 펼쳐지지 않는한 클린카메라를 아무리 설치해도 똑같은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시내가 많이 정화는 됐어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왕 실시하는거 조금 시내가 확 변화된 모습이 더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량제봉투 사용 유도해 주고 경각심을 부각시켜 주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견학코스에서 단속까지 이어져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면 꼭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내년에 발주하시고요?

○양순경 위원 이게 인근지역에 대한 민원이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이 잘 모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정책적인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원관리센터 문제 있어요?

○박성하 위원 어려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문제인식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리골 이전문제나 모든 것은 화장장으로 인한 정책실패 하나 사건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천시내 쓰레기자원관리센터로 다 모이는데 투입오프 정도 냄새 나는거 냄새 나는겁니까?

안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계속 그 문제를 키우고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름철에 복개천 가면 그거보다 냄새 더 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과제인데 그 정도 냄새가 제거되면 솔직히 말해서 90% 이상 냄새가 제거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게 뭐냐면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와서 데모를 하든 뒹굴든 강하게 밀어부칠건 밀어부쳐요.

엄태영 시장표 하나도 안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 표 하나도 안나오면 어때요.

진짜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만 되면 동네마다 다 밀어고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골 특히 자원관리센터주변 정리사업은 정말로 처음에 약속된 협약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사항 있죠?

○박성하 위원 근데 협약사항 다 해 줬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저는 이주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의 시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유지하는 기존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만 하나 나오고 와서 시에서 데모 한번 하고 민원집단 하면 그게 자꾸 변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욕 먹으면 고소하면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원만 제기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거해서 언론쪽에서나 의회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진짜 그게 작은 문제도 문제가 커져서 돈 적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크게 번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박성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에서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정보 공유해서 비공개로해서 일을 해결하면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설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여건의 보상차원이고 이주문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주시켜 놓으면 다른 집단화시설 했을 때 이주해 달라면 또 해줘야 됩니다.

정책의 맥을 한번 끊을 때 끊을 필요가 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그러세요. 만약에 누가 그랬냐면 의회에서 뒤지가 혼났다고 제가 그러더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어떤 행정에 딱 기본을 세워서 가져가는 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소리 지르면 이리 훌렁 바뀌고 저리 훌렁 바뀌고 이렇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거 이전요구 하면 다른 요구 안들어오겠어요?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닌건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자원관리센터 가리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리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1산단에내려오는 신동서 내려오는 한번 가보셨어요?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거 주민들 와서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담당직원들 데리고 제가 어그저께 후레쉬 들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지 대번 잡아요.

○박성하 위원 지금 차집관로 묻는거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 모든게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위원들 현장 가면 눈으로 대번 잡아내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못잡아내요?

하수구따라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그러면 대번 잡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박성하 위원 저하고 오후에 가볼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 행정의 문제점중에 하나가 책상에서 자꾸 서류만 만진다는거죠.

또 민원 들어오면 그거하면 용역주고 또 용역이 나와야지 대처하고 그러기전에 현장점검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는거 뭐예요?

○박성하 위원 아니 지금 신동천에 공사하는 내용 알고 있으세요.

찻집관로 묻는 것 같은데.

300미리 관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공단에서 나오는 찻집관로인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쪽에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부서만 알아요.

그럼 거기 관련된 부서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차집관로 공사하고 있다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도관할사업장이라도 제천시 땅파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게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요지는 신동천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를 묻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인지.

○박성하 위원 그럼 그거 하고서 또 찻집관로 따로 묻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도 비오톱 지도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도작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행정 네트워크중에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천팀에서 하천관리하고 또 환경과에서는 수질관리하고 이게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같이 업무를 보면서 업무가 서로 교환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 압송관 골프장거 묻는다면서요.

묻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압송관도 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서로 협조하면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답변을 들으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런거 허가를 내줄건데 환경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따로 따로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 됐던지 도로가 됐던지 기관산업이 됐던지 각 실과간에 정보공유가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원관리센터 말씀드리지만 투입오프 냄새 그정도 나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인이 실례해도 그만큼 냄새 납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이만한 것을 크다고 떠들다 보니까 문제가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가보세요.

지금도 그보다 냄새 500배 더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만큼 은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해 줄 것은 해 주라는 강한 행정이 필요한때가 지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거 와서 소리 지르고 책상 좀 엎으면 어떻습니까?

책상 엎으면 다시 사면 되는거지.

그래도 아닌 것은 꼭 지켜주세요.

또 위원님들이 야단친다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위원님들이 소리 지른다고 넘어가는게 정책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이 소리 지른다고 넘어가는게 정책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행정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기실 분도 없습니다.

지레 질겁 먹지 마시고 쓰레기정책 특히 자원관리센터만큼은 의연하게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크게 대답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10페이지를 보면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청정제천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전에 흡연지원조례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타도보다도 먼저 제천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건 서로간에 공감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보면 여기에 1억 3200만원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주로 보면 금연지도자교육 80명, 금연교육 5천명, 금연캠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 공감하시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아까도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왔는데 일본에 1200만 동경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금연홍보를 부착을 했어요. 도로에 부착해 놓고 금연표시 해 놓는 것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보면 큰 도로라던지 차없는 거리에 이러한 홍보부착물을 도로에 해놓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는 안되겠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도로에 예산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할 용의있는가?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을 제가 갔다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65세된 어르신들이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복장을 단정히 입었더라고. 모자까지 써서 그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금연을 합시다 이런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도 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이 다니니까 보기도 좋고 금연하지 말아야겠다 그분이 오면 노인네들이 올 때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뭔가 양심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더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서 느낀게 뭐냐면 마트라던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흡연구역을 해 놨어요.

흡연실 해 놓으니까 흡연장소에 가서 흡연을 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 세가지 문제를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과 팀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청정도시 금연조례안에 맞는 우리 제천시가 좀더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영업식당 이런 것은 신경쓰지 말고.

○조덕희 위원 그런건 해 나가고 제가 질문한 이런 것은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65세 된 어르신 두명 해서 해보고 큰 도로라던지 이런 데 금연부착 해 볼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마트같은데 흡연장소를 해 놓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3쪽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명되어 있죠?

우리 제천관내에.

○조덕희 위원 32명중에서 이번에 2010년 4월 20일 복무만료자가 9명입니까?

○조덕희 위원 9명 복무 만료되면 9명 배치는 이상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공백기 없도록 공보의 없게 되면 각 시군에 보건소에 면단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강 확립차원에서 정기 2회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엄중조치를 과장님께서 해서 공중보건의들의 정신상태 복무자세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적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도 보면 괴산군인가 신문에 봤는데 넷째, 다섯째까지 1천만원까지 준데요. 그거 한번 본적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1천만원 준다고.

이렇게 이런 대폭적인 변화 없이는 출산 많이 안합니다. 공감하시죠?

○조덕희 위원 예산 뒷받침은 과장님 의지를 갖고 제천시 인구 줄고 하는데 애를 많이 낳아야겠다 많이 낳으려면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대책보고가 되면 낳을 수 있는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거 없으면 하나 낳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던지 예산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많이 넷째, 다섯째 낳을 때 1천만원 준다 말이지. 이렇게 해서 라도 바뀌어야 한다. 작년이나 내년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올린게 뭐가 있어요.

이런 쪽에 과장님 의지갖고 한번 할 용의 있으세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 볼 것 없어.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 한번 올리세요.

다 같은 동료위원들은 그런데 다 동감하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런 쪽으로 폭넓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조덕희 위원 의지 좀 갖고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5페이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병상수는 180병상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입원 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성명중 위원 180병상에 120명이면 작은거죠?

○성명중 위원 제가 볼 때 병상수 대비 입원 환자수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제천에 큰데가 두군데 아닙니까?

노인사랑병원하고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자의 나태입니다.

또 전략적인 사고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 이래요.

여기 병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2010년 상·하반기 2회를 하겠다고 중점계획에 되어 있는데 2009년도도 한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2009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운영 내실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개인 배불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고요 지도점검에 문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왜 2009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가져오라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잘 해 주시고 20쪽에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사업 동료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예산문제입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따질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의 문제이지 이게 예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예산이 작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소신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지금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제천시 조례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합니까?

도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죠.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도에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제천시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여기 참석하신 박혜숙 팀장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해결 해야지 예산부터 가는거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 우리지역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던지 도에 직접 가서 하던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개정이 되어야지 이거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사람은 제천에 있고 한 사람은 강원도에 있는데 애를 낳았어.

적용이 안됩니다.

주소가 제천으로 있어도 적용이 안돼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1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책정하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개정할겁니다.

그다음에 22쪽에 WHO 한방건강도시만들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시가 WHO 한방건강도시 선포후에 많은 시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10쪽에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예산이 1억 3200이에요.

여기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구축에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총 8개 사업에 4억 9300이에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대원전문대에 준겁니까?

○성명중 위원 10페이지는 세명대학교 위탁을 주고.

○성명중 위원 대원전문대 위탁을 주고.

○성명중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집중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 모도시도 난리입니다.

WHO 건강도시로 어디인지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거기를 한번 보니까 컨트롤타워기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똘똘 뭉쳐서 잘 가고 있더라고.

우리는 좀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한방엑스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거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개정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보건소에 중점사업이고 보건소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반시설 확충이라던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력사업 이런 많은 사업을 시민만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연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있게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금 11쪽을 좀 봐주세요.

특수시책으로써 담배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캠페인이라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등교시간에 금연캠페인을 전개한다라고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담배 흡연이 거의 몇 %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2008년도거인데도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천시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등·하교시간에 금연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흡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금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새로운 단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가보니까 내실도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되어 있는만큼 환자수가 너무 적고 비어있는 병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주로 어떤 환자들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실 그대로 빈 병실이 많고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 걸리지 않은 분들은 병원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다시 부장이랄까 총 관리하시는 분이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인데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 도 있고 아주 깨끗하게 작은 무대지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홍보하셔 가지고 각 사회단체라던가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방문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노인사랑병원의 책임자께서 우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그거 시스템을 해서 전력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운영을 열심히 잘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8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센터 운영인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전액이 시비네요.

100% 이건 왜 그렇죠?

○이정임 위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훈련 및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예방, 교육, 장애 조기발견 등을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이 지금 여러 장애인들이 많지만 우리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재활치료를 받아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신중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사업에 대해서 2007, 2008, 2009 10월말까지 출산장려금, 축하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세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청풍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럿이서 홍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80병상이죠 증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120개 병상이 차있고 나머지 60개 병상이 비어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증축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보니까 치매노인들이 많이 차지하시더라고. 그럼 치매관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병원이 치매전문을 한다던지 이런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이왕 우리 제천시에서 노인사랑병원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우셔 가지고 관계자하고 그 병상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어렵게 증축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요 조금전에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둘째나 셋째아이는 도비가 27%가 확보되어서 시비 73%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08년도나 09년도 현재 비율을 따져가지고 저희 준다고 해서 둘째나 셋째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차등지급 한다고 해서 더 출산이 장려가 됩니까?

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09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봉수 금년도는 작년 대비 9월말까지 증가가 된 건가요? 감소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봉수 증가는 안됐죠?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출산축하금이라던지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는 제천시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시비로 주고 국도비가 붙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봉수 지원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둘째, 셋째도 차등 분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아이나 출산축하금같은 것도 한번 꼭 셋째아이만 줄일이 아니고 첫째아이나 둘째아이한테도 이런 관계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둘째아이 하고 셋째아이가 일인당 120만원, 일인당 180만원을 우리 제천시에서는 주고 있는데 타시군도 똑같아요?

○위원장 김봉수 연 50만원이에요?

○위원장 김봉수 아니 그러니까 연.

○위원장 김봉수 출산장려금은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네요.

○위원장 김봉수 첫째아이는요?

○위원장 김봉수 우리 양순경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첫째아이고 둘째아이고 셋째아이고 물론 타시군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게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출산장려면 출산장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호스피스관계 나오죠.

우리 09년도에 금년이죠 금년도에 실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활성화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봉수 TV에도 나오는걸 봤고요 또 전국적으로 TV에 나오는 것을 봤으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지원주고 있는 사업이 잘되는 사업, 잘 안되는 사업은 좀 잘되게, 잘되는 사업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호스피스사업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뭐가 부족한지 정말 제천시민들이 바라는 건지 지난번 저희 중간회기때도 그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큰 상을 얼마전에 받으셨죠? 여러 가지 신종플루 관계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큰 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 위원들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봉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 있죠.

과장님 주민등록을 제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일인당 첫째아이는 순수 시예산으로 30만원 주는 겁니다.

그다음 둘째아이 120만원하고 셋째아이 180만원은 도예산 50%, 시예산 50%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셋째아이는 순수 제천시예산으로 일인당 30만원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지.

도예산 분명히 50% 포함됩니다.

둘째, 셋째는.

○성명중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에 8억 5300만원이 도비 27%, 시비 73%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출산장려금에 축하금하고 장려금에 위에 보면 2010년도 중점계획 바로 위에 보면 27%, 시비 73%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지금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은 전액 제천시비로 주는거고

출산축하금에 첫째아이 이상하고 출산장려금에 첫째아이는 30만원씩 한번씩 주는 것은 전액 제천시비로 주는거고 나머지 둘째아이 출산장려금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지금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주는건데 지금 이 위에는 8억 5300만원은 도비 27%, 시비 73%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게 맞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이 기록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사업비가 도비 27%, 시비 73%로 나와 있다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시비, 도비를 전부 합쳤을 때 이 밑에는 50%를 주지만 시비로 전액 주는게 있기 때문에 30만원 그걸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73%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본 위원도 보충질의 드렸던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아이로 구분을 해서 줬을 때 과연 성과가 있느냐.

돈 몇십만원 더 받겠다고 아이를 하나 더 낳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첫째아이를 낳나 셋째아이를 낳나 균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셋째아이 낳는다고 돈 15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하나 더 낳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사전협의가 있어서 오후에 또 하는 걸로 협의가 됐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2010년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지금 햅썹인증 아시죠?

지금 이게 농림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성명중 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성명중 위원 이 햅썹이라는 것이 원 재료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다 인증하는거 아닙니까?

최근에 국제인증서라고 IS있죠?

부정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설령 햅썹을 인증했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 제천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성명중 위원 햅썹을 하라는 조건이 있을 것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우리 제천시는 몇군데 됩니까? 대략.

○성명중 위원 대략 몇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청풍은 고추장은 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직도 안됐어요?

아직도 정신을 안차리고 있다 말이야.

○성명중 위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명중 위원 몇억이 들어도 그렇지 국제적인 망신을 시켰으면 보완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국도시비 받아서 사업하면서.

○성명중 위원 말도 안되는 거지 그거 대한항공이라던가 이런데 하려고 얼마나 지역인사들이 노력했습니까?

보은차원에서도 정신 차리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망신시키고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진짜 잘못됐어요.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이 무엇을 개선해야 만약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이런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편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죠?

많이 느꼈죠?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음부터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올해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 신종플루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보고할 때 상반기에는 에이즈 때문에 보고하시고 후반기에는 신종플루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애를 먹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확진환자는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조덕희 위원 1616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확진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힘든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들이라던지 애들이 확진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행동수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모가 있고 어르신들이 했다고 하게 되면 거기 관심있는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를 먹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확진환자로 판명되겠더라고.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방대책은 어떻게 과장님 갖고 계신지.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하고 있지만 그 분야만큼은 전담반이 구성된다던지 확진받은 사람들의 가정 파악을 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덕희 위원 더 관심갖고 자가관리가 문제점이 나오면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책방법으로 직원들이 전화한다던지 방문해서라도 안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읍면지역에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라고 한것도 우리가 여름철에 자율방역단들이 읍면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해서 신규사업으로 4200만원 줘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읍면에 한명씩 기간제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데 한명이 읍면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최대한 2, 3명이 1개조가 되어야 여름철 내내 구석구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부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읍면장들하고 잘 연계해서 인원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를 그런 식으로 인원보강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방역 확실히 해서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강화에 대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다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법으로 학교 같은데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양순경 위원 지금 연간 계획을 짜셔서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면 찾아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을 오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지혜롭게 하셔서 예방교육이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거점병은 서울병원 한군데고 약국은?

○양순경 위원 타미플루는 병원처방이 있어야지 구입은 가능하죠?

○양순경 위원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충분히 다 타미플루는 확보는 된겁니까?

○양순경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되고 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아직.

○양순경 위원 접종이 안되어 있고 후순위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다 백신이 다 없어졌을 때에는 대비책은 있나요?

이게 전국 35%밖에 안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나?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취약한자부터 우선순위로 하는게 35%를 잡고 있다.

○양순경 위원 어쨌든 제천시감염자도 1616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적은 인원수는 아니네요.

계속 증가상태입니까?

○양순경 위원 어쨌든 신종인플루엔자가 무서운 것은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것에 이거때문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예방수칙에 대비를 해 주셔서 이거는 과잉대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신건 알지만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한방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투자는 많이 하고 개발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의 경쟁력이 아직도 미흡한것 같고요 독특한 음식의 문화가 아직도 미흡한것 같고 내년에 한방엑스포는 다가오고 있고요 제천시에서 대표할만한 음식은 안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더 신경 쓰시고 음식문화와 함께 환경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신종플루 소독하는거 있죠. 그게 몇인용이에요?

몇 사람분이에요?

○박성하 위원 들어가면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때 몇 통 쓰셨어요?

○박성하 위원 16통 썼어요?

그러면 거의 95% 정도 소독을 하고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때 남은거 없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16통을 구입해서 한두통이예요? 정확하게 두통이예요?

○박성하 위원 양이 중요해서 그래요. 저한테.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양이 중요하거든 나한테.

○박성하 위원 그럼 14통 썼네요.

14통 썼으면 14통중에서도 조금씩은 버린거 있을거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럼 1만 5천명에서 1만 8천명이라면 1만 6천명 보면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이거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면 이거 통수 정확하게 계산하면 축제에 왔다갔다 한 인원 딱 나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께요.

지금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덕산지역에 하청업체가 부도난데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부도나는거야 기업 사정상 어쩔 수 없겠지만 부도로 인하여 혹시라도 지역에서 자재나 골재 또 인건비가 채납되지 않도록 원청업자하고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부도액이 얼마나 되죠?

○박성하 위원 대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하청을 한다는 것은 보증수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싸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내에 부도액 피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희시가 2006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됐죠?

○성명중 위원 지금 성과표를 보니까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객관적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주환경청 어쨌든 운영은 내실화를 잘하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페이지에 신규사업 법정수질 강화정책 대비 총인처리시설 정부정책이죠?

○성명중 위원 그럼 이 재원은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작년도에 저희 고도처리시설에 285억을 투입했는데 이 고도처리사업하고 총인처리시설 사업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나요?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2008 공기업 하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분야 이거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9페이지요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분할발주 시행 총 19억 되는데 하수관거 민원공사를 봐도 이게 56건에 16억 6700이면 건당 대략 한 3천만원 된다 말이에요.

○성명중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업체가 거의 다 했습니까?

몇 % 했나요?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하수도 민원이든 CCTV든 각종 자재구입이든 총 해서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다면 단가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분할해서 공정한 자재로 되어서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예를 들어서 한 업체땅 5억 정도해서 새벽 두시가 되어도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면 따르릉 와서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성명중 위원 저는 어차피 지역업체를 위한 다면 지역업체 단가계약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낙찰율이 87%다 하면 13% 정도면 그만큼 예산도 절약 될거고 한 업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장비나 인력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수의계약 한건하고 입찰이 하나 되면 그거 달랑하고 또 직원들 내보내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 저는 4개나 5개 지역을 분할해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주면 오히려 지역업체도 보호가 되고 또 환경사업소에도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32쪽에 송학하수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조덕희 위원 두군데네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송학은 500톤 이상이 되어서 협잡물 처리를 처리한다고 했죠.

설치하게 되면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조덕희 위원 이 설치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기를 보니까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되어 있는데 방류수 설치를 38쪽에 송학 공공하수처리장에 이런 협잡물처리를 하게 되면 방류수는 자동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조덕희 위원 그럼 여기 38쪽에는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는 무엇인지.

○조덕희 위원 그게 재이용사업으로 800만원을 이거는 500톤 이상되는 하수처리장만 가능합니까?

○조덕희 위원 할 수 있으면 계획은 또 있습니까?

송학 한 다음에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조덕희 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이용사업해서 송학 공공하수처리장은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다른 면단위 또 20 몇군데 24개 하수처리장도 가뭄을 대비해서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조덕희 위원 검토해서 돈도 예산도 많이 안들어 가는데 가뭄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BTL사업이 제천시내 일원에서 동시에 몇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봉수 동시에 시행하는게.

○위원장 김봉수 시공업체가 전부 다른거죠?

○위원장 김봉수 감독은 누가 하나요?

○위원장 김봉수 감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천시내 일원에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것처럼 아무데나 막 교통 차단시켜 놓고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길목이고 뭐고 통로도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적인 대응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천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시내에서 파재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에 제가 한번 관계서류를 검토를 할건데요 철저히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안들어 올 수 있도록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우리 총 사업양은 몇 km가 되나요?

○위원장 김봉수 아니 총 1차 2차 합쳐서.

○위원장 김봉수 150km죠?

○위원장 김봉수 맞아요?

○위원장 김봉수 81km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봉수 나머지 15km는 어디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합쳐봐야 135km밖에 안되는데 15km는 따로 계획해서 하는게 있나요?

○위원장 김봉수 무슨 착오가 일어나요?

○위원장 김봉수 오자가 어디가 난거예요?

○위원장 김봉수 15km가 차이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착오가 난다고 하면 이 천억대를 하는 대형공사가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거 보다 착오가 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15km가 예산이 빠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봉수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공개적으로 못하실 사항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봉수 여기에는 수치에 착오가 나오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하실 때 천억대에 가까운 말도 많은 BTL사업이 여기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봉수 이 자료를 추후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