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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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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13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관리소,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각 실과사업소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관리소,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분석중에서 2페이지에 여덟 번째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7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공사부분은 5월까지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는 모두 준공하고 또 8월달까지 광장 및 부대시설,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내년도 운영에 앞서서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관, 박물관, 유리온실 3개 시설에 대해서 일괄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고중에 있고 금년도내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과학관에 대해서 기획전시, 특별전시, 학술행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 운영도 내년도에도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더불어 시설을 6월달까지 준공하고 시운전 및 가동을 7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도 본 시설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도 생약초가공시설 운영과 학술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일괄 위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 운영도 내년도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고 6월까지 준공하고 8월까지 약초허브전시관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설운영도 한방생명과학관과 연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설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64억 99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1천만원에 민자 기부채납으로 97억3400만원 시비가 65억 55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현재10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기부채납 건물이 전체가 착공이 되는 걸로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와 사업 완료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8월달에는 전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통시장내 들어가는 유통지원시설에 건물은 3가지입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 건립 기부채납인데 특산품 판매장과 전시체험장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고 기부채납이 9억 5천만원, 시비가 10억이 됩니다.

여기 사업자는 약초시장상인회와 한국감초영농조합, 우수영농약초조합, 한약영농조합이 민간사업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한방한우프라자시설 건립은 축산물 소매하고 축산음식점, 한우음식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14억 3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억 8천 도비, 시비해서 나머지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제천단양축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은 이것도 그것기부채납인데 농축산유통센터내 음식점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과 식문화체험장이 건립이 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이 83억이고 시비가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삼전에코와 (주)바이오21이 참여하면서 제천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건립후 운영권을 보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에 한방음식거리를 조성해서 한방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770번지 구 보건소 일원 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징조형물, 종합안내도, 거리입구 인, 벽면이용 그래픽, 도로구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브랜드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엑스포 출시할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4억 3천 신활력사업으로 시가 20% 지원하고 기업이.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내년도 8건 정도를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기획가변전시실 설치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킬러콘텐츠 구축사업으로 기획전시실에 112.8평 정도에 그로솔로지전을 인체의 과학전을 도입하는 겁니다.

과학관 2층에는 동의보감관을 콘덴츠를 구축을 해서 2013년도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선점적 효과를 얻고자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전시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에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도 내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명의촌 의료관광시설사업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생태치유센터 제2 명의촌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새생명숲속한의원에 하는 시설인데 신규시설로 입원실 식당을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 입원실과 식당을 추가하는 겁니다.

총 6억 7400만원이 투자하는데 시비와 민자가50대 50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 장기요양전문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약10명 정도가 요양을 오는데 30명 정도로 요양환자를 높이기 위해서 본 시설을 확대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WHO 한방건강도시도 생략하고 19페이지 한방교양강좌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방테마벨트화 및 건강마을사업도 생략하고 21페이지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활력사업 약초클러스터 육성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계속되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 24페이지 한방산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한방음식경연대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약초웰빙특구사업도 계속 변경 확대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국제발효박물관에 생약초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약재 상품화 및 부가가치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엑스포공원내 수익모델을 구축 해서 연구시설에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고분자탈수설비, 발효설비, 동결건조설비, 분쇄설비, 가공저장설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달까지 준공해서 엑스포공원 위탁업체와 연계 운영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한방클러스터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방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생략을 30페이지도 유통시설 고객유치 이벤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도 BTL사 성과평가위원회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도 한약재 유통지원 BTL사업 민간위탁 운영도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7월달에 가동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삼공사에서 BTL사업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공모신청중에 있습니다.

평가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계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입니다.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후에 재원 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엑스포를 지속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의보감 주역 재조명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2013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유치는 정부에서 2013년도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를 하고자 하는데 전국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꼭 참여를 해서 2010년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꼭 유치하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가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도시가스 LNG 내년도에 4195세대 단독세대를 포함해서 내년도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보조내시됐는데 총 7개 사업이 선정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국제발효박물관에 지열시스템, 제천시청 태양광 발전시스템,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시스템, 자원관리센터 소각 폐열발전설비, 태양광주택 70가구, 그린 빌리지 33가구가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에너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두 사람마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개 점포에 대해서는 조만간 협의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중앙시장 문화센터 조성사업도 건축설계 완료해서 공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문화센터 운영이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 가동이 미착공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가 착공이 되도록 2010년도에 가동률 90% 전체 착공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밸리 입주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피해 최소화대책은 현재 중기청에서 사업 조정신청중에 있고 2차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3차 조정협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상태에 있고 결론난건 아직 없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상생발전협의회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연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재래시장 인프라사업 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도에 중점계획은 내토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와 고객지원센터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0억 6천만원이 되고 약초시장도 주차장 조성에 4300만원이 보조내시됐고 역전시장에 아케이트 보수라든지 덕산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장에 고객센터 운영되는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러브투어는 현재 11월 12일 현재 98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금년도에 만명이 될걸로 보고 내년도에도 투어코스를 엑스포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고 펨투어도 하고 내년도에는 1만 5천명을 목표로해서 러브투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를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래시장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하드웨어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 운영사업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이벤트행사로 시장별 차별성 행사하고 홍보기획프로그램으로서 시장에 가다를 해서 전국시대와 무한지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재래시장 경영컨설팅에 선진지 문화마케팅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은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 상점가 컨설팅, 내토, 동문시장 전통문화시장 컨설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 경영마케팅 등 상인교육과 선진지 견학, 박람회 운영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생략하고 60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미정입니다만 약 1300㎡ 사업비는 17억 정도로 해서 슈퍼조합과 도매협회 자부담을 확보하면서 내년도에 기본용역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5월달에 정부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기업지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 대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5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벤처기술 우수기업 지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시와 도 매칭사업과 시 자체사업,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을 금년도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생략하고 7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생략하고 73페이지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도 금년도에 보조금 내시가 14억이 됐습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들이 분양가하고 임대료의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생략하고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8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일자리 창출 10380개 내실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현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친환경색사업으로 발굴과 한방특화도시에 맞는 한방발굴사업, 바이오밸리 조기가동과 2바이오밸리의 기업유치, 앰캐슬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내년도에 300명으로 해서 18억을 투자해서 시설비나 생산적사업에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도 특화된 공공근로사업 도비 보조가 일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희망근로와 연계해서 4단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희망자전거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입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 들여서 저소득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을 해서 재생자전거 보급과 예술자전거 이벤트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5월중에 시행을 해서 희망자전거, 희망우산제작소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보필을 잘하세요. 건강 해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한방생태치유센터 만드시는거 위치가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봉양 옥전에 방화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화소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속에 있는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원광대학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원광대학교 학장하시던 분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지역이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시설에 식당하고 뭐 만드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존 시설에다 입원실하고 식당하고 신규로 하고 기존에 있는 요양실, 강의실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게 단독 펜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수용을 못합니다.

펜션 한 동에 한 사람씩 있기를 원하다 보니까 펜션이 8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용을 못한다 해서 원룸형태로 입원실을 짓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 분이 한의학쪽에 대단한 권위자로 알고 있거든요.

한방생태치유센터 그냥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그 분의 유명세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추가 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것은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대로 잘 운영을 하시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쪽하고 36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에 허준 40주년 동의보감 관련해서 2013년 엑스포를 다시 한번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산청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산청도 동의보감 드라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최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할려고 균형발전차원으로 끌고 가서 2010년도에 제천에 하니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하도록 유도를 자꾸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13년에 관련 엑스포나 대형프로젝트를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초에 신청을 하실려고 하죠.

2013년 엑스포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은 지금 엑스포를 해보니까 준비기간은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이 그렇게 산청도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10만평이 필요합니다. 국가행사를 할려면.

그 부지를 단기내에 3년 정도 남았는데 기간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컨벤션이 중요한데 국제회의가 중요한데 컨벤션은 산청에없거든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노하우를 가지고 꼭 유치할려고 2013년도에 엑스포의 가능성 기본계획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기본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줬고 정보를 저희들이 최고 빨리 입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산청을 뭐라고 그럴까 얕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걸로 저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상당히 저희도 정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과 협의한게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동의보감사업단에 사업 단장하시는 분이 그쪽에 용역을 줬어요.

2013년도 엑스포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이 직접 맡을 수는 없고 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딴 분이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정보를 계속 입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정보에 늦기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면 동의보감사업단하고 제천시하고 2013년 엑스포에 대해서 지원이라 든가 업무협약을 체결된게 있어요. 없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걸 경계를 하고 있어요.

워낙 지자체들이 딴데에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용역 체결도 동의보감사업단하고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른 데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동의보감기념사업단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2013년 엑스포가 가장 필요하다 또 타 지자체와 연관성이 없다 당당하게 제천에 엑스포를 지원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왜냐 하면 산청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의보감사업단에 대해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준비를 잘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7쪽에 LNG 보급하는거 있죠.

충주시 보급실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갖고 계시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충주시는 LNG가 최초에 들어와서 전 시내에 보급이완료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를 분석을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같은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충정에너지서비스에 경영 관련한 측면도 있지만 시민 누구나 같은 시기에 LNG를 공급받고 싶어하는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자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전 시민이 혜택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40쪽하고 42쪽에 에너지 빈곤층 긴급지원 민간협력 저소득 LP가스 무료 공급이 있는데 이게 복지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에너지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하고 잘 업무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협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점하는데 문제가있을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법률에 위반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책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 피해 최소화문제인데 48쪽에 이마트 관련해서 입점반대협의회와 이마트쪽하고 협상하는게있죠.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재 제일 뜨거운 부분이 개점을 연기하라는거하고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해 달라는거, 주차장시설 확보 지원해달라는거,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하라는 요구사항, 매출액의 0.5%를 기금로 달라는거. 전단지 배포를 제한하는거, 지역물품 구매하는거, 상품 배달 금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마트측에서도 총 11개를 요구해서 두개 항목은 큰 쟁점부분이 없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사업영역이라 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은 지역 우수 특산품 판매장 운영은 타결이 됐고 나머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걸 좁혀가는 과정에 있고 제일 뜨거운 입점을 2년간 유예하는건 상당히 아직까지 구체적접근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2차 조정까지 거쳤는데 3차, 4차까지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은 더해라 중기청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진척이 될것 같습니까?

잘 협상이 될것 같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제일 뜨거운 문제가 입점기간을 유예하는 얼마까지 할것인가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양보하면서 가다보면 그 자체가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도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쪽에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해 할런지 모르지만 이마트를 막을 힘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상생발전하는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 구성은 하셨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협의회 구성은 했지만 중기청에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가지고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 협상하는 것도 취지가 결과적으로 서로 상생하자는거 아니겠습니까?

잘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그림은 독일에 빌러가 그린 기도 하는 손이라는 그림인데 택시타면 기사분도 붙이고 다니는데 상생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비화가 하나 있는데 듈러가 공부를 할 때 친구하고 둘이 그림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두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학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잘되면 그 사람이 지원해서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자 약속을 하고 빌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 동안에 친구는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듈러가 정말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무교대죠.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이제 손이 굳어서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를 훌륭한 화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손을 보고 듈러가 그린 그림은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상생했다는 하나의 증거인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마트와 재래시장쪽이 잘 협의하도록 중재를 해 주시고 특별히 소상공이나 재래시장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62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인데 연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에 대한 2차 보전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가는게 110억 정도.

유영화 위원 지원해주는 이자만 2차 보전하는거 은행에 금리가 5%다 그러면 적어도 시가 몇 %정도 보전하는게 있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소상공인은 예산을 못세워서 못했고 중소기업만 해서 하는게 2차보전해주는게 30몇 개 기업에 2억 정도 1년에나가고 있고 금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연간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영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12월 2일이면 제천지역에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지금까지 지역의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받을려면 충주로 갔잖아요.

지원받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신용보증받는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300억 펀드조성하는거 알고 계시죠.

농협하고 같이 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쪽에 이자율이 굉장히 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 제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2차 보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은 이야기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일자리 창출 할 얘기가 많은 데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단기 상시 고용이 아닌 임시고용쪽까지 다 일자리로 들어가는거죠.

법적으로 일자리 취업이라고 하면 연간 이상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통 1년 이상 고용된걸.

유영화 위원 아닌데 알아보시고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한 내용을 사안별로 기관별로 조사된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기준에 맞는 사업으로 전체 신청을 하면 신청자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유영화 위원 아니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사는 형편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재산사항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이하 거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쪽에 신청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없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중에 시청 공직자가족은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직에 있는 사람은 없고 퇴직해서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현직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직자 가족은 다 부자는 아닌데 공직자 가족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양보하는게 맞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있는가 해서 밖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공무원 가족이 이런데 참여를 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건강도 안좋으시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를 잘해 주시고 특별히 한방경제과에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두세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 실무관님들 협조를 잘하셔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우선 건강이 안좋다니까 앞으로 큰일을 앞에 두고 건강도 안좋으신데 건강조심하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국제한방바이오를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내년 6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9월달에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준공이 잘되고 한 두번은 시설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동을 시운전해서 두달 정도는 시운전하고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8페이지 보면 약초특산품판매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하고 약초시장 상인회가 11명만 가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약초시장 상인회가 50 몇 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거기서 11명만해서 운영이 될까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본인들이 건물을 졌고 시에 기부채납하는건데 보통 1인당 1억씩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재산이되는게 아니라 시에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져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젊은층들이 사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20-3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초시장이라고 해서 다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염려되는건 뭐냐하면 11명이 한다는 회원이 한다는 것은 상인회 상가의 구조적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형성 자체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11명이 한다면 11개 점포 밖에 안 될거 아닙니까?

크거나 작거나 하는건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이들이 11개의 점포가 얼마 상업적인 형성이약초시장의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지 제 의견은 이런 생각이죠.

상인회가 일단 어쨌든 간에 다시 원위치가 되든 안되든 잘되면 영구적으로 거기서 하고 일부분만 간다고 하는건 약초시장은 분열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어떤 여기는 시장 개념보다는 특산품 판매장 엑스포 이후에 관광지쪽에 하나의 제천에 약초특산품 판매장의 개념입니다.

시장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보면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식문화체험장해서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약초시장에서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판매장이라고 하는건 엑스포를 한 후에 가본 현장 경험을 한 결과 유명무실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명무실하다 저희들이 가봐도 11개 점포에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상인들은 기부채납까지 해서 막대한 돈을 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될것이라는거죠.

현재 문제라는건 아니겠지만 이걸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약초시장 전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11명에는 더이상 가고자 하는 상인이 없는 모양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왜냐 하면 시 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되면 기부채납해야 되고 시가 사용권은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강제적으로 입주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참여 희망자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여기에 해서 20년도 운영을 해도 손해를 안보겠다는 책임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신이 선 사람들만으로 구성이 돼서 참여가 된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약초시장 상인회 일단 약초시장이라고 봐야 될거 아닙니다.

판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인외에는 더 입주하지 않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천시 전체적으로 공고를 세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투자 1억을 하고 20년간 사용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초시장 상인회 젊은 사람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유치해서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신이 선 사람만 참여한 겁니다.

딴 사람은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 의견은 막연한 시에 계획이겠지만 11명외에는 다른 상인들이 입주가 어려울 거고 이 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 가고 일반상인들은 점포를 가설건축물로 해서 입주하는건 문제가 있고 일단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시장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의견은 이거는 앞으로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일단 입주를 시켜 놓고 나서 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기부채납을 시설을 재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것 같은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엑스포를 치러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한방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이 한방엑스포가 기간내에는 충분하겠죠.

그러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났을 때 바로 활성화가 돼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미지죠. 그래서 안 되면 시에서 피해를 봐야지 소비자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기부채납까지 받아놓고 장사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후속처리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그런거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시에서 지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3년 단위로 계속 교체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많은 고민을 해서 수익을 철저히 할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산품 판매장이나 한우프라자나 유통센터가 들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을 무대로 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제천시민을 상대로 한 장사가 아니라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관광지화해서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하에 투자가 된겁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보고 이 분들도 그렇게 할려고 사업 구상를 한겁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인데 위험부담도 있지만 성공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 의견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방엑스포는 제천시에 최고 큰행사가 되고 상인들은 일부적으로 참여자인데 제천시민들이 한방바이오엑스포하면서 약초시장 상인회 전체가 참여하는게 아니라 11명일부분만 참여한다는건 제천시에 사업 구상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돈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거에 후하게 인심쓰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 한방엑스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분할해서 영구적인 임대를 한다 든가 사서 사업부지를 어느 정도 받아내고 분양한다 든가 이래야지 우선 행사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돈도 걷어야 되는거예요. 지금부터라도 1억씩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한쪽에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성공할것 같지 않아서 제대로 될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 일부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아직까지 부지도 확정이 안돼있다 이리 와라 저리가라 하는 민원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확정이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설계중에 있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기간은 엑스포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준공돼서 준비 잘 끝날 것 같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신경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한방음식 문화조성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존에 청전동에 보면 구 보건소 앞에 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식당 골목에 20여개 업체가 메뉴는 각기 다르지만 한방음식으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메뉴를 가미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방메뉴 음식거리가 조성이 되면 걸맞게 도로에 상징조형물이나 입구에 사인, 벽면에 한방문화거리의 상징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시에서 간판이라 든가 아니면 거리 조성하는데에 조성비용을 디자인을 지원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500m면 상가가 상당히 큰데 많은데 점포수가 많은데 다 수용하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 음식점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현재 21개 업소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것도 사실 5억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5억을 지원하는건데 만만한거아니예요. 그죠.

그리고 우선 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주차타워를 만들잖아요. 구 보건소 옆에 주차타워가 진행중에 있고.

권건중 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조만간 될겁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일방통행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건소에서 두진백로쪽으로 나가는 데만 일방통행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일방통행 자리에 한다는거 아닙니까?

일방통행도로를 양 상가에 하는거 아니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서부터 보건소앞에 골목에서 장애인복지관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점포가 상당히 몇 십개가 20여개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20개점포가 아니고 100여개가 넘을 것 같은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티자형으로 다 나눈다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중간에 보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안많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 구간을 다하는게아니고.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할려면 일부분 여기 하나 드문드문 저기 하나 저기 하나 하는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은 전체가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디자인이라 든가 한방음식문화거리처럼 동의하는 사람은 해주고 안해주는 사람은 안하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맥주집이라 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런 집은 빼고 식당 위주로만 해서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점포수를 생각만 해도 100여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되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하다면 문제갖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리를 하는 거고 개별점포마다 다하는게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거리에 상점에 식당에 간판이라 든가 썬팅이라 든가 그런게 다 음식처럼 보여줄려면 그거 아니면 할게 뭐가 있어요.

할게 없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해당 업소와 거리를 한방이미지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음에 저도 더 연구해보고 일단은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8페이지 대형마트 입점은 준공이 다 났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준공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사용허가신청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용허가신청 나면 다 난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 문제점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건중 위원 모른다는게 말이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경제과에서 전체적인걸 총괄하는거고 부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 교통과 여러 가지가 다있겠지만 총괄은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게 한방경제과 사용허가 아닙니까?

점포 대규모 점포 사용허가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건물을 디스플레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거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개설등록입니다.

권건중 위원 등록을 받을래도 모든게 돼야지 등록을 받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선행조건이 건물 준공이라 든지 다 된 후에 물건을 진열해서 우리한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몸도 불편한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입점허가 개장 개업날짜가 잡혔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개설허가가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물건 팔고 하는건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사회적으로 제천시민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안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직까지 개업을 한다 안한다는 결정이 안난네요.

몇 월 며칠날 어떻게 개업을 하겠다는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안나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고 시정질문을 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보는 거예요. 한방경제과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본의원이 얘기하는걸 검토를 해달라는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의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복합민원인데 그런 교통영향라든지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루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건 각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한방경제과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점검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대로 안됐고 경찰서에서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건 우리한테 동의받은 일도 없고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애초에 있는 그대로만 했을 뿐이다 우리는 모르는거고 경제과장님께서는 현 시장님을 잘 보호하고 충성할려면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홍익기술단 교통영향평가 1억인가를 주고 받았는데 원천무효화되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준공이 된다고 하는건 그렇게 할바에야 뭐하러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또 홍익기술단에서 하는 얘기가 소소한 일은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심의를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서 그런 의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만전을 기해줘야지 시장님께서도 집행기관 모든걸 직원이 잘못을 해도 시장님의 책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0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난번 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조합에서 하기로 했죠.

주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매협회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매협회도 같이 쓰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해달라는 상태입니다.

권건중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확인은 안해보셨어요.

청주시, 충주, 단양, 영주, 원주 다했는데 그런데도 같이 쓰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같이 쓰는 지역은 확인을 안해봤고.

권건중 위원 기부채납 하나받고 알완력이 서로 생기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야 될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네 이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쓰면 좋겠네요.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죠. 그렇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연구해본건 없어요.

조사해본 적은 없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 나와 있는 물류센터 건축현황에 이런 식으로 다른데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93페이지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육성 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회적 기업으로 휴먼디앤씨라든지 제천YWCA, 간디공동체, 세하앤 이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사업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좀더 신규사업체를 발굴하는 거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하는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업계획을 낸데가 노동부에 낸게 여러 군데있는 걸로 아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5개 나와있죠.

(주)휴먼디앤씨, 제천YWCA, 세하앤, 간디공동체, 제천사회복지협의체가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권건중 위원 사회적 기업이 제천시민을 위해서 법인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준거네요.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이런 데도 육성을 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걸찾아보자 해서 용역을 해보는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건강도 안좋으신데 많이 물어본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죠.

건강 조심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한방엑스포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뒤에서 많이 보조도 해주셔야 되고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이 새로이 건립이 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건강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민선 4기 공약사업 평가 및 완성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엑스포조직위의 행정지원입니다.

기본방향은 총괄지원단 체제의 종합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총괄지원단을 15개 지원팀으로 편제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와 제천시간에 업무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고 전 부서 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와 정기회의는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영향평가사업은 총 7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건에 필수 인프라사업이 있는데 한방경제과에 생명과학관 등 영구시설하고 문화관광과에 공원박람회, 지역개발과에 산단진입도로 4차선 확충, 건설방재과에 IC진입도로 개설과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엑스포 개장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겠겠습니다.

8쪽에 국내 엑스포 홍보활동은 두시간내에 접근가능한 지역을 집중 홍보해서 관람객이 증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해외홍보관 운영 등 관람객 유치 활동입니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포스터 광고라든지 기 설치된 광고의 효율적 관리 등에 노력을 해나가고 최대한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범시민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은 일상적인 업무롬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범시민지원협의회 실질적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발족한 범 시민지원협의회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80여 기관단체에 맞는 참여과제 제시 등 여러 가지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실무 추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걸로 해서 시민참여를 독려해 가겠습니다.

12쪽에 시민홍보 정례화와 14쪽에 공무원 전국투어홍보단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박달가요제 입상자 등 홍보공연단 운영도 지난해에 박달가요제 입상자를 16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이들과 섹스폰 동호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5쪽에 비지닝서비스를 통한 전직원 엑스포 홍보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산하청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범시민 기관단체 엑스포 홍보물 지원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한방내음 물씬 풍기는 읍면동 조성 지원은 읍면동과 한방바이오엑스포 활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변 공한지 활용 한방관련 꽃길 조성이라 든지 직능단체 꽃길 조성 책임제 운영, 출향인사와 연계한 엑스포 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 총괄지원단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5개 지원 팀을 구성하도록 했고 총괄지원단은 부시장님을 단장 체제로해서 2010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 든지 문제점 도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 추진입니다.

전국 247개 자치단체를 44개 실과소 읍면동으로 하여금 책임전담제를 해서 자치단체 축제 견학 등을 통한 사전 교류 구축이라 든지 홍보물의 정기적 발송과 인적교류 추진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입장권 판매까지를 책임지는 마케팅 활동에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엑스포 홍보 한반도 해양 대탐험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6월까지 개최하는 걸로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바로 집행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엑스포 홍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년도 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서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에 이메일을 통한 해외 한인회 홍보입니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 대표들의 이메일을 파악해서 해외교포에 대한 엑스포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300명을 이메일을 확보했고 더 많은 이메일을 홍보해서 엑스포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미리보는 엑스포 상설 홍보관은 현재 건립중인 제천하우스내에 한방바이오엑스포 상설 홍보관을 만들어서 내년 행사때까지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외홍보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엑스포지원단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주로 하시는 일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는데 행정안전부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2009년 10월 16일자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알림광장에 떠있어서 클릭을 해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되어 있지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신데 누가 했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조직위원회에서 홈페이지는 만들었고 링크서비스를 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충청북도 홈페이지는 있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링크서비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안뜨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 추진하는거 있죠.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어느 동에 동장님께서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 어느 동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어요.

서로 오고 가고 사전 조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 동에서 지난번에 영화제때 왔다 간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동에서는 그쪽 행사에 버스 한 대가 가고 그랬는데 동장님께서 사무관 승진후보자되면 교육을 가죠. 2개월 정도. 중앙연수원에 수원에 있는 자치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는데 거기 가면 전국에 사무관 임용대상자들이 전부 교육을 받거든요.

적어도 단장님도 다른 시군에 아시는 사무관이나 서기관급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사무관 임용때 교육을 4주간 받았습니다.

그때 수첩을 가지고 있죠.

유영화 위원 가끔 연결되는 데가 있죠.

사무관 이상은 그런 인맥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동장께서 그 인맥을 가지고 같은 기수에 교육받은 인맥을 가지고 자매결연하자 해서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화로 해서 제천시도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천시청에 사무관 이상자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동이 또는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그래서 홍보하는데 한방엑스포에 와라 와라 그것만 요구하지 말고 그 지역 축제에 가있을 때 가주는 겁니다.

어차피 읍면동에 사회단체 보면 많이 가잖아요.

1년에 단체 우리마을에도 보니까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한번씩은 나갔다 오더라구요.

어차피 가는거 그런 지자체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쪽 행사 있을 때 가서 응원도 해주고 엑스포 있을 때 와라는 쪽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것 같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담당제 편성할 때 사전에 관계라든지 인연이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 그 지역에 지정을 해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급들이 교육받을 때 인맥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도 환경과장님 1년 동안 교육 갔다온 인맥을 활용해서 도에 부서에 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서로 방문하는데 도움을 받고온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17개 읍면동만이라도 다른 지역의 읍면동과 결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효과가 커질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대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엑스포의 중요성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건 다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운영면에서 제가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엑스포 몇 군데 자치단지에서 하고 있죠.

했지만 찾아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나 팔고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하는 식으로 했죠. 어디 든지. 우리 제천시에는 특이하게 생활필수품이라도 경품을 내걸고 예산 해봐야 얼마 들어 갑니까?

우리 지역의 찾는 자에게 감사의 뜻이 담긴 경품을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1만 2천인데 단체할인은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도 1만 5천원 정도 받고 식권을 하나씩 주세요.

이 식권으로 제천시내 어디가든지 점심을 먹게끔 그런식으로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함영득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엑스포 가봤을 때 1만 5천원짜리 입장료 있더라고요.

그런게 부담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철저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0엑스포가 1년도 안남았는데 준비 홍보에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한방바이오엑프스포 기간중에 KBS열린 음식회를 초대해서 열겠습니다.

엑스포 성공분위기를 초반부터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첫주 일요일인 9월 19일에 방송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엑스포 관련 시내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동문시장 등에 약점골목을 조성하고 한방허브찜질 체험과 전통명의 침뜸 체험 등 각종 행사를 해서 시내에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엑스포와 연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총 지원사업 23개 사업중에서 제천시가 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외에도 충청권 방문의 해 참여 관광객을 엑스포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제천의 맛집 멋집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맛집은 129개소 멋집은 펜션과 민박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84개소인데 내년 5월까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림지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내년도가 충주MBC창사 40주년인데 특집다큐멘터리로 의림지 2000년의 기록이라는 부제을 갖고 추진할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의림지역사에 대해서 자리 매김을 통한 재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천영상우주공원 건립입니다.

구 시장관사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체투영관, 하늘스크린, 놀이시설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액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천 자드락길 스토리텔링작업입니다.

자드락길을 5군데 상표등록 출원을 해놨습니다.

추진방법은 유명작가를 한 분 선정해서 글과 그림을 활용한 작업을 해서 10월경에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녹색관광마을 지정 및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와 하천리를 녹색관광마을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하천리 구 도로를 활용한 개발과 녹색관광소프트 개발, 태양광빌리지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성면 높은다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15km에 대해서 청풍호반 트레킹 및 자전거코스 조성사업을 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은 예산관계상 차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친후에2011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4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월악산 노래비 건립은 국민가요로 알려져 있는 월악산 노래비를 제작해서 월악산 및 억수계곡과 신륵사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천이 관광명소임을 홍보코자 합니다.

49쪽도 차후에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문화 백과사전격인 디지털문화대전을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영화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공간을 짐프스테이지에 영화제 기간중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작년 영화제 상영작중 화제작을 선정해서 제천시민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줌으로서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내년도 영화제에 성공적 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5회 APN 정기총회를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중 유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천시민TV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을 관광홍보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에 대표 관광자원 사진이나 소개문헌 설치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명암 산채마을, 산야초마을, 상천친환경민속마을 등 14개 우리 시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천하면 체험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수몰역사관과 유물전시관에 대한 전시자료가 부실하고 그에 따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실시해서 문화재단지에 유물 재배치 및 발굴, 보강,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현재 박달재에 거주하고 있는 성각스님이 목구를 일명 목굴암람입니다.

밑에 사진 왼쪽이 목굴암이 있고 천안에서 제작중인 목불 500 나한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 나한상이 완료되면 박달재에 임시보호각을 2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천 칠성봉을 유래나 전설 스토리 발굴 수집 등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칠성봉을 제천에랜드마크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 매입된 의림지 주변 공유지를 계절별로 꽃씨를 심고 편의의자나 그네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의림지 이미지를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남의 광장, 금수산, 얼음골, 작은동산, 동산 등 주요 명산에 쉼터공간을 활용해서 제천에 대한 역사문화이야기 등을 홍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제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한방엑스포에 첫 업무보고했던 한방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가장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엑스포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두어가지만 제 의견을 과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천의 자원이나 관광자원을 더 많이 알려서 제천을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많은 열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의림지에 대한 학술용역이 끝이 났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최종섭 위원 역사성이 증명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부분을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시고 또 하나 얼마전에 점말동굴에 대한 새로운 역사의 문화의 흔적이 옛날 선사시대의 유적지로만 알고 있는게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화랑이 전국 순례해서 도량을 쌓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온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을 어쨌든 간에 우리지역에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내년을 기해서 학술세미나랄지 그런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분야에 권위있는 학자들은 물론 세계적인 고고학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의림지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다가 새롭게 인정을 받아서 국정교과서에 다시 편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방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으로 큰권위있는 학자들을 불러서 학술세미나를 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의림지는 이번달 20일날 다음주에 국제세미나를 합니다.

점말동굴도 선사시대는 물론 삼국시대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점말동굴도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점말동굴을 연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코스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적으로 지정을 받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양에 수양개 유적이 우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늘 와서 조사하고 순례를 하는데 의림지나 점말동굴도 그 못지않게 역사성이 제대로 증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증거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속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자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제천이 어느 지역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갖고도 제천의 지역의 문화의 브랜드가 상당히 업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외형적인 관광객 보다 정신문화가 도도히 숨쉬고 있는 흔적들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너무 방대한거 아닙니까?

너무 많네요.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업무에 한계가 있는거기 때문에 일몰제를 채택해서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히 제척하시고 계속해야 될 사업은 계속 하시되 그렇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수준을 서로 맞춰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너무 일이 많다 보면 업무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되거든요.

일 욕심 가지는건 좋은데 너무 많이 펼치다 보면 성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택과 집중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광과에서 금년 한 사업중에 잘됐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먼저 청풍호반 야간경관사업은 주위에서 도에서 그렇고 굉장히 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의림지천 자연형하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잘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추가하면 활공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활공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잘됐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활공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곳에 가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문화관광사이트에서 청풍호반도 나와 있고 레저웰빙여행을 죽 클릭하면 비봉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사진 하나가 실려있는데 동영상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말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홍보가 너무 약한것 같아요.

활공장에서부터 패러글라이딩이 날아가는 모습 또 활공장에서 착륙지점 도곡리지역인가 요 대류리 하고. 그 지역 내려 오면 그림 아닙니까? 호수가.

그런 것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동영상으로 해놓으면 매니아들로부터 호감받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판이 활공장 그러니까 잘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좀 간판 명칭을 검토해 주세요.

11쪽 엑스포 관련 시내활성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로 이 지역에 뭐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엑스포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위에서도 유명한 한의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분을 초대를 해서 동문거리에 전통명의침뜸체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약전골목을 설치를 해서 제천에 있는 약초 상인들을 유치시키고 온 사람들이 재래시장도 체험할 수 있고 문화의 거리에서 특색있는 길거리 약장사라든지 공연을 해서 시내에관광객들이 엑스포장만 보고 가지 않고 시내에 들렸다가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엑스포 끝나면 없어지는거구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세요.

지붕없는 박물관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못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까운 영월에 있는데 박물관을 만드는게 아니라 시장 한 모퉁이에 지역을 그림도 넣고 해서 특화해 놓은건데 그래서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언제 한번 가보시고 엑스포대로 활용하시고 엑스포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고는 안하셨는데 55쪽에 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건가 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저희들이 3억 3천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엑스포에 전부 다 투입하다보니까 추경이나 내후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전 목적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천학사를 이용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음악영화제 준비기간이 두달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업무를 지금까지 보고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방문하셨다가 이거는 내보내는게 좋겠다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업능력이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니라고 반발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검토를 잘하세요.

저는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학업분위기를 훼손한다거나 그렇게 판단이 안서는데 많이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때문에 3억씩 들이고 집기해야지 유지관리비있어야지 비용을 낭비하는게 옳은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잘하지요.

그쪽 학생들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는 학습분위기를 해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무자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많이 시끄럽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무국이 몇 층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층.

유영화 위원 1층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학업분위기를 해치는건 아니라고 봐요.

체력단련실도 있고 운동하는데 많이 있거든요학습분위기를 더 해치죠. 시끄럽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제 그곳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두달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쓰는게 옳은지 재검토해 주시고 촬영장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전에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왜 이쪽으로 이관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KBS촬영장 그러니까 왕건촬영장은 지금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지매 세트장이나 신기전세트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하게된 동기가 있나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게 관리측면에서 좋겠다는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일지매세트장은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유영화 위원 조성해도 관리측면에서 관리이관이라는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수시로 영화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관리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때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봉양 파대놀이가 잘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작년도 도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원래 전국대회 대표로 충북 대표로 나갔어야 되는데 전국대회가 신종플루때문에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그분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국대회에 나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물론 충북에서 1등을 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회를 의무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고 파대놀이라는게 굉장히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나가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시에서 무심한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근에 발굴한 민속놀이중에는 파대놀이가 제천 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했겠죠.

전국대회 나가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하고 제천시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시고 육성 지원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육성지원은 마을회관 신축외에 실질적으로 파대놀이를 육성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륙의 관광지로 관광하면 제천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김동석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점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수는 늘어난다는게 우리한테는 위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매년 늘어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지금 관광과에 팀웍이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과장님이니 최용환 팀장, 이영일 팀장, 이근하 팀장 평소에 능력있는 분들로 항상 존중하고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팀웍을 가지고 좀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표현을 드린 거고 혹시 과장님께서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유람선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장사해먹고 있죠.

구담봉 벗어나면서부터 제천시 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양걸로해서 홍보를 하고 하루에 많이 탈 때는 5만명까지 탄다는 거예요.

관광오는 객들이 그러면 5만명이라는 사람이제천땅을 과연 생각을 하고 가겠느냐 제천땅에 와서 놀다가면서 단양으로 인식하고 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천혜의 자원이 금수산이나 둥지봉이나 옥순봉이나 참 많지 않습니까? 미인봉이나.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느는데 연휴때나 보면 상천휴게소나 계란제에 보면 관광버스들이 몇 십대까지 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산행만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가게끔 우리가 조금만 아이템을 구상하면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우리지역을 다시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기다 아이템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충주댐관리단에서도 김과장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려고 그런걸 갖고 있는데 활용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해의 최고의 성과라면 어쨌든 의림지의 역사성이 고증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천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고 앞으로 제천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2010년도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건축물 보수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중 건축물의 노후로 관광객 유인에 불편함과 미관상에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루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이 13년간 식당 사용으로 인해서 2억원을 가지고서는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추가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산재된 조경수목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노후의자 등 시설물 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 노후경계목도 마치가지로 교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촬영장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KBS로 하여금 초가지붕을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도로변 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금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성황당 보호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시설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국제음악영화제와 각종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되도록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수경고사분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입니다.

수상공연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에휴식처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지붕이라 든지 조명, 영상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일부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국화꽃축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가 지금까지 정체된 문화재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의 증가를 기하기 위하여 천만송이 국화꽃축제를 전국 규모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작품은 전국단위 경진대회 개최 등 국화관련 동호회를 참여시켜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국화전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수목 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주변에 특이수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행정선 선상투어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을 이용해서 분수 주변에 근접 관람을 시킴으로서 일반시민들이 분수와 행정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선에 대한 분수 근접관람 선상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단지내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 꽃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단지 환경이 더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초대형 음악분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일환으로 여름에 특별한 이벤트사업이 없었습니다.

초대형분수를 설치해서 사업적으로 타당성을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정도 들어가지만 타당성으로 2천만원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무형문화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내 인지도가 높은 국악인이나 전통예술인을 초정해서 제천 고유의 문화를 재현해서 단지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번째 문화재단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는 총 21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7만㎡가 되겠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문화재단지 시설물 관리 기본메뉴얼 용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에 대한 기본메뉴얼을 작성함으로써 누구나 일관성있는 관리가 되도록 메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성곽 흔적이 있는 망월산성 복원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산성 주변으로 약 500m 주변에 산성이 있는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곽에 대한 복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소장님 오전 내내 와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없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매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재 유지비 그거외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금년에는 신규로 들어가는게 국화축제 한 가지만 신규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박달재의 관리권을 읍면동이나 관광과로 이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사시에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하는데 왜 실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런 부분은 업무성격상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전체적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이전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 검토가 될겁니다.

김병창 위원 본부장이 내내있다 말고 중요한 시간에 없네 본부장을 야단을 쳐야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몇 년째 이 얘기를 하는건데 청풍권에서 박달재까지 오고 가고 직원이 그렇게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넣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금년안에 조정을 해보세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박태규 과장님이 역사에 남을 짓거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께요.

문화재단지 관람한 분들의 뒤에 후평을 들어 보면 너무 열악하다하고 비평적인 얘기가 많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볼거리가 너무 없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소장님 비봉산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올라갔다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죠. 장관이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종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를 초대형 음악분수설치 계획 50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모양인데 500억이 들어가더라도 문화재단지에서 비봉산까지 케이블카를 구상을 해보시고 2년에 할걸 20년이 걸리더라도 역사에남을 짓거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추진을 해보세요.

해놨을 때는 청풍권이 확 살겁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많은 사람들이 비봉산에서 문화재단지 망월산쪽으로 케이블카 연결하는걸 얘기하는걸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중요하고 신중한 사업이라 저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해서 일단 보고는 드리는걸로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사적으로 관광을 가봤는데 중국 장가계쪽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케이블카 문화재단지에서 비봉산 올라가는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작업해 놓은걸 보니까 해놓으면 거리는 단거리면서도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구상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리시설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문화재단지 및 KBS촬영장에 행정재산중 가마터외 8종 문화재단지에는 뭐뭐있고 SBS촬영장에 뭐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문화재단지에는 야생화단지에.

유영화 위원 아니 이엉교체사업하는데.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정자가 4개 정도 있고 원두막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SBS촬영장에는 원두막하고 움막이라 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총 약 8동 정도를 이엉잇기를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SBS촬영장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금 일반 행정재산은 저희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촬영세트장 SBS에서 설치한 세트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시설관리소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주체가 통일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과거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과거에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각종 드라마라든지 영화세트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문화관광과하고 직접 하다보니까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관광과에서 관리소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성격을 가지고 저희 관리소하고 그런걸 대화를 하다가결국에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차라리 SBS촬영장 전체를 이관시켜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저희 입장에서 전체를 이관시켜 주는게 좋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일부 세트장내에 행정재산이 있었습니다.

가마터 같은거 일부 세트장외에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그대로 관리하고 영화와 관련된 각종 세트장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관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상에 거리도 멀고 원거리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런지 세트장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자기들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촬영장 전체중에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만 관리하면 그만이잖아요.

업무성격상 그러니까 나눠서 이중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전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실과간 그런거 보다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비가 들어간다 든지 규모가 큰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 장 청풍루 문제 이건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이것은 당초에 원래는 저희 관리소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던 관광과에서 한던 업무였는데 건물이었는데 관광과에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정책결정을 하고 사업집행은 저희 관리소에서 하는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관리전환이나 이관된건 없고 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이관된건 없고.

유영화 위원 업무를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준것 같아 요. 위탁동의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난 4월달에 올 봄에 위탁동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동의해준 다음에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의회에 위탁동의안 제출했고 승인 받아갔으면 관광과에서 계속해야지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사업은 관리소에서 하고 이런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위에 분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유영화 위원 당신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문화재단지에 하 나묻겠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죠.

22쪽하고 23쪽같이 물어보겠는데 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입장료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문화재단지가 입장료는 거의 단지로 이전된 것은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재단지에 입장료 받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나 관람료 받는게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가 관리하는 시설중에 입장료를 받는게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단지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밖에 없네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간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약 4억 3천 정도됩니다.

금년에는 약 3억 7천 정도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김병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지에 대해서 관람료를 받고 다른 시설에 관람료를 못받고 있고 일부는 번지점프장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는 위탁주고 수수료 받고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수수료 받는데 또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거기하고 일부 임대수입으로 잡혀있는건 일부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입장료라든가 이런건 받는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입장료수수료하고 유지 관리비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하나의 공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익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민간부문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해도 수입이 날 그런 쪽에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국화박람회입니다.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국화축제가 저비용으로 앞으로 관광객을 최소한 도 10만 내지 20만 내지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 가을국화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물축제를 하고 가을에 국화축제를 해서 겨울 축제를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에 23만명의 관광객을 저희들이 3년 이내에 함평 50만 이상으로 관광객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지금 손익분기라든지 경영수익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지와 유람선하고 연계사업이 있죠. 효과가 있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검토보고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유람선이동선 체계상에 단지와 언발란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람선을 사견입니다만 청풍대교쪽 중간 사이로 이전해서 놓게되면 종합적인 수상교통터미널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지와 연계시킨다고하면 훨씬 더 주변에 단지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도 클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사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단지와 인접한 시설들과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공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기업의 CEO라는 생각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민간부문에서 내가 제천시에 연간 얼마씩이라도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겠다는 운영주체들이 나올 정도자가 돼야지 제대로 된거지 매년 지붕이엉잇기나 하고 현장유지하는 거 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주세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에서는 전체가 연간 26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서 공연을 10회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공연은 실제로 10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관광과에서 할 얘기지만 임대줬잖아요.

임대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임대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거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유지비도 기본적인 유지비도 2600만원 작은 돈아니예요.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금까지는 별로 안들어갔는데 자꾸 시간이 금년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권건중 위원 16페이지 국화꽃축제 행사개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인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금년은 프레엑스포때 쓰던 국화를 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 많은 관광객이 좋아하시고 제천시민들도 좋아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를 식재를 해서 직접 국화도 재배를 하고 해서 내년도 엑스포때 끝나는 국화를 거의 3분의 1 이상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약 2억 이상을 하고 매년 2억씩 3년 정도만 국화를 나대지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함평이라 든가 대전 동구청 보다는 저희들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천만본 정도라는 것도 많은 얘기고 5억이라고 하는 돈도 많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5억은 전체를 했는데 여기는 5억이 3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권건중 위원 3년 동안 국화가 다년초 아니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3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는건 뭐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거기에 모든 등산로라든지 관람로가 있고 주변에 야생화단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 시일내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고 매년 추가 추가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국화축제를 농기센터하고 있는걸 앞으로는 문화재단지 에서는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게 시설비네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축제국화꽃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계약재배 및 생산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국화꽃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네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시설비하고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국화전시회를 하게 되면 일부 시설비도 들어 가고 홍보비라든지 문화공연이라 든지 전국 국화동호회가 와서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시상금이라 든지 일부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3년치에 5억이기 때문에 1년에 2억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3년 동안에 한다는게 아니라 2010년도 10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에 국화꽃축제 행사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거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국화꽃을 계약재배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약재배는 청풍 주변에 있는 주민들 면민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약재배는 어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청풍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위탁재배를 일부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재배하고 소수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매년 관람객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금 약 96년도 38만명 정도까지 관광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3만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23만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권건중 위원 90몇 년도?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금년도요.

권건중 위원 금년에는 23만명 작년에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작년에는 27-8만명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영향이 있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18페이지 보면 행정선 선상투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선을 만든다는건가 아니면 유람선을 만든다는거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기존에 보유있는 행정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이 행정선을 각종 행사시에 음악영화제나 벚꽃축제시에 분수대 주변을 투어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수 근접해서 보고 싶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마련해 본겁니다.

권건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선은 행정선으로 끝나야지 행정선이 유람선이 될 수 없다는거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법적사항은 그런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더군다나 행정선으로 해서 사고라도 나면 문제되는거 아니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해야될 성질인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안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10년을 도약하는 기반시점이기 때문에 목표와 역점시책 내용대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상위계획에 한방 제천이라는 내용을 각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차원에서 국가계획이라 든가 특히 중부내륙 초강력벨트, 4차 수정계획,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이런 정부계획에 한방 제천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삽입되도록 기회때마다 강조해서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사업 지원입니다.

대단위 3㏊ 이상 대단위 약초를 재배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마을 기반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선정을 해보니까 봉양 구곡리 요골과 수산 대전리 한밭골, 송학 도화리 지실마을 3군데를 선정해서 농로포장이라 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약초재배를 확대하는 홍보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행사 기간과 연계한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백운산권역 농촌마을과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그리고 전통테마마을이라 든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에 한해서 엑스포 기간중 도농교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국가 공원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200평 정도 규모에 광장 공원용지가 보상이 됩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국화공원을 조성해서 엑스포 기간중에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은 현장사업공사비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건강축구캠프장과 천남 힐데스하임골프장, 리솜 제천현장과 회사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방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제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백년 명품 녹도 조성기본계획 수립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전동 새터에서 청전뜰을 통과해서 의림지를 거치는 녹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에서 35m 도로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로 권역별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도시 주변 5개 주거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우징페어를 통한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을 접목해서 CO2 제로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하는걸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학에 건축하고자 하는 원마루지구의 경우 에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직접 지어서 수요자를 이끌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경관있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이 관광농촌으로 가꾸기 위해서 특색있는 마을을 계속 발굴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마을로 바꿔 나가는데 선도적인 사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 평가 및 완성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 사업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지공사내에 지역개발팀이 조직이 돼서 업무협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면 민간투자자를 선확보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확보에 초점을 둬서 노력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작업을 할 때 201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리솜 제천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절대공가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 한방엑스포전에개최하는데 빠듯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인입과 진입도로 개설 진입도로의 경우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현장공사와 진입로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부분을 통해서 공기를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상황을 보면 제천-쌍용간은 500억 제천-원주간은 설계비 80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제천-도담간은 3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각 철도 노선에 사업비가 원만히 확보됐기 때문에 특히 제천-원주간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계속 관찰하고 내후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약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200억중에서 60억 정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국비중에서 교부세로 배정되는 예산이 36억에확보가 안됐고 도비가 13억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하고 여러차례출장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21억 정도를 투자해서 잔디구장 1면과 천연잔디 1면을 조성을 해서 내년 7월에 1차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책은 폐기물처리장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이 일반폐기물 처리를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지정물을 추가로 하는 안과 폐기물처리장의 규모를 키우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개발계획 변경을 하도록 충북개발공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울러 분양가가 35만원대에 미만에서 유지 되도록 간련 시설사업비 지원과 하수도 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분양가를 인하해서 조기에이 분양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송학지구는 건축물이 비교적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3동을 우선 완공하도록 해서 토지 입주계획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건축을 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지구에 대해서는 29가구가 준공을 했고 1가구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전원마을의 성공모델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입주와 주민등록 이전 또 전원마을에서 생활하는 생활기반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기능중심의 역점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기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계획은 5159억이 계획에 반영이 돼서 도로교통시설인 3건에 197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재 중앙부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원안대로 완료되도록 추진 노력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면 2011년 국가지원 예산 확보에 우리지역에 최대한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보상계획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감정평가와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해서 내년 7월 공사가 착공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초강력 개발권 내륙 첨단벨트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지역 추가 세분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정비해야될 부분이 7.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4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사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 개청 30주년 기념 도시발달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940년도 이전에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에 도시의 발달이 근대도시의 형성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6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지적고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형, 지물, 지세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정비를 해나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자료가 훼손되고 폐지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도시발달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각종 규제 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적기 입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 기간을 90일 소요되는 기간중에서 30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번째 중부내륙행정권 정부 정책 발굴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6개 시군이 공동출연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발굴용역은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중간보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 수립이 잘돼서 각 시군에 특화사업과 시군에서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시군간 협력사업을 잘 발굴해서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데 본보기가 되는 사업으로 수립을 해가겠습니다.

11번째 청풍호 수변 마을 경관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청풍호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선 호반 진입로인성내리, 북진, 교리 이 지역에 3개 마을을 경관을 정비해서 호반의 경관을 되살리는 모델로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2번째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기반시설이 106억이 앞으로 더 투자될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다했기 때문에 엑스포시행 이전인 내년 8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특히 겨울 동안이라도 교량공사라든가 공기단축을 위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지방산업단지 용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억 4천만으로서 예산 확보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번째 공단 폐수처리시설 또한 2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망은 대부분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중개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압송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5번째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을 다 마무리 했고 11월 1일에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중에 마무리 짓고 금년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공사가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6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째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약 130억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난 10월 26일 농촌공사와 기본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특히 분양원가가 가장 낮아지도록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용역은 상당한 진도를 나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계획 추진이 상당히 4개월 정도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가는 진도를 봐가면서 용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문화재 시굴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저감형주택을 이 지구에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번째 청풍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기회와 연관성을 최대한 살려서 농촌경제활력을 찾는데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3개 면에 35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9건에 6억 7천만원의 현안사업과 52건에 28억 7700만원의 본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60건에 35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번째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26번째 성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7번째 방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8번째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회의 속개에 앞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오늘 2차 회의에 의정평가단에서 김문환 위원님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태백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근래에 저는 두학쪽에서 터널을 뚫고 금년부터는 송학 관내에 무등산 안쪽에서 무도 2리로 통로를 해서 굴채를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얼마전에 GS건설 하도급 회사가 무슨 건설이죠.

현재 굴진하고 있는 건설회사요.

삼한? 현재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갔더니 장비기사들하고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하는 분들이 공사를 안해서 왜그러냐 했더니 부도가 났다 거의 한달째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터널을 뚫고 보니까 송학 무도 2리에 절골있죠. 두 가구가 계곡물을 호스로 해서 물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터널을 뚫고 나서 생수가 딱 끊겼어요. 가축도 있고 한데 노인네가 찾아와서 애걸복통을 하고 몇 번쯤 전화를 했는데 말로는 하고 비가 와서 어떻게 해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식수가 없어서 상당히 계곡입니다.

노인들만 사는데 두 집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은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하지만 지역주민이 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롭게 내년도 사업도 약 500억에 대한 내시가 있고 금년에는 600몇 십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굴진사업이 계속 월동기에도 사업이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무도 2리를 가니까 차량을 통제시켜 놓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잘 보시고 빨리 재기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줬으면 해서 대략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난번에 한달전쯤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에서 동향보고가 있어서 하도급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제천지역에서 일했던 주민들이나 물건을 납품했던 군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문제때문에 제가 소장하고 직접 통화한바 있습니다만 노임은 GS건설에서 거의다 해결을 했고 다만 나중에 회사 부도난 이후에 부도금액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조정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발주청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피해사례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절골 두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중간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함과장님 대답에 제가 만족을 합니다.

특별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할건 없고 제 얘기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도죠. 5년마다. 주기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재정비계획은 일정이 없습니다.

지난해 2008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이나 12년쯤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저는 5년 주기로 해서 5년 10년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전에 함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수산면 소재지 도시계획에서 배척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그 당시 들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사실상 수산면 소재지가 손바닥만한데 도시계획으로 적합한거예요. 맨 악산이고 한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새로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소규모입니다.

3천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병창 위원 지금이라도 여건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재정비때 도시계획팀에서 다뤘습니다만 지금 현재와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해지했을 때 주민들이 불이익이 많지 않느냐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역의 정서는 그렇지 않고 그 당시도 그런것이 첫 번째는 불이익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주민설명회도 갖고 한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함과장님이 실무자로서 확인이 됐던건데 도시계획구역으로 해놓고 집수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불편이 몇 십년 동안 되다보니까 79년도 소도읍가꾸기로 해놓고 바로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30년 정도 됐는데 정주권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되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부재로 인해서 농촌이 수산 뿐만 아니라 전체가 침체되어 가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들고 그러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은 배제를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이들어가서 지역주민들 사기 진작에 기여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0년 걸렸으니까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30페이지 보게 되면 개발확인 현장확인제도 개선해서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내년부터 변경을 할려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 심의니 뭐니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제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라는 것이 대다수가 1주일 이내에 떨어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열어야지 하니 한달 두달 심지어 몇 개월까지 가다 보니까 제천시 행정이 까다롭다 너무 심하다 별별소리가 다 나오고 민원인은 여기에 충족하기 위한 설계사나 건축사들이 자기네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차원이나 어느 지자체든간에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집 한채 짓기 위해서 3개월씩 기다렸다가 물가상승돼 그때 가서 조금 변경할려니까 추가 비용 백만원 이백만원 내 다 듣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차제에 알고 계시면 민원인들에게 그 동안에 인허가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불만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어떤 점을 바라는지 설문지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힘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경우라도 한달을 넘기지 않고 민원이 해소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해에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걸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시설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양 구곡리 요곡마을외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 특수시책사업을 제안을 해서 대상지를 조사해봤습니다.

3㏊ 이상 약초가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구역에서 해보니까 구곡리 요곡마을하고 수산 대전1리 한밭골, 송학 도화1리에 지실마을 세군데가 현장입지를 조사해보니까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3㏊ 정도되면 몇 평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만평 정도요.

권건중 위원 여기에 생산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지원시설을 하는건데 만평 정도에 어떤 약초를 심을 예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심는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권건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기 위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슨 약초를 심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 뭘까 해서 구상을 했는데 실제 아니면 약초에 밭에 농업기반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용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용수개발사업보다는 우선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배수가 안 되서 계속 수해가 나는 것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라 든가 산간지역에 배수로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 한방약초단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방약초단지를 만들어야 되는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걸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놓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약초단지는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여기는 이 마을들이 집단재배지역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약초단지라고 하면 구획을 딱 정해놓고 한방약초를 전적으로 그것만 다 심는 지역을 생산기반시설을 부족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그건가 했더니 그건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앞으로는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계속 더 살려나가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권건중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필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한방에 대한 제천에서 한방에 대해서 뭐가 유명한건지 그걸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광상품이 되든 실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방엑스포단지 내에 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천은 한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다 그럴려면 뭔가는 약초생산단지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하는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초 집단재배지 한 군데가면 여러 가지 약초를 볼 수 있는 현장에 모습을 그려내고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약초로 인한 소득도 많이 올리고 한데 아직은 기초상태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서 우선은 집단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약초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지화로 그런건 전혀 없고 저쪽에서 일부적으로 샘플 형태로만 재배한다는건 한방의 도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그걸 말씀드리는거죠.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고 그게 지난번에도 농업축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앞에 최고 많이 볼수 있는 자리가 한방엑 스포장도 왕암산업단지가 있듯이 제천 시내에서 청전뜰을 전체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뭔가 제천시내에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관광객한테 그걸 연구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청전뜰전체가 한방약초로 전체가 심어져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약초의 고장이고 약령도시로서 충분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여기는 행사 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방약초를 구입을 할려면 제천으로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져줬으면 좋고 볼거리 제공에도 좋고 민간인들은 생산을 해서 좋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2010프로젝트에 한방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프로젝트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끝나고 나서 정말로 한방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약초재배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 별로 없던데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거고 8페이지 보면 앰캐슬 리솜 제천리조트라고 하는데 회원이 6천명이라고 하는건 6천명한테 분양이 됐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리솜리조트가 제천은 분양중에 있지만 덕산 스파캐슬하고 태안에 오션캐슬을 회원을 6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적인 회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회사명이 리솜리조트 M캐슬에서 리솜리조트로 바뀌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천리조트에서 6천명의 대상을 홍보물을 발송한다고 하길래.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9페이지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청전새터에서 청전뜰 통과 의림지간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을 대안을 얘기해보고 싶고 13페이지 웰빙휴양타운은 민간유치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동안에 저희 시하고 협의했던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끈을 매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에 국내에서 전체 레저산업의 투자동향을 보면 서해안 태안, 해남, 영남 이쪽으로 기업도시쪽으로 대단위 간척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토지공사도 또한 세종도시나 혁신도시에 토지 매입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놔서 자금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두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우리 시 스스로 앞으로 투자자를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도 제가 보니까 골프장이 한참 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화되고 현재 제천에도 골프장이 원건설에 몇 홀이죠. 27홀이죠. 작겠지만 친환경골프장도 몇 홀 있잖아요. 9홀인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여기다 54홀이라는게 유치가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제천에 두개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가들이 우려하는건 국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대나 전라도 일대에 상당히 많은 양이 건설중에 있고 골프인구가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사양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계속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계속 내비두면 주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니예요.

개발도 안 되면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금년중에는 열심히해서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14페이지 리솜 제천리조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잘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애초에 계획은 한방엑스포를 하기 전에 준공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공기가 다소 한달 두달 정도 금년초에 레미콘 가격 협상이 지연이됐고 착공단계에서 산사태가 있었고 해서 두달 이상이 지연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쪽에서 얘기할건 아니지만 레미콘에 대해서 공급 차질을 빚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주로 알고 계시는게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12만루베㎥를 소화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전체 소화량의 4분의 1 정도가해당이 되는데 1년 소화량의 그만큼 회사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단가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두달 이상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레미콘업계에서 회사 입장을 많이 감안해줬고 회사도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에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회에서 얘기 듣기로는 민원사항을 보면 제천이 레미콘 공급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런거 알고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건설쪽에서 봤을 때 지역개발쪽다 그런걸 건축업자와 납품업체하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원주나 충주에서는 루베당 만원 1만 5천원씩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만원 1만 5천원이면 15%에서 20%가 비싸는 거예요.

그건 폭리가 아니라 거의 강도라고 그러더라어요. 표현 자체를.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앰캐슬 레미콘 가격때문에 전국 시장을 조사해보니까 제천가격이높은건 틀림없습니다.

모든 생산지에는 소화하는 양이 일반 제천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파는게 아니고 제천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경제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충주보다 갭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시도 노력하고 골재나 소요되는 레미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골재를 확보해 준다는 노력을 시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레미콘 가격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해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해봤습니다.

권건중 위원 자료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회에서 제천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레미콘회사에 표현 자체를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했을 때는 행정적인거나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고 조사를 했다니까 진짜 얼마 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1억 2천이 작년에 용역한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시행을 안했다구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 4억 5천 나가있는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4억 5천은 이 용역을 송광호 의원님이나 충청북도지사께서 북부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계획을 해달라고 문광부에 건의가 돼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충주, 제천, 단양, 영월, 평창, 남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부권해서 경북 강원 원주까지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경제권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커졌고 우리시가 계획하는건 이 계획에 담기 위한 시 계획을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비만 1억 2천인데 단양이나 충주까지하면 똑같이 하면 3억 6천이 되고 우리 만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단양은 안했고 우리시만 했습니다.

단양은 따로 수중보에 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청풍호반권이라고 제천, 충주, 단양을 통털어서 1억 2천에 하는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 말씀은 문화관광부에서도 4억 5천을 하면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해서 하는거 하고 제천것만 1억 2천이 들어가서 하니까 중복되는게 아닌가 잘못하면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느냐는거죠.

일단 해놓고난 다음에 우리는 실정에 맞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반대로 피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니까 제천에서 아무 기초자료로 없이 뭘 계획에 반영해달라는거 보다는 미리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아 사전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압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게 할려면 빨리 미리해서 이걸 문화관광부에 먼저 제출을 해줘야지 우리 입장이 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언제쯤 나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초안은 저희들이 영업을 해놨고 용역은 중지중에 있습니다.

문광부 예산에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진도가 2-30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걸 봐서 확정된 계획을 다시 통보를 해주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보완할게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하고 그쪽도 자료보완을 요구를 할겁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그쪽에 넘겨줘야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넘겨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나는 이중적인 되는게 아닌가 뜻이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에 업무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크게 봤을 때 이번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전략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기존 해오던 답습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약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세부전략을 수립을 해서 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받을 수 있는걸 연구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업무들이 전략목표 설정, 주요 지역개발 현안사업 기획, 주요 정책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민 전원회귀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 쪽에서 공격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균형발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특정해서 사업들이 집중되고 일부지역은 거의 사업이 없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역중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쪽에 집중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9쪽에 있는 그린 제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 조성사업으로 그린로드 조성계획이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하면서 녹색도시 아니면 요즘 신성장산업과 관련 해서 어떤 정책을 연결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로서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시의 시도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 70억 정도 투자가 되는 대형사업인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한번 도로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도시보다는 가운데 공원이 있다 든가 실개천이 있다 든가 숲이 있다 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녹색과 상당히 근접하게 컨셉을 가지고 가면 가능해 하지 않겠느냐 환경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광장개념으로 간다 든가 공원개념으로 간다 든가 컨셉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7쪽에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총 소요액은 얼마인데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 앞으로 향후 투자액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전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억이 국비, 지방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체사업중에서 162억 정도가 투자되고 60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요.

유영화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원래 금년말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준공을 할려고 이번 예산 작업 과정에서 도하고 무수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도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까지 내시된건 없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 예산 편성한거보니까 내년에 교부세를 4% 5%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마이너스로 잡았더라구요.

그런데다 도도 금년에 조기 집행하고 나서 기채 발행한게 상당히 있거든요.

내년에도 6-700억 기채를 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3억중에서 6억만 해달라고 보은하고 공동연대를 펴고 도 위원님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원하고 생태공원은 발주를 못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은 금년도 마무리가될것 같고 여자 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는 마무리에 비상등이 켜져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에 행정자치부죠.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충청북도, 제천시 합의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정부나 충청북도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항의하든지 요구할건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국비과목에 대해서도 백억을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균특하고 교부세로 나누면서 균특을 혹시 최소화시키고 교부세로 예산을 돌려놔서.

유영화 위원 무슨 교부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교부세요.

유영화 위원 일반교부세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에 간접적인 억지를 써서 전죽에서 시군들이 저항이 나오니까 최근에 가서 작년부터는 소도읍사업을 처음에200억 규모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백억 규모로 줄이면서 과정에서 보은하고 제천시가 똑같은 사례인데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단히 불쾌한데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를 못하겠네요.

이 사업 처음 할 때 지방자치단체 매칭문제때문에 의회의 동의까지 얻으라고 행자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 동의까지 해준거 아닙니까?

제천시가 이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부담률은 지키겠다고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까지 요구한 정부가 정부 스스로 약속을 안지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항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내년 예산에 2010년 정부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요구해보세요.

정부 약속사항은 이행을 해야지 강하게 대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안 되면 전국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던 모든 자치단체와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9쪽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34만 7천원으로 논의가 되다가 아직 확정을 못짓는게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분양해왔습니다만 분양이 어렵게 되니까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변경하다 보니까 단가는 낮아지고 도로시설이라 든가 도로용지가 올라가고 해서 몇 천원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영화 위원 평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35만원 유지를 위한 간선도로 사업에 110억 지원 무슨에게 얘기인가요.

누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광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해서 110억을 연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못했고 도에서 도비는 상당부분 확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50대 50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택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상당히 주택공사 공공시설에서 하는 공공부분에 분양가 책정이 조성비용 다시말해서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사가 최근에는 기업의 이윤도 추구를 하지만 일단은 조성원가에는 분양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공이 상당한 이익을 남겨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소송에서 졌어요.

갭을 너무 이익을 남겨먹었다는거죠.

이걸 환수조치가 되는 걸로 판결이 나있는데 여기도 조성원가를 자세히 조사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원가 협의할 때는 투입 비용대 분양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율이 관건이 되고 있고 사실 현장도 그렇지만 최근에 조성되는 현장들이 전체 토공량이라 든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들이 우리시도 원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급가격을 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조성비용 아니겠어요.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 분양가는 어느 정도 맞추는게 맞는가 충북개발공사도 상당히 이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걸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 지역에 민원들이 있는데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다음 20쪽하고 2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개발 형태가 송학지구는 민간주도형이고 백운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이네요 기간도 같은 기간에 동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백운은 주택이 30가구를 건립하는데 29가구가 준공이 되고 한 가구가 건축중이예요 100% 성공하신 작품이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송학은 31가구인데 한 가구가 건축하고 30가구가 시작도 안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네요.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형태만 조금 다른데 같은 사업인데 한 지역은 100% 성공을 하는데 한 지역은 3%밖에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송학전원마을의 경우는 사실은 처음 부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첫사업이고 초창기에 농림부에서 첫사업을 시작한건데 우리시에서 한수, 청풍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하다가 갑자기 송학을 결정돼서 추진하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백운지구하고 차이가 나는건 송학지구는 후보지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입주자를 선임했고 백운은 미리 입주자 선임을 코엑스에서 정부 주관으로 전시회때 전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운은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 됐고 송학지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이 중심이 돼게 하다보니까 입주자가 다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입주자 예정자하고 회의도하고 현지 소유자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하는건 후보지가 마땅히 않아서 못들어 오는거 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챙길려는 혹시 그런 계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토지 압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고 당초에 분양 예정했던 20만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관리를 해나가면서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해 가지고 되겠느냐구요.

관리할려고 이 사업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내년도에는 13동에 대해서는 소유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건축이 될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주자 모집을 우리시가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자가 누구인가요. 보조사업을 한거죠.

보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간선시설 설치를 농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억이 투자됐는데 전액 보조금을 지출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지출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섰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기반공사에서 도로개설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 소유권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토지 소유권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저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같은 때에 하는 사업인데 백운지구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모델이고 이건 실패모델이 된거예요.

잘되면 과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지역에도 좋은데 안됐을 때는 서로 기분 나쁜거예요.

국가에 또는 지방의 재정이 날아가 버리는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금월봉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 이렇게 해서 잘 안 된다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보조받은 사업자가 토지 개발하는데 국가재정가지고 개발하고 다시 제천시가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어느 한 사람 부자시켜 주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는게 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그 후에는 많이 보완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물의를 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인 다면 토지 압류나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가 소송을 무리해서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태로 2-3년 가면 보조금 회수대상사업이라고 보는 데 안그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놔야 된다는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6쪽에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을 8개소 민원불편지 5개소 시 개발사업지 3개소 했는데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전체 사업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지역에 마을내에 도로결정을 요구해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두차례씩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행정협의라든가 약속에 필요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시장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걸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고 그런거 계획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 입안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근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근에.

유영화 위원 소방도로계획을 세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가 됐다구요.

이유가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시장현대화사업이라 든가 앞으로 아직 종료시키는 걸로 보고 그랬을 때 대책이 뭘까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몇 가지 사항만 점검을 해서 다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 특히 새로운 도로의 개설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곽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광역적인 도시계획선안에 일부 지역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선을 획정할 때는 기존적으로 광의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도로와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 도시계획입안 특히 도로계획선 결정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획선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민간의 재산권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실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서부시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번도 자료를 못봐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서부시장에 도시계획을 도로시설 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예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망을 그려보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팀에 팀장님께서 입안을 하나 입안은 아니죠.

가설계식으로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공교롭게도 서부시장안에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 있었어요.

가계획서를 갖다 놓고 보니까 도로에 십자세타에 정중앙에 들어가는 화장실을 지을려고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만약 지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다시 뜯어내야되는 행정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때 당시 화장실 예산을 올라온걸 삭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업무가 우리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금년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제천이 지역개발을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서부시장문제는 현재로서는 제천시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첫째 토지 문제 그 다음에 지장물 문제 또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부시장만 가지고는 너무 파운다리가 적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대를 일단의 재개발지구로 조성을 해서 공기업이 투자하게 하는 방안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이 새로운 도시로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몇 억 들여 가지고 화장실 짓고 몇 억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제천시의 도심공동화현상을 제거하는 방안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동명초등학교까지 포함하는 일단의 지역을 도시재개발사업 소위 일본에서 많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와 협의해봤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가야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토지주택공사의에 성향을 보면 더 이상은 수익 없는 사업을 안하겠다 공사지표로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아이디어와 구상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 제시하신 방법밖에는 다시 지역을 정비하는 수단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해 주시고 2지방산단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포장하는거 미당 26m 인가요. 4차선 도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3m 50

유영화 위원 그 정도면 인도가 넓은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충분합니다.

유영화 위원 인도를 잘 만들어 주세요.

도로를 보면 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문제 필요하다면 자전거문제, 가로수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 드렸는데 지역개발과가 제천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천에 미래는 지역개발과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 실무관님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내년도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천IC에서부터 산업단지간 연결도로도 내년행사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당교차로에서부터 신동에서부터 신당교까지 올해 1억 5천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방향을 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45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입니다.

한방엑스장 진입도로에 시 경계에서부터 들어 오는 안내표지판을 금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천을 더 들여서 엑스포전에 완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4건에 50억으로 노후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도 8억을 정비하겠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 72억으로 공사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내에 43개소가 되어 있는데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엑스포 관련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점검해야될 것이 32개소 있습니다.

안전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 추진방침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들께 보고드릴려고 간담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고난 이후에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내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하반기 내지는 2011년이 될것으로 보는데 먼저 주차장문제부터 해결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의원간담회때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90억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4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엑스포 전에 엑스포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발주해서 엑스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57억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수차례에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지난번 감사때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특히 내년 첫 번째 장마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즐겨찾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관내에 23.9km를 하게 되는데 예산은 9013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4공구, 5공구가 되겠는데 4공구가 청풍 장선에서 금성 사곡까지 이 구간은 삼성중공기업에서 맡았습니다.

5공구는 금성 사곡에서 금성 월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고려개발에서 맡았습니다.

우선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건 충주에서 음성까지가 연결되는 시점에 제천까지도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계속 중앙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함으로써 충주까지 개통될때 제천도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와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상이라 든지 각종 인허가허가때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엑스포전에 개통을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고 본 도로는 개설이 되는데 거기에 사장교에 경관 조명이라 든지 접속도로 부분이 미진하지만 미비된다고 하더라도 엑스포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고 문제는 기존 교량 철거문제입니다.

저희시에서 계속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철거기가 7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중앙과 도에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철거가 안될 경우에 유지 관리에 제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20쪽입니다.

제천-수산간 국지도 82호선은 아쉽게도 내년도에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위원님들의 건의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 데 자세한 내용은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도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공감대가 확산이 되지 않느냐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이 당초 신동에서 의림교차로 제천시 송학면으로 가는 노선을 제천시 의림교차로에서 고암3거리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에서도 노선을 변경했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2쪽입니다.

배론성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배론성지 진입도로와 부대시설이 되어 있었는 데 공약사업을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공사만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 들여서 보상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금년도에 3008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거까지 까지 3008건이면 하루에 한사람이 8.2건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업무개선을 통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금년도에 1267건을 단속을 했고 검찰에 30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차량이 도로가 적재 정량을 싣고 운송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도로안전에 수명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운송질서의 확립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5쪽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2건에 2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27쪽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8건에 51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6건에 50억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교통사고 잦은 곳은 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세번 이상 발생한 구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4개소 개소당 1억씩 투자를 해서 계산해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의림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31쪽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사업은 9건에 39억으로 유지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심주변도로변 인도설치사업은 5건에 내년도에 13억 5천만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동주유소에서 신동공사간 도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 30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관문도로 사업구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 숲안도로가 되겠습니다.

260m에 대해서 5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4km에 대해서 40억으로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20억으로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은 5건에 대해서 25억으로 개설해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오미도로 수해복구공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5억 정도가 부족한데 예산 편성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저희 관내에 291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로·보안등은 관내에만 1만 565등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15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65억 5천만원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42쪽 가로등 설치공사는 4건에 대해서 55억으로 사업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3쪽 2010년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2010년도에26개 유형 15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알뜰히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유도선 관리안전입니다.

유도선상이 2개소 있고 의림지와 청풍에 26척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검점입니다.

대상은 관내에 399개 시설물 33개 건축물 36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05건에 245억 6400만원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도 9개 사업장이이월이 됩니다.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말까지 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난 관련 민원 해소사업도 4억 43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운영도 매년 같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자율방제단 운영도 매년 계속되는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방제단원이 458명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및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북한에서 물 내려 보내서 사람이 피해났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우리 관내에 41개소에 예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정상작동이 돼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1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2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55쪽 전기 재해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350만원으로 재료비만 구입을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6쪽 시민안전체험 견학은 생략하겠습니다.

57쪽 침수지역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저지대의 가옥이 침수되면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장비를 1500만원 들여가지고 덤프차량이나 이동식 양수기, 수중펌프를 구입을 해서 저지대에 가옥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58쪽, 59쪽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지방하천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13억으로 해나가겠습니다.

61쪽 소하천 정비사업도 43억 6900만원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2억 4500만원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평동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가장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입니다.

64억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말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64쪽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6억 6800만원입니다.

내년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6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 7백만원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66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3억 7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상 TF팀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이월사업에 관해서 2009년도 보상집행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에는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71억 7500만원이고 2009년도에 보상해야될 돈이 68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상팀을 운영함으로써 수용을 하고 집행을 해서 내년도로 4억 정도가 이월될 겁니다.

이 4억도 내년초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보상TF팀을 구성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TF팀을 더 격상을 해서 정규팀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건설과에 내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쯤 총액이 얼마 입니까? 업무보고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산총괄표를 총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30%는 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우선은 지난해 수해복구 또 재난위험지구에 대한거 농어촌도로, 재해위험지구, 읍면동 지역 도로개설 및 어느 한 가지가 건설방재과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 재정이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중앙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게 상당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가 축소 또는 취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예산에 과장님이 총괄 3분의 1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산보니까 236억입니다.

최종섭 위원 30%면 70억 가까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게 조정이 된게 237억 정도됩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조정이 된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총괄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30% 더 들어가면 250억.

최종섭 위원 300억 되는데서 237억으로 줄었다 현재 부기되어 있는 액수는 상당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몇 개는 감이 될겁니다.

최종섭 위원 몇 개만 감이 되고 사실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면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사업이나 총괄적으로 지역 제천시에서 시민들이 관심있게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될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했을 때 나중에 봄에 가니까 전혀 손도 못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과장님의 의지지 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실제 이행되는데는 상당히 차질이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도 완급이 있고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2010년도는 제천시에 큰 행사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직자나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천시민에게 신뢰를 상실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잘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위원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업별 내역을 주의있게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어느 사업이든간에 두개 이상 되는 사업은 금액순으로 정해놨습니다.

예컨데 28쪽을 보시면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고 백운 평동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순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아니냐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금액순으로 적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에 1번으로 올라가 있는 백운 평동은 반드시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신륵사 진입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금액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꺼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액순으로 기록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순서에 대한 걸가지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장님의 설명이 돈 무슨 사업을 몇 십억 갖고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얘기 자체가 최종 내년도 예산이 나왔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얼마큼 감이 될거냐는 예상을 물어봤던거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절박성이나 주민의 수혜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과장님의 내년도에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이 어디까지가 과장님의 사업설명을 신뢰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특별히 제천에 건설방재과는 지금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 설명을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평지구 재난지구사업은 국비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요.

최종섭 위원 내년도 끝이 나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그 다음에 위험지구 선정하는 거에 대한 순위나 책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수산하고 송학지구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면 연차적으로 될것이고 신동지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송학은 무도천 정비사업을 2007년도인가 한게 있죠 2008년도 인가.

그 사업을 용역이 대체가 안 됩니까?

다시 합니까?

그게 준해서 그 지역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기준으로 하지만 거기에 맞는 폼이 따로 있으니까요.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우선순위가 수산과 송학 입석지구로 지정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금년도에 건설방재과 전 직원들이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하고 땀을 많이 흘렸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예산이245억인가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서서 동료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말씀하셨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차질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한게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고를 해 주시고 우선 29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4억을 세우셨는데 균특회계 2억 시비 2억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정해져 있지 않고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있지만 내년 2월달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제천경찰서에서 사고기록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세번 이상 난 지역을 전체 리스트를 놓고 우선순위를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상당히 근본적인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건데 과연 한장소에 1억씩 들여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하고 가드레일하는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더이상은 제2의 사고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예산이 투자돼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를 우선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한 장소에서 6억 정도 예산 필요하다면 못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억으로 잡아논 것이고 그 위치가 말하지 결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논의를 합니다.

예상을 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주시고 35페이지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지역에 우여곡절끝에 연수원이 들어 오기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기분들이 들떠있는데 도로진입도로 관계라든가 이런거 하실 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떻게 해야만 생길까 하는 것을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40페이지 가로·보안 등 관리인데 도시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촌 가로 등은 읍면장이 유지 보수비를 포함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에 보안등도 그렇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가로등은 도시관리팀에서 직접하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읍면동장들이 하는 거야 도시관리팀에서 하는거나 같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신규로 한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든지 특이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은걸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데 전기직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나누어 가지고.

김병창 위원 읍면동에 편의성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사용자의 편의성은 있겠지만 행정의 일괄성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도시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시군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통신으로 의뢰해서 하는거야 똑같은 절차라고 봅니다.

면에서 받아가지고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업자가 제천에 있는 분인데 읍면동에 상주하는 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똑같은건데 문제는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산절감 효과가 생길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자는거고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다른 정해진 기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그것도 100등이니 1000등하고 차이가 있을 테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총괄적으로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는건 가로 등 전기다마 갈아끼고 고장 나면 수선하는 정도입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거리가 먼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몇번 면에 요청을 해도 잘 안 되고 시내 같이 않아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왕 관리를 일괄성있게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거 아니냐는데에서 말씀드리고 재난측면에서 관내에서 쌍다리 있는데 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송계쪽에서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여름 물놀이할 때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공원측에서도 하는데 사각지대인 쌍다리같은데 금년에도 한 분 돌아가셨죠. 사고 나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거기는 연례적으로.

김병창 위원 매년 거기서 생기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세웁니까?

거기가 양쪽에서 내려오는 합수지역이다 보니까 면에서도 큰 돌을 갖다놓고 대책을 세우라고 세워도 장마 한번 지면 확 쏠려서 내려가고 육안으로 볼 때는 얕아보이는데 들어가면서 쓸려가고 매년 사고가 난다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15페이지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빨라지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빨라진다는건 주민들의 의견이 빨리 수렴이 되면 하반기쯤해서 기본원칙은 주차장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본공사는 차후에 하고 주차난을 먼저 해소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위원님들 간담회를 생각하시면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까요.

사업대상지 확정은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죠.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12월달에 완료되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엄시장님께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토론을 시민들하고 토론회해본적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청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내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했고 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두 번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권건중 위원 민간단체 의림포럼에서 했는데 참석을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기본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토론회라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담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듣는 걸로 하고 지금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명섭 이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보면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내에 4개소에 4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사고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닙니다.

자연재난을 다루고 있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통계자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경찰서에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구조개선을 할려고 보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권건중 위원 참고적인건데 꼭 여기다라고 얘기할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작리에 보면 급커브길에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집문 앞에 대형 바위돌을 몇 개를 갖다놓고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도 급커브에서 하도 집으로 들어 와서 자기네 집문앞에 바위돌을 몇개씩 갖다놨어요.

그거 갖다놓고 안들어왔는지 몰라도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가 들어 오는데 개점이 되는데 고명동에 교통영향평가했던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사람이 죽었고 세사람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뒤에 서있다가 뒤에 있는 차량이 받아가지고 했고 작년 얘기고 1년전에도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년에 같은 지점내에서 3번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헤아려서 1년이나 2년이나 한 자리에서 한곳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어디 어디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같은 지점내 교통사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세번을 1년에 났다 하면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사고다발지역이죠.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거고 위원님 말씀중에 이마트 개점에 따른 부분은 34쪽에 사천교-강저농공단지 괄호 열고 숲안마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09년 같은 지점내 교통사고 세번이라고 하는건 제천시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제가 대안제시를 해 주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신거 염두에 두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위험한지 안한지 확인하시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검토해서 달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문기관에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34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 숲안마을에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6km면 상당히 길은건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60m입니다.

말하자면 숲안마을 우회도로 큰길로 안나가고 우회도로안에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그걸 내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제방쪽으로 따라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아니 제방쪽이에요.

아니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천쪽으로 굴다리 빠져가지고 바로 숲안마을로 들어오는게 옛날부터 계획된게 예산까지 확보된게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그런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고명리 들어가는 뚝방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건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숲안마을동네가 아닌 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걸 표시한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빨리 해가지고 이마트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서 제천시에서 할게 아니라 이마트에서 해줘야 될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깊은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산이 편성이 될걸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 편성이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마트에 교통영향평가를 함으로써 고명동에 피해보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마트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제천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권건중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도 아무래도 이마트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해도 될 일을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일은 이마트가 문제가 된다는거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제 지역구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구만 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말씀하십시오.

권건중 위원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에 삼익상가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역전광장에서 나와서 아파트앞에 삼익아파트 자체가 여러 가지 공가가 많고 내부 자체내에도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주변을 깨끗할려고 하면 삼익아파트앞에서 대한통운 주변을 도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거는 전반적인걸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일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8년전부터 아파트 뒤에 보면 정운상가 뒤에 보면 조그만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항상 대두가 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방송국에 취재까지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대체가 없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같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전반 주변에는 특별한 도로가 위험도로라고 볼수 있는게 어디를 얘기하시는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이 15m로 되어 있다가 확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m로.

15m에서 20m로 도시계획을 확장을 해놨는데 공사가 안 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다시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폭이 5m로 되어 있는게 그겁니다.

확장되는 부분이 5m입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지역구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삼익상가가 우범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려다보니까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별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보고에 나올지 알았는데 안나와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괜찮겠어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전혀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전거도로 내년도에 할겁니다.

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로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을 당 위원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중요한걸 하나 간과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냐 계획보고냐 용어가지고 논쟁하고 싶지않은데 자료에 보면 이미 업무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하다가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여기서 보고하고 보고한 자료대로 시행이 안 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따라 주면 가능한데 시에서도 똑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만 대답을 하세요.

시간없어요. 간단하게 하자구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산만 편성되면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무슨 편성되면 하고 편성 안되면 못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신 것들이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51억 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위태로운 보고를 하신것 같아요.

위증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보고하신 내용중에 국도비 제하고 수해복사업예산 제하고 2011년 이후에 투자될 예산 제외하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602억이에요.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내년에 사업예산이 정리를 하겠는데 동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예산이 확정하기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은 시행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게 정답이죠.

제가 정의해준게 정답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관문도로 정비사업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거는 별개입니다.

기 투자를 1억 5천을 용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죠. 위치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신동교차로에서 부터 신당교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IC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로를 하는건 아니고 조형물이나 조경에 45억을 투자할 계획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경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단히 제천시 재정형편을 모르고 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재정이 건전하고 단단하다면 해도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것 같아요.

우리 재정형편상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009회계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이 건설방재과죠.

건설방재과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2회 추경에서 다시 삭감된 사업이 총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자세히 안나오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금액이 우선 도로팀에께.

유영화 위원 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시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사업은 예산이나 사업이나 2009회계년도 당초 예산에 시민의 동의를 얻은거거든요.

다시말해서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그걸 부득이하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추진할만한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삭감 편성한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조건을 걸은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성립시켜 주는 것으로 예산 성립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일까지라도 거의 예산안이법적으로 보면 21일날 의회에 넘어와야 될겁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기일이 40일전이거든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그러면 22일 정도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게 딱 하나 있어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공휴일 지나고 세금을 납부해도 추가로 할증을 안받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23일날 제출해도 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 타잖아요.

봉급날이 20일인데 토요일이면 19일날 주잖아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쯤 역산을 해보면 시장님 결제 났을 겁니다.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2009회계년도에 건설과예산중에서 당초 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2010년도에 100% 확보됐는지 확인을 해서 당 위원회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하는거 있죠.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하천팀장님 나오셨나요.

수고하셨는데 물론 국비니까 어떠랴하지만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사실 아껴쓸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저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되느냐 건설방재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고민해 봤는데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환경부와 협의하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기본적인게 아닌건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신당교에서 하소교 사이에 다리 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너가는데부터 신월교까지 중간에 다리가 없어요.

거리가 1km 1020m 제가 재어보니까 나와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협의나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계정상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하천바닥에 투자하는거 보다는 옳지 않겠느냐 평가한다고 봐요.

다음에 19쪽에 청풍대교가 가설인데 언제까지 완공인가요.

2010년까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010년말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완공되는데 문제가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말씀드린대로 기존 교량 철거가 문제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존 교량 철거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관광도로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든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철거비용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70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는 이거와 연관된 82번 국지도 4차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대전국토건설청에서 설계가 청풍대교와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는 설계가 기 완료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환경협의를 마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광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추가로 넣을려고 애쓰다가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의회에 의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비치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그건 사업예산을 확보해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국회의원만 너무 믿지말고 국회의원 국정에 다른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길 닦는거가지고 너무 부담드리지 말고 시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청풍대교 4차선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거죠.

처음에 청풍대교 시작할 때 강하게 도에 항의한 것이 4차선적으로 하자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양보되고 합의된게 4차선을 전제로한 2차선 교량으로 하고 이어서 4차선 교량을 하겠다고 약속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풍대교 2차선이 준공됨과 동시에 4차선 교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량이 4차선만 되면 82번 4차선 하는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하지 말래도 국가가 할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자특회계가 운영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6년까지 하다가 폐지하기로 됐던 법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잘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자동차관리특별회계 도로팀 혹시 모르세요.

유영화 위원 알아보세요.

자특회계가 어떻게 구성된건지 알죠.

자특회계 세입예산이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에 의한 범칙금이 재원이에요.

재원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5800억에서 6천억 정도됩니다.

이 돈의 세출용도는 뭐냐하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에요.

거기에 주 투자합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나 그래서 지금 4억 편성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인간의 가치가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가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같은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세번 이상 발생했을 때 접촉사고도 있고 인사사고도 있겠죠.

부상도 있고 사망도 있겠죠.

적어도 사람이 하나 사망을 했다면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돈을 살 수 없잖아요.

이런건 우리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자특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면 강하게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께서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도로나 이런 사업이 되는 국토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 2억 시비 2억 너무 작지않나요.

좀더 투자해서 생명 존중의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주유소에서 신동가스간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그 구간에 공사해서 사업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사업해 효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주 좋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좋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벌거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시행중이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좋아질걸로 기대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몇년간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때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총괄표를 안가져와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에 자특자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특자금도 못받고 결과적으로 자특자금을 못받는 지점이 정부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찰청에서 봤을 때 위험도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못받아서 지방비만 투자하고 있는거거든요.

앞으로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억 이상 들어가서 그 도로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42쪽에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가로등 설치 규정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통상 제천시가 가로등 설치한 데를 보면 편도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있는 곳은 거의 설치를 하고 있죠.

양쪽으로 설치를 못하고 한쪽으로 설치한 구간도 있고 양쪽으로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 점등을 중간중간 빼놓고 점등하는 전기료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꼭 가로등 설치를 해야될 지역인데 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한게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이 표시된 4개 지역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더 세밀히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받았는데 더는.

유영화 위원 면지역 보다 시내동지역에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로등 설치 안해준다고 진정하는 사람도 없는데 밤에 돌아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가로 등이 있었으면 하는데 없는 지역이 꽤 있더라구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즘에 일조시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1년에 몇 번 맞춥니까? 자동점멸장치를.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영화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는 조정을 할거 아니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계절별로 안하는 것 같아서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4번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설치돼서 안들어 오는 데를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할께요.

수해복구사업 아까 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60쪽에 지방하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있죠.

하도 준설이라면 모래나 자갈 같은거 걷어내는 작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거하면 항상 문제 생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대책이 나오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내년에는 강력하게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내가 먼저 고발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더 세밀히하고 하천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업체가 위법했을 경우 저희가 먼저 고발을 해서 강력하게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위축이 돼서 제천지역에 골재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비싼 레미콘을 쓰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꿔 보세요.

왜냐 하면 골재채취업자가 하도준설업자가 골재가 돈 아닙니까?

돈이 보이는데 안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긴히 그래 가지고 허가 내준 공무원만 시달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안생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자한테 사업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시에서 예산가지고 그다음에 골재를 시에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골재 팔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가 1루베를 더 채취하면 1루베 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안하겠어요. 업자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대책은 간단해요.

일하는거 설계해서 사업발주하시고 파는 골재는 시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 세입 잡으면 됩니다.

세입세출을 제로베이스만 돼도 사업 성공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수사중이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청을 불법하도급을 줘서 골재업자가 판걸 저희가 몰랐습니다.

다시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안 제시한대로 하도 준설한거 일반건설업체에 줬고 또 파놓은걸 적재되어 있는 물량을 계산을 해서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결탁을 해서 건설업체가 맡은 일을 골재업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겁니다.

그런 일이 내년에 발생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하천 준설사업하면서 채취된 골재는 소유권이 제천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부산물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껄 왜 자기들이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괜찮은 데 결과적으로 골재를 판매해서 사업비를 보충하는 쪽으로 가면 이 사업은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채취된 골재는 우리가 판매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길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하고 교통광장 설치하는 사업하시는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건 아직 정보를.

유영화 위원 2010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국 철도역에 시범사업을 하니까 큰 역을 선정을 할겁니다.

제천역이 상당히 역으로 보면 큰 역에 들어가거든요.

국토해양부쪽에 알아보셔가지고 철도역까지 가는 길이 편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전거타고 역에 가서 보관하고 기차타고 여행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알아봐서 추진해 주시면 국토해양부도 보도자료에 보면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긴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올 한해도 많은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지만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다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해 주셨고 의정평가단에 김문환님하고 곽경숙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축산과를 포함해서 4개 과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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