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섭 위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마지막 농업분야 산림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금년에 업무와 내년도 우리 시정에 반영될 주요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가 이 보고하고 실제 사업하고는 어떤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이 보고를 받고 우리가 제천시에 사업의지를 내년에 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걸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아니면 내년도 총괄을 하는 기획실장님이 여기 에 얼마만큼이 반영되는 건지 예산서에 전에제천시에서 시정에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한 담당과장 또는 본부장님의 얘기가 있고 이 설명을 들어야지 너무 듣고 나서 가면 나중에 전혀 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허위보고가됐다 든지 시의회 의원이 와서 책임지고 할 일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회에 대한 신뢰 또 의원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기본적인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본부장님이나 기획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걸 어디까지를 진실로 할 수 있는건지 또 시에서 업무보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거를 개략적인 얘기를 들어야지 이상태로 보통 얘기로 허위든지 과장이든지 하면 막대한 의원의 활동도 그렇고 제천시에 집행부에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내년도 다른 해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천시에서 큰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업무보고하고 다른 방향을 시정이 갈텐데 허위보고를 받는 일이 될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섭 예.

○최종섭 위원 금년이 아닌 예년에 업무보고는 보통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상당한 부분이 그런 정도의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 업무보고하고 시정하고는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뒤바뀔거다 그런데 이걸 업무보고라고 받을 수 있는거냐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섭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계획보고가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줄고 있고 그것이 제천시 예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무계획보고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고 이것을 모두 담아보니까 예산 성립과 무관하게 업무계획서에 들어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를 통해서 업무계획보고의 순서를 정례회 기간중 모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받는 방안으로 운영위에서 협의토록 하고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을 질문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심의를 곧 하게 될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의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된다 든가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 전년도 비교해서 올라갈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보고할거 아닙니까?

실과별로 그런걸 어떻게 어느 정도 내시가 있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실과별로 본인이 실과장님의 주축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는 내년에는 이 정도의 사업을 계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되는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되는건50% 정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정도 보고 예측이.

○권건중 위원 그러면 한방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이니까 많이 치우치는건 당연하겠죠.

한방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은 8-90%가 반영이되고 일반적인 예산은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거에 비하면 3-40%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권건중 위원 제가 확정된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본부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한방엑스포와 관련된걸 7-80%는 반영이 되고 일반적인 예산은 3-40% 정도 어차피 한방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게 반영이 돼서 한다는 얘기라는거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인 예산은 업무보고에 의해서 3-40%밖에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죠.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대시민적 약속사항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 다 읽다보니까 오늘도 끝날지 모르지만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총 예산이 얼마나돼요?

○권건중 위원 전체가요.

○권건중 위원 아니 전체가요.

○권건중 위원 확정은 안됐고 지금 업무계획을 한걸 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공약사업이 있고 필수적으로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 구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권건중 위원 계속사업은 항상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신규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구요.

○권건중 위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면 계속사업 자세하게 물어보면 질문하면 계속사업이얼마 특수시책이 얼마 신규사업이 얼마 엑스포사업이 얼마 방금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사업은 35%에서 40% 거의 누락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업무계획만 할뿐이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권건중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우선집행부에 의지가 3-40%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60%는 업무보고에서 60%는 다 허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권건중 위원 노력을 하나마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3-40%밖에 안된다고 하잖아요.

○권건중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100%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운영을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롯데마트나 중소형마트에는 협의가 돼서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잘한 일인데 이마트 같은데는 확정이 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7페이지 봐주세요.

한방한우 명품화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제천에는 한우가 명품이라고 하면 어떤 명품을 얘기하나요.

○권건중 위원 하는건 하는데 제천에 한우명품화라고 하면 어떤걸 얘기하느냐구요.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초와우하고 한우하고 명품하고 일반한우 명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건 황초와우입니다.

그러한걸 하나로 집결시켜 나가서 하나의 특색있는 제천의 한방엑스포 한방과 같이 연계한 한방한우를 명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황초와우를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게 제천 이러면 황초와우라고 하면 괜찮은데 제천에 일반한우 이러면 전국적으로 한우는 다 똑같은거 아니예요.

명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은 한우한테도 해주고 황초와우도 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우가 됐든 황초와우가 됐든 이름을 하나로 해가지고 브랜드명을 하나로 해가지고 선전을 해주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지만 명품이되는 거지 이것도 명품이다 저것도 명품이라고 하면 다 이것 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자꾸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 와라 하면서 시에서도 얼마 든지 홍보나 이런 거에 많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여기도 질끔 저기도 찔끔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안고 가는건 당연히 안고 가야 되겠지만 다 제천시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제천에서는 황초와우면 황초한우 아니면 청풍한우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제천에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품이 되는거지 다 명품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건중 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얘기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20페이지를 봐주세요.

○권건중 위원 국비는 내시받았어요.

○권건중 위원 국비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권건중 위원 지금 제천에서 하루에 축산분뇨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요.

○권건중 위원 30%라는건 몇 톤 정도 나온다고 보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제천에서 축산분뇨가 총 생산 나오는게 얼마나 되느냐는거죠. 하루에.

○권건중 위원 126톤이요.

○권건중 위원 통계있어요.

○권건중 위원을 제가 알기로는 50톤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파악한걸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하루 처리량이 100톤인데 실질적으로 50톤밖에 안 된다는거죠.

그러면 50톤을 어디서 갖고 와야지 이 사업에 균형을 이룰려면 100톤을 해야 된다는거죠.

50톤밖에 제천에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50톤은 타지에서 와야 된다는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제천에 똥공장을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주는게 전국에 있는 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또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제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축농가에 대한 공동자원화시설은 당연한거예요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분뇨처리시설을 잘하고 있는건 정화시설은 잘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건있겠지만 지원도 해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죠.

분뇨처리시설하는데.

○권건중 위원 꼭 필요한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천에 축산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건 50톤인데 100톤 짜리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활용을 사업에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킬려니까 100톤은 해야 되는데 남에 타 지역에 있는걸 가져들어와야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거해가지고 가는 데 돈을 받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없어요.

○권건중 위원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되는게.

○권건중 위원 5kg을 한다구요.

○권건중 위원 제가 자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건데 예산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여기 일반농가에서는 이걸줄 수 있는 톤당 얼마를 사가지고 간다는거예요. 돈을 내야만 이걸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랬을때 누가 이걸 돈가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돈을 줘가면서 이걸 처리를 하는데 톤당 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걸 보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할것 같으면 회사에 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냐 아니면 제천시민 축산농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거냐 단순하게 맑은물 하나 먹겠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이런 시설을 맡겨놓고 돈 지원을 다해 준다고 하면 무료로 해준다. 축산농가에 있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하는게 처리수거비용을 지원해준다 든가 이런건 가능한데 이런 다수의 시민을 지원해주는건 괜찮은데 한 사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건 예산편성부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맑은 물을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가 어디 있어요.

○권건중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 지원하는거고.

○권건중 위원 시설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천시민 양돈농가가 수거해가는 돈도 받는다면서요.

○권건중 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시설비로 지원해 주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건중 위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권건중 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공공사업으로 해서 35-6가지 되는데 설명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농업축산과장님 설명에 본부장님이 다른 부서 사업보다는 농업예산의 사업을 최대한 다른 부서에 사업 보다는 앞으로 세워 보도록 시장님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에 상당히 제가 고무가 됩니다.

제천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겠지만 농촌농업에 농민에 이런 농축산사업이 무너지면 제천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엄두용 과장님이 농업축산 명년도사업을 계획서대로 차질없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 뭐좀 할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보입니다.

농업예산 2010년 예산이 09년도에 예산 대비 어떻게 전망이 돼죠.

몇 % 향상이 되나요.

○김병창 위원 자리를 걸고 할 수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할 수 있죠.

○김병창 위원 안 되면 본부장 목줄을 쥐어당겨서라도 같이 하세요.

○김병창 위원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엄과장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 내시 떨어진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 도내의 평균치를 능가해서 제천시에 내년도 농업예산은 우리 엄과장님 또 예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를 올려놨습니다 하는걸 농민들한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노력으로 끝날게 아닙니다.

이건 약속을 받고 확인을 할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정부방침 이런 성장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농촌에 근본인 토양 근본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농업파트나 기술파트에 지력 증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무지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자기 일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농이라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가성이 없고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사고력을 빨리 탈피하고 새로운 영농에 임하게끔 앞에서 리더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1억 6천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발효퇴비제조장을 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다 하는데 이런건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사업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함으로써 연작피해가 차단되고 병충해가 차단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기본적인거죠. 해 주시고 35페이지를 봐주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농기계 공급이라고 하는데 2억 3천 정도 이걸 관리는 어디다 관리처는 어떻게 됩니까?

○김병창 위원 이건 순수하게 농가에 직접지원을 해준다.

○김병창 위원 지원해주는 선정기준은 다정해놓고 있죠.

○김병창 위원 형평성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고령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데 비중을 두는 것도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점을 다시 두시고.

○김병창 위원 매년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우선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양 행세를 하는 예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인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김병창 위원 54페이지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열악하죠.

우리 자치단체가.

특히 제주도 같은데는 상당히 어업인이나 상사 같은데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판매상사에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걸 제가 현지에서 목격을 했는데 이 사업도 농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09년도사업에 특히 저희들 지역에 인삼농가들한테 도 택배비 지원을 해준걸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도 전 농가가 택배로 인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매년 보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조사료물류센터니 뭐니 해서 예산이 기 투자된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기반 확충은 10년전부터 조사료물류센터를 송학에 세우고 계속하는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2억 2900만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조성에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현명한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3-4억씩 들여가지고 축산농에 사료대 지원하는게 현명한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병창 위원 과장님 호밀 재배에 대해서 속기록 역대걸 보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는게 조사료에만 호밀이 필요한게아니라 지력 증진에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기술센터에도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가을에 뿌려가지고 봄에 뿌려가지고 지력 증진시키고 농민한테 기여하게 해달라고 숱하게 했습니다.

그게 80cm까지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고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사료작물 퇴비에 또한 조사료 확충에 매진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이래 가지고는 안되요. 과감가게 해야지.

○김병창 위원 예.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기반시설 어떤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거보다는 농가들마다 사료를 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득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엄과장님 판단해 보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최종섭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특별히 오늘 어려운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과연 이 보고대로 제대로 이행되는가 이행계획에 의심이 많고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특히 농업예산 확보에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2010년에 시에 요구한 그러니까 시비죠 농업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획이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구요.

○유영화 위원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유영화 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묻는 것만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괜히 혼나지 말고. 요구한것만 백억 정도 되요?

○유영화 위원 확정되지 않은건 얘기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2009년도에 당초예산 기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가지고 얘기하면 맞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데 요즘에 농촌이 어 려우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할 기본자료가 되는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아니 말고 시비 요구한게 얼마예요.

○유영화 위원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데.

○유영화 위원 아니 금년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고 얼만큼 확정이 됐는지를 말씀해 달라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과장님이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2010년 예산 요구를 백억 하셨다는데.

○유영화 위원 계획을 하셨다 하는데 2009년도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이 국도비, 기금, 시비를 포함해서 확정된 예산이 168억 5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얼마 증액이 됐느냐 하면 1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다시말해서 전체 2008년 대비 2009년의 예산규모가 상당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이 증애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냐 당초 예산 확정액이 시비가 116억 53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억 7700, 분권교부세가 1억 6900, 기금이 3억 8900, 균특회계가 4억 3200, 국비가 21억 3700 도합 2009회계년도 당초 예산에농업축산과의 전체예산이 168억 5700입니다.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게 116억임에도 불구하고 백억 정도 요구해서 80억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하시는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요구액보다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반영된게 무조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총체적 제천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확정 예산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농업축산과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갖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1회 추경때 국비가 20억 6600이 증액이 됩니다.

균특회계에서 13억 5100이 증액되고 시비를 17억 2900을 증액을 시킵니다.

도합 55억 6백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68억 5700 보다 55억 600이증액이 돼서 223억 6400만원으로 2회 추경때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액된거는 잘된 일인데 증액요인이 결과적으로 국비가 20억 정도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국비 추가된 내용은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산 편성전에 또는 예산 승인전에 내시가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금도 농림사업 같이 신청하나요.

국고보조 신청을. 농업축산과 따로 신청을 하나요.

○유영화 위원 같이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농업축산과 부분을 따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죠. 국비 신청한 보조사업.

○유영화 위원 2010년도 농업 관련 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저희한테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 2010회계년도 제천시에 농업축산과에서 예산 요구한거 갖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그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뭐라고 하나요 제출하시면.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는거예요.

○유영화 위원를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유영화 위원 그걸 주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농촌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을 해서 적어도 반영이 안된건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에 55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순수 시비만 17억 2900이니까 1회 추경때라도 과장님이나 농업축산과직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로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도걸핏하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예산 확정이 12월 2일입니다.

법정기일이.

도는 우리보다 예산안 제출은 40일전 회계년도말 우리는 30일전인데 예산 심의하다 보니 지방의회가 도의회는 국회보다 더 빠르게 예산을 의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확정 내시가 오는대로 내시자료도 국가나 도로부터 오는걸 다 위원회로 요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저도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6쪽에 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품 마케팅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에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지하철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없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것도 나누어져 있죠.

○유영화 위원 노선별로.

○유영화 위원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똑바로 해주시고 5, 6, 7, 8 철도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쪽에 1, 2, 3, 4 노선은.

○유영화 위원 그쪽하고도 마케팅을 해보세요.

5, 6, 7, 8만 해서는 안 됩니다.

5, 6, 7, 8 음성직 사장님께서 대단히 이쪽에전문가이신데 잘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는 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물 마케킹 전략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및 바이오엑스포 홍보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지 않아요. 제목을.

농업축산과가 바이오엑스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되 홍보도 같이 하는 쪽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넘어가고 10쪽에 친농업 흙살리기 추진있죠.

○유영화 위원 요즘에 객토사업은 안하나요.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은 없네요.

○유영화 위원 그것좀 해주세요.

전라남도 고구마 많이 나오는데 어디죠. 해남가니까 고구마 농사에도 연작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가지고 땅을 뒤집고 새로운 흙을 갖다넣는 객토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흙살리기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객토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갖고 있는 땅이 살아야 되거든요.

땅 살리기운동에 최선을 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23쪽인데 목표년도가 2012년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유영화 위원 원래 5년간 백억 조성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기간 연장하고 그렇게 하면 대농민 약속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유영화 위원 그만큼 농민들은 딜레이시킨 만큼 어려워지니까 가능하면 딜레이시킬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당겨서 만들 생각을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적어도 2010년까지 백억 기금을 조성해서 농촌을 농민들에게 활력된 농촌 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으면 당겨서 할려는 노력이 농업축산과가 필요하지 늦추는 노력은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노력은 지키는거고 당겨서 해주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건데 최소한의 약속인 기간도 못지키고 뒤로 후퇴시킨다는건 상당히 농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기금이 목표년도까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25쪽에 농산물공판장 이전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고서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27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이게 페이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교류협력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30쪽에 나와 있는데 단체육성을 해서 행사도 지원하고 선진농업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들이 선진농업 연수를 가면 정산보고가 올라오죠. 연수결과 보고도 합니까?

○유영화 위원 연수결과보고 나온거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결과보고를 보시고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평가까지 같이 하신걸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유영화 위원 평가를 해야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이 잘돼서 결과는 시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여오기 위해서 보조사업하는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심사분석을 실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정말 농민이 좋아지면 확대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없다 그러면 사업 종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조사업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일몰제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귀농 귀촌 정착지원인데 농업창업자금지원을 20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융자인데 어떻게 융자를 하나요.

○유영화 위원 자금관리를 누구 합니까?

융자를 누가 해 주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귀농인 신청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차적으로 추천을 하겠네요.

○유영화 위원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2009년도에 이 사업을 몇 개 나 신청한 일이 있었나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추천 신청들어온게 몇 건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추천은 얼마나 했습니까?

신청이 몇 명 들어와서 추천은 얼마나 했느냐 구요.

○유영화 위원 융자 확인을 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언제쯤 들어왔길래 지금 진행중입니까? 2009년도 사업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를 배정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조기에 신청을 해서 조기에 받아야지 지금 심의하고 있다고 하면.

○유영화 위원 귀농해서 오겠다는 의지표시 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가 돼야 하고 가능하면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아무리 많이 해줘도 융자해줄 수 있는 권한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융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걸 체크를 계속하셔야될 겁니다.

아무리 많이 추천을 해줘도 여러 가지 신용상태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채권 회수문제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34쪽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직불제사업이 이거 3가지밖에 없나요.

다른건 없어요.

○유영화 위원 조건불리직불제 이 사업은 국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 거의 밭농업에 대해서 얘기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밭농사를 하는데 조건이 나쁜데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할 용의 없으십니까?

WHO 얘기하지 마시고.

○유영화 위원 밭농업직불제중에 지금 하고있는게 경사도가 심해서 농업하기 안좋은 조건불리지역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더 확대해서 제천지역이 꼭 그렇게 경사도만 따지기 전에 밭농업이 조건이 좋은 지역이 아니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밭농업에 대해서 직불제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거죠.

○유영화 위원 조사하고 그러다보면 농촌 다죽어요.

○유영화 위원 빨리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지역에 별로 쌀농사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에서 별로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우리가 소비할 것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안하시는데 그렇지만 보지 마세요.

왜냐 하면 우리지역의 쌀 우리지역 사람만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쌀이 우리지역으로 못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천시민이 다 소비해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서 쌀 들어오는거 소비하는거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에도 나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서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과수농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때 얘기를 했더니 이쪽으로 돌아간것 같아요.

조건불리 밭지역에 해보라 했는데 검토를 안하신거죠.

○유영화 위원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요.

과수원쪽에 3300만원 했는데 예산요구하신거 없죠.

○유영화 위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못한다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답답하구나 했는데 그렇지않죠.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밭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으니까 농기계가 못들어간다는 말씀들은게 있어요.

○유영화 위원 경운기가 못들어갈까봐 그러나요.

○유영화 위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모르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52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사업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는데 있잖아요. 그런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54쪽에 택배비 지원하는 거 좋은 생각인데 주로 무슨 농산물을 택배하는데 지원할려고 합니까?

○유영화 위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과가 생산되는게 어느 정도 입니까?

kg당 확인이 안 되시나요.

○유영화 위원 톤수는 나와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잘 안나오는데 1400만원을 가지고 택배비를 2500원 정도 박스당.

○유영화 위원 그래서 2500원 정도를 나누어 보니까 9600박스 정도 할 수가 있어요.

5천원이면 2500원 계산하니까 50% 보조한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9600박스를.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를 5kg으로 나눴을 때는 얼마나 되느냐를 나눠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천에서 택배할 수 있는 것들이 사과라든가 복숭아, 감자 또 뭐 있나요.

오이, 양채 이렇게 있죠.

그것들을 지원해줄려면 5kg 단위를 했을 때는 몇 박스 정도 10kg 단위로 했을 때는 몇 박스를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예산확보를 할려면 산출기초라는게 있어요.

왜 이런 예산이 나온다고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요구합니까? 안해봤어요.

그랬을 때 2400만원이면 몇 kg짜리 몇 박스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게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이런걸 나와있으면 물어보지 않죠.

시간 안뺏기고.

○유영화 위원 처음 시도해도 그렇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400만원 정도면 몇 박스 보조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1만 2천개는 뭐뭐인가요.

계산했는게.

○유영화 위원 그런것들이 몇 박스 정도 생산이 되는지 계산해 보셨겠죠.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사업량에 돈을 맞춰야지 이걸 2400만원을 확보해서 주자는거 밖에 안 되는 데 사업량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택배쪽으로 판매되는게 얼마나 된다는걸 알아가지고 택배 한 건당 얼마를 보조해주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셔야지 돈을 만들어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안쓰고 하면 예산질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돈에 사업을 맞출려고 하는지 말고 사업에 돈을 맞춰봐요.

○유영화 위원 처음부터 정확한 재단을 해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예산액이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행히도 사업에 맞추지 않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세부적인걸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더해보세요.

택배하는 이유가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지원해 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남고 담당 본부장님께서 농업예산에 관심을 많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안이 확정이 오늘 내일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라도 특별히 예산부서나 윗분들한테 말씀을 더 드려서 농민의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혹시나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누락이되시면 잘 체크리스트하셨다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역 농촌 농업을 살리는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만 해도 쌀값이 15만원, 16만원선 가던 것이 싸게 나가는데는 12만 5천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업축산과장이 발로 뛰는 농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산림훼손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땀 흘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먼저 금년 산림 피해본거에 대한게 누락된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재난이 나면 늘 그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수해가 났는데 우리지역은 빠졌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산림뿐이 아니라 하천이나 계곡도 마찬가지인데 제천시 산림과에서 하는 훼손 복구사업이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죠.

○최종섭 위원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게 문제인데 우리 시의원님이나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감독자가 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조금만 시행자가 공사자가 수고해주면 여러 가지 불편이나 본래의 목적을 사방사업이면 사방사업 유역권 정비사업이면 유역권정비사업에 대한게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서 감독이 소홀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산림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걸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산림과에 얘기를 하면 전에 과장님이 우리지역사업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도에서 발주해서 직접감독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까지도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민원이 있으면 받으셔가지고 도에서 감독자 또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간단한거 몇 가지만 7페이지 헌수목 이거적으로 자발적으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나무를 갖고 있는 분이 지원을 한거죠.

○최종섭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밑돌림인가요. 뿌리돌림되어 있는 건가요.

○최종섭 위원 여기에 296본이 사업 설명한 이 장소에 식재되는 걸로 해서 본수가 맞춰서 있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296본외에 숫자를 맞춰서 받은겁니까?

여분이나 부족분이.

○최종섭 위원 다소 여분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사업비 기존 사업비가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굴취한 비용이.

○최종섭 위원 5천에 300본 밑돌림을 했습니까?

○최종섭 위원 나무사업이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제천에 요소 요소마다 소나무가 잘 서서 상당히 내방객들이 좋은 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들이 나무를 수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잘해서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의림지 올라가는 사거리에 크고 적은 나무에 배열이 안 되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몇 번 지적을 하면서 나무 몇 개를 옮긴적이 있는데 청전동로타리에.

감독하시면서 정말 신경을 쓰시면 나무 하나의 값이 몇 배의 값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최종섭 위원 산림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반건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의 공사하고 틀려서 외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만 오지에서 산속에서 공사를 하고 그외 공사기간이 끝나면 중간마다 산림과에서 가서 보면 이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일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해서 끝마감을 대충해서 돌을 하나 잘 쌓으면 10년 20년 가야될 것이 당해년도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구요.

특별히 거기에 사업구간의 표시를 하자 보수기간에 대한걸 명시를 해서 사업장에 특별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진과장님 자신있는 얘기 대답으로 산림행정이 잘될 걸로 믿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축산과 할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에는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확인을 못하는데 금년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영화 위원 186억 6400이거든요.

2008년 보다 33억 6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최종 2회 추경까지 컴퓨터에 에러가 생겨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12쪽에 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있죠. 작년에는 몇 대나 보급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내년에 100대 계획이신데.

○유영화 위원 펠릿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가격은 어떻게 형성을 하나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금년에 보급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이라 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할거니까 사용기간중에 보급한 현장을 바쁘지만 나가보시고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타 연료와의 비교검토 그 다음에 약간 비싸다고 해도 연료가 녹색성장하고 딱맞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쪽에 알아보시고 불편한점이 무엇인지.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펠릿이 국내에 생산이 많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일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사업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영화 위원 청원에 충북에 공장이 큰게 있어요.

작년에 단양이 국비 신청을 해서 펠릿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일러만 보급하면 뭐합니까?

연료가 있어야지.

○유영화 위원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2월달쯤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13쪽에 전문 임업경영인 맞춤형 지원사업 있죠.

이게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10% 자담30% 인데 이 정도할려면 개인이 할때 투자비용이 총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유영화 위원 하나 하는데 3천만원 총괄.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역에 300㏊의 산림을 소유하고 그중 10년 이상 산림 경영한 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유영화 위원 냉장차량을 한대 지원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네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유영화 위원 제가 생각해도 30㏊ 이상 10년 이상 산림경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요.

보호수 관리 17쪽에 보호수는 가지고 있죠.

어디 어디 지정을 해놨나요.

○유영화 위원 산림보호법이 지난 6월 9일날 공표됐는데 시행일이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보호쪽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됐거든요.

다시말해서 산림은 보호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책의 변화 기조인데 보호수 지정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보호수관리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죠.

○유영화 위원 제가 보호수관리조례를 만드느라고 준비중에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조례 제정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걸 느끼는데 왜냐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규정해서 해버리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안하는게 편하고 생각하는데 산림보호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제가 제안하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은 게 개인 의견을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는게 좋겠느냐 안하는게 좋겠느냐.

○유영화 위원 왜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죠. 안하는 게 편하죠.

목적은 뭐냐 보호수를 지정하는 목적이 보호하기 위한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나가야지 어떤 지역에 보면 보호수에 별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과연 이걸 제천시가 보호수라고 지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조례 만든걸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거죠.

이름만 보호수지 보호할 대책이 없잖아요.

주사나 놔주고 그런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공해물질이 있으면 예방한다 든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보호수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주차장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길 조성인데 23쪽에 아까 사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과장님이 오시고 획기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특색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든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든가 우리지역과 컨셉에 맞는 한방도시로 갔을 때는 한방과 관련되는 쪽으로 가로수를 지정해서 어느 가로는 어떤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다든가 농촌의 가로수는 농촌하고 컨셉이 맞는 예를 들면 수산면은 한때 빨간열매 달리는거 나무 산수유쪽으로 간다 든가 관광지에는 관광지에 맞는걸 전체 제천시 가로수에 대해서 길과 연관한걸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 볼 수 있는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5쪽에 공원녹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제천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62개소입니까?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거죠.

○유영화 위원 그렇지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내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유영화 위원 그런건 여기서 관리를 안하죠.

○유영화 위원 어린이공원은 주로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만 이야기를 주세요.

공동주택외에 있는 어린이공원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고 하구요.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법이 있는데 공원 담당하시는 분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하나 있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포함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오염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관련 법대로 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건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44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관리주체라든가 어린이공원검사기관이 지정 운영하고 있어요?

보험 들고 이런거.

○유영화 위원 관리대장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32명산 등산로 관리 35쪽에 있는데 등산로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일부가 자꾸 오해를 해서 등산로 관리의 목적이 등산하는 사람들 편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에요.

과장님 정답을 해 주셨는데 등산로 관리는 산에 다니는 등산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시정질문할 때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산림정책과 반하는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산객에게 최대한 불편하게 산에는 최대한 산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정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능하면 산에 못다니게 하는 정책이 산림보호에는 최고 좋은 정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물 갈라지게 하는거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는게 최선입니다.

물길을 만들고 가게 둬야지 정부정책인데 제천시는 물길을 돌리고 그런 정책은 등산객을 위한 정책인지 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두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관리 관련된거기 때문에 아까 보험 가입도 나왔는데 보험 가입이 100% 안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감사때 얘기를 합시다.

○유영화 위원 27개잖아요.

○유영화 위원 어린이공원이 44개잖아요.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공원을 만들지 않는데 그런데 관리할 필요가 없죠.

○유영화 위원 내년도에 시설 관리해야될 시설을 투자해서 부스라든가 신규로 해야될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유영화 위원 총 도시공원 관리하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했나요.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용두산 야생화단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능강은요.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보고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야생화단지라고 표지석 만들어 놓고 대단히 큰 돌에 아주 잘해놨는데 야생화단지가 아니라 그냥 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할려고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전에 담당 팀장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제대로 관리를 해놨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기도 뭐하고 해서 업무보고시간에 한마디 다행히 보고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외지에 온 분들이 관광지에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진과장님이 그 부서장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김병창 위원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셨나요.

○김병창 위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진한종 과장님이 행정직이죠.

○김병창 위원 산림직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행여나 피해의식에 젖은 자들이 우려를 배제할 수 없죠.

○김병창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도 5개 면에서 수산면하고 금성면은 의원이있는데 청풍, 한수, 덕산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더 투자를 해줘도 저들 지역에만 다 가져간다는 피해의식에 젖은 자들의 원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데 행정직이지만 산림직 전문가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탁월하게 해야 되겠다 봐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산림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이 국도비에서 시비까지 많이 투자돼죠.

○김병창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과연 시민들한테 미치는 부가성이 소득에 접목되어 가고 있나 효율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병창 위원 필요하다는걸 인정하시고 공감하시죠.

○김병창 위원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업무적인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생육환경 개선 숲가꾸기사업이 국공유림이 있지만 사유림도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주하고 원활한 협의하에 사업이 될텐데 뒤에 잡음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게 다분히 발생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이 어느 산주는 직접 찾아와서 승락도 안했는데 했다고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뜻밖에 일이라서 제가 당황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항상 업무보고시간이나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작업후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하다보면 거기에서 생태계 변화니 뭐니 해서 피해가 유발되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것이 원책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역할이 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위탁운영을 합니까?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거의다 이런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위탁운영하는게 많죠.

○김병창 위원 그렇죠. 사후관리는 총괄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해야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적을 드리지만 그런걸 간벌했던건 가능하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단부로 끌어내려 놓으면 주민이 소각하고 땔감으로 쓰는데 그 자리에 놓고 자체로 넘어간 자체로 하다보니까 산을 올라가거나 이러는데도 지장을 받고 우기에는 물줄기가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는 도로에와서 생태계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관리를 잘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믿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같은 건 거의 약품으로 거의 다하지만 수거하는건주로 어떤거죠.

재선충하고 뭐가 있죠.

○김병창 위원 제일 우려하는게 재선충이죠. 소나무에 대해서.

○김병창 위원 바로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소각하게끔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번이나 있었나요.

○김병창 위원 한번도 없죠.

○김병창 위원 만약에 철저하게 그런건 인접지역으로 번지지 않게끔 사전차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는거구요.

26페이지 쌈지소공원 조성사업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서도 상당히 제천시의 행정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면 단위로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 만큼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을 잘못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사용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 참 보기가 안좋아요.

그러니까 위치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활용성 이런거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효과면에서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원래가 잘하는게 9개고 못하는게 한 개면 한 개의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 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김병창 위원 3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인데 금년도 산불이 별로 없었죠. 우리 관내에는.

○김병창 위원 사소한게 몇 건 있었지만 그래도 산림부서에서 철저히 대처하고 예방에 심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있었던 걸로 보고 초반기에는 있었는데 큰건 아니라고 보고 감시요원들 또한 읍면 단위에 진화대로 해서 특공대로 조직이 돼서 나가는 분들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 양반들이 주민들에 보는 시각에서 저 양반들이 철저히 예방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우리도 뭔가 느끼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끔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앉아가지고 싸이렌소리나 듣고 이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 새겨들으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덕산하고 한수면에만 계속하고 있는데 학현이나 상천 주민들 얘기는 여기도 국립공원이고 높은 고지 에 산이고 한데 왜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김병창 위원 금수산은 소백산 줄기 아닙니까?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그렇게는 안보는 거예요.

○김병창 위원 전혀 이쪽으로는 학현이나 이쪽으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거예요?

○김병창 위원 주로 저온저장고로 이 사업이 많이 가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병창 위원 그 지역 전 농가들 주민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업무적인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앞서 공원관리팀장님이신가요.

한수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진과장님 이하 애써주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공원측에 강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힘을 보태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약 200억을 내년 예산을 세우셨나요.

○권건중 위원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예산은 3-40%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는 얼마나 할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 20% 정도 깍일 생각을 하고 있네요.

○권건중 위원 생각대로 진한종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되겠죠.

○권건중 위원 그런데 6페이지 한방생태숲 조성이라고 하는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거죠.

○권건중 위원 계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권건중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권건중 위원 어디쯤 되나요. 무라니골이.

○권건중 위원 보면 거의 다 된것 같아서.

○권건중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권건중 위원 아주 보고 싶습니다.

9페이지 볼까요.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꽃 생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 위탁준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 가로변에 대형화분 설치하고 가로변에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온갖 내년 한방엑스포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전체가 가로변에 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뒤에도 보니까 가로수하는게 있고 상당히 많더라구요.

다 중복되지 않나 해서요.

○권건중 위원 꽃 식재하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있어요.

위탁주고 하는거에 대해서.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산림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위탁을 주고 나니까 상당히 외부적으로 예산절감이라 든가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권건중 위원 위탁해가지고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죠.

○권건중 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이 지출되는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22페이지 봐주세요.

동현동 비오톱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보다 여기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하러 많이 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예산이라 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적은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권건중 위원 일단 제안이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주위의 주민들의 말을 들어 봐도 관리가 안 된다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녹색문화재단에서 녹색기금을 1억 4600.

○권건중 위원 올해는.

○권건중 위원 별다른건 없네요.

○권건중 위원 아직 생각은 안해봤구요?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현장체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숲해설가인가요 자연해설가인가 그분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권건중 위원 만약에 유치원생이 여기를 관람을 하고 싶다하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권건중 위원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권건중 위원 작년에 다녀간 학생이라 든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권건중 위원 관리를 하나도 안하신거네요.

○권건중 위원 해설가가 누구세요.

○권건중 위원 한번도 안해봤다는 얘기네요. 다시 보시고 필요한게 뭔지 우리가 학생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옛날 맛을 알아야 되는데 가보면 숲이 하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구요.

한번 봐줘요.

○권건중 위원 24페이지 장락동에 850번가에 다시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어디쯤 됩니까?

○권건중 위원 깜박 잊었는데 수정타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 하는데 더라구요.

○권건중 위원 잘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에는 한방엑스포 다 신경을 쓰는데 산림과에서도 자연에 대해서 잘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과장님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기라고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2항이 잠시후 4시부터 진행될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통과를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약간의 변경을 가지고 2항을 먼저 상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을 잠시 바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을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1차 회의시 의결을 보류하고 오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방문 결과 등을 종합의 의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 관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현장방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을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대 주민 설득과 애로사항 파악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이행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진흥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는 제천의 진입하는 입구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환경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비산먼지 나 소음, 하천 오염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절차 이행과 주변 환경피해 예방 계획, 비산먼지나 소음 발생 예방 등을 철저히 검토한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잠시후 4시에 진행될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 페이지가 안나왔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봐주실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총괄이 안 되겠죠.

무슨 과가 또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2010년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건수가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영화 위원 내시온 것만 해놓은건가요. 19건.

○유영화 위원 앞으로 내시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좋은데 내시온거라고 내시온거에 의해서 내시왔다해서 예산 확정된것도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확정 내시 온 것도 나중에 바뀝니다.

가내시가 오고 있지만 내년 2월달까지 내시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정부에 국고보조금지급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19건인데 사업명이 사업들이 전부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못자리 없는 무논전파 생력화 기술시범입니까?

직파한다는 얘기죠.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정부 예산 계정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요구하실 때 잘봐야 되는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편성 목만 여기댜 나열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편성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걸 자료를 안주셨더라면 얘기를 안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2009년까지 있던 보조사업이 없어 진걸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업들을 보조사업으로 신청했을 때는 자연히 보조사업이 보조 못받는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무척 많이 보조사업에서 없어진게 많아요.

그걸 보실려면 예산부서에 알아봐도 되는데 가만 있어봐요 이쪽 과장님 같이 하실래요.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고한 내용중에 보급과 것도 있어요.

그게 안됐네 그러면 이쪽과는 몇 쪽에 있어요.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겠지만 23쪽까지 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인데 같이 들으시면 돼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급보조율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계정하고 이 계정이 잘맞지 않고 2010년도에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보내기, 농산물 유통시설 농업축산과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축산문제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는데 보조율이 문제인데 이쪽에 그 과에서 7억 4300인구요.

○유영화 위원 국비 2억 9700, 도비 3800, 시비가 4억이고 기타 5100은 510입니까?

기타가 510입니까?

○유영화 위원 기타는 뭡니까?

○유영화 위원 저쪽과는 기타가 8720인데 자부담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정부도 가끔 그런 짓을 하는데 보조사업주면서 자부담까지 예산에다 넣어버리면 총계예산만 커져요.

사실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의 문제인데 제천시가 대단히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보조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율이 겹쳐있다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저쪽 과 묻지않을려고 하는 겁니다. 보급과에.

역시 보급과나 지원과나 보면 보조율로 봤을 때 어려운 농촌과 관련된 사업인데 보조사업은 적어도 보조율이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 플러스하는거 보다 시비 부담하는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비 부담하는게 국도비 합친것 보다 많아요.

국비가 지원과에 2억 9700에 도비가 3800이죠. 그러면 3억 2천 되나요. 3억 3천되는데 시비가 4억이 넘어요.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에도 보면 해마다 10월말에 국가 또는 도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받아보셨나요. 보조율 사업마다. 이건 몇 % 몇 %

○유영화 위원 그런걸 보시면 사업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보조율에 맞는 사업 보조율이 높은 사업에 검토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새로 주신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와 상당히 떠나있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차에 보면 1이 주요 업무성과 2가 2010년 업무추진방향 3.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사업 원자료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4개가 한방엑스포관련 사업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거죠.

한방엑스포는 한방엑스포고 농업기술센터 주업무는 주 업무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 플러스 알파에 한반엑스포를 넣어야지 한방엑스포에 플러스 알파 기술센터 업무를 넣으면 됩니까?

내년에 한방엑스포 잘돼야 돼요.

여기에는 동의하지만 한방엑스포 이후에 한방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엉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거냐는 겁니다.

고유업무에 충실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한방엑스포로 해주십시오.

이건 두 개과 기술센터 전체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올해 프레엑스포때 많은 작품을 내주셔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농기계를 반납하러 오던 농업인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리 취지에 맞게 인력들을 보강해서 라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큰 책자로 하시는거죠.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센터 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 업무계획까지 다시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게 이해를 돕기는 커녕 혼란만 야기된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센터에서는 철학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세요.

한번 방침을 세우면 그것이 어떤 변동이 있거나 수정이 되는거 보다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뱃심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어떤 보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기술보급과 지원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농민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센터에 지휘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소득증대가 되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동헌 소장님이나 원선호 과장님, 이범엄승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땀은 농민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땀이 퇴비와 옥토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생각으로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5대 의회 들어와서 본 위원회에서는 센터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센터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가는 농민들한테 농촌지역에 주셔야 되는데 과연 주셨다고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반성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연말이 되니까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걸로 부분적으로 감사도 저희들은 드려야 되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시에큰 행사인 한방엑스포로 인해서 본 의원의 본연의 센터의 역할에서 차이 발생해서 농가의 기대에 못미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간 틈이 없이 농민들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이 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토론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