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0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관광레저과 2018년도 예산은 77억 85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1542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로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5억 23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중요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티 투어버스 버스임차료가 전년도 96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및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2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1억 12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정보센터 옥상 보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를 잡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의장시군으로 충청북도 제천․충주․단양이 4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관광선도 지자체 관광교류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3월 13일 8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5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당초 본예산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므로 인해서 2달분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2억 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반영에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지도 제작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풍랜드 데크길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5개년씩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60%는 시설비, 40%는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는 의림지에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청풍에 투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제천시 핵심관광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청풍랜드 내려가는 길을 현재 차도가 5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1.5m 정도 넓히고 인도를 2m 정도 증설해서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사고예방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역연계 관광상품 지원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사업은 6개 시군이 현재 5천만 원씩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시군으로 예산 3억 원을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로 인건비로 298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시설물 주변 제초작업으로 금성∼청풍간 도로, 청풍랜드, 소공원 등해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및 노후전기시설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랜드 주변 보도블록 노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암벽장과 번지점프장 주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호 수상시설관리로 1억 9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관리입니다.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로 14명 분 3억 519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89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모품 구입비로 1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용대차 구입비로 1억 4천만 원 3대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승용대차 도입 후 노후로 누전 등 전기결함과 속도조절 장치 등 고장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체계획 수립 매년 3대씩 대체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관광모노레일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모노레일 레일 원상복구비로 현재 390m 복구하고자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비상계단 수선공사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제초작업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비로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유지관리비로 3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관광지 교리, 만남의광장 조성 계획변경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 선형개량 및 주변토지 민원에 따라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능강문화공간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교육관 누수로 인해서 누수를 바로잡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는 2년차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석교 및 데크사업비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0일 중앙투융자 승인으로 조기 매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비로 4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42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저희 소관은 2건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2018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 6개월 연장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순봉 출렁다리 190m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평가 후 집행토록 지시되었고 그동안 설계, 집행도 보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중간평가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지원기간이 조정되어서 금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에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이요. 저희가 위험구간 개량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다시 한 번 말씀…… 몇 페이지라고 했죠?
○김꽃임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몇 쪽이요?
○김꽃임 위원 611페이지에 자드락길이요. 자드락길 사업에 보면 올해랑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험구간 개량사업에 5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환경정비사업 5천만 원 이것만 해도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거의 다 집행이 됐냐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까지 전액 집행은 안 됐고요. 한 1천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그렇게 위험구간으로 해마다 계속 할만큼 계속 많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위험구간은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5천만 원 중에서 세운 것은 현재 석축을 쌓아서 3700만 원 정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년도에는 그럼 어디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위험구간은 일종의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예산을 보면 항목이 풀사업비 성격이 너무 많아요. 어디 정확하게 팀장님…….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자드락길 위험구간이 많은 이유는 석축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나무를 잘라서 연결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또 임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차례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조그만 하천을 건너가면서 떠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환경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환경정비사업은 풀깎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김꽃임 위원 유지보수관리비가 3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응급조치도 1천만 원 있고요.
이 1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612페이지에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슬로시티 재인증이 내년도 4월 달에 나오죠, 결과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재인증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 1회 추경에 결과를 보고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슬로시티는 어차피 내년 예산을 세워놔도 보통 한 3월경에 집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보면 슬로시티 총회에 가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 달에 결정됩니다.
○김꽃임 위원 총회가 언제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내년 총회는 3월경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 3월경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슬로시티 재인증이 안 될 경우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내년 3월 이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총회는 3월 달에 있으니까 재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조형물이나 온․오프라인 홍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추경은 위원님 매년 아시지만 5월에서 6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4월달이죠, 추경이. 이번에는 저희가 일찍했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올해는 3월에 했는데 매년 주로 5월에 많이 결정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추경 거의 4월달이죠, 과장님.
(「5월에 한 적이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까지 보류했다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대차를 3대를 더 한다고 하는데, 이것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본 측에서 얘기는 수명이 거의 도래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김호경 위원 5년도 안 갑니까, 이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2000…… 만 5년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워낙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노후가 빨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이것 1∼2천만 원짜리 일반 승용차도 보통 10년 타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모노레일 5년밖에 안 간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저희가 이제…….
○김호경 위원 일반 부속품만 갈면 되겠지, 소모품 같은 경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집전자라고 해서 소모품을 매년 구입해 놓고 사고날 때마다 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운행횟수가 기계를 만든 곳에서 1년에 120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기존 한 5년 동안 그것의 2배 정도를 매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호 차와 7호 차 접속사고가 또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어렵고 이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접촉사고가 난다는 것은 운행하는 것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접촉되면 안 되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안 되는데 작년에 누전도 있고 해서 자동차가 갑자기 서는 그런 경향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호경 위원 보험가입 안 돼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보험처리는 했습니다. 했지만…….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집전자 구입한다는데, 집전자가 어떤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노후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2대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3대씩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개통한지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승용차 대차하는데 1대에 1억 4천만 원짜리 3대를 교체한다고 하고, 이것을 매년 3대씩 교체한다고 하지. 또 여기다가 지금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CCTV 이전하고, 추가 설치한다고 또 5천만 원 예산 들어오지. 또 레일 원상복구 하는데 2억 5천만 원 들어가지. 비상계단 수선하는데 2천만 원…… 뭐 주변에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레일복구는 기존에 순환운행하면서 철거된 부분을 상부까지 연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할 때 190m를 옆으로 돌렸잖아요. 그것을 현재…….
○김호경 위원 케이블카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케이블카 공사하는 쪽에서 복구비용을 받아서 복구를 하든가 해야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느냐고요. 거의 편의를 위해서 중지를 했으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
○김호경 위원 그리고 능강솟대공간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교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교육관이 몇 평 정도 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교육관이 한 50명 들어가는 인원수 들어가니까 저희가 한……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방수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붕이 전체적으로 물이 새서요. 지붕 전체를 한번 보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옥상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옥상이 뭐 정확히 제가 올라가보지를 않았어요. 내용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50평 정도된다고 하면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일반 가정집이고 방수하는데 기준단가가 보통 10만 원 선이에요. 평당.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아마…….
○김호경 위원 아니,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방수가 되겠지만 잘 관리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이상 없이 써요. 그런데 방수하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건물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5천만 원씩 들어가는지. 5천만 원이면 한 300평 짜리 건물하고도 남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쎼요, 일단 업체에 의해서 견적을 낸 것이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붕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고, 또 벽지에도 일부 물이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옥상 보수공사 이것도 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몇 평이나 되는데 3천만 원이에요? 방수공사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이 사항은 청풍랜드 들어가다보면 우측 편에 있는 관광정보화센터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쓰는 부분에 창틀로 물이 떨어져서 올해도 서류를 많이 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옆에 벽체와 지붕이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누가 또 아시는 분이 방수공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내웃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저희는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갑자기 방수공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이것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방수공사를 해봐서 알아요. 업체에 맡겨서 견적을 뽑아봐서. 평당 10만 원 선이면 다 해요. 50평이면 500만 원, 60평이면 600만 원 나와요. 금액이. 아니, 그런데 교육관 같은 경우 60평하는데 5천만 원 예산으로 방수한다고 하면 도대체(웃음) 너무 터무니 없이 견적을 뽑았다는 얘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일반주택 경우에는 방수공사라고 하면 위에 마감공사만 하는 부분이 있고.
○김호경 위원 아니, 우레탄방수해요. 여기는 뭐 금페인트 칠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저희는 우레탄방수도 칠해야 하지만, 옆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 창틀 쪽으로다가 상당히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견적 뽑았다는 것 견적 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회로 주십니다. 방수하는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6쪽에 보시면, 지상파 방송 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그런데 602쪽에도 홍보 및 방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606쪽은 중부내륙협력회라고 해서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제천시 자체적으로 우리 제천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럼 이렇게 홍보하셔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상당히 저희들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6개 시․군은 6개 시․군을 전부 나열해서 예를 들면 큰 중앙방송에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방방송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604쪽에 또 보시면 관광선도 지자체 관광교류협의회 연계회의, 공동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관광 교류를 하셔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2015년 3월 달에 8개 시․군이 결성을 했습니다. 저희 제천과 대구 중구 그리고 보령, 합천, 목포, 강진해서 8개 시․군이 해서 서로 시․군간 축제 때 방문을 했고, 저희도 보령하고 합천, 강진을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엑스포 당시에 5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각 시․군이 일부 버스를 가져온 곳도 있고, 서로간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런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충북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저희가 의장시군이라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주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충북협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충북관광협회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거기에 주는 돈이고요. 그리고 606페이지에 우리 박은영 위원님도 홍보마케팅 1억 2천만 원 비용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중부내륙 6개 시․군 하고 있는 사업인데 5천만 원씩 분담금내서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6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6개 시․군이 실무협의를 하고요. 그 외에 시장․군수님 만나서 최종 결정해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관광상품 개발은 별로 없고 그냥 홍보비인데요? 1억 9천만 원이나 다 홍보비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주로 홍보비로 많이 지출하고…….
○김꽃임 위원 그럼 6개 시․군을 어떻게 홍보한 거죠? 올해도 했잖아요, 저희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올해는 문경에 의장시군해서 문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문경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매년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하철광고라든지, 아니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6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를 들면 VJ특공대에 한다고 하면 6개 시․군이 날짜별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문경에서 하셨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문경에서 어떤 사업,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거든요. 연계된. 우리 6개 시․군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전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광취지가 이렇게 홍보 마케팅 위주로 예산을 쓸 것이면 각자 시․군에서 하는 것이 낫죠. 어차피 홍보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중부내륙중심권 이것도 저희 의회 동의안을 받으셨죠? 협의안 만든다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연계된 프로그램이 나와야죠, 관광상품이. 1개라도요. 그런 상품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 공동마케팅?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해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고심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관광상품 개발은 안 하고 6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만나고 실무협의가 물론 이루어졌겠지만 상품개발 못할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번에 실무협의회가 저희가 의장시군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이제 내년도 의장시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내년도에 의장시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김꽃임 위원 그럼 이렇게 마케팅 위주로 가지 마시고, 관광상품 하나를 개발해서 연계되고 그쪽에 콘텐츠와 우리 콘텐츠와 연계된 부분을 찾아야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6개 시․군 의회에서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예산에 지금 몇 %에요, 1억 9천이면. 한 70% 가까이 마케팅사업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거기에 과연 광고에 각 시․군이 얼마정도 포지션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면 그냥 우리 제천시에서 그냥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이 낫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정확하게 매년 하고 있지만 VJ특공대 같은 경우에 보면 1개 시․군이 참여해도 보통 한 1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할 때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상파 방송 홍보마케팅 1억 2천만 원 잡아 놓으신 것은 내년도 지상파 어디에 하시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의장시군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협의를 해서.
○김꽃임 위원 지상파방송 홍보마케팅에 1억 2천만 원이면요. 30초도 못해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그렇지는…….
○김꽃임 위원 그 30초 내에 6개 시․군에서 어떤 것이 홍보가 될지 저는 그것에 의구심이 가고요. 올해 문경시에서 했던 것 분담금내서 3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맨 위에 칸에 교리, 만남의광장 조성 계획변경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는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계획은 저희가 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구로. 그래서 교리와 만남의광장이 있는데 현재 도로선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업을 토지를 가진 분들이 도로와 자기 땅과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지해주려면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도 있고, 또 이번에 총면적에 증감도 있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무슨 지구를 해제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부 불합리한 지구가 있는 것 같아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한 군데만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려고 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저희가 관광지구는 민원 들어온 부분만 잡아서 민원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죠, 그것이. 꼭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만 용역을 해서 해제를 시켜준다? 그 자체는 행정에서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
○위원장 이성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체, 청풍호 주변의 전체를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부분을 해제를 시켜준다면 몰라도 일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만 용역을 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해제를 시켜준다? 이것 말이……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위원장님, 관광지구지정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리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후에 주변에 많은 형상이 변경되고 그 당시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주택을 지으려다보니까 도로가 관광지구 사이에 일부 녹지공간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고, 또 민원도 제기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안,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 주택 짓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장님. 녹지지구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특혜라고 그것은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성진 그게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녹지지구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간…….
○위원장 이성진 그게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단지가 지구지정이 돼서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 주변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전원주택주택지지구지정을 받아서 풀어준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몇 집이 집을 짓는데 대해서 녹지지구를 풀어준다? 3천만 원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합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세부내용은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예산 보고 끝난 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도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당초 사업수익 예산은 137억 9866만 9천 원과 자본수익 예산 206억 4300만 1천 원을 합산한 자금운영수입 총예산은 344억 4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사업지출 예산은 117억 2588만 3천 원과 자본지출 예산 227억 1578만 7천 원을 합산한 자금운용 총지출예산은 344억 4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5573만 1천 원이 증가한 137억 9866만 9천 원으로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8억 2546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79억 7320만 9천 원 중 이자수익이 3300만 원, 다음 타회계전입금수익이 79억 2520만 8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지원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9건에 36억 6627만 4천 원,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 4건에 42억 5893만 4천 원이며,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4건에 150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총사업비용 지출예산은 117억 2588만 3천 원이고 그중 영업비용에 116억 2588만 3천 원, 다음 영업비용 중 관거비에 6억 3980만 원 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2건에 1130만 원, 재료비 보수자재 구입 등 2건에 3850만 원,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긴급 준설비 등 6건에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영업비용 처리장비에 69억 265만 6천 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천하수처리장 각종 검사 및 진단수수료 등 16건에 2억 356만 6천 원을, 33쪽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1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 소규모처리장 각종 검사수수료 등 7건에 1억 356만 원을, 34쪽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운반차량 임차료 1건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4건에 2307만 8천 원을, 재료비 5억 2470만 원 중 36쪽, 일반재료비 제천하수처리장 등 6건에 8710만 원을, 3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등 1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품비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5건에 4억 1360만 원을, 37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인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6억 4350만 원 등 20건에 29억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총 12억 5797만 2천 원 중 제천하수처리장에 7억 4197만 2천 원을, 소규모처리장에 5억 1600만 원을, 읍면 분뇨처리장에 4억 8천만 원, 통합관제실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2쪽부터 60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206억 4300만 1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 유형자산처분 자산매각 토지매각수입이 1천 원,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67쪽,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7건, 한강수계기금이 7건, 일반회계 13건, 도비보조 5건, 공사부담금수입 즉 원인자부담금 1건 등 총194억 9300만 원과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영업미수금으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227억 1578만 7천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52억 8663만 6천 원으로 토지 자산취득 부지매입 1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시설비 중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 등 7건에 2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개량 등 2건에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하수처리장 감리비 등 1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등 2건에 19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제천처리장 시설비가 제천처리장 생물 반응조 전동밸브 신설 등 7건에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 개인하수도 순회점검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건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으로 17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시설비는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등 4건에 40억 97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감리비가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2건에 3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2건에 7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하수관거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운반비 등 4건에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반환금으로 2015년 및 2016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비 중 한강청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정산 반환금으로 2억 21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및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는 국․도비 등 비중이 90% 이상 되고, 시비는 10% 정도로 원안대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며칠에 한 번씩 운반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매일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매일,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1일 현재 50t 이상이 됩니다. 설계적으로는 최종 66t이 발생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조 증설 및 에너지사업을 하면 50% 이상 30t 정도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여기에 55 곱하기 30하면 165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환산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운반비를.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37쪽에 수선유지교체비에 폐기물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폐기물위탁처리비가 하수슬러지 운반 및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그게 6억 4350만 원인데, 5개월치입니다. 계산은 처리비가 8만 8천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반비가 5만 5천 원해서 1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위원장 이성진 톤당.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이거 곱하기 5개월분이죠, 5개월치를 하면.
○위원장 이성진 아니, 34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운반차량 임대료 해서 55 곱하기 30회 하면 165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처리운반비가.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임차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임차료는 저희들이 차량이 1대인 관계로 운반하는 기사가 일이 생기고 이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본청에서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로 씁니다. 차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대체 임차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이성진 1년치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1년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72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읍면지역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농촌주민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하여 봉양 명암리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비 등 9건에 9억 9521만 9천 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무균채수병 및 소독약품 구입비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비 2억 86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 8건에 5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쪽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48억 2929만 6천 원이 증액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0억 5251만 8천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131억 92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신설공사수익 14억 1300만 원, 기타수수료수익 1억 2470만 원, 예금이자수익 5천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 1651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건에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비 3건에 8675만 원, 동력비 15억 원, 30쪽 정수비 사무관리비로 2억 63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재료비 1억 1054만 5천 원, 34쪽 약품비 1억 7270만 원, 수선유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일반재료비 5200만 원, 급수계량기교체비 9억 2246만 2천 원, 수선유지비 13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6억 6790만 9천 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수입 2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건에 52억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2건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 35억 6694만 원과 순세계잉여 금6억 원, 영업미수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4억 7300만 원, 시비 자체사업 상수도노후관 교체 정비사업 등 5건에 10억 원, 84쪽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수산면 지곡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5억 5천만 원, 송학면 시곡3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 5천만 원, 수산면 하천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 원,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으로 상수도 출수불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 등 6건에 11억 3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1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무인사업장 계장제어장치 교체공사 2억 5천만 원, 무인사업장 전동밸브 설치공사 1억 원,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6억 9천만 원, 봉양가압장 기계 및 전비설비 교체공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상수도 급수민원처리용 1톤 화물트럭 대체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공기업비품 자산취득비에 수질시험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구입 4억 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대체 구입 2억 원, 실러 구입 660만 원과 사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 등 7건에 53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에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55억 원,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억 5700만 원, 감리비에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3억 586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24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첨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1억 1600만 원,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단계 2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9억 8850만 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7864만 5천 원,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5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대비 203억 3124만 9천 원이 증액된 245억 425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산학관사업보조금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등 이차보전금 13억 5570만 2천 원 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13억 622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6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800만 원해서 1억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57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보수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로 일반운영비 9007만 원, 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투자지원에 91억 31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운영 관리 3997만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임대공장 운영 관리에 2160만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보조에 90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부품클러스터육성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19억 3600만 원이 편성됐고, 제3산업단지 내 간선시설 및 녹지시설 건설비에 71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10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80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수공급 시설에 보조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활성화 부분에 1억 8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식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여비보상금 해서 3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지식재산 케어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광역직접지원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450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00만 원 해서 전체 10억 9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2페이지 세출예산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전체 10억 9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테크노빌 기반시설 인건비에 746만 9천 원, 일반운영비에 262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 16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 원, 예비비로 9억 8615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256만 1천 원, 2017년 말 현재 예치금회수 추정액으로 43억 6410만 3천 원, 기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해서 전체 63억 9666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로자 이주청착 지원금 및 성공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3억 1천만 원,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 입주불리지역 및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 민간자본이전으로 9억 7113만 원을 편성했고, 예치금으로 51억 105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예산 122억 5600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176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은 금년도 예산 최종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2018년 천연물산업국제심포지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한방(천연물)산업 정책 포럼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연물산업의 어떤 전문가들 한 100여 명을 4개 분야로 분과를 나눠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연구 성과를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하고,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천연물 관련된 어떤 R&D사업을 발굴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개발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천연물을 소재로 해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천연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사업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한방제품이 해외교포들이 많이 사는 LA 등에 전진 기지화해서 현지에 물류창고도 확보하고 광고도 확대해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는 우리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지원 2억 원은 금년도까지는 1억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5개년 동안은 충청북도와 전체 시․군이 조정된 금액이 5천만 원 증액돼서 2천만 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사업도 앞의 내용과 같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편성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6쪽은 신규사업이 없어서 생략드리고요.
617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지만 2016년도에는 15억 원으로 행사를 치렀고, 금년도에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 기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는 돼야지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18쪽은 신규사업이 없어 생략드리고, 619쪽입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생명과학관하고 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에 계약전력을 다운시켜서 유지관리비를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압기 공사 계약전력을 다운시키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록관 설치 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엑스포 때 전시됐던 콘텐츠들을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던 콘텐츠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을 우리가 전시관 안에 설치를 해서 일반관람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한방생태마을 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부분에서 제3명의촌 산책로 조성공사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3명의촌에 연간 이용자가 한 5천여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지속해서 산책로의 필요성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21쪽입니다.
조직배양시설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조직배양사업 중에 금년도 사업비 73억 6200만 원 중에 매칭사업비 19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14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분 2018년 천연물산업국제심포지엄과 한방천연물산업정책포럼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심포지엄과 정책포럼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도 그 성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방인 것인지, 천연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기초가 되는 것은 한방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천연물 쪽으로 넓혀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천연물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연물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천연물 쪽으로 가시겠다 이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수렴하고. 615쪽 보시면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협력사업이 교체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생활밀착형천연물소재 제품 개발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끼워넣기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먼저 힐링콘서트 말씀이신가요?
○박은영 위원 힐링콘서트는 교체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그 위에 천연물소재 제품 개발에 있어서 첫 페이지 우리 보조자료 받아본 것 있잖아요. 거기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놓으신 것이 한방모기퇴치제를 개발하고 반려견 사료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제천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는 이것을 세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세명대학교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 사업은 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도 포함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중을 말씀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기업을 당연히 지금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기업 중에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고 아마 제품개발을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런 제품개발이 잡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잡아서 육성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이쪽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천연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좀 새로운 천연물을 소재로 한 제품을, 튀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일반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일반인들이 천연물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오면 앞으로 가야할 신성장동력으로 이 분야를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영 위원 일반인들이 인식하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야기 듣고.
또 616쪽에 보시면 맨 하단 쪽에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이 건은 LED 세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것이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2017년 금년도에는 8천만 원,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위탁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에 이분들이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수익이 좀 창출이 됐었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 지원액에 비해서 소득창출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철처하게 고민해서 예산 들이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618쪽에 보시면, 한방엑스포공원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소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장소가…… 지금 한방마을에 12개 점포가 아마 지금 처음에 입점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어떤 식이 됐든 저희는 엑스포공원을 활성화를 해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의지와 노력은 좋은 것 같은데 그곳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아름다운주말장터의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접근성도 좋지 않고, 혹시 차 없는 거리라든가 그쪽에서 주말장터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고요. 이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자들이나 공직자 분들, 관심 있는 시민은 몇몇 분만 이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활성화됐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말장터 운영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그쪽으로 사람을 어떻게든지 불러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렇게 꼭 모든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잘 알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개발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디에다가 사업 보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는 세명대학교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천연물타당성 연구 용역 지금 기본계획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꽃임 위원 그 용역 부분에 일부분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김꽃임 위원 그럼 제품 개발하면 저희 관내 물품 중에서 제품 개발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사실 제품 중에서 천연물 아닌 것이 어딨어요? 제품 소재는 다 천연물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 천연물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김꽃임 위원 거의 천연물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대부분이 천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꽃임 위원 아니, 식물․광물․동물․미생물 이게 다 천연물인데요. 그게 다 소재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불필요한 소재 제품 개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성화된 것이 필요한 거죠. 여하튼 그렇고요.
619페이지에 기록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꽃임 위원 거기에 지금 4억 원 정도의 엑스포 치르고 나서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1층 전시관 옆에 부분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특별전시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어떤 콘텐츠가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그때 미래비전관에 설치됐던 내용 중에 천연물이 어떤 나중에 이런 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놓는 콘텐츠도 있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는 다 있는데 그 설치만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궁금해서요. 콘텐츠는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재활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에 재활용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공간 디스플레이하는 비용이 한 그 정도 든다고 저희가.
○김꽃임 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 비어있는 전시실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 1억 5천만 원 설치 공사는 너무 과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방생명과학관에 저희가 BTL로 해서 2030년까지 돈을 갚아야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BTL 임대료 하고 거기 청소 관리하는 운영비하고 해서 그것만 22억 원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30년까지 지출해요, 저희가. 거기에 나가는 돈이 한 300억 원이 넘고요, 총.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생명과학관에는 필수적인 것만 해야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프로그램하고 해서 저희가 엑스포공원 약초허브관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만 지금 운영 관리하는데 63억 원이 들어가요. 이 22억 원까지 다 포함돼서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방 관련된 다른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로 잡으셔야지 거기는 여하튼 지금 이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한 8년 운영해봤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앞으로도 어려워요.
그냥 우리 학생들,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듯이 초․중․유치원생들 와서 현장학습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급적이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 위탁을 주면서 또 1억 5천만 원 전기료를 더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면 안내판 교체공사 1천만 원 잡으셨는데요. 안내판 더 이상하지 마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안내판도 체험관이 그쪽에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기록관. 기록관 설치에 따라서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기록관 말고 학생안전체험관하고 이쪽에 다시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아, 그것 대비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김꽃임 위원 예, 그것 보완해서 하신다는 얘기시구나,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기록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콘텐츠를 활용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콘텐츠를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하다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콘텐츠하고 설명 같은 것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예.
○김꽃임 위원 영상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우리가 썼던 것 그대로 갖다가 전시만 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안 들어갑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데 설명도 어느 정도…….
○김꽃임 위원 돼 있었잖아요, 엑스포 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꽃임 위원 엑스포 때 돼 있었잖아요. 행사 기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을 그대로 할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냥 비워두세요.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엑스포 한번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따져봤을 때 엑스포공원이 비활성화 되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곳에 지금 63억 원씩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죠. 저희가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성과가 있을 때 예산을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전시관하고 해서 리뉴얼작업했잖아요. 13억 원 들여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 예산들을 한번 곰곰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5쪽에 보면,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 사업으로 8천만 원 예산 편성해놨는데, 이것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LA 한인축제 때 갔을 때 상당히 현지 교포들이 제천약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였다 해서 기왕이면 이럴 때 현지에다가 물류창고도 하나 확보해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항상 비축이 됐다가 즉시 수요가 있을 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제천약초라든가, 한방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도 일부 지원해서 단가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임대하는 것입니다. 임대.
○김호경 위원 임대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호경 위원 지금 LA 쪽하고 수출계약이 얼마 정도 됐죠? 올 금년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계약금액까지 제가 확인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매년 LA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방문하면 그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실적도 있을 테고, 재작년 2016년도, 2015년도 실적도 있을 테고, 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실적이 늘어났으니까 물류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실적이 얼마 정도 수출이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또 한방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계속 했어」하는 위원 있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박람회 때 아마 폐막 공연한 것을 이 사업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 폐막식 때 했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폐막식.
○김호경 위원 박람회 예산으로 안 하고? 폐막식 때는 힐링콘서트를 이 5천만 원으로 했다는 이 얘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몇 년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3명의촌 이것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014년도부터 운영됐으니까 ‘13년도 준공이 됐겠네요.
○김호경 위원 2014년부터 준공이 된거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2014년부터 아마.
○김호경 위원 운영된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2014년부터 지금 매년 목욕장은 위수탁자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매년해서 2400만 원씩 전기요금은 계속내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것 첫 회부터 지적을 했어요. 방법을 찾으라고.
안 합니까? 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역결과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인데…….
○김호경 위원 아니, 그 용역이 몇 년씩 걸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처음에는 아마 수탁자가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몇 번 생각해서 미뤄지다 보니까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속기록보면 제가 작년, 그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적하셨던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3년 동안 위수탁자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매달 200만 원씩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전기를 분리하던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자연치유센터 제3명의촌에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시유림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거기에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김호경 위원 그 코스가 어떻게 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코스가 산쪽으로 해서…….
○김호경 위원 그 산이 개인 산입니까, 시유림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전체가 시유림 맞아요?
아니 또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또 산책로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럴까봐 그래요. 정확히 알아보고 산책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3명의촌 내에서 산책로를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그 근방이 아마 저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전체가 시유지가 맞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호경 위원 이 구간이 어디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를 제가 빠트렸어요. 우리 지금 제일 큰 예산 한방바이오박람회 내년도에 지금 20억 원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꽃임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는 엑스포를 치렀고, 작년에는 엑스포 대비해서 치러서 예산이 15억 원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20억 원으로 일단 예산은 증액을 해놓으셨고요. 지금 내년도에 B2B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축제로 할 것이냐 이런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축제로만 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같이 가져가야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년도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시기가 내년 9월, 10월일 거예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 의회도 바뀌지만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서 정책적으로 저는 또 이 부분에 새로 또 우리 시장님이 되시는 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LA 수출 역량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한다고 봐요. 확대하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경쟁력이 대기업과 안 돼요. 이럴 때 일수록 저희는 수출에 더 모색을 해야 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대기업하고 경쟁력이 안 돼요. 관내 기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우리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지금 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 기업들은 박람회나 아니면 수출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한방바이오박람회는 박람회자 빼고 축제 성향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산20억 원씩 할 필요 없고요. 한 2박 3일로 해서 그때도 우리 기업 것 팔면 돼요. 해마다 지적했지만 보여주기 행사가 너무 많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과감히 줄여야해요. 앞으로 행사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 축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내에 다 보면 여러 가지로 포도, 고추, 마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제천은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한수에요. 양파축제. 예산도 많지 않아요. 거기 2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한방바이오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2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국비가 3억 원이고, 도비가 6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는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내년도 1회 추경 때 늘려보고자 도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6천만 원 도는 계속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이만큼 매칭비율로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나 논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박람회 기간 내에 파는 그 판매실적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그때 판매실적 따지고 보면 수익 대비해서 못 파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20억 원씩 들여서 판매실적 3억 원, 4억 원 나오면 그게 무슨 성과가 있나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조금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세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따지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측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과감히 저희가 개막식하죠, 폐막식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가수 초빙하는 돈하고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7∼8년 동안. 엑스포공원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해주시고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작성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고민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대비 증감이 있는 항목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6억 1800만 8천 원이 늘어난 24억 5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14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에 따른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63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2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가분은 홍보물책자 사업비 5천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증가분은 미생물배양실 신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입니다.
68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은 자연치유 브랜드 설치 및 청사 오수처리시설 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자산취득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스타렉스를 카니발 차량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82페이지 중간부분, 농민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1945만 원으로 97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5746만 원, 재료비가 2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400만 원과 행사실비 700만 원은 2017년 국비 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으로 국비 미확정에 따른 시비계상분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민간인위탁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 인건비로 9444만 원, 일반운영비로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재료비는 1980만 원으로 4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체험학습장 및 주변환경정비 500만 원, 산지과원 신품목 소득작목 실증재배 700만 원, 원예작목 실증재배 1천만 원, 국화하우스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 일반운영비 1292만 4천 원,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자동화하우스 비닐피복과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설치비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일반운영비 541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채락 홍보마케팅 3천만 원은 홍보, 홈페이지 제작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민간이전에 6천만 원 감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운영에 인건비 1807만 2천 원, 일반운영비 3632만 2천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 2500만 원은 농산물가공교육장 일부가 비가 새서 지붕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은 국비․시비 50%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1억 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계속사업으로 1억 7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9402만 원이 늘어난 1억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600만 원, 6차산업 소득화 마케팅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역자원활용문화컨텐츠 6차산업화 3천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은 1천만 원으로 2017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91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에 100만 원 감소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38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16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천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7200만 원, 맨 밑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사무관리비 교육비 및 여비는 국비에 따라 세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중간부분, 귀농․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4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균일화 및 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1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관용차량 구입, 지금 스타렉스 몇 키로 탄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2007년식입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몇 ㎞인지 아세요?
(○방청석에서 - 21만㎞ 탔습니다.)
21만이요?
(○방청석에서 - 예.)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타임벨트 등이 고장 나서 한 15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서 수리를 현재 못하고 관내 쪽으로만 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을.
○홍석용 위원 어쨌든 매각하려면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홍석용 위원 697페이지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신규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계속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공동체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697페이지, 우리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 예,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장수마을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농촌장수마을사업을 보면 농촌어르신 소득 활동과 취미, 교양,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계획서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0페이지에요. 지역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5천만 원이요. 이것 올해도 했던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안 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신규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그러니까 올해는 1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한 4천만 원 올려서 5천만 원으로 해서 책자…….
○김꽃임 위원 올리신 이유는 무엇이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홍보물책자가 지금 센터에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전에 엄태영 시장님 계실 때 농축과에서 홍보물 책자를 한번 만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 쪽에 있는 것하고 음식 관련까지 해서 컬러로 해서 홍보물책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몇 부 만들려고 5천만 원 세우신 거예요? 한 부당 가격이?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계획은 한 2천 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천 부면 하나에 2만 5천 원이요? 계산이 안 되네. 2만 5천 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관련해서 음식 포함해서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안 맞지 않나요? 유통이나 농업정책과 쪽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저희도 관광도 그렇고 지역홍보책자로 해서 타 시군 같은 데를 가보면 있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 책자를 지금까지 만든 것이 없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관광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광과에 보면 맛지도라도 또 있어요, 맛지도.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관광으로 음식은 또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농업인 뉴스레터는 저희가 받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저희가 해서 보내주는 것 입니다.
○김꽃임 위원 만드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지금 2800명 보내시는데 이게 우리 농민 분들에게 다 보내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850원이 들어요? 그게 좀 부피가 있어서 우편요금 350원 보다 훨씬 많이 드나봐요, 그렇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단가까지는 제가 못 따져봤는데…….
○김꽃임 위원 가끔 저도 받는데, 뉴스레터…….
(담당직원 자료전달)
가격이 그렇게 되나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쪽수가 한 10∼12쪽 정도 되다보니까 아마 단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농민들은 유용하게 잘 보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어오시나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농민 분들이?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농민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이래서 또 소득하고도 연계하는데 그런 교육을 좀 농민 분들이 많이 받으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그런 교육은 연초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차라리 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뉴스레터로 A4용지 이렇게 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따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용한 것도 많고 그런데 내용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채널을 저는 2800명 정도면 웹 교육을 시키셔서 거기에 뉴스레터하고 기상, 농민 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안내하는. 지금 우리가 농약비료도 드론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2대 드론도 사시라고 했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 분들도 요새는 젊은 분들도 귀농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웹에서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기상, 여러 가지 날씨 하나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3천만 원 예산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해요.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하고. 그런데 늘 해오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농민 분들도 웹을 통해서 유통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던 업무에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뉴스레터 계속이거든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우편요금 계속 들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는 정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맞게끔 정보 수단을.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면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재난이나 기상, 알림이나 혹시 일례를 들면 저희가 공모한다고 하잖아요. 공모하잖아요. 사업들. 공모할 때 저희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모집하죠? 공고를 어디에 내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홈페이지 고시․공고 쪽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께도 필요하지만 시 홈페이지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웹이나 이럴 때 2800 농민 분들께 다 보내드리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연치유 브랜드 조성이요. 18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그 센터 뒤에 “맑은 물 푸른 숲”해서 있는 것을 자연치유도시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꽃하고 이런 조형물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글씨를 자연치유브랜드로 하신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무엇으로 돼 있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맑은 물 푸른…….
○김꽃임 위원 아, 예.
(○방청석에서 - 푸른 숲.)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2억 7500만 원은 무엇이죠?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이것은 청사 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자가 측정을 매년하게 돼 있는데 측정기준이 안 맞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쪽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BTL사업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담당분하고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그런데 BTL로는 안 된대요?
(○방청석에서 - 예산은 안 되고요. 그쪽하고 저희들 예산 세운 그쪽 관을 연결시켜준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를 일부 있는 것을 보수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BTL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여기를 아예 BTL사업으로 넣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 BTL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로에 연결시키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2억 7500만 원인가요? 아, 기존관에 연결하는, BTL사업으로 연결하는?
그럼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예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환경사업소로 이관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아니, 왜 그렇게 하죠? 환경사업소에서.
(○방청석에서 - 거기에서는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하는데, 환경사업소로?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782만 3천 원이 감된 47억 7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큰 사업 위주 로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상사업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벼 대체작목 시범포 운영 사업 외 3건 7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는 통상운영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토양분석 분광광도계 외 1건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사과․배 화상병 방제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특용작물 관수시설 외 2건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흑염소 농가 온수보급 및 양면급이기 시범 외 1건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주변 아스콘포장 공사 외 3건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농업용베일러 외 3가지 5종에 14대 5억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기계 비가림 주변 아스콘포장공사 외 1건에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5쪽,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 운영 인건비로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로써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사업으로써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사업 외 18건에 3억 4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 보조사업으로써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식량작물 생산, 유통, 소비 직거래 운영 사업, 작목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은 계속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총 8건에 1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6400만 원, 뒤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보급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종자보급센터가 완공이 되면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6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써 다기능복사기 외 2종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융복합 농업 현장애로기술 사업 1건해서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써 총 합계 48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에 백운면 구름골영농법인에 사과 전처리 시설 및 저온저장고, 직판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임대농기계에 유류비를 농민들이 자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시면 703페이지에 이것은 본소겠죠, 휘발유 400ℓ, 경유 200ℓ, 그다음에 704페이지에 보면 남부에는 200ℓ, 200ℓ, 중부에도 200ℓ, 200ℓ가 있어요. 이것 왜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이것은 저희가 기계 운영할 때 기본적인 유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농가들에게 내줄 때 나가는데 필요한 기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이동하는,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저희 것으로 기름을 대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나갈 때는 최초에 기계에다가 거의 만으로 채우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양을 채웁니다. 농가들이 대여해 올 때 그만큼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석용 위원 (웃음)과장님, 자 가득 채워서 나갔어요. 농민들이 가득 채워서 들어왔어요. 다음 번에 나갈 때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 그게 없어도 감모가 되는 것도 있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게 무슨 1년에 200ℓ씩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제 말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그런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내버려둬도 증발되고 이런 적이.
○홍석용 위원 합치면 이게 지금 200ℓ, 200ℓ에다가 400ℓ, 200ℓ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712페이지 7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농기계 연료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인 것 같아요. 100ℓ, 200ℓ에요. 713페이지 보면, 교육할 때 훈련용으로 쓰는 것은 또 100ℓ, 200ℓ가 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 이것은 지게차 같은 것을 저희가 오면 실어주잖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운영하는 기름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농가에 보조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기계운영비입니다, 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것 다 합치면 몇 리터인지 아세요? 엄청난 양이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다가 안 짚었는데…….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하여튼 기름 가격을 최대한 저희가 아껴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소비가 덜 되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예산안 보고시간이니까 나중에 추후 다시 제가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1쪽에 보시면, 자체재원으로써 노각오이가 재배되고 있다고 했는데, 노각오이 사업도 시범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저희가 노각오이가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포장에다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주를 설치해서 유인해서 재배할 때에는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럼 시범사업으로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관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 20개네요, 그렇죠? 20군데라는 뜻이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박은영 위원 이게 3년간 연속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와 밑에 신소득 특용작물 산채 재배 사업이요. 이것 올해에도 부실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서와 그 밑에 영지버섯 재배 시범사업 그것 5개소인데 어디어디 5개소인지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영지버섯시범사업이고, 신소득작목사업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관수시설 사업은 환경변화가 많이 되고 가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의욕에 앞서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박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 제가 말씀드린 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713쪽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설치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얼마나 상담을 하셨는지 혹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그렇게 데이터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 내에 들어온 분들은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오신 분들 인적사항을 기록해놓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들은 현장에 지도하고 다니면서 영농상담하는 것으로 건수에 대한 집계는 없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상담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단기 구입비에 1200만 원이 집계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요, 68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도에서 계속 왔나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지금 현재 이게 한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에 6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확보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 이것은 죄송한데요. 이게 작년수치가 이것보다 좀 많은 편인데 잘못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가…….
○김꽃임 위원 이것은 도비이고요. 711페이지에 또 방제비 사업 병해충 그것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이것은 3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끝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앞에 706페이지에 병해충 긴급방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도비사업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니, 711페이지요?
○김꽃임 위원 아니, 706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706페이지의 것은…….
○김꽃임 위원 우리 뒤에 있는 담당팀장님이 확인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706페이지 것은 이것은 수도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벼가 예전부터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그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추진하다가 병충해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리고 나서는 저희에게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할게요. 약용작물종자산업기반 40억 원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업 총괄 관련된 40억 원과 관련한 예산 세부내역 하고요. 그중에서 시설하우스 설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해준 데랑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고하고 관련된 자료 해서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99페이지에요.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해서 4200만 원이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위원장 이성진 699쪽.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위원장 이성진 이것은 어디 돌발 방제비 지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 이것은 돌발 해충 방제비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꽃매미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그런 해충이 나오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남부 쪽에 하고 작년에는 북부 쪽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706페이지는 꼭 수도작에만 이것을 써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 이것 앞의 것은 원예작물이고, 뒤의 것은 수도작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뒤의 것 수도작에만 꼭 반영되는 사업이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도에서 내려 올 때 예전에 식량 증감 차원에서 수도작 위주로 계속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수도작에 예를 들어 필요가 없으면 밭작물에도 쓸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긴급방제용이기 때문에 밭작물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수도작 쪽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반 원예작물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양쪽으로 사업이 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예산을 이렇게 금액으로 볼 때 예산은 큰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조사업 농약이 지급될 때는 우리 농민들이 한 가정에 한번 정도는 칠 수 없는 농약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농약을 더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정도도 못 치니까 약이 희석이 안 되는 이런 농약이 보급이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농민들에게 필요가 없는, 요긴하게 쓸 수 없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추가 탄저병에서 무슨 약이다, 이렇게 되면 한 3천 평 농사를 짓는데 한번 정도는 쓸 수 있는 농약이 보급이 되어야지, 단일 농약품종이. 그게 안 되다보니까 여러 농가를 보급을 해주다보니까 작게 보급이 되니까 한 번도 쓸 수 없는 농약이 되더라 이거에요. 살포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면 거의 우리 농민들에게 기대효과가 안 나는 예산이더라는 얘기를 과장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전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다 못해줍니다. 돌발 해충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타날 때 그때 나가는 쪽이 되다보니까 편중할 수도 있고, 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전 농가에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보조농약이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성진 맨 처음에 수도작은 볍씨 소독 할 때 약부터 전부 다 나오잖아요, 보조사업이.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소독약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살균제까지 전부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살균제가…….
○위원장 이성진 그다음에 이화명충약 보조 나가지, 이화명충.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그때 나갈 때 저희가…….
○위원장 이성진 또 도열병, 이화명충 나갈 때 도열병 약 같이 나가지. 이러니까 이 예산이 앞으로는 이런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가 별로 안 나는 보조는 빼고,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