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제천의 실물경제 사정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가계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농민 및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정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에 형평성에 맞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전 국민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하여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속에 전자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자동화설비가 확장되면서 일자리는 줄고 고용불안 속에 자영업 중·소 상인이 늘어나 어려운 환경속에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으로 중·소 상인들이 경쟁상대가 안되어 폐업을 하고 거리로 나서는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업체와 중·소 상인들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는 서민경제보호 차원에서 법률개정으로 해소 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도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노력을 처절하게 함에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와 재정력이 좋은 업체(법인등)는 매출액의 1.5%~2.0%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식당, 옷가게, 정육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식료품점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는 3.6%~4.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물건값에 포함하니 소비자가 외면하고 가격을 내리자니 이윤이 없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부과체계 개선을 통하여 중·소 자영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고승덕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외 6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바 본 법률안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신용카드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내역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서민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내 꼭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 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제안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정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또 국장님까지 오늘 나오셨는데 지선대 사무국장님 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특위때마다 나와 주시고 좋은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속기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