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문항에 따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모 일간지를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중 하나로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바 있고 이를 위해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효용가치를 잃어버린 관광시설물과 당시 실적에만 급급했던 정책들이 어려운 지방경제에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KBS촬영장과 청풍호 수경분수 아닙니까?

존경하는 엄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버릴줄 아는 것이 곧 선택할줄 안다는 것이고 선택할줄 아는 것은 결국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귀 기울여주십시오.

본 의원은 민선4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시설관리소 시설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박태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KBS촬영장 있죠.

○성명중 의원 부지사용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소장님 개인판단에 아주 극히 합리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방간에.

○성명중 의원 언론기관이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힘있는 기관은 이렇게 계약을 불합리하게 합니까?

당시가 군사독재 정권시대도 아니고 민주화 시대인데 왜 쌍방간에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2008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항을 보니까 KBS촬영장이 1억 7천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수경분수에 3억 4천을 투자했는데 사업효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답변을 좀 목소리를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한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2005년도에.

○성명중 의원 그럼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는 본적 있습니까? 2006년도에.

○성명중 의원 감사원 하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죠. 믿을 수 있죠?

○성명중 의원 감사원에서 감사원 자료 나온 것은 믿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100%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렇게 2005년도에 감사원 결과가 나와 있고 2006년도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도 사업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업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소장님 양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성명중 의원 소장님 잘 안들립니다.

저는 KBS촬영장과 수경분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수요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성명중 의원 수요예측 공무원이 하는거 아닙니다.

용역주지 않습니까?

수요예측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용성 따지지 않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런 다음에 사업승인하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KBS촬영장에 26명의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와 유지비 예산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볼 수 없습니까?

○성명중 의원 분명히 없습니까?

○성명중 의원 저와 소장님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태조왕건이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관광객이나 총 수입금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촬영도 끝나고 관광객이나 총 수입금이 줄어든 시점에 직원을 배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도 잘될 때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장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명백하게.

소장님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한게 뭐냐면 이익은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이익은 엉뚱한데서 봤습니다.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계약사항을 무엇때문에 10년동안 우리시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게 저는 매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물론 계약이란 것은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합의이지만 시대가 흐르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KBS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또 제천시가 꿇릴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거 시정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진짜 문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수없이 실명제 거론을 했습니다.

실명제 한번 해보자 예산도 실명제 해보고 정책도 실명제를 하자.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년 세월이 지나도 누구 하나 책임집니까?

결국은 우리 시혈세만 낭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성명중 의원 한방엑스포 우리 시급합니다.

중대하고 직원들 좀 전환 배치할 용의 있습니까?

꼭 거기 직원들 근무시켜야 됩니까?

○성명중 의원 소장님 별도의 부서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께요.

당시에 KBS촬영장은 촬영일정상 매우 시급했죠?

○성명중 의원 시급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안받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면 됩니까? 사업을.

○성명중 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법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라는 1992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무소불위로 밀어부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초과지붕잇기사업 있죠.

예산낭비죠?

○성명중 의원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체의 예산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명중 의원 모든게 사용자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사용자가 부담해야죠.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2001년도부터 별도 협의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전액 시비로 100% 시비로 1억 5천여만원을 우리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별도 협의한게 뭐가 있습니까?

별도 협의해서 KBS 투자한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성명중 의원 관광수입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한 가지 들께요.

주차장요금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확보된적 있습니까?

무슨 관광수입이 있었습니까? 여기.

KBS측에서 관아하고 가옥하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성명중 의원 지금 관아나 가옥이나 부대시설 실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성명중 의원 제천시입니까?

○성명중 의원 지금 분명히 건축물대장에 제천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성명중 의원 확실하게?

○성명중 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은 KBS에서 했잖아요. 사용은 KBS에서 하고 경비와 시설물 보호는 우리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정비보호는 당연히 KBS에서 해야지 우리 제천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에 시설물사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 말씀해 주시죠.

○성명중 의원 이게 내용을 보면 참 최우선적으로 KBS가 무상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거 뭐 우리가 제천시가 KBS 속국도 아니고 이런 굴욕적인 계약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성명중 의원 경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내용에서 이겨야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지임차료 참 문제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성명중 의원 이것도 사용은 KBS에서 하고 임차료 지급은 우리시에서 하고 맞죠?

○성명중 의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가져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제천시가 이렇게 만만합니까?

다 퍼다줘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 6천여만원 되죠?

○성명중 의원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KBS측에서 어제까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구두약속입니까?

서면상의 약속입니까?

○성명중 의원 다음에 수경분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회 쏘아 올리는데 유류비가 많이 들죠?

○성명중 의원 당초에 수경분수는 사용연한이 몇 년됩니까?

○성명중 의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명중 의원 그럼 지금까지 몇 년 가동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성명중 의원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1일 점검으로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거 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동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가동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성명중 의원 막말로 눈이 오는날 비오는 날 수경분수 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향후 계약연장은 어떻게 할 것 이며 두 번째 KBS 촬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관련된 좋은 질문해 주신 성명중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념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경영, 경영행정, 자치경영 이런 용어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과거에 그 경영수입사업이라고 소장님 기억이 나시죠?

○유영화 의원 그런 사업들이 전혀 소멸되어 버리고 경영의 의미가 완전히 지방자치 한 12년 하면서 이것들이 사라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단 KBS촬영장 뿐이 아니라 우리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꽤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SBS촬영장, KBS 인근에 많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형성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경영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의원 그런게 연구를 하실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 제천시 산하기관중에 수도사업소가 이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손익분기라던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 전입받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시민생활과 결집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를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수입을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독립채산제 해 가지고 당장 손익분기를 넘기는 힘들겁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소에 총 인원이 얼마인지 인건비, 물권비, 운영비, 관리비 이거 총괄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 이거하고 계산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장사하는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부분도 하나의 수익개념을 잡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시면 적어도 당해년도에는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가고 향후 몇 년후에는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내놓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첫째 중요한데 소장님께서는 시의 건축과장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이번에 이왕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정말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경영수입쪽으로 수익사업을 한번 펼쳐보실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참고로 프랑스에서 나오는 샤넬 No18 향수가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데 그 향수를 만든 사람은 코코샤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이 향수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였어요.

의상디자이너였는데 프랑스에 승마클럽에 초대받아서 승마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바지를 입고 승마를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때만 해도 세계여성들이 바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인데 치마입고 승마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여성들도 남성처럼 바지를 입고 생활하면 어떻겠느냐. 그 발상에서 나온게 바로 여성바지가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세계적으로 퍼져서 바지들을 다 입고 있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작은 발상 하나가 세상을 바꾸거든요.

한번 그런 경영쪽으로 과감한 개념정리도 해 보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10 성공적인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방청을 오신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현안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다양성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취사 선택을 선택한 정보를 현명하게 수용자로서 다양하고 가치있는 창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는 더욱 여성들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능력이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력의 차원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나 지방이나 제도적으로 여성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과 개선점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여성의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해서 심층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장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여성문화센터내 프로그램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포함한 현황과 둘째 여성문화센터의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제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수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의를 두고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김평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읍면동별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예산액에 대하여 둘째, 향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엄태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과 전략 도입, 여성 경제활동을 위해서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주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여성인구는 6만 7187명으로 전체 인구13만 5457명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내 등록된 여성단체수는 14개 단체에 9천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기능을 위해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직업 훈련 중심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위탁 결정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한 향후 운영방안에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에 제도적인 효율과 전문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열린 마인드로 시정을 펼쳐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3월에 여성단체에 위탁을 하면 어떻게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그당시에 답변이 불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에 갑자기 입장이 선회된 이유가 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하 의원 5개월만에 짜고 친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뭐라고 안을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금 여성에 대해서 양순경 의원님이나 이정임 의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위탁이 불가하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고 하는게 주된 원인이였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위탁을 하실 때 전문인력을 보강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딱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빙 돌려봐야 답이 안나올 것 같고 관리권 회수된 이유중에 하나가 사무국장이 안계셨고 사무국장 급료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권만 넘어가다 보니까 회장님이 바뀌시면 조직적으로 정책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해서 회수된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차피 큰맘 먹으시고 위탁을 결정을 하시면 제가 전문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무국장이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보다 관심을 더 가지시되 확실한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 지난 다음에 정책 변할게 있으면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겠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발굴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 제천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기에 맞는 질문을 하신 점에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오선균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의 회장님들 방청석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것보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에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소회의실을 이용할 때 소회의실에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계 및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단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은 기술교육, 창업반, 자격증반, 취업반, 야간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수강생들과 함께 강사님들 강의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년도별로 시장님께서 2006년, 7년, 8년, 9년도까지의 수강비를 지원한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수강비를 지원한 지원에 대해서 보다 수강생들이 지금 무슨 반 무슨 반이 있지만 몇 명 이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걸 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강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은 15명 16명 이렇게 수강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양순경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시정질문에 자료받은 부분인 데 충청북도 시군 여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장님 표 갖고 계시나요.

여성회관 운영 현황을 보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죽 나와 있으면서 제천시에 보면 건립예산부분에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아직도 군비인지 국비 지원이 얼마인지 시비 지원이 얼마인지 이런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답변이 정확하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저희가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해달라고 요구한사항도 단양군을 보게 되면 운영현황에 인구수가 제천 여성보다 월등이 작은데 단양은 연간 이용자수가 저희보다 몇 배죠 활용도수가 그럼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가 직영을 해서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소회의실은 마이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임 의원 안들립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계시는 분은.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강생들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제천시 여성들에 질적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평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김평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전향적인 대안으로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민자치센터 관련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이 5억 9422만 5천원이고 집행액 총액은 3억 8107만 3천원으로 잔액이 2억 1315만 2천원이 반납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집행비율은 64.1%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지역특성에 맞춰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최종 수정일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 곳이 5곳이나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도 최근 일시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간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한발 앞서간 서비스가 요청되어야 합니다.

관리에 애로점이 많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필요에 세심하고 구체적인 직업을 안내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운영하여 온 프로그램은 주로 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탁구, 서예, 풍물, 노래교실 등이 전반적이였습니다.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수강생 순환이 안되어지고 수준별 관리가 안되어지면 신규 수강생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몇 명의 수강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점유되어지면서 최근 3년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 5억 7200여만원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배끼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조적인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7개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특화사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면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각종 문화적인 행사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수행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시 선임의 기준과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담당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확실하게 매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각별히 고려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인력활용에 큰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위원 30% 꼭 좀 지켜주시고요 연령별 배정기준과 청년층의 참여도 고려해 주셔서 전문성이 있으면서 원활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1읍, 7개면, 9개동중에서 시내동은 주간만 운영하고 야간운영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6개면에서는 지역특성상 주간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야간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동은 직장인과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야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권역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면단위 주민자치센터의 주간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운영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그럼 시내동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양순경 의원 타시군의 예를 보면 어린이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프로그램도 시내동에서 오후 7시 프로그램도 있고요 9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은 5세에서 부터 6, 7세, 초등 1, 2, 3학년을 대상으로 발레, 주산, 암산, 한자교실, 아동미술, 바둑교실, 동화책 읽어주기, 독서논술교실, 중국어교실, 영어교실이 수준별로 초중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제천시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7세 이하와 65세 이상 면단위 인구대비를 보면 금성면이 81명 대 645명, 청풍면이 26명 대 376명, 수산면이 59명 대 733명, 덕산면이 98명 대 718명, 한수면이 32명 대 214명, 백운면이 89명 대 1021명, 송학면이 197명 대 1290명으로 농촌지역에 저출산고령화사회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맞아야 할 것이고 고령화사회에 입각해서 대안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여건을 넘어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의지를 갖고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즉흥적인 프로그램 배치와 수강생 참여가 저조해지면 폐강을 해버리고 지원예산액은 반납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책임감 없는 안일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은 인간이 존재하는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은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열정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평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잘 운영될 것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센터공간내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를 형성하시기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성격은 행정의 연장선에있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으로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민사회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민간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의장 강현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천시 산악연맹 강석주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산악인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던 긴 장마도 지나고 오곡이 영그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62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온힘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여러분!

시민이 행복해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야 하지만 정신적인 행복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해야 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한방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천시에 있어서 산자수려한 자연의 자원을 이용하여 건강에 활력을 주고 잘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등산 취미가 전국민 성인 인구의 53%로 대폭 증가하여 무분별한 등산 관계로 시 전체 명산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등산로 훼손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산로 훼손되기 전에 관리를 잘하면 등산로훼손으로 인한 등산로 복구비용과 최종 산사태로의 확산 등을 예방하여 재난복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산을 찾는 등산인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좋은 효과도 판단되어 질문드리오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관내 등산로 훼손 예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관내 등산로 점검 영상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산 등산로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용두산 등산로에 10 내지 20m 간격으로 등산로에 빗물흐름길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10m 20m 간격으로 비가 오게 되면서 그 물이 밖에 흘러내려서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등산로를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지 않게 되면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번 폭우에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등산로로 빗물이 흘러넘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파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도 또한 등산로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등산로가 다니기 불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등산로에 빗물이 흘러서 소나무에 뿌리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죽게되면 강풍에 의해서 소나무가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때 장소에 물이 고여서 산사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물안이골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물안이골에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산사태가 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산사태가 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동산 등산로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작은동산은 전체적으로 등산로에 빗물흐름길배수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찍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난 비에 많이 등산로가 패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서 중요한 등산로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될 곳을 제가 직접 파서 등산로 배수로 정비를 한 상태를 보여 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재골쪽에 자전거도로 점검현황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대회가 곧 있는데 2-3년전부터 산악자전거를 도로를 만들었는데 전혀 거기에 만들어놨지 거기에 대한 비가 왔을 경우에 이런 등산로 배수로 정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두산하고 백곡산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산악자전거도로에 배수로를 설치 안해서 피해를 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2명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용두산하고 까치산만 등산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산들은 전혀 배수로 빗물흐름 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진한종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32명산에 대한 등산로 배수로를 점검을 해서 이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덕희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등산로 피해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데바쁘지만 팀장을 대동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제가 가본바로는 제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등산로 피해를 보면 피재골에서 백곡산 입구 구간이라 든지 하소리 뒷산 목계단이 파손되어 있어 산림욕장에서는 솔봉 오름구간, 야생화단지에서 까치산전망대 오르는 구간, 작은동산, 작성산 전체적으로 관내 명산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가서 직접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등산로 훼손 예방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서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고 피해를 입은 등산로 훼손 예방대책에 대해서 각 산에 갔다온 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의장님께서 서면질의된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산악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훼손 예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산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어지간히 짐작이 갈겁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죠.

○조덕희 의원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조덕희 의원 사업자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 산림훼손 복구대책도 다시 한번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산림피해복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전혀 산악도로만 만들어 놨지피해에 대한 훼손에 대한건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네 번째로 2010년에 등산로 보호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죠.

○조덕희 의원 2010년도 내년도.

○조덕희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등산로 관리예산이 2007년도에 624만 4천원, 2008년도에 3600여만원, 2009년도에 1억 3천여만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썼는지 나온게 없습니다.

사용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섯 번째입니다.

숲길조사원 2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 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숲길조사원 2명이 전체 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까치산쪽은 정비 및 보호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데 있는 산에 대해서 계획성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감독을 해서 계획성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임무를 분명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여섯 번째인데 전국 성인인구53%가 등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등산을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등산학교 운영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악연맹에서 지난번에도 160여명이 교육을 홍보를 한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 용두산 간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주 등산 사무국장께서 와계시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데에 돈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32명산 관리에 많은 시민들이 등산학교를 운영하는데 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일곱 번째 제천지역산악회 등에 32명산별 등산로 보호대책 협조요청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관내에 크고 잦은 80여개의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전체적인 32명산을 다할 수 없으니까 산악연맹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80개되어 있는 등산회원들이 어떠한 산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산행을 했을 경우에 그쪽 산에 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덕희 의원 과장님께서는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산로 정비가 돼서 32명산이 산림이 더욱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이상과 같이 이어진 지원과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무분별한 등산로 접근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등산로 훼손이 되고 산림이 피해가 된다고 하면 더더구나 용두산하고 까치산은 주산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두산에 휴식년제 도입으로 산림훼손 방지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용두산은 4단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단계가 청소년수련관 코스가 되고 2단계가 물안이골 코스가 되고 3단계가 용담사 앞길 코스 4단계가 용담사 옆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4단계 코스를 년도별로 2개 코스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2년간 휴식년제로 한다고 하면 주산인 용두산을 명산으로 길이 보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서 주산인 용두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끝으로 관내 32명산을 잘 관리해서 등산로가 훼손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하여 막대한 복구예산을 줄이고 산을 찾는 등산인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풍광좋은 32명산이 영원히 산림이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강현삼 항상 관내 등산로 정비 및 풍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의적절하신 시정질문을 하신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후에 요청하신 자료 및 답변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향후 등산로 정비 및 등산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악인들의 협조와 협력를 얻고 상의후에 사업을 실시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역현안문제 발굴을 위한 현장확인 활동 등을 위하여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현안 발굴을 위한 생산적인 현장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