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능동, 능력, 창의로 1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제천 건설을 위해 강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1964년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이래 제천의 3대 재래시장으로서 역사성을 유지해왔지만 2005년부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서부시장은 이로 인해 그동안 중앙, 역전시장은 수십억원의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서부시장은 돈 한푼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에서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도 무효화되었고 부지 문제와 민간투자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향후 추진계획도 매우 불확실하므로 이제부터는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주거환경차원에서도 이 지역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법적 요건을 못갖추어 시장 인정도 받지못하고 정부의 지원 한푼 못받아 지역내 주택과 주거환경은 잠시후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불량한 상태로 있으므로 본 의원은 서부불량주택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불량주택촌내에 90여채의 주택들은 1950년도 이전 건물로서 노후화와 파손으로 상존하는 붕괴위험과 화장실, 욕실 등 편의시설이없는 극히 불량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은 포기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게다가 소방도로 등 편익시설 전무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조차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부시장이 오늘 이 지경의 상황을 맞게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이른바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시의 모든 발전계획에서 배제되고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상권이 피폐화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최악의 수준으로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를 하면서 2010년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 즉 건강엑스포를 지향하고 엑스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서부불량주택촌은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수백만명을 관광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어느 지역보다 더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루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서부불량주택촌에 대한 시의 환경개선계획이나 기반시설확충계획 등을 성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불량주택촌에 대한 제천시의 환경개선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각 의원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답변서하고 지금 답변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이 바뀌었으면 답변서를 각 의원들님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장 강현삼 추후에는 답변내용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답변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 서면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기에도 원론적인 지금까지 관행에 비쳐서 크게 진일보된 답변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서부불량주택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본부장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시작해 주세요.

우선 목차는 그 동안에 현황과 그간 시에 답변사항 관련 사진과 향후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다시피 전체 면적은 1만 1920㎡입니다만 향교부지가 약 5365㎡ 개인소유는 6555㎡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8년 3월 13일날 이 자리 에 서계시는 윤종섭 본부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는 서부시장이 존립해 있을 때입니다.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서부시장이 기능이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구 서부시장은 2004년도에 12월 22일날 제정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실화 가능성을 책임 보장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부시장의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문제점 질의에 대해서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는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최선안으로 시장 상인과 부지 소유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고 시가 적극 지원할 때 2년후에 법규상 가능한 걸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향교부지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향교부지만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안에 대한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각론의 입장에서는 보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향교재단에서 과감한 투자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서부시장 기능을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한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하나도 본의원 질의에 시행이 된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명동쪽 구 전매소 앞에 4층 건물에서 서부시장 전경을 찍은 전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 서울병원 뒤쪽에서 옥상건물에서 옆면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부분 사진인데 현재 서부시장 밑에 사진 바로 우측이 여러분들이 잘 가는 칼국수집이고 바로 옆에가 위에 사진이 국수집 옆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시장 향교부지내에 건물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도 같은 맥락의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은 옛날 현재 여고 후문 바로 뒤쪽이 되겠고 옛날 술도가 부지가 폐허가 된 상태를 일부분 찍은겁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위에 사진은 그 지역이 되겠고 밑에 사진은 현재 살고 있는 상가를 개축해서 주거지역을 살고 있는 지역에 붕괴가될 조짐을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수를 먹고 계시는 집옆에 사진이 되겠고 밑에 사진은 서부시장 개인주택내에 밑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할머니칼국수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향교부지내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에 사진 바로 옆에 할머니칼국수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제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 지역을 쳐다보면서 국수의 맛이 제대로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고자 몇 카트만 준비를 했고 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잠시 설명코자 하겠습니다.

현재 이 면은 위에서 전체적인 면을 서부시장내를 보겠는데 현재 가운데 붉은선에 오른쪽 윗면은 서부시장 밑면은 계획도로 설치되는 바로 옆에 면은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던 술도가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되겠고 왼쪽에 주차장이라고 써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붉은 선은 기존에 약 1.5m에서 2m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형화재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노란선에 8m 도로를 개설해야만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왼쪽에 주차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허연 점선은 소방도로를 내고 나머지에 대한 불량주택촌이 1차적으로 철거대상이 돼야 되겠기에 하얀 선은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고 파란 선은 시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해야 되겠다고 생각를 갖고 있어서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선은 방금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이 붉은 선을 그리고 서부시장내에 일부 주차장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오른쪽에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이쪽 주민들의 전체적인 제천동명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제천중학교, 제천여고 전체를 어울려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제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과 그 동안의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방금 본 의원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방엑스포를 치르고 있는 건강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시 입장에서 제천시의 중심가인 서부동에 이런 곳이 있다는게 본부장님도 창피하시죠.

○김봉수 의원 국수 잡수러 가보셨나요.

○김봉수 의원 국수 맛이 나요.

○김봉수 의원 쳐다보면 국수맛이 안나죠.

○김봉수 의원 민선 3기 7년전입니다.

엄태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서부시장을 전액 민자사업으로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이 7년 8년이 다 다가오는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법이 어쩌고하면서 법을 운운하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천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집회를 통하든지 강력한 이의 제기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시의 의지가 부족한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인 현재 서부불량촌 해소를 위한 대안이 꼭 필요할 때고 꼭 의지를 가지고 시장의 공약이 빈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시장은 본 의원도 서부불량촌이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줬는데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죠.

○김봉수 의원 앞서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서부불량주택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당초에 시장님하고 질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시 집행부도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작년 12월말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서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나오셔가지고 확실한 하겠다는 안하겠다 답변을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로 양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제가 됐죠.

○김봉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부지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현대화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피폐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이제는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다시피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딴 방법으로 해서 이쪽 부지를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2차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장내에 이걸 다시 정비해서 하는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고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이런 동의를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서부시장이 아니고 서부불량주택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시장으로서 논의할 일이 아니고 시장기능은 배제가 됐으니 나머지 시장은 차후 2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반시설이라 든지 이쪽에 향교부지내에 불량주택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하신 원론적인 답변과 원론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서부시장이 국제한방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구 서부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본부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후 이 관계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시장님 나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맞습니까?

○김봉수 의원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님이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시장님이답변을 하시든지 본 의원이 질의하는건 14만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묻고 제시할 겁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김봉수 의원이 책임하면 하겠다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본 의원 질의에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본질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다시 김봉수 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면 하겠다 이 발언 계속 취소 안하실 겁니까?

지금 취소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김봉수 의원 시장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 동안에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못시키 때문에 시에는 책임이 없다 여기에서 그러면 서부시장관계가 지금까지 시장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얻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 안 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앞으로 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 의지를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미루고자 하는 겁니까?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의 질의의 본질이 세 번째 얘기드립니다.

서부시장 기능이 상실이 됐죠.

그 동안에 여기 방청하신 현대화추진위원장을 위시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안해주고 사업자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1원 한푼 투자 안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 없어졌죠. 맞죠.

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12월말부로.

그랬으면.

○김봉수 의원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김봉수 의원 상업기능만 존치하면 뭐합니까?

서부시장이라는 자체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김봉수 의원 제외됐으면 시장이 아니죠.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이 자꾸 이 문제로 본부장님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려고 답변을 본부장님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면모를 변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검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인거고 본 의원이 아까 질의내용중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인근 상가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기능은 시장기능은 거의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도 일부 장사를 하고 있고 큰 마트라든지 큰 상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2차로 활성화 지금 현재 열악한 상태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안세우시겠습니까?

○김봉수 의원 다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향교에 박복규 전교님을 비롯한 향교관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시에 제천시 발전을 위하고 서부불량촌 정비 개선을 위해서 향교부지 매각 등 법테두리내에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설명해준 내용중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서부불량촌 지역내에 향교부지에 대한 일부 시의 매입계획이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향교에서는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교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현재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슬라이드에서 했습니다만 빨간선은 기존 리어카 한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 여고 후문까지 왼쪽에 있는 데가 향교 부지입니다.

향교 부지인데 여기에 향교 부지내에 향교 건물이 총 24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시피 다 무너진 곳에 주택으로 개량하고 있는 데가 12가구 안살고 다 무너진 데가 12가구가 포함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보상관계도 대두되지 않고 이 지역에 본 의원이 이야기 드린대로 서부시장이라 든지 2차 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되겠고 주차장시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사전에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불량주택촌 본 의원이 얘기하는건 우선 불량주택촌을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향교에서 하겠다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저런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향교를 관계자들도 여러차례 만나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본부장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시 의원인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답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사전에 본 의원하고 상의되는대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서부불량주택촌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한걸로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지금까지 서부시장관계로 인해서 본 의원도 목이 쉴 정도로 열을 냈고 본부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과 성급하게 답변을 내놓으실 수 없다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 방청하신 향교 관계자들, 서부시장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기초적인 협의를 했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전에 본부장님에게 질의내용에 대해서 여러차례 법적인 문제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답변을 받아내가지고 여기에서 당장 향교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서부시장을 2차로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본 의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듯이 개발계획 질의를 통해서 주민의 다수와 향교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향교부지 매입해 기반시설에 주차창을 포함을 해서 확충해서 남아있는 상가라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 인근 주민들에 복지를 위해서 향교부지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지금까지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상당수 신뢰를 보내면서 향후 이런 중요한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 질의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다 소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하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가 빈 질의가 아니고 지난 민선 3기때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과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 서부시장은 보다 나은제천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묻고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이 우선된다면 시도 의지를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의원이 책임지고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답변내용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김봉수 의원님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부시장문제는 시장 기능은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지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불량건물 시설물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쪽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현대화되지 하고 남아있다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부시장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서부동 431번지 일대에 도시정비사업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능인데 우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든가 행정적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되겠다 법적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런 시설이 결정된 후에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 관련 법상 제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토지의 필지별로 보면 대단히 몇 평 안 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 대단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개별적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 지역에 도로는 어떻게 넣고 필요하다면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기본시설들을 동서 방향을 도시계획도로가 그림에 나와 있지만 몇 m 도로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음에 집행이 돼야지 저 사진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도로 하나가 시설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만 보고하지 말고 인근지역 범위까지 제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놓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지 이해 관계자들의 문제가 안생기지 잘못 접근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설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있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은 뭔지 우선 시설 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벌써 시설 결정후에 집행문제가 나왔는데 추진 주체가 민간부분이 될지 공공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안을 할 때 시설 결정을 할 때 정말 용의주도 하고 전체적인 제천시 도시계획 및 제천시주민의 삶의 질 도시계획 용역하는 기본 요소를 갖춰가지고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설결정은 집행부에서 도시환경정비법상 추진주체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공부분이 투자하는 예를 들면 제천시나 국가 공인기관이 투자를 하느냐 민간이 투자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여기에 투자방법은 이렇게 있겠지만 공공이 투자 할 때는 공공의 이익 그게 주가 되고 민자가 투자할 때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민간기업을 이윤 추구도 같이 어울 져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공공이 투자할 것인가 민간이 투자할 것인가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다 잘 안된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 토지의 특성인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지가에 차이가 굉장히 큰 갭을 준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했을 때 ㎡당 가격이 있고 주거지역일 때 가격이 있고 이 갭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갭이 되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주와 건축주와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축주의 소유권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보상 문제, 이주대책문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공공이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향교부지를 향교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고마운 얘기가 있었지만 공공이 투자를 했을 때 공공부분에 이익되는 토지밖에 매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거 밖에 그렇게 할 때도향교재단에서 응해줄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민간이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5평 가진 사람이 보상받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이만한 상가도 형성 못하고 주택도 구입 못하면 조금 과잉표현인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제2의 용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설 결정도 잘해야 되지만 집행에도 보통 신경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업을 공공이 투자하는 민간이 투자하든 동의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 그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이주되는 분들의 대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문제에 대해서.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대화는 있었나요.

○유영화 의원 제가 투자통상실장할 때 지태근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계속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거의 자기 일가를 취소하고 여기 올인한 분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건 투자통상실장 하신지는 오래됐고 최근에.

○유영화 의원을 그거보다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나.

○유영화 의원 앞으로 대화를 해보시고 이 지역 개발때문에 다양한 추진주체들이 많았습니다.

조합도 있었고 민간부분도 들어왔고 그러나 현재까지 결실을 맺은건 하나도 없는데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관련 법령 연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되시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개발방식 등을 민간부분이 하든 공공부분이 하든 어떻게 할것인가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내에 비슷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을 가지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조사, 용역, 주민과의 대화, 앞으로의 향후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실무팀에 팀장님이 몇 사람이 하든 실무과에서 하든 관련되는 예를 들어 담당과는 어디가 됩니까?

○유영화 의원 지역개발과, 건축과, 도시 관련 팀, 경제 관련 팀,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팀를 해서 팀장들을 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과제를 여기 뿐만 아니라 비슷한지역이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김봉수 위원장님도 강하게 주문을 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건 아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는 나대지가 많아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일단의 택지를 그 지역의 소유권자를 조합으로 구성해서 민간부분이 하든 공공기관하든 투자해서 환지처분하는 방법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법령상 환지율이 51% 이상 늘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합니다.

다시말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보상 주고 나니까 환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지장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변두리에 낙후된 지역에 적어도 1층 미만의 집들이 산재되어 있고 특별한 지장물이 없을 때는 가능한데 보상가가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이런 밀집지역에 적어도 지가가 높고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소위 시설투자금 권리금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연구해서 적어도 서부동 431번지에 있는 분도 제천시민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의식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유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최근 서부시장관련해서 간담회 하신적 없죠.

서부시장 관련해서.

○박성하 의원 그 이후에는 서부시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관심한걸 인정을 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상인이나 시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상황설명을 자꾸 하다보면 갑론을박되니까 상인이나 집행부나 서부시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여러 소리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김봉수 위원장님의 질문 요지가 뭔지 아시죠.

○박성하 의원 지금 상업지역에서 안 되면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달라는 문제죠.

○박성하 의원 요지를 보면 그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돌리다 보니까 질문 핵심도 사라지고 답변 의지도 없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용역주신다고 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서부시장하고 간담회를 한번도 안했으니까 간담회 빨리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면 되겠죠.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전체계획을 세우든단위계획을 세우든 계획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워서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제천시의회 성원해 주시는 초대의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노인지회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이상근 노인회장님을 비롯한여러분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권건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제162회 제2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14만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4만 시민과 함께 의정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세계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이마트 입구 고명 5통앞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요즘 화두가 되는 파주 임진강 유역에서 수공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충분한 대비가 없어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마트 입점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피해도 사전에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와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본 의원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역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지대한만큼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하는 장을 필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도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재래상가 상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천시의 첫 번째 인가한 대형 할인점으로 봉양읍 장평리의 4만 5천평의 중부 물류허브단지내 6천평의 대형할인매장이 인가되었고 두 번째 인가는 하소동의 945평의 GS마트의 인허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가난 강제동의 1만 5천평의 유통업무 설비지역의 2700여평의 신세계 이마트, 네번째로는 4300세대의 주거 밀집지역의 강저주택단지 상가내에 대형마트 입주가 염려되면서 집행부의 분배의 정책이 아닌 가진 자의 정책을 펼쳐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의 인허가의 필수조건인 교통영향평가에 이마트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체의 입주시 인가신청의 필수항목으로 들어가는 승인요건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이마트와 같이 대형판매업체의 입점은 교통영향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그리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트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체와 관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특히 이 지역의 3년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3명의 사망사고와 5명의 교통 중상자를 낸 곳이며 위험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무엇보다도 인근지역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마트의 인허가는 시민설명회 및 교통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이마트의 입점과 지역민들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고명 1통 한천마을의 98세대의 219명, 고명 2통 소재 47세대의 93명, 고명 3통 밴골마을의 88세대의 208명, 고명 4통 세거리의 80세대 209명과 고명5통 숲안마을의 53세대에 142명과 총 366세대와 871명의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천 숲안 세거리 주민들에 단양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1km 가 되는 이마트를 정문을 경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양방면에서 세거리 한천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반드시 1km 이상의 이마트를 경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단양방면에서 나오다가 주유소앞에서 유턴하던 표시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마트 입점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고 길이 넓어지는 것은 상례인데 오히려 통행하던 길을 폐쇄하고 이마트를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하는 것은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자 시에서는 다시 한천 세거리 숲안방향으로 중앙선을 해제하고 단양방면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시행정이 편의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더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후 단양방면으로 다시 출발할 때 한천 세거리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정확한 십자형으로 교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대형사고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려도 아마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한천 세거리 숲안마을의 방향을 진입금지와 일방통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양방면에서 이마트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가할 경우 매우 혼잡하여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영향평가가 스스로 우리시에서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다시 진입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교통영향평가가 결과를 무시한 것이요 시에서 스스로 위반을 자의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준공 검사전에는 지역민을 설득하기 위해 원상복귀하고 이마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다시 교통영향평가 원안대로 진입을 통제한다면 이것 또한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를 어기고 지역민의 원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이마트 유치에 대책없이 그저 유치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질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형마트와 같은 사업체의 입주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정말 영구적으로 시내에서 한천 세거리 숲안마을의 진입을 양방향으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원안대로 진입을 막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원안과 달리 중앙선을 지우고 유턴할 수 있도록 한것도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임시방편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명 1통, 3통, 5통 주민들의 이마트를 위하여 1km를 우회함으로 시간과 물질적으로 피해보는 일은 물론이지만 고명동 주민의 871명의 목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마트에게 특혜를 주는 교통영향평가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시설로 이마트의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양방면에서 이마트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영월, 단양방면의 고객들의 수요증가로 빈번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마트로 진입하고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은 100여대만 대기해도 철도 교각 상층부 급경사면까지 대기차량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방면에서 제천방향으로 운행해 오던 운전자라면 철도교각 상층부에서 급경사로 인해 규정속도 80km 지점이지만 평균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곳이며 시계의 사면이 발생하는 것이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10대의 차량만 정차해 있어도 약 70여m의 철도교각 상층부까지 차량이 밀리게 되면 과속과 사면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는 불을 보듯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이마트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형식에 불과한 교통영향평가라는 의혹을 씻어버릴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이마트의 인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생명을 중시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균형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광천 등의 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지역민들의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로 지역민들의 연이은 시위로 인해 소모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려드는 고객들로 인한 교통체증과 단양방면에서 수직강화의 내리막길로 인한 사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다소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한점의 의혹없이 깨끗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 이마트 입구 신호등에서 세거리 한천으로 이어주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단양방면에서 신백교차로까지 고가도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가도로야말로 도로의 수직 확장으로 인근의 토지수용없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그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천 세거리 숲안주민들의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로 관련 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14만 시민과 함께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정평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마트 입점에 앞서 이마트 입구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후에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권건중 의원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앞서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현재 임시방편으로 소통되고 있는 현재 차량의 통행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슬라이드를 상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본 화면은 일방통행을 해제할 경우에 대형화물이 고명역에서 단양방면으로 진출입시에 중앙선은 의무적으로 침범을 반드시 하게 되면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라도 혼란스럽고 많은 차량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트럭도 단양방면에서 고명리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중앙선이 터져있지만 교통영향평가대로 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넘나들 수 없는 중앙선으로서 무의식중에 운전기사분들은 많이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이 단양에서 한천 고명리역쪽으로 대형차량이 무법천지로 다니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이거는 시내에서 단양쪽으로 나가는 차량이고 이 2번 차량은 한천에서 나오는 차량 조그마한 3번 차량은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게 세 차량이 서로 중복되어서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강장이 이쪽에 이 자리에 조금 안보이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승강장이 위험하니까 정차를 이쪽 단양통로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입구 여기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직진차량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려주지 않고 정류장이 없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버스는 여기서 하차시키고 대형트럭은 단양쪽에서 고명역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고 그 뒤에 막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 신호등이 걸려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마치 충돌을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상황도 단양 고명역에서 나와서 단양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회전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에서 들어오는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조만한 차는 나가는 차량 이거는 고명역에서 나가서 단양쪽으로 빠져 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고명역에서 나오고 여기는 시내에서 단양 한천 고명역쪽으로 진입하고 이 차량은 시내로 들어가는 이게 시내 들어가는 것이 이마트쪽으로 거의 가는 대형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택시는 시내에서 한천쪽으로 빠져 나오고 이 차는 단양쪽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서로가 사각지점에 있다 보니까 매우 위험하고 또 대형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승용차들은 밑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아주 위험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현 상황에서 단양에서 좌회전을 해서 여기를 좌회전 표시를 터줬을 때 문제죠.

이게 중앙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교통영향평가로 보면 여기에 중앙선을 터놓지 않았고 또 여기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이 차량이 지금 어디로 정상적으로 고명역쪽으로 빠져 나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밑에 교량까지 와서 교량의 신호등에 의해서 좌회전을 해서 또 좌회전을 해서 이마트정문앞을 지나서 유턴을 해 가지고 계속 굴다리를 빠져 나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법도 준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법을 만들어 놨을 때 법이지 여기는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 법을 무시하고 다니는 그런 이치에 있고 또한 이쪽에 승용차는 시내에서 한천쪽으로 빠져 나가는 일방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이런 대형차량과 승용차와 충돌만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고명역쪽으로 빠져 나가고 이 승용차는 단양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이 차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지금 이 차는 여기 주유소로 진입하고 있는 중앙선을 무시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내버스가 이 자리가 정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유장에 손님을 하차시켜 놓고 여기서 단양쪽으로 이리로 바로 빠져 나가서 다음이 있는데 빠져 나가서 이쪽에 오는 차량과 완전히 십자형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이 자리를 마찬가지로 이 승용차는 한천방향으로 가고 이 시내버스는 고명 5통 주민을 하차시키고 여기에서 단양쪽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 차와 충돌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는 서로가 전체가 다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한천에서 오고 버스는 여기서 손님 내려주고 단양으로 빠져나가고 고명역에서 단양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교차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기 보다는 시내에서 한천을 가기 위해서 시내에서 나와서 이마트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마트앞에서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전에는 이 도로에 맞춰서 가는 길이였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한천에서 나와서 단양을 가고자 했을 때 한천에서 나와서 이 다리를 빠져 나와서 가가지고 이마트를 통과해서 우회전 우회전해서 이 주유소를 통과해서 이 길을 찾아오다 보니까 한천주민들 870여명이 이마트 준공에 앞서서 이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와 물질적인 낭비도 많을 뿐더러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양 여기에 이게 이마트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시내에서 나오는 가변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마트쪽에서 나와서 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회전을 해서 가는 입장이고 여기 주유소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량들은 이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유턴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갈 수가 없는 길이고 이 주유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업을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이마트에서 나와서 의무적으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법을 지켜가면서는 어렵다는게 나왔고 제가 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신호등이 되어 있었을 때 차 한대당 보통 한 5m 정도가 승용차를 비교해서 했을 때 이 5m가 신호등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했을적에 여기 열때가 있다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도에 의해서 여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 고가도로를 해서 하차지점이 여기 단양철도 맨 정상에 철도에서 이 밑에 이 다리를 지나서 이 밑에 신백교차로가 하차지점이 되어서 고가도로하고 우회전을 하고 시내에서 이마트로 가변차선 들어가고 또 단양에서 들어온 가변차선으로 이마트 들어갈 수 있고 이마트에서 나와서 시내로 이 도로를 고가도로를 비켜서 가변차선 만들어서 나간다면 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건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앞쪽으로 고명리쪽으로 둑방길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모든 교통체증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마트에 아무런 관계없이 영업에도 지장이 없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앞쪽으로 신설되는 도로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거는 고가도로하고 가변차선으로 이마트에 진입하고 우회전하고 시내에서 들어오고 해서 가는 가변차선 고가도로를 연상하는 겁니다.

다음 이 장면을 보면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대로 이 자리를 연결을 중앙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중앙선을 무시하고 모든 차량이 단양 이 스피드마크가 고명역쪽으로 빠지는 그런 연상을 했던 일이고 이 정도에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한천으로 빠져 나가는 일방통행이 됐고 여기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교통표지판입니다.

다음 다음 여기 이마트앞으로 우회전을 해서 여기에서 단양을 그전에는 이리로 해서 단양을 나와서 단양을 갔었는데 단양을 갈 수 없다는 교통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은 한천에서 단양으로 폐쇄된 우회전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어디 보셨습니까?

○권건중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장님과 같은 지역구에 있는 조의원님과 많은 상의를 하셨다는데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바와 같이 지금 교통이 매우 혼잡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죠?

○권건중 의원 지금 이 본걸로 봤을 때 교통이 원만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권건중 의원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의장님하고 같은 동료의원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을 만들어 왔는데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 방법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한번 듣고.

○권건중 의원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일 있습니까?

이 자리가 작년에도 제가 제 친구도 거기서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는 상당히 몇 년간에 걸쳐서 사상자가 많이 났고 사망자가 많이 났고 부상자가 많이 지금 현재 거기 주민 한사람은불구가 되어서 어린 학생이 불구가 되어서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모든 분들은 여기가 숲안동네 고명 5통 동네에 주민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그게 사고를 당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규정속도가 80km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달리는 것은 100km, 12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도로를 건너가는 시점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시점과 넘어가기가 어르신네들은 상당히 두번에 걸쳐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이치고 또 도로자체도 넓어서 거리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가 자주 유발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안전을 대비해서 교통신호등이라던가 안전표지판이라던가 과속방지 미끄럼시설들을 설치를 하시겠지만 이 교통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여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건중 의원 지금 거기 이마트는 준공이 머지않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슬라이드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매우 혼잡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교통신호등이라던가 안전표시판, 미끄럼방지로 인해서 다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권건중 의원 지금 말씀이 계속 대안.

○권건중 의원 대안은 뭐 어떤 대안을.

○권건중 의원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이게 평상시에 있는 상황이라면 또 아니겠지만 나중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마트 준공이 사실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됐고.

○권건중 의원 오전에 답변에.

○권건중 의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마트 입구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또 이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할 뿐이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권건중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철도이설과 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

○권건중 의원 제 의견은 자문을 대안제시를 하는 거니까 검토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님은 지금 답변이 철도이설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리에 주유소앞에 신호기를 설치했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자고 하는 뜻이지 이게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별도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기전에 우리 이마트에 관계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제15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많은 고민으로 우리 지역에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없어 제천시가 왜소해지고 투자기업이 유치가 잘 안되어서 주부들의 원성과 시민을 위하여 큰 틀속에서 유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까?

○권건중 의원 지금 이 질문은 취소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서에 요즘 요청한 이마트하고 숲안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신청하신거 있죠?

유턴하는 거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권건중 의원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권건중 의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턴이 있었던 거가없어진거 아닙니까?

없어진거에 대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는 없었는데 다시 그거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 요청을 신청하신거죠?

○권건중 의원 우리 제천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권건중 의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마트가 인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시장님의 의견도 있을 뿐이겠지만 지난 152회 정례회 당시에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제천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에 있는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에 요청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맞죠? 교통영향평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이 해 논 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권건중 의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했던거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요지가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면 이게 준공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변칙해서 그거를 명분삼아 준공을 내줄 것이냐 그거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글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심의를 요청한거 아니에요.

○권건중 의원 아는데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는 이마트에 교통영향평가는 일단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불편한 점이 발생됐었을 때 다시 변경수정할 수 있는거지 아직 준공도 안났고 아직 공사중에 있는 현장상황에서 지금 미리 짐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 제천시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 이마트 준공여부에 대해서 또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변칙을 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 변칙을 해서라도 명분 찾아서 준공을 내 줄 것인지.

○권건중 의원 변칙이라는게 뭐예요.

원안을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명분 아니냐 이거죠. 준공이라도 일단 한번 내보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지금 준공이 나기전에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 제천시에서 잘못 했다는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맞지 않아요?

순서는 맞지 않냐고요.

○권건중 의원 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와서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권건중 의원 잘못되지 않은 것을 왜 교통영향평가대로 안하고 재변경요청하고 있냐 이거죠.

○권건중 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네, 김봉수 의원님.

○김봉수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자와 답변자간에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건중 의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인할줄 모르는 이 행정을.

○의장 강현삼 그러면 권건중 의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 질문드린 사항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지 견해차이가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건중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현삼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제천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천시의회를 진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오성균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서 바쁜신 가운데에도 많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질문중에 재래시장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전시장 장사철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내토재래시장 김정문 상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여러 가지로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를 정리해 주셔서 간단간단한 단답형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면을 답변을 받아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제천경찰서에 요청한 이마트앞 숲안마을 진입로 유턴구역 설치 검토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시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걸 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경찰서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제천시와 공동으로 공신력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권건중 의원 시장님께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장님 맞습니까?

제가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의뢰를 하였다는 그 자체가 어느 행정에포함되는 겁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시장님이 잘못됐다는게아니라.

○권건중 의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권건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하는 일은 우선 선을 그었으면 그 선의 결과에 따라서 준공이 나서 그 준공이 나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고 사전에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준공전에 수정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우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걸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할 수 도 있는거죠.

제 의견은 이 영향평가는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모든 일을 막아버리니 의원으로서 할 말이 어디까지인지 시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의장님한테도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끝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권건중 의원 사전에 유턴에 대한 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나온 것이 유턴이없게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막상 현실에 오보니까 유턴이 필요하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시인을 하시고 애초에 주민의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는거죠.

그 의견을 저는 제시할 뿐이지 제가 왜 시장님한테 잘못했다 의견을 제시하는건 아니라는 거죠.

○권건중 의원 당연하죠. 얼마든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입로 유턴구역 설치 검토요청은 제천시에서 어떠한 이마트를 허가를 준공을 해주기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심의회에서 유턴을 승인한다고 해서 모든 근본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다는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가 아주 지극히 전문가에 의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건 될 일은 되고 안될 일은 안 된다 보지만 현실로 거기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에 서두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거냐는 겁니다.

○박성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잠시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권건중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권건중 의원 우리가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임진강 수공에 의해서 물사태에 의해서 얼마나 헬기가 구조되는 6명의 생명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그렇지 않겠지만 충분히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게 된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건중 의원 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남의 의견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의 원안을 제천시에서도 잘못됐다는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건 이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시장님께서 받아야 될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말씀하신 그대로 경찰서에서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질의를 마치 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박성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성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의회 본회의장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의장인 제게 발언을 했으니까 권건중 의원님께서 발언을 중지하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엄태영 시장님 조금전에 권건중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남은것 같습니다.

이마트앞 교통혼잡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지금 권의원님께배려된 시간이면 질문의 요지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잘 전달이 됐을거고 요지를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고 엄태영 시장님께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권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권건중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 기다 리시고 다음 시정질문에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서면질문도 속기록에 남고 직접 질문도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서면질문 요지를 정리를 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저의 잘못인양 저의 질문이 잘못인양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장님께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죠.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현삼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는 물론 서민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의정평가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천시의회에서는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서민경제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을 부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은 예전에 태백선의 중심으로 제천 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 평창, 정선, 단양까지 상권은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있는 시장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터넷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유통 소비환경 변화 등 파격적인 어려움속에 서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대형마트의 입점계획에 의해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개방형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공간, 간판 정비 및 소화전 설치 등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개량을 통한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시가지가 각종 도시계획 즉 BTL사업 및 복개천 복원사업 계획 등을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시급한 문제가 재래시장 육성에 성공적인 열쇠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된다면 소가의 민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이마트 제천점 53필지 4만 8168㎡로서 주창차대수 400여대를 확보 등 봉양 장평리에 민간사업으로 제천물류단지 16만 1578㎡의 인허가로 대형할인매장이 줄줄이 입점 계획하고 있는 현재 제천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유통업체가 유통기능은 초토화되며 몰락의 우려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대형유통점 한개의 매출이 소규모 점포 2천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상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대와 반대를 하다가 이제 곧 오픈를 앞두고 있는 이마트 입점에 대한 현재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역의 혈세가 외지로 나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기에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 대안 및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보호대책에 대하여 첫째, 재래시장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둘째, 참여정부때부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의 질 높은 서비스 등 고객들을 위한 창의성있는 마인드가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을 위한 자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 관련하여 언론은 물론 시민들까지 깊은 관심으로 가득한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형유통 입점 등 유통환경 변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는 앞으로 BTL사업 및 복개천 복원사업 계획,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등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로 상인 선진지 견학 활성화를 위한 의식변화교육, 워크샵, 판촉문화 및 이벤트 지원, 재리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제144회 회의록을 보았더니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에 따른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천시가 지역내 대형마트 입점을 앞두고 주말을 이용해 재래시장별로 문화이벤트를 실시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점포주와 시장내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따른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재래시장특별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6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 등 대형마트 입점을 대비하여 역전시장에서는 1플러스 5 재래시장 자매결연 사업의 각급 기 관단체 호응속에 그 좋은 결실을 맺고 내토재래시장은 세명대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 및 기관단체 및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으로 1% 살리기운동 지역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할인 경품행사를 추진하고 코레일 러브투어 또 관광러브투어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재래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시간관계상 재래시장에 대한 자매결연을 다 일일이 여기에서 밝힐 수 없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고객의 편익증진 및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즉 의식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맞춤형마케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고객이 가장 많이 원하는 쇼핑장소는 한국갤럽여론조사를 통한 통계치를 보아도 대형마트가 61%, 다음이 슈퍼 그다음이 재래시장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연간 매출액이 25조 4천억원으로 점포당 평균 74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원정문 교수는 대형마트 매출이 12% 증가하면 재래시장 130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매출액 가운데 지역에 남는 비중은 지역상품 구매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지방세 납입도 매출액의 1% 미만 미미한 것으로 예측하며 대형마트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분은 인근 주민의 종업원중 80% 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한 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납품 협력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파견을 요구하다가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야채와 채소가격을 내리기 위해 농산물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고 농촌현장에서 밭때기로 계약을 하는 등 거래를 마구 하락시키기도 하고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궁지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6월초 제천농협을 비롯해서 관내 6개 지역농협은 중앙시장 지하에 하나로마트를 조성하기 위해 130개 점포주를 대상으로 매입가격을 통보했으나 일부 점포주가 동의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서 매입기한을 연기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정임 의원 중앙시장 지하에 조성하려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일부 점포주의 매각거부로 난항을 겪자 5개 지역 제천 지역농협이 농산물판매 유통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제천시지부 관계자는 봉양농협 및 제천단양축협 등 5개 지역농협 조합장 및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각각 출자한 24억원을 자본금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통업체는 늘어만 가는 시점에서 중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별한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서 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략을 하셨는데 3쪽에서 지적하신 매출감소, 폐업증가, 지역 자금력의 유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에 대한 대책은 첫째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전제하에 각종 시책이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지원시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로 대형마트의 그늘에 지역경제가 마른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로 지역 자금력의 유출을 막는 길을 살리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과 실천방안은 있으신지요?

○이정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계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하루빨리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내용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답변서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유통 환경변화에 부응한 업종구조 개선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우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업자금등은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중요한 것은 시군별 자금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 개시일부터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여 사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에 조속히 접수시켜 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대형마트 대응을 위한 업종변경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토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무리 신속하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정책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 일간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밤잠 설치며 줄서기대기 진풍경도 보증실정도 금액기준 14년새 14배, 갓난 아기를 안은 20대 주부, 사업계획서를 든 40대 부부, 머리가 희끗한 60대 노인 10일 오전 청주시 가경동 위치한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수백명의 인파로 북쩍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길다란 줄마저 생겨났다.

이날 충북중기지원센터에 입주한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충북 신용보증재단 절박한 심정으로 밤잠마저 설치며 새벽 3시까지 길게 줄을 선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일반 대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혜택받는 수준으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금융소와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이 특례보증은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원까지 대출을 추가 자금신청도 가능하다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언론보도에 따른 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해피마켓추진이라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관내 5대 시장을 대상으로 해피마켓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5% 정도 할인해 주고 그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현재 상권이 침체되어 있거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2년간 빈 점포를 무료 임대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고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재래시장 역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활용차원에서 주차장부지 일부를 시장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시 재래시장에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임 의원 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비용을 시장발행쿠폰 등으로 관계부서와 시장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지확보 및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절차가 선행 이행되어야 하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BTL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복개천사업이 추진될시 주차타워를 만드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차장 문제를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는 주차가 좋아야 하는데 제천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정임 의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타워도 더 지어야 되겠지만 우선 시급한대로 부산시와 같이 시장에서 1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상가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상품을 확인하고 주차요금을 50% 활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살리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타 지역의 지자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기부채납 예정인 재산 70여개 의혹에 대해서 이마트 반대협의회 기자회견 및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이정임 의원 그 소상공인 물류유통센터 대지는 확보하는 걸로 알고 국비지원이 현재 30%에서 내년도에 60%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촉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는 요구하였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물류유통센터 대지 확보.

○이정임 의원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 상권의 중심인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채납 예정인 재산에 대해서 중앙시장 문화센터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공간을 배치할 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지만 제가 중앙시장 문화센터 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상인들의 교육장소, 주부 교육장, 각종 행사 이벤트, 각종 예술작품 전시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런 걸로 있어서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80%가 여성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엄마들이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아이 기저귀 갈아채울 수 있는 장소 꼭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아울러서 한방음식 바자회시장풍경, 그림 그리기대회, 비보이경연, 패션쇼, 향토가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별로 반짝세일은 물론 특별이벤트 행사를 통한 경품잔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자연스럽게 고객을 유치하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현황과 매출액, 대형마트의 출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의 신축에 대하여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기업형 대형마트의 다점포와 소득수준의 향상,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과의 경영난 심화는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문제로 초래되고 특히 대형마트의 출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의 원인이 되어 지역 영세점포의 폐업과 실업자를 유발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4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동과 지원조례재정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현실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관계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토시장의 소박하고도 신토불이 농산물을 손수 준비하고 다듬어서 상품을 파는 모습입니다.

알뜰한 주부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도 포장된 상품보다 후한 인심으로 덤을 더 주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주부들이 더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 오후 4시 30분경이였는데요 그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풍성하게 상품을 준비하고 고객을 기다리는 그런 풍경과 재래시장에 고객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재래시장을 가다보면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없는 농수산물 콩을 직접 까서 팔기도 하는 그런 풍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입니다.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상품을 펼쳐놓고 파는 장면입니다.

우리시에 가장 중심지역에 위치한 중앙시장입구는 그 미관상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층으로 올라갔더니 그 빈 점포와 폐업된 점포가 요즘 시장경기를 말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보다 빈 점포는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2층을 돌아서 제가 지하에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하에도 마찬가지로 폐업된 상가와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험표지판과 폐업상점으로 가득한 공간에 안전표시줄로 묶어놓고는 있지만 그 폐업된 상가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앞으로 주차장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는 하루빨리 치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에 문화쉼터공간과 어린이 보호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어두운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인라인 롤러를 타고 놀다가 저렇게 깜깜한데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본 의원을 보고 피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중앙시장 지하는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중앙시장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촬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표시와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중앙시장 외곽까지 불법주차는 가득찼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시장 가운데입니다.

중앙시장 입구 맞은편에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가슴 아프겠죠.

다음은 중소마트, 대형마트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마트가 다른 점은 주차공간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도 진열되어 있었지만 차들이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마트현장입니다.

이 장면을 왜 찍었냐 하면 대형마트에는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장바구니가 없어도 카트기나 장바구니에 물건을 사서 자기차에 쉽게 담을 수 있지만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와카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기피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현장을.

내년 예산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특별육성법기준에 맞춰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카트기 내지는 장바구니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흔들리고 기술적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현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객서비스와 의식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상인들이 카드기 체크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체크기가 없는 관계로 현금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인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현금인출기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환경개선은 물론 위생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배달서비스 및 택배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차 없는 거리를 통한 볼거리 문화 및 특별한 이벤트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덟 번째 재래시장에는 카트기 및 손바구니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장번영회 주체는 시나 정부가 아니라 시장상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천시내 재래시장 모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상인조직 강화와 운영시스템의 개혁과 자생력을 키우는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답형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거 맞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마트반대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의원 할 수 없죠?

○박성하 의원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엄태영 시장님이나 13명의 동료의원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부모역할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분들도 반대추진위원들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저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적 있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신대로 이마트 이제는 들어오는거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카트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정말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가 행정력을 가지면서도 저분들은 우선 반대하니까 기피하고 또 들어오는데 왜 반대해 이런 정도의 대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든 저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저분들이 원하는 우리지역에 소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계획표 쭉 세우셔 가지고 저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또 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감하십니까?

○박성하 의원 애기가 울적에 너 왜 우냐고 묻지 않고 부모님들은 젖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갑론을박이 길어지니까 우선적으로 저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시고 또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는 사실은 피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주관하셔서 매주가 됐든 매일이 됐든 소상공인들 내지는 재래시장 동향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분들에게 화장실 고쳐 줬다 하는거 보다도 전체적인 제천시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다시 용역을 주시든 뭘하든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그 설명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좋은 대책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권건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의 적정한 시기에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질의에 경의를 표하며 대형마트 입점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천시에 대형할인매장은 몇 개와 몇 평의 인허가가 났습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평이라는 회사도 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권건중 의원 그 인허가와 주식회사 장평에 대한 인허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난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지난 제152차 정례회 저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억나십니까?

○권건중 의원 이마트가 허가날쯤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대형할인매장은 15만명에 1개소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충청북도의 권고사항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우리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권건중 의원 장평은 아닙니까?

그건 시작을 안했을 뿐이지 인허가는 난거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시행은 안됐고 허가는 나있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그래요.

○권건중 의원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권건중 의원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부물류허브단지내에 대형할인매장이 6천평짜리가 허가 나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에 소상공인 점포수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권건중 의원 소상공인 하루 매출을 얼마 로 보고 있습니까?

○권건중 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할 때는 얼마로 합니까?

○권건중 의원 하루에 30만원입니다.

이마트에 하루 평균 매출을 얼마나 보고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게 답변하신게 2억에서 2억 5천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천시 유통되는 자금은 얼마로보십니까?

○권건중 의원 지난번에 152차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지금 권건중 의원님 질문요지는 이정임 의원님께서 주 질문하신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권건중 의원님 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옳지않고 지금 이정임 의원님의 주 질문자의 질문의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부채납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마트에는 중앙시장에 3백평과 강제동 689번지에 1100평의 창고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죠. 그죠.

○권건중 의원 창고형 부지는 뭐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나요.

○권건중 의원 중소상인들이 이마트안에 가서 하고자 합니까?

○권건중 의원 장평과 GS마트에는 얼마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 공론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부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권건중 의원 GS하고 장평.

○권건중 의원 제가 장평이나 GS마트나 제가 기억에 윤종섭 본부장님이 저한테 제재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권건중 의원 이거는 대형할인매장에 이정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 특혜를 줬다고 하는게 아니라 방금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공론화로 이마트한테 중앙시장 3백평과 자체 단지내에 천평의 약 60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공론화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GS마트나 장평에도 같은 업종이고 같은 조건으로 받은게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받았으면 받은거고 안받으면 안받은거고 그렇게.

○권건중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차에 정례회 당시에 본 의원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끝에 우리지역에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없어 제천시가 왜소해지고 투자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주부들의 원성과 시민을 위하여 큰 틀속에서 유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마트 유치로 인하여 많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마트를 유치를 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 지난번 152회 정례회 속기록을 보세요.

○권건중 의원 안됐으면 안됐다 됐으면 됐다 말씀을 해 주시면.

○권건중 의원 아니 미래경영본부장님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종합적인 미래경영본부장님아니세요.

○권건중 의원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 그래요. 때때로 다 얘기가 다르니.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세한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하나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오픈이 제천 지역경제에 블랙홀이 될 위기 의식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 구매고객에 대한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장 판매 기능은 다양화되어 있단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TV앞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홈쇼핑, 재래시장, 소규모 슈퍼, 중형마트, 대형마트 이쪽으로 각종 판매기능들이 다양하게 생성이 되면서 시장기능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우리가 이정임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로 봤을 때 재래시장은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형마트는 대학생 정도될 겁니다.

경쟁에 있어서 경쟁이 민주적이고 같은 기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취급도 차질이 나는데다 출발선에서 본다 하더라도 대형마트는 100m 달리기 70m쯤 앞에서 뛰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방법 또 경쟁력이 시장의 약한 기능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지난번의 정우택 지사님께서 제천재래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엄태영 시장님도 오셨고 강현삼 의장님, 이종호, 민경환 도의원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내토재래시장에서 1일 시장을 보시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토재래시장 개선사업을 내년에 꼭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며칠후 제가 정종순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종호 의원하고 민경환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이 특히 내토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시장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 가셨는데 부시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담당부서 과장님 자신있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토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이 약한 재래시장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고기를 먹는 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으로 시책들을 펴서 시장기능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블랙홀이 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전략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충심을 잘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서 제천의 재래시장들이 건강한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 현황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지개혁 이후 50여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온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농업의 현실중 가장 취약한 것은 산림의 비중이 초비대하여 농지의 영세성과 필지의 분산 그리고 8개 읍면은 초고령 사회 영세농수가 고령인의 비중이 늘어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제천지역안에서도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의 가격이 중요한 시대에서 가치 즉 품질과 안전성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고품질 식품 안전성, 유명 브랜드 등의 가치로 시장환경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변화는 우리 농업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사회 매가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농업의 현실진단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 분석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천농업의 비젼과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정의 전환기에 서있고 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 환경친화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천 농업이 가야할 길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에 요구한 농업정책중 축산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방안과 제천농업의 초고령화에 따른 소득 및 노동력 해소방안으로 발전전략,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도활용방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그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자존심이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은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삼는 방안이며 화학적 영농은 토양도를 바탕을 제천만의 맞춤식 농법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답변자께서는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두용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장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인증과 햅쌀 HACCP 지정 전문 용어인데 햅쌀이 아니라 햅섭입니다.

○김병룡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장에 토양도에 한문 표기가 틀렸고 마지막 장에 주문배합 BB비료 있죠. 주문배합이 아니고 맞춤식 비료입니다.

토질의 성질에 맞는 맞춤식 비료입니다.

주문식 비료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어나 언어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전문용어만큼은 정확히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칫 성의없이 보일 수 있고 외부에서 보면 제천시 수준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는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우산업브랜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김병룡 의원 산업의 성공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진단을 거쳐서 하는데 몇 가지 진단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천의 축산브랜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병룡 의원 황초와우 하나있죠?

언제부터 브랜드 등록을 했죠.

올해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김병룡 의원 올해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김병룡 의원 등록과 함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룡 의원 등록과 활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병룡 의원 생산 브랜드입니까?

유통 브랜드입니까?

○김병룡 의원 황초와우가 생산 유통 브랜드입니까?

○김병룡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생산브랜드 그리고 유통브랜드 어느 쪽을 브랜드라고 할 수도 없는 기반이 안잡히고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종합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병룡 의원 전국에 한우만 해도 193개의 등록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황초와우도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황초와우 브랜드를 등록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췄습니까?

○김병룡 의원 100두가 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생산브랜드로서.

○김병룡 의원 몇 농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아시겠네요.

그러면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지만 사실 목적을 알고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룡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 구축과 관리로 가격프리미엄 즉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더 높게 받거나 소비자들이 브랜드상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천의 황초와우가 다른 일반 한우보다 가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더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또한 진단해봐야 되겠고 우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차별화된 조건이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단 동일한 사육환경 조건하에서 최고의 혈통관리, 사양관리, 특화사료, 급여가 돼야 품질의 균일화실현돼야 하고 두 번째 한 브랜드 안에서 일정 사육농가 이상의 원활한 공급 물량이 확보돼야 하고 세 번째 햅섭 인증받은 도축장에서 도축가공되어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농협이나 영농조합을 주축으로 이력추적제를 비롯해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 조건중에 제천의 황초와우는 어느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병룡 의원 제가 알기로는 햅섭 인증 받는데서 도축한거 까지는 알고 다른 것은 관련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을 하지 않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라고 하는건 지역의 이미지고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넣은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육환경 조건이나 조사료 원료 공급 그런 기술적인 면은 자료를 찾으면 있을 것이고 저한테 있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보건데 제천의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 도출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김병룡 의원 그렇다면 전국에 193개의 한우브랜드에서 도내에서 1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황초와우가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생산자단체 기반시설에 따른 준비 미숙, 사업주체인 축협에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성 부족, 공무원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관리 및 의지 부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병룡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판로 확대가 있는데 물량 확보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죠.

○김병룡 의원 그렇다면 정부에 브랜드 개편방향대로 올 하반기 농축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대책을 확정 계획한다는 주요 내용도있습니다.

광역브랜드 기반조성, 공동판촉활동을 집중지원한다는 발표를 제가 농민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도 전남 동부권처럼 8개 축협이 공동 추진하는 지리산순환우처럼 인근 지자체와 예를 들어 단양이라 든가 충주, 영월 광역브랜드 계획이 있습니까?

○김병룡 의원 아직은 광역화까지는 계획이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월, 주천에 다하누처럼 전문판매촌을 만들 계획이나 의향은 있는지요.

○김병룡 의원 답변 내용중에 현재 밑소를 1천두 규모에서 3천두 이상 확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서류상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축산업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방안은 시대 흐름에 너무 못미치는 산업이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브랜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산이라는건 전문성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특히 사명감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산자의 의지를 많이 아시는데 생산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운영주체와 철저하게 생산자를 설득하고 답변내용에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하되 과감한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도 나와 있고 노인빈곤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매우 심각한 제천 현실이고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만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남부지역 그리고 강원 경기지역은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제천보다 한발 앞선 농가소득 정체상황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고령화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중에 농업소득이 50%가 돼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에 농한기에 보면 아마 시내권은 제가 몇 군데 안가봤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거의 90% 이상 경로당에서 농한기에 어르신들께서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고 약주드시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농업을 담당해온 분들의 증가로서 정말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일감갖기라든가 농외소득 개발, 노동력 해소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룡 의원 제가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건 앞서 축산브랜드 관련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막연한 일상적인 대답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농업인의 농한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읍면별 아니면 마을단위로 묶어서 콩나물 재배를 시키든지 아니면 메주나 두부를 가공시키 던지 새끼꼬기 짚신을 만들어서 그 다음해 민속행사에 재료비로 사용을 하든지 한과를 만들고 아니면 화목보일러를 통해서 시설하우스 지원을 해서 겨울 채소 재배 일감을 만들어서 소득화하는 것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대책을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올텐데 지금은 답변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좀더.

○김병룡 의원 희망하는 농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해 주는거잖아요.

○김병룡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해소방안에 대해서 소형 농기구도 많지만 자료에 보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가에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안순이의자라고 작은 바퀴달린 의자가 있습니다.

농가들에서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조비율을 적용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 든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득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데 농업 관련 부서에서 허리 띠를 좀더 졸라매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노인복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농부증에 대해서 아시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농부증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자료를 내고 내년에 농부증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2011년에는 농부증 관련 전문의료병원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농부증 관련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그리고 농부증 관련 그리고 삶의 질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노인복지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삶의 질 향상 하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주거, 교통,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응급의료 할 수 있는거 또 문화, 여가, 정보통신 등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농부증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검토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토양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흑토람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흑토람을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김병룡 의원 이 또한 자꾸 마지막에 시정질문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흙토람은 토양정보의 지번을 가지고 적합한 작물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집 전답 지번만 치면 흙토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에는 어떤 작물 최적의 효과가 있다 토질관련한 것만 나오는 정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과학적 영농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천시에서 GAP황기 재배농가 지원했죠?

○김병룡 의원 제가 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AP황기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꽤 여러 농가가 재배실패하고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그것은 왜 갈아엎었는지 근본적인 문제 아십니까?

○김병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생산자도 잘못이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황기라는 것은 배수도 배수가되어야 하는데 그 지원받는 농가의 전을 농지를 확인도 안하고 지원해 주다보니 황기농가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AP황기라는 겉표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원망만 듣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질이나 배수 이런 성격을 파악 좀 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너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만 간단하게 멕시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가 과장님 농업이 왜 필요한지 멕시코가 농산물의 상당부분을 수입해서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농민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30개월간 멕시코가 농산물 수입액 364억달러 약 4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재 총 수입의 34.5%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멕시코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독일연방정부같으면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에서 만든 농업 우리가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책자를 만들어 내고 시장과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하고 독일정부는 이 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은 꼭 지켜야 할 삶의 근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농업의 중요성인데 우리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강건너 불구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도 꼭 가지고 가야 할 산업이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은 정보와 농업지식은 사실 농민신문과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농업부서에서 농정을 분석하는 담당직원이 아마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김병룡 의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부서에서 어느 직원이든 매일 전국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담당부서 회의나 아니면 아니면 바쁠 때 중요한 이슈는 직원끼리 전자메일로 활용하는거 그것을 업무분장해서 매일 매일 농업전망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아마 제 생각에는 꽤 전문성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거 직원중의 한분이 매일 매일 국내 아니면 세계동향을 또 우리시에 구독하는 신문을 모두 읽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바쁠 때 인터넷 사용해도 되고 그렇다 보면 직원들 모두 대단한 전문성 향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병룡 의원 사실 농업부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 도시디자인,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꼭 어느 직원 하나가 업무분장을 맡아서 매일 매일 체크하고 특히 농업같으면 생명공학 아닙니까? BT산업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부서는 더욱 매일 매일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업무분장을 하여 당장 시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병룡 의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질적 향상은 곧 제천시민의 행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와신상담하며 사명감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좋은 질문과 답변을 주신 두분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 고령농에 대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고령농 농작업환경개선사업, 고령농에 대한 복지 및 영농편의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시책사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초에 울릉도에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가 산악지대기 때문에 주로 밭인데 상당히 경사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고령농과 경사지 주로 조건불리 농업지역이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 사진이 잘 안보일 겁니다. 거리 때문에.

제가 촬영해서 온 사진인데. 이렇게 농업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대단히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경사진 토지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보호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퇴비를 시비하기 어려우니까 비료만 시비하다 보니까 토지가 산성화되고 또 고령화된 농촌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드니까 농지를 폐농을 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의 운반수단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려운 농촌 또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특히 남부지역에 가면 아주 농업이 불리한 조건불리 농지들이 많은 이러한 지역에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010년부터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아주 답변이 확실해서 좋으신데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담당본부장님도 계신데 고령화문제 또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예산에 분명히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답변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의 중심이 황초와우입니까?

○성명중 의원 한우 전체입니까?

○성명중 의원 지금 황초와우는 HACCP 지정을 받았습니까?

○성명중 의원 중요한거 아닙니까?

HACCP 지정받는게.

○성명중 의원 이 엄청난 중요한걸 안받았습니까? 아직.

지금 청풍고추장 이거 때문에 문제된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받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성명중 의원 한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쇠고기시장 개방 당시에 한우농가는 당시에 다 망한다고 얘기했죠.

난리났지 않았습니까?

다 망한다고.

○성명중 의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당시 그렇게 나왔죠.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성명중 의원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망하지 않았죠.

○성명중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품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의 68.9%가 선택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품질입니다.

제가 왜 HACCP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원하고 안전농산품을 원하고 친환경제품을 68.9% 원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제도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운다 하시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때 농업이 단순한 주식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 의원님, 김범룡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조례에 관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공인의 날인에서 제1항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조례에 의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신설한 내용으로 제6조 겸직신고 제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영리행위 제안의원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신설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9월 9일 제1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처분원칙과 절차 및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한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한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국제자매결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한방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청풍면 읍리, 물태리, 신리일원 연수원 건립 예정지역의 집단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취득하여 향후 연수원 유치 등 공공용지로 활용코자하는 청풍면 물태지구 연수원 부지취 득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제천사랑의 집 건물 기부채납 의사표시에 따라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구강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병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은 대규모 점포개설 확대로 지역내 사업장의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업체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제7항 내용중 직책을 위원장에서 회장으로 자구를 바꾸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한약재 보관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오염을 방지하고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임대사업 추진시 예산확보와 운영, 농업기계 출고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달된 전국 표준급수조례안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안 제37조 제1항 요금 등에 감면조항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은 지역의 실물경제 침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소득감소, 물가인상, 실업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 지역 자재구매와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고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는 현장확인 및 지역업체 방문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제천시 발주 각종 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점검 및 지역업체 하도급 발주유도, 시지원 보조사업자의 지역물품 구매유도, 기업유치 지원, 지역업체 지역주민 고용 권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을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와 지방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신념으로 지방자치 경영행정 등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더 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현재의 100년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그간 논의되어오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을 정치권에 주문하며 자발적 통합지역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행정구역개편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초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의 취약함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군·구의 경직적·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대도시간 경쟁력 심화 등의 환경변화와 도시는 입지부족으로 인한 발전정체, 농어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자생력 저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간 괴리, 광역적 행정수요에의 대응 곤란, 규모의 경제실현에 필요한 인구·면적 등의 부족, 인근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의 발생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관련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 및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종합대책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비전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지방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지역발전 기반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지원, 통합이전 관계자치단체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 통합 교부세액의 약 60%내에서 10년간 분할 교부, 통합이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20억→50억), 지역 교육청의 절감예산 등을 해당지역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 시 우대 및 지원확대하며 광역발전계정상 특례강화로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 우선반영 및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지역개발계정상 특례강화로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간 보장, 통합 자치단체사업 우선 반영 유도, 신규예산 소요사업 적극 반영 등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 및 고용기반 확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 통합자치단체 우대,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조성사업 우선선정에 포함, 산업기반 확충 시 우선지원 SOC 확충과 관련 이미 추진 중인 사업예산 우선 배정, 장기 임대 산업단지 지정·공급 시 우선 고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 선정심사 이 가점 부여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주거·문화 등 통합자치단체의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로 자치단체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적 특례 확대 및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보호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역량 제고 및 지역발전 기반 확충,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국민부담 감소,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통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응하며 통합에 대한 여건 조성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외부적인 환경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와 인접 시·군은 중부내륙권중심 행정협력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행정협력체이므로 협력체를 중심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논의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자세로 제의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중부내륙권 중심 행정협력회의 자치단체들의 통합 후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용역의 발주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미래의 제천시와 중부내륙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중부내륙권중심 행정협력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정중한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련 시·군에서도 함께 논의해보는 시발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경쟁력을 선도하고 발전적 미래비전을 선점함으로서 제천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기에 자율적 통합추진을 요망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평가단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내내 우리 방청석을 지켜주신 이해모 제천문화원 이사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간 계속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