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주요 현황 및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추진계획 보고는 향후 계획과 개선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서서 계속 질의답변하실까.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라 시나리오는 있고 자리는 안만들어 놨네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어찌됐던지 1산업단지가 100% 분양되고 현재 많이 공장도 짓고 있고 가동율도 차차 올라가고 있는데 때맞춰 2산업단지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현재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제천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뉴스를 보면 좋은 기업들이 제천에 유치를 확정지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업체들에 대해서 극비사항이 아니면 밝혀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명섭 위원 앞으로도 좀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의 자회사나 좀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회사로 많은 기업유치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네요.

일양약품이 총 투자 예상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위원장 유영화 예상되는 고용 창출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위원장 유영화 담당관께서 수고하셨는데 역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거거든요.

더욱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순경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과 우리 과장님,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양한 지원책에 반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유출에 대해서 창출이 못 미치고 있으면 그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죠?

그게 좀 구체적인 안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지원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더 철저한 평가가 있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인 사고를 한다면 모든게 다 합리성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지원책에 대한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시장별 특성화 차별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을 3개 시장에 6천만원씩 지원을 하셨네요. 이벤트행사에 대한.

○양순경 위원 한달에 두번할 때마다 시장별로 6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여기서 사업비 내용이 6천만원 해 놓고 시장별 지원에서 저는 시장별로 6천만원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금액이 3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지 그것 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 이벤트행사랑 경품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 효과를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쨌든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마트와의 깜짝세일이라던지 이거를 경쟁력차원에서 보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내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벤트 할 때 마다 고정인원이 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유입되는게 아니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자리를 지키는 분이 되면서 경품을 향한 마음만 모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차별화된 좀더 특성화된 이런 이벤트가 펼쳐 질 수 있도록 이거는 한두번으로만 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09년도 신활력사업에 보면 지금 많은 중소기업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 잠깐 보고사항에서 홍보를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천시 중소기업 제품이 따로 전시되는 전시관이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온라인상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럴 때만 참여하는거죠?

○양순경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중소기업에서 개발되는 상품이 잘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이거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활력 연구개발사업에서 이수제약 이런데서 주름개선화장품도 개발이 됐고요 지금 황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올인을 하셔서 처음부터 다 잘 팔릴 제품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그 지역민이 끊임없이 사용하고 팔아주고 구입하는데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가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한 두가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한 두가지라도 올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내는데만 국한된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걸 한번 전국적인 브랜드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좀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봉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나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한 질의이고 그동안에 여러 각도에서 모순된 점이라던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관계로 중앙시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지하 1층을 그거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김봉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봉수 위원 지금 그러면 포기를 농협에서 포기를 한건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봉수 위원 몇 개 점포에서 몇 개 점포가 매입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매입이 안된 점포는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수 위원 우리시에서 중앙시장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에서 연합마트를 세우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종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마트 입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현재하고 있는게 뭐 있나요?

○김봉수 위원 아니 농협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층에 농협 이마트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게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김봉수 위원 현재 행·재정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게 있냐 이거죠.

○김봉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김봉수 위원 용역내용에 중앙시장 이마트 입점관계도 포함이 됐나요?

○김봉수 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를 제가 미처 여러 가지 관계로 확인을 못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게 주차장 관계하고 이마트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죠?

○김명섭 위원 하나로마트입니다.

○김봉수 위원 네, 이마트가 아니고 하나로마트입니다.

○김봉수 위원 지금 하나로마트 관계로 인해서 내토시장에서 상당히 저희 의회도 방문했었고 시의 관계부서에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죠.

○김봉수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토시장쪽에서는 반대를 했고 중앙시장에서는 거의가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쪽 큰대로변쪽에는 매입이 서른 몇 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안되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물론 중앙시장도 살리고 또 그다음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관계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일부 신문에서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어떤 자세한 정보도 안가고 언론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제천시에서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로마트 관계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만일 계획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관계는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만일 안된다고 하면 제3지역에서 그런 부지를 물색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에서도 제천시 전반적인 시발전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3의 장소라던지 중앙시장에 하겠다 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답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제천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세요.

○김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마트가 거의 건물은 완공이 됐죠?

○김명섭 위원 준공허가는 아직 안됐죠?

○김명섭 위원 지금 어찌됐던지 추석 이전에 준공 및 개장을 많이 시에서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김명섭 위원 아침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직선거리 500m로 법제화가 아마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재래시장과 500m 이상 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섭 위원 하나 좀 부탁드릴 것은 모든 마트들이 개장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세일기간도 좀 오래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개장을 하게 된다면 개장행사에 대해서 좀 시에서 제동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인데요 현재 5개 그리고 동문시장도 포함을 하면 시장이 어디가 제일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명섭 위원 시장이라 함은 여러 가지 상점들이 모여서 좀 관리하게 되면 구색을 갖춰놨다고 보는데 중앙시장을 봤을 때는 점포수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구색이 안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구색이 맞는 곳이 내토시장이라서 좀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변모를 이야기 하셨는데 내토시장이 그나마 장사가 되는 것을 보면 대동마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동에 오시는 분들이 또 나머지 대동에서 사시지 못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고 시장에 오신분들이 대동도 들러서 사고 이런 거점점포의 역할을 대동마트가 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도 보면 중앙시장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점점포로써의 중형마트 정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행정적인 것으로 중형마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역에 이마트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SSM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트라는 것이 것을 중형마트를 지하에 입점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토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또 역시 내토시장이 다시 죽지 않을까라는 서로 시장과 시장의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중앙시장내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하가 활성화 될것을 또 기대를 하면서 점포를 안내놓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아요.

수용가능성은 없는지요?

○김명섭 위원 지금 보면 지하에 나머지 공간이 주차장이 되고 점포 몇 개만 남는다면 또 그거 나름대로 활성화를 기대를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지금 하나로마트가 지금 용두동쪽에 GS마트도 상인들이 경계를 하고요 이마트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 시장 상가할 것 없이 경계를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마트가 이렇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제로 깔고 하나로마트가 입점할려고 계획했던 것을 제3의 장소로 만약에 옮긴다면 이거는 또 다른 SSM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지하에 중앙시장 지하에 중형마트의 건립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들이고 이것이 만약에 제3의 장소로 마트를 유인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명섭 위원 앞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제3의 장소 건립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차례 이루어졌죠?

○김명섭 위원 그 이후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 용역한바가 없죠?

○김명섭 위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 용역결과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시장도 봤을 때 휴식의 공간들이 너무 적은것 같아요.

가다가 어디 앉아서 쉴만한 공간도 적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고 이동거리들이 길고 편의시설들이 너무 적은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 만들 때처럼 일부 매입을 한다던지 휴식공간들을 늘려나가고 평소에 와서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모여야지 장사가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기존의 상술 가지고는 많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화공간 문화센터도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화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이속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역속에서도 카트의 문제, 공동배달의 문제, 공동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부 상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변해야지 실시가 되는 것이라고 앞으로 궁국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면 시장상인들의 교육의 문제도 많이 앞으로 신경 쓰시고 스스로 변해야지 시장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지 본인도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개벽을 하듯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좀 하셨지만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던가 모든 이용, 고객지원, 이벤트 모든게 다 있는데 보면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계획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빼고요.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도 없으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안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케이트공사가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주차타워를 우선 한다는거 보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한테 의뢰를 한다던가 공영주차장 입찰 볼 때 시장 상인들한테 입찰을 보게 해준다던가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주차타워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크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게 해결이 되지 않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전재래시장도 카메라단속기를 거기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상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 소비자들이 시장을 가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고 항의를 하고 그래요.

물건 하나 사려고 잠깐 하면 주차장은 없고 뺑뺑 돌다가 보면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과 가장 밀접해 있는 입구에 카메라 설치를 달아놨기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의 원성은 정말 높더라고요.

그런거 들어 보셨습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만 공영주차장 위탁을 할 때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인협의회에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협회에서도 자발적으로 50% 정도는 주차비용을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해 주기만 하면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상인협회 자체에서 그리고 물건 산 영수증이 있을 때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겠다 상인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인교육을 얼마나 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시장경제지원센터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상인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은 철저히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을 통제를 하게 되면 참가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각 시장별로 고객지원센터가 역전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고 중앙시장에도 그런 센터가 생깁니다.

소규모단위의 그런 교육을 내년도에는 좀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200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이라는 소상공인정책국 시장개선과에서 이렇게 발행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육성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지도자과정,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고 환경변화를 시킬 수 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상인지도자과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노인대학도 있고 여성아카데미도 있고 별별대학이라던가 이런게 있는데 상인지도자과정 상인대학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따 드릴테니까 보시고 2010년도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보시면 35페이지 정도 거기에 보면 한방특화전략사업 있죠.

한방특화전략사업 집중 육성에 따른 한방사업중에 한방명의촌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한방명의촌 여러번 가보셨죠?

○이정임 위원 한방명의촌에 가보면 체험하는 거라던가 우리 제천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2010 엑스포 홍보 및 한방명의촌을 우리시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2010엑스포라는 표어가 붙었다거나 엑스포를 알리는 홍보는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물어보면 우리하고 상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

한방명의촌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짓고 또 거기 생태마을이라던가 구성을 해 놨는데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저 식당만 운영해서 그 운영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서비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지역 주민들도 불쾌하겠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방명의촌을 이용하고 식당을 운영할 때 친절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찬밥을 준다거나 그런거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서 주거든요.

그거 좀 관리해 주시기고요 그다음에 신활력 연구개발사업중에 나노소울이라는 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나노소울회사는 화장품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 제천시와 지금 굉장히 안좋은 갈등문제가 있죠?

○이정임 위원 그 해결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군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자금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관내 업체들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해도 금융권에서 담보물권이라던지 신용도라던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안되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업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했고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와서 그나마 직접적으로 경영자금 지원은 안되지만 기술개발이라던지 판로마케팅이라던지 간접적인 지원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고액체납자 아닙니까?

우리시에.

○이정임 위원 고액체납 명단을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봤을 때 고액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나노소울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를 다 잡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그 나노소울 융자 받을 때 시에서 책임지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더이상 해 줄 수 없다고 해요. 금융기관에서도. 그런데 그 나노소울제품은 제품은 좋은 데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한 이유로 제천시를 욕하고 지금 온군데 다니면서 일간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제천시를 계속 욕합니다.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이렇게 구성해 놓고 사기쳤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활력산업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떠한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오해과정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수한약유통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우리 우수한약 저장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정임 위원 지금 저희가 제천에서 한약하고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하면 한약이 우선인데요 저희 제천에서 나는 한약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서 우리 동료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한방에 관련된 상품 지금 무자비로 이것 저것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약분업센터인가요?

○이정임 위원 우리 지난번에 제천 한방건강축제때 거기에서 무슨 소세지를 만들어서 나와서 판매했나요?

상품허가 나오지 않은 인정받지 않은 그런 제품을 거기에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사슴소세지.

그거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인증받지 않고 허가나지 않은 제품을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무료시식만 했으면 몰라도 그 상품을 팔았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할까요?

○김병룡 위원 저도 한 10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화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 참 막연하죠? 과장님.

그리고 시민의 탓이냐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낸 생산자탓이냐 제천시의 탓이냐 이런 질문도 막연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은 진짜 답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책임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데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단 제천 재래시장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균형이 맞는지 연구용역 어떤 용역이냐면 제천의 수요, 인구, 직장인 또 아니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고령인들도 노동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구분해서 그리고 생산자들이 정말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상권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안맞으니까 당연히 상점에 경제가 불균형 할 수 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제천이 정말 재래시장에 맞는가 여러개 재래시장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계속 퍼주기식으로 해서 안되니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도 보면 일단은 그 지역의 이미지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도 없는데 우리가 타시군에 있는 것을 다 본을 떠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업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시민들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 제천이 왜 지역경제 관련 재래시장이 힘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제품이라던가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조사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일단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근본대책이 되어야 상인들도 너도 나도 너무 장사하는 사람들만 많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성장밖에 안되죠.

그거를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문제 왜 제천지역 사람들이 제천을 떠나냐 그런 질문도 막연한데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 제천은 시멘트사업의 침체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게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저도 떠나야죠. 먹고 살게 없다면.

모든 연구용역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시가 펼쳐놓았을 때 아,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업종변경도 할 수 있고 자구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 재래시장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했고 공포도 10월 1일자로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사실 저희시가 법적으로 개점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김병룡 위원 없죠. 그리고 보니까 반대협의회에서 개점을 연기신청하는 그런 관련도 있는데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은 또 있나 해서요.

○김병룡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에 협조를 요청하는거 그거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김병룡 위원 그리고 어차피 1, 2년 개점을 미룬다고 해도 2년후에 또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먼저 저는 그래요.

이마트 사실 시민들도 그것이 삶의 질 향상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마트를 왜 반대하냐 다수의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이마트가 개점이 되면 시민들 구매충동에 의한 과소비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내가 필요한 물품 사러갔다가 다른 물품 필요없는 물품까지 사재기까지 할 수 있는 과소비로 인한 가정경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재래시장에 가서도 우리 제천시 제천사랑한다는 그것이 우리 지역 물품사기운동 홍보가 중요하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옷한벌 사러 원주도 가고 장호원도 가듯이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서 다만 우리 제천시 큰 부자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절약해서 과소비하지 맙시다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조합 얘기도 나왔는데 물류창고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타시군 검토해서 슈퍼조합에 물류창고도 필요한지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또 슈퍼하는 사람만 상인이 아니고 타 상인도 있으니까 여러 상인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누구든지 울면 젖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분별한 지원때문에 사람들의 부지런함이라던가 자생력을 오히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를 하고 이해시키는 입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의 기능도 제가 얼마전에 명절 추석전에 명절선물 및 팔아주기 운동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나갔을 때 그 역전시장의 기능이라던가 물품의 다양성이라던가 과장님도 느끼신적 있으시죠?

제가 전에 작년에도 한번 질문드렸듯이 관광버스가 와서 3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우리 자체시장 전체가 갔을 때에도 살게 없어요.

너무 시장의 기능이라던가 특성이 없어요.

특색이 없어요. 재래시장의 특색이.

이렇게 해서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우리 제천의 하나의 패키지로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관광객이라면 앞으로 이런 코스 잡지 말라고 관광회사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진글로벌에 우리가 일취월장하는 기업인데 직원분들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제천주소지 가진 직원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비율 조사한 내용 다 있으시죠? 현황.

○김병룡 위원 제천의 기업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홍보할 때 그분들도 모두 주소이전이 되나요? 제천에 거주가 되고?

○김병룡 위원 아까도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장품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끌어들이는거 보다 끌어들여서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와 우리 제천의 소득안정, 제천지역의 안정, 지역경제 전체로 보는거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무조건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귀농인지원조례가 실패했던 내용이 무조건 없는 사람 주다보니까 실패했던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문성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회사가 갈 것인데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성 있게 접근하니까 더 시가 더 큰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칫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 사기에 관련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담당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난처한 경우를 겪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업유치할 때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줘서 자체에서 하라고 그렇게 앞으로 바뀐다고 하죠?

얼마전에 송미령박사님 특강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병룡 위원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내년도 종료가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병룡 위원 사실 신활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만 한방클러스터사업해서 어쨌든 열심히 했지만 효과는 너무 적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토대로 해서 열심히 연속사업 할 수 있는 이와 연관짓는 사업을 발굴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 요즘 사업이 있는데 사실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천에도.

청년사업을 중요시해서 시 자체 아이디어 발굴하고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취업박람회 이번달에 하죠?

○김병룡 위원 저희 제천지역에 청년실업자들에게 한번 사전 시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우리 시민들에게 외부로 가는거 보다 우리 제천에도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 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또 멀리 가는거 보다 제천 자기지역에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나 그것을 조사해서 설명도 하고 기업들과 한번 긴밀한 협조도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들의 요구사항이라던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라던가 조사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난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의 주차공간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공간만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하다 보면 많은 예산 그리고 또 시설을 관련해서 또 민원에 부딪칠 소지가 많으니까 때로는 자전거 및 도보를 이용하라는 시민건강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모해야 한다는 홍보도 하면서 걷는거 자전거라던가 자전거 거치대를 오히려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관련해서도 홍보를 해 보시면 이해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접근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단위산업 말고 그것을 오히려 홍보를 하고 이해시켜서 다른 쪽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한방경제과에 주 대두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근본대책 서두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본대책을 시민들에게 상점하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먼저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찾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큰 반감이 있어요.

장사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도 잘 하시고 제천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마트나 아니면 대형마트만 찾는 편의적인 그런 사고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먹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건강에 또 내 지역 제천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큰 도움이 되자 홍보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몇분이나 보충질의 계획 갖고 있어요?

더 하실분 계세요.

그러면 보충질의 다 듣고 정회하는 걸로?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김봉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재래시장 활성화관계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하도 답답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주차장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건지 안하시겠다는건지 하신다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보고해 주셔야 하는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앙시장 활성화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이 같이 중앙시장에 하나로마트를 입점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4분의 1 이상이 죽어도 안팔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에서 제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사가지고 입점을 시키던지 정 죽어도 못팔겠다고 해서결국은 무산되는 사태면 더구나 아까 동료위원이 제일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어디냐고 하니까 내토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적극 반대를 하면 제3의 장소를 인정을 안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3의 장소로 해서 무슨 제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상임위도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고 특위의 활성화를 위해 대안에 대한 질의를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이라던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한방 내년 엑스포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지만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특위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실정은 이러니까 이걸 냉철히 파악해서 된다 안된다 이런걸 해 주셔야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 경제특위에서의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제천지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잘못을 따지고 잘잘못을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예산은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장시간 하여튼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시면서 여기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명섭 위원 아까 빼놓고 말씀 못드렸는데 제천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저지구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재심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장평에서도 주위에 제2산업단지가 35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아무리 따져봐도 그거 이하로 내려갈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상액 집행을 뒤로 미루자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내에서 이 부분하고 지금 이게 벌써 시작된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거의 완공단계에 왔어야지 맞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시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물류단지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 좀 해보셨나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차정보센터인가요 지난번에 예산은 해 드렸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정임 위원 장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행사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과도기라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마트 입점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던가 모든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벤트행사할 때 보니까 제가 내토시장도 참가를 해 봤고 역전시장도 참가를 해 봤어요.

이벤트 행사할 때 자체내에서 시장상인들만의 잔치예요.

그 생각해 보셨나요? 홍보가 거의 안되어서 경품추천도 자기들 상인들끼리 경품을 가져가는거 이런거 왜냐 하면 이벤트 행사에 예산을 6천만원씩 세워놓고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대한 홍보 있죠.

그거를 우리 상인들이 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2010년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인들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떠한 지원대책이라던지 이거를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내 구멍가게옆에 슈퍼가 들어왔을 때 타격 받잖아요. 슈퍼 하시는 분들이 좀 큰 마트가 들어 왔을 때 또 그렇게 겪고 지금 마트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지역경제 전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인들도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천시민들이 원하는 분이 더 많다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이마트 반대 반대 하지만 이미 입점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하고 지나온 과정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제시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책자로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제가 우리 한방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장날마다 재래시장을 쫓아다니시면서 정말 노력하는거 눈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2010년도에는 재래시장 이벤트 하면 초창기부터 분기별로 하던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던가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일거 있다면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1 재래시장 1 단체 각 단체 5개 단체라던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1회성으로 자매결연만 맺으면 끝입니다.

서로가 위임장 써주고 그 다음부터 자매결연 맺으면 각 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최소한 자매결연 맺을 때에는 10명 이상 20명이라도 나와서 장바구니를 채워가지고 간다던가 눈에 보이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문서화해서 자매결연만 맺으면 끝나고 1성으로 끝납니다.

그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그 회사와 각 사회단체와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그런게 너무 너무 필요해요. 그것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자매결연만 맺기는 무지 많이 맺어놓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자매결연 맺은거 모릅니다.

회장 혼자 가서 싸인하고 회장 혼자 가서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취업박람회 효과가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 끝나고 나서 구직한 평가결과가 나온게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세요.

처음에 취업됐다가 2, 3개월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자꾸 스크린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면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되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금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이 희망·공공근로, 중소기업 맞춤형사회적 일자리 창출해서 50억 이상 60억 가까이 이정도 예산이 투자됐죠?

○위원장 유영화 2010년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계시나요?

○위원장 유영화 희망근로는요?

○위원장 유영화 계속되는데 경제담당과장님께서 적어도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축소가 된다면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금년 수준만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엄청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거에 대해서 매칭만 하는거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4쪽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추진계획에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아케이트, 약초시장 보수 세가지가 중기청에 심의중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중기청에서는 이미 심의 끝났을 겁니다.

기획예산처에 다 가서 예산이 확정이 됐다 말이에요.

정부안은 그럼 기획예산처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 예산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예산 확정은 지난 9월 28일날 발표했다 말이에요.

물론 국회심의를 받는 동의절차는 남아있지만 그거 확인해 보신거 없으세요.

○위원장 유영화 심의중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중앙시장 재래시장 문제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중앙시장이나 근처 인근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의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월중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파악을 차량소유자를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 내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 차를 갖다대는데 100명이 갖다대면 100대분의 주차장만 못쓰는게 아니라 주로 주차장 이용이 1시간 이내거든요.

10시간으로 보면 1천대가 못대는 거고 200명이 월중주차를 하면 2천대가 못대는 거예요.

주차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몇%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유영화 재래시장 상당히 많이 가맹이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영화 다른 사업하는 분들과 수수료 차이는 어때요?

그건 잘 모르세요?

○위원장 유영화 관련법이 금융산업 무슨 법인가 있죠.

지난번에 김명섭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1차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맹 안되는 이유가 수수료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낮춰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사견을 놔눴으면 검토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SM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신정부하고 국회쪽에서 전통시장 인근에 SSM을 규제하는 법을 입법하고 계신데 파악하고 계신거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아직 개정이 아니라 입법준비중에 있는데 이 계획 확정이 되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제천시내 중심권 센터로 보면 적어도 하소동 하소천이나 두학 넘어가기전에 신백동 이쪽 동현동선 그다음에 역전선 적어도 구시청에서 비둘기아파트선 이안에는 SSM은 규제될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셨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 유영화 아까 농협 하나로마트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더니 중앙시장에는 중앙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1층내 지하점포에 주차장을 만들고 중형마트가 들어와서 기능을 같이 함으로 해서 거점상권을 만들어서 그쪽 상권을 다 살리는 방법 이게 제시된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쪽에서 했는데 매입이 잘 안되어서 지금 스톱한 상태죠.

진행은 계속하고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문제는 우리 용역한 용역대로 중앙시장 살리기사업 이게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그런데 만약에 농협 한군데는 빠졌는데 몇군데 농협이 제3의 장소에 가서 소위 SSM을 창립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위원장 유영화 뭘 지원해요? SSM?

○위원장 유영화 지금 SSM은 대형마트를 규제할려고 보니까 WTO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SSM은 WTO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입법화를 해서 규제할려고 해요.

지금 중기청에서 SSM사업조정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지난 8월달인가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말이에요.

지금 이마트는 시장상인반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신청해서 중기청에 조정심의하고 있죠.

그런데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사실상 규제하거나 사업조정할 수 있는 관련법률이 하나도 없어요. SSM은 있고.

SSM은 사실 조정자가 시도지사죠?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마트문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SSM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이 대형마트보다 더 크게 보고있습니다.

SSM문제를 또 시장상인들이 특히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볼 때 이마트나 대형업체보다 SSM을 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마다 12월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자들이 적어도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무슨 사업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12월달 되면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11개 분야인가 정책사업별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시장상인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안오나요?

○위원장 유영화 그런 것들을 시장상인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자 역할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특회계 변경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야기 하기로 하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 오전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또 본부장님 12시반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국장님 예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하셨다고 지금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휴 첫날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페회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림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있죠.

○이정임 위원 그 사업 설명도 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특위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의림지에 녹색성장 활성화에 따른 것도 그렇거니와 의림지에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타지역 단체에 가보면 의림지처럼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여를 하더라구요.

우리 의림지에는 환경도 좋고 제1의림지를 한바퀴 돌아서 2의림지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이정임 위원 의림지 주차장쪽에서 의림지쪽으로 차를 막고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막아놓고 영화제때 사용하듯이 그쪽 방면에 자전거를 활용해서 2의림지까지 일반도로는 저쪽방면만 해놓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문화관광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풍호반의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정임 위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이 안나오면.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야간조명 등을 활용하는 시간은 언제 언제 입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봐도 축제기간에는 참 좋은 용도로 야간조명을 켬으로서 청풍벚꽃축제를 활성화시킨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소비문제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이라면 작지않은 돈이고 축제기간에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쪽을 다니다보면 축제 아닌 기간에도 불이 밝혀져 있을 때는 시책사업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천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좀전에 드렸던 자전거도로 의림지 문화관광사업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자전거도로가 건설과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전에 일본을 갔을 때 의림지하고 비슷한 유후인 지역에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현상을 봤는데 고객들이 많아요.

자전거도 둘이 같이 타는 것도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명문제 청풍 그건 개인적으로 이정임 부위원장한테 담당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라든가 예산의 효율은 따로 저희가 두루는게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필요한 것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비봉산이라 든가 산악체험이라 든가 아니면 녹색관광마을 관련 사업 감독을 관광과에 감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김병룡 위원 일단 시공업체는 어떻게 제천업체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김병룡 위원 제천에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시공력이 있는 업체를 지켜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납품업체 관련해서도 보면 제천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김병룡 위원 때로는 외부기술 외부장비 외부자재가 들어와야할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외에 지역장비라든가 지역자재,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밖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체험이나 비봉산이나 녹색관광마을이 좋은 상품인데 패키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청풍호반라든가 의림지 자연형 하천같으면 같이 패키지로 만들기에는 제가 봐도 상품이 되지 않을까.

○김병룡 위원 다른 관광시설사업소나 다른 과에 업무 관련된 상품하고 같이.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좋은 열매를 맺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지속적으로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잠정적인 내실을 기하는건 항상 해오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테지만 국제음악영화제가 끝나고 하면 TTC상영관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니까 상영을 하고 영상센터 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을 위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끝나고 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연속성이 있는 일이 너무 부족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저도 그 문제는 좀있다 질문을 드릴려고 했고 짐프스테이지도 운영이 되다가 일시적이죠.

음악영화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만 세팅이 됐다가 없어지니까 너무 모든 시민들이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정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홍보가 되면 때가 됐구나 하는 경향이 높은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는 영화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국제음악영화제를 가슴에 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좀더 나은 방식으로 펼쳐지겠지만 앞으로는 엑기스적인걸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서 개막작, 폐막작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TTC상영관에서도 좋은 영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모든들이 음악영화면서 음악영화제잖아요.

세계적인 음악매니아들이 몰릴 수 있는 계획된 프로젝트는 있으신지요.

○양순경 위원 연구를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접근이 일반론적인 상황에서 보면 의도적인 접근이 참 좋습니다.

문화적인 정서적인 측면에.

그런데 의도적인 접근속에 엑기스가 매니아를 위한 이런 대처가 있으면서 글로벌시대에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매니아들이 많거든요.

음악영화제를 통해서 매니아들의 순수한 모임만 가져도 적극적인 대외적인 홍보를 안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걸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음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매니아를 모집하면 저절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쪽으로 세계적인 대응적인 입장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서 2010년에는 더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제천영상 우주공원 건립문제인데요 구 시장관사 일원에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양순경 위원 시장관사가 청소년공부방을 할까 중학생을 위한 학사를 건립할까 여러 가지 방향이 논의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에는 영상우주공원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공약적인 차원에서 2010년 1월에서 8월안에 뭔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기는 하셔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봄이 옆에 있으면서 연계성있는 접근성 있는 우주공원이 건립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인것 같아요.

지역환경상 여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참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의림지 피재골쪽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장소상으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역 청소년들과의 접근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좋은 상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양새는 좋고 외부 청소년은 사용하기 좋지만 정작 제천시의 청소년은 참석이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천청소년한테는 정작 도움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우주공원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건 너무 좋은데 환경여건상 그자리에 위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거죠.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성 장비를 사용하는건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문제점을 노출시키셨는데 별새꽃들 자연탐사과학관을 과장님도 가보셨죠.

○양순경 위원 저도 가봤는데 여기는 위치상환경여건이 참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변에 산속에 들어앉아있으면서 모든걸 접해볼 수 있고 별을 보는 것도 위치도 좋고 누워서 뭐를 봐도 영상우주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 일원으로 봐서는 시내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내권에 얼마나 우주공원을 조성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심각하게 13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심각성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필요성을 과장님과 제가 필요성을 논하는건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논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느냐 안하느냐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농도시로 제천시는 어디든 나가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제천시 어린이도 보지만 좀더 영역을 넓혔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끔 오게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우주공원을 건립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좁은 소견이죠.

그런 소견을 과장님이나 접근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하면 청소년수련원을 당장 제천시로옮겨야 됩니다.

좀더 멀리보고 좀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천시를 살려나가기 위한 장소라면 시장관사쪽 보다는 좀더 외부로 나가서 설치하셔도 건립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순경 위원 서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성을 갖고 계시다면 국제음악화영제를 제천의 영상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문화회관과 TTC만 가지고 버티는 것도 상당한 배짱이십니다.

국제음악화제에서 세계인을 초청을 하면서 제천시의 정서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회관에는 소리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소리의 공명도 형편없습니다.

TTC는 너무 좁아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음악영화제때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글바글 대는걸 보고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눈물 겨울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천영상우주공원을 이렇게 신경쓰는 것만큼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건가를 같이 고민하시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수준을 위해서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지역 1관광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제천시에서도 볼거리를 오감을 만족시킬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접근하고 계시지만 1지역 1관광운동 개발을 벤치마킹하면 어떻게 싶습니다.

17개 읍면동이 있는 타시군의 자매결연의 많이 맺고 있지만 와서 정말 우리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동을 소개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걸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가 많은 좋은 환경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자원도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별 우리지역의 관광운동을 펼칠 수 있는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잠깐 듣고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특산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숨겨져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제가 영화제기간 동안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때 지나면 그만이다 지속적으로 연계가 좋지 않겠느냐 말씀같은데 홍콩에 가면 영화의 거리가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유영화 그거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상·하천마을에 녹색관광마을 조성하는데 이 지역이 무슨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 분란이많았던 지역인거 알고 계시죠.

○김명섭 위원 능강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간에 화합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된다면 미리 화합을 위한 서약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김명섭 위원 이 사업이 잘되면 또 하나의 제천의 새로운 명소 그리고 중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봉산활공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에 모노레일이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라서 지금이라도 큰 규모로 한다는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곡마을을 황토특구 형태로 할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김명섭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곳이 청풍이 옛날에 발전했던 지역이고 수몰민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곳인데 준공한 이후에 수몰이주민에 대한 초청행사를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소문이 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루고 나서 지역에서 양순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물품 구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서를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이 좋은 사업해놓고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얻고 결국은 시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웬만하면 지역에서 구매를 해 주시고 처음부터 계획잡을 때부터 지역물품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제천시에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책상같은 것도 대표자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 그리고 장비구입 7억원 이상이 서울에서 구매해 왔는데 어느 지자체 보니까 지역에 어떤 업체를 대리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5% 미만이지만 지역의 있는 업체 누군가가수 수료라도 먹게 전부 다 100%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역에 재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이고 어찌됐든지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는 납품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우주공원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지 시장관사가 계속 지난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할 때 관심이 많아서 가봤는데 잘만하면 지역의 명소 그리고 양순경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외부에서도 시내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밤에 가볼만한 곳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국비 확보를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하시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지난번 지적을 드렸는데 일정정도 예산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껴쓸 부분은 아껴쓰고 너무 저가 중국산 장비말고 한 두 개 정도는 그래도 토성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 목성의 위성을 어린이들이 너무 고가 장비는 아니지만 그런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동그란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고리가 달려있고 또 다른 별이 그 주위를 돈다는걸 알면 어린이들이나 가족들 어른들도 행성을 직접 망원경으로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면도 너무 저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거 보다는 간접효과를 유발하는 업무가 문화거든요.

부가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것인가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쪽에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도급액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하면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많이 주셨다고 하지만 문제는 도급율이거든요.

얼마나 도급율이 높으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림지천 관련해서 추가사업이 10억이 확보 가능한가요.

제가 2010년도 제천시 현안사업 확보계획을 보니까 4억 얼마 정도 국비를 확보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수생태보전은 건설방재과가 연결이 많이 되는데 담당과장이 이규만씨 아닌요.

담당과장이나 사무관 만나보셨나요.

강복재 사무관이죠. 이규만 서기관하고 그렇죠.

○위원장 유영화 잘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고 녹색관광마을 지정사업 있죠.

사업내용 구상을 지금부터 자세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광특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는데 계정에서 잘하면 딸 수 있는 예산이 전체 녹색관광마을 지정사업 이런 사업들은 크게 보면 농림수산부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특회계는 문화관광부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두 회계 전부다 포괄보조해주니까 문화관광사업부문은 광특회계쪽으로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지역개발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쪽으로 예산 확보하는 걸로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시니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을 대신해서 신건민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팀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안하셔도 됐어요.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총 몇 건에 사업비243억 9200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 얼마 2009년 얼마 2010년 얼마 추후 어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건민 팀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신건민 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팀장님 건설방재과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 2008년도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을 검토해봤거든요.

2억원 이상이라 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봤을 때 원도급현황과 하도급현황에서 원도급은 타지역을 줬다가 하도급 업체를 제천지역의 업체한테 인수인계하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고 그게 지금 몇 %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거나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신충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천시에서 모든 하도 업체에 받는 업체라든가 정비사업이라 든가 이런 설계시설을 하고 계시는 제천지역주민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이정임 위원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이라 든가 상황이라 든가 문제점을 제시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추진하실 건지 아직 추진협의중인데 추진현황은 나와 있고 제천시민이 궁금해하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궁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건 지금 나와 있지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관건으로서 제천시가 앞으로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팀장님 생각은 어디까지가 진실 입니까?

○이정임 위원 용두천 노점주차장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일반시민들도 멀쩡한데 왜 뜯어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것 같아요. 그죠.

○이정임 위원 시민공청회때 보면 상인협회몇분만 오시고 관심있는 분만 몇 분 오시고대부분 집행부 공무원과 관심있는 분들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지를 전달해서 용두천 복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걸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맞죠.

○이정임 위원 팀장님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이나 기대효과를 볼 때 이게 녹색성장 구 도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하천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심속 녹색생활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을 타이틀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해야 될 사업이라면 전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봉수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지역 시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리골-고리골간 도로개설공사가 총 29억 공사죠.

○김봉수 위원 지금 투자된게 9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억 향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되더라도 다 되나요.

○김봉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다 닐 수 있나요.

○김봉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병원이라 든지 정신병원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데 천여명이 직원이 있는데 만에하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화재라든지 대형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현재도 없죠.

○김봉수 위원 굴다리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넘어올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운이 좋게 그런 일이 없지만 대형화재라든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게 아니라 볼부터 제천시에서 타지역에업체를 자꾸 몇 십명짜리 몇 백명짜리 공장을 유치하는거 보다 있는 지역업체를 자꾸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화재라든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금년에도 이게 오픈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들 언론이라 든지 관심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려를 하게 하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향후 10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후 10억을 더 계상을 할거 아닙니까?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오픈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실 의향이 없나요.

○김봉수 위원 사리골에서 고지골간이구요. 제가 얘기드리는건 그쪽이 안 되면 고지골에서 사리골, 사리골에서 저쪽 자원관리센터쪽으로 두군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어느 쪽이든지 먼저 고지골쪽에서 노인병원쪽이라 든지 사리골에서 자원관리센터쪽이라 든지 대형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오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 위원은 생각을 평상시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봉화 팀장님이 관여되시죠.

적극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대형차가 들어와서 만에 하나 대비를 해서 환자들이 직원하고 천여명이 되죠.

○김봉수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큰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던거니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재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교 교량사업에 금년도에 12억 5천이 투자되고 내년에 13억 5천이 투자되는데 그러면 신당교 다리를 1차선 더 늘린다는 얘기죠.

○김봉수 위원 그러면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김봉수 위원 여기에도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2012년까지 동명초등학교하고 그린 코아루아파트 뒤쪽에 이전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에차질없이 신당교다리가 인도교와 한 차선이 확충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특별위원회 연관된 것은 각 단위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나중에 산업건설에서 다루고 할것인데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건설업체에서 보면 사실 저희 시에서도 하도급 관련에서 홍보를 하고 대단히 애를 쓰시는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건설업체간 과도한 경쟁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하도급 비율이 법적으로 몇 %까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김병룡 위원 하도급에서 88% 다만 그것을.

○김병룡 위원 공정별로 하도급 비율이 있는데 일반업체에서 과도하게 로비를 하죠.

○김병룡 위원 그렇죠. 저도 문제는 시에 있는게 아니라 건설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로비는 원래 필요한거지만 그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달라는 걸로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천에 지역여건을 보면 업체가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시공업체도 있지만 시공업체가 아닌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룰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대화를 해봤지만 스스로들이 지켜 나가야될 일이지 스스로들이 지키지 못하고 단합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합니까?

스스로들이 잘 협의해서 제천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나는 방안 그리고 자재 관련해서 외부와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격경쟁에서도 외부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비용을 들이지않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권장 정도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떠안을 일도 많은데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저야 될것 같아 요.

모든 책임은 업체 스스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화를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수고 하십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반드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면계약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권고들을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말씀해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하천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과거에 수해는 위에 났는데 복구는 아래쪽 먼저 해서 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는데 늦게나마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이쪽 지역이 미당천도 있지만 조그만 지천인 대미호천도 있는데 그쪽이 해마다 계속 수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하천팀장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건설방재과에 하도 급이 업체의 노력도 있고 건설방재과에 감독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고 해서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도급이 잘되는 것 같아요.

아까 김병룡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문제는 과다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안남는 게 문제인데 혹시 직영하는 사업장이 혹시 있나요.

○김명섭 위원 예.

○김명섭 위원 보니까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하도급한다고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를 해 주시면 그 회사가 이후에 또 제천에 사업을 딴다고 했을 때 또 직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회사들이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더 그런 것은 현장정리나 아니면 공정별로 검사해주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다음에는 하도급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원청직영현장에 대해서는 한번더 나가보기 운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직영업체가 어디인지 당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감독공무원들이 한번더 나가기 운동 정도가 아니라 계속 나가세요.

법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만들어서 현장 확인할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아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타 지역 업체 도급시 하도급은 가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거하고 위로 올라갈 수록 해주고 지역업체의 물건이 자재가 공급될 수 있게 할려면 참 힘든 부분인데 설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나요.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것만 아니라면 경쟁이 가능한거라면 설계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같은거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는 발주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위원장 유영화 여기도 참여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충청북도 도내업체는 다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는 얼마 한도 액수가지고 얘기할거 아니예요.

시로 제한하면 액수가 줄테고 이걸 분할발주는 안 되나요.

○위원장 유영화 규모가 커서 꼭 도내 입찰이 된다면 줄여가지고 제천지역 업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설령 타지역 업체가 선정되면 과감하게 지역업체 하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대책이 없나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수해가 우리지역만 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주소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위원장 유영화 검토를 해보시고 규제할 수 없는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주세요.

그리고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죠.

용역예산을 우리가 세워준걸로 아는데.

○위원장 유영화 아직도 발주를 안했어요.

그러면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행기관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언제 승인이 됐죠.

적어도 2회 추경에 승인이 된걸로 기억이 나는데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위원장 유영화 아니 7월달에 했으면 빨리 추진해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과제 자료를 가지고 도로는 몇 차선으로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가운데 하천은 몇 m로 만들고 여론이 많잖아요

주차장 문제 또 없던 개울이 생기니까 과거에물건을 사는 사람이 개울 때문에 안올것이다 접근로가 나빠진다 그러면 다리를 몇 개 놓을 건지 흘려보내는 물을 상수도 끌어올거냐 하수사업소꺼를 펌핑할거냐 의림지천물을 쓸거냐 이런게 지금까지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을 몇 cm 높이로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밖에 얘기한게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태까지 가만히있는 건 문제가 있는데 너무 늦었고 빨리 해 주시고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을 할려는 이유는 뭔가요.

그쪽에 지난번에 BTL사업처럼 계획이 갈려고 합니까?

○위원장 유영화 업무위탁하는게 뭔데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주는건데 우리는 종이만 들고있는건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어디다 줄려고 합니까?

○위원장 유영화 빨리 해 주시고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 협의중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내용이 아니예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투명하게하고 용역을 빨리 집행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변할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자료가 하나도 없죠.

○위원장 유영화 그거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임 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제천하면 농업이면 타 지역을 말할것 같으면 고추면 괴산이러면 청결고추 이렇게 나오죠.

제천에도 농산물이 수없이 많지만 특별한 브랜드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축산물은 있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황초와우는 허가가 나서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한우하면 횡성이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이 2010한방바이오엑스포인데 한방 관련한 특산가공품이나 특산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농업축산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모든 업무에 충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천시에서 식당이랄까 먹거리에서 오리 소비량이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닭이나 닭도리 탕이라 닭갈비 한우면 여러 가지 갈비라든가 불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어도 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리가 우리 시에서 하루 최하 1500수에서 2천수 이상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리에 녹각 한조각 놓고 감초 한조각넣어도 한방오리탕 한방오리수육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 제천에서 오리 농장을 타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생산을 해보는게 어떨까 농업축산과 소관인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하는데 일단 오리 생산이 그만큼 식당이라 든가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유통, 가공, 소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천시에서 오리하면 제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브랜드화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오리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명섭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양순경 위원 제천시 귀농자 정착 인구수는 얼마나 되죠.

○양순경 위원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귀농자들이 정착하고 있는지 건지요.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임의적인 정착을 하는 건지 개선방안같은건 있으십니까?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귀농자 정착 유인책에 각별히 쓰셔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노인 일감갖기인데 65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계획안을 특별히 농촌 노인을 위해서 일자리 계획이 있으신지요.

○양순경 위원 소득과 연계된 경제활동상황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의 노인은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분들을 위해서 수익과 관련된 일자리 잘 창출돼서 우리 모두가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명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농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어넣은 이유중에 하나가 어쨌든 농촌이 조금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분들이 나와서 소비하는 곳이재래시장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제값을 받고 잘 판로가 될 때만이 제천지역도부유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농업분야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직판행사를 쭉 해왔고 많이 하는데 기대 보다 판매액수로 따지면 많지않죠.

○김명섭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직판행사가 판매보다 제천에 우수농산물들을 서울지역에 홍보하고 그 이후에 드셔본 분이 입소문을 내주고 하면 좀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많이 하는데 참여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갖는게 거기 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비를 세워놨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직판행사 확대를 위해서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귀농의 문제가 외부에서 제천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김명섭 위원 실제 제천에서 도시에서 근로생활을 하다가 실업 등을 겪으면 시골로 들어 가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야까지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어찌든지 젊은 분들이 농업을 창업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결산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학교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목적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급식비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호응 도 높고 친환경 인증쌀이 부족해서 일반미 우렁이쌀 그 다음에 일반미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양들이 부족한게 사실이죠.

○김명섭 위원 지금 인증이 돼도 2009년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반기까지 부족할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유치원에 일부만 보조가 되고 사립유치원이라 든가 놀이방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량은 많지 않지만 이런 형평성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정책이 내년부터 많이 바뀌는데 저농약 부분이 폐지되는거 알고 계시죠.

○김명섭 위원 우리도 상당히 혼란도 올거고 친환경농법이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게 현실인데 위원회에서 지지난주에 경남 고성군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발상의 전환으로 유기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틀린 형태로토착미생물하고 자연에서 얻은 유기비료 그다음에 한방한약재 등을 이용한 영양제 그다음에 토종식물들을 이용한 살충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생각하는거 보다 힘도 많이 안들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비도 절감되는 대신에 수량은 느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서도 드리고 할텐데 한번더 농업축산과하고 고성군을 가서 배워오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도 하나 있던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친환경이 농민들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들을 가져오면 힘도 덜들고 수량도 늘고 그러면서 새로운 농업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총리도 오셨다 가시고 새로운 농업인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시죠.

○김명섭 위원 앞으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가 올해 쌀이 풍년이 들면서 또 다른 시련이다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쌀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을에 농민단체하고 많은 협상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농업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보육시설에 친환경 쌀 지원하는 문제 과장님이 검토가 덜되셨는지 아니면 확인이 안되셨는지 통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게 있죠.

○위원장 유영화 실과에서 조례개정 방침을 세우죠. 일단 그래서 그 방침이 확정이 되면 방침결정문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례 확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의회로 보내죠.

○위원장 유영화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과에서 이미 조례개정방침문이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김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고성에 생명환경농업 이건 열심히 검토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농업축산과나기술센터를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에업무에 넣은 것은 아무리 규모가 적지만 중요한 산업인 1차 산업이라는거죠.

1차 산업이 아무리 규모가 줄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가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됩니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변해가잖아요.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인데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 보다 농외소득이 많아서 농가소득을 형성한다면 왜 그런지 문제를 찾아서 소득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직 부족한것 같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특위에서 한번만 보고받고 마는게아니예요. 수시로 필요하면 보고를 받을 거니까 앞으로 농업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 시간이 16시15분인데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정임 위원 산림공원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용역업체 있죠.

3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용역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봤거든요.

덕산면 월악리와 덕곡리 그쪽을 보면 타 지역에서 다 용역업체를 발췌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라던가 타 지역의 용역업체를 준 이유.

○이정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기술적인 뭐를 요하는게 아니라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개선하고 낙후된 산촌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런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전문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우리시보다 더 작은 보은군이나 괴산군같은데 용역업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를 검토하다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확보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지속관리한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향후 추진 및 개선대책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도 우리가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라던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한약초를 좀 심어서 가꾸면 알리기도 싶고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도구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도심공원 관리차원에서.

○이정임 위원 약초가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으니까 학습으로 될 수도 있는 놀이시설도 필요한데 거기에 공원관리를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임 위원 2010 엑스포 꽃길조성 및 꽃장식도 우리가 여기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천에서 생산하는 제천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꽃길조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특정업체가 작년 올해 해서 한 1억원씩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제천에도 동종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국비확보는 충분히 됐나요?

○김명섭 위원 41억 정도 하셨다 했는데.

○김명섭 위원 보니까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지금 보면 육안으로 확인했죠.

○김명섭 위원 아직까지도 파악 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지역에 드림항공 잘 아시죠?

협조요청하면 해 주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내 수해지역 송학, 봉양, 백운지역 이 북부지역만 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에서 보는거 하고 밑에서 올려다 보는거 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미처 닿지 못한 수해지역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제가 알기로도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보기에는 몰랐는데 가을이 되고 낙엽이 약간씩 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사족일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금액을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부 드리고 외지업체들이 발주받는 것에 대해서 하도 너무 저렴하게 받지 않도록 발주받은 업체에 대한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이게 산림토목분야가 따로 있죠.

면허 가진 부분이 관내에 또 많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섭 위원 다른 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산사태 소식 듣고 관내로 주소를 옮겨논 업체들도 꽤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순경 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숲 가꾸기사업에서도 동중학교 뒷산에 우범지대를 염려하셔서 발 빠르게 손 빠르게 숲 가꾸기를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천시 어린이공원이 27개소입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27개소내에 몇 군데 돌아보니까 어린이 연령이 어디에 국한이 되어 있나?

그래서 대부분 7세 미만 아이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혼자 놀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른이 꼭 손을 잡아주고 모든 놀이기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고있는데 그걸 연령별로해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시설물의 이용도가 훨씬 더 연령별로 안전하게 사용되어 질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구조요.

○양순경 위원 안전사고에.

○양순경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모든 교육이나 기업유치나 농수산물 문화관광이 하나된 시책이 잘 맞아떨어질 때 살고 싶은 도시로 인구 유입정책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서 움직여 주시니까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 숲이 있는 도시로 도농복합도시의 양면성의 장점을 잘 살려주셔서 유럽의 오래된 도시처럼 평안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곳곳을 살펴주시면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오늘 오실 때 업무보고서 가지고 오신거 외에 다른 자료 갖고 오신거 있으시나요?

○위원장 유영화 저희가 지난번에 최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제출하신게.

○위원장 유영화 자료요구한게 있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게 산림공원과가 보면 전체 각 실과별로 각종 공사 하도급현황 우리가 중점적으로 돕고요 용역발주현황, 물품구매현황 이런 것들을 주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가는게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하실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어긋났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산림공원과에서 학교 소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제가 묻는 것은 그 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묻는 겁니다.

제목이 학교 소공원 조성공사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위원장 유영화 아니, 쌈지는 틀린건데.

이게 조성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이 조성사업 전체에 대해서 각 위원회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조례하고 관련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학교 소공원 조성공사, 제천 학생회관에 3개소, 운동기구 9종 24점 충북지방조달청 해 가지고 종합운동기구 9종 및 24점이 1억 6백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외부에서 됐다. 그다음에 학교 소공원 조성공사 목재시설물 구입 이거는 제천 학생회관에 8개소에 물품이 구입이 됐는데 1억 6백이에요.

단양군에서 물품이 구매됐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정도로 제천에 없나요?

○위원장 유영화 조경시설물 등인데.

적어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 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 지역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은 지역에서 구입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양심적 생각을 가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영화 자 봅시다.

공공산림 가꾸기 하는데 동력기계톱 제천은 파는데 없나요?

또 안전복 안전화 제천에 파는데 없습니까?

장갑 파는데 없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아니 안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위원장 유영화 나무주사하는데 다목적 유착 뭡니까?

○위원장 유영화 그거 제천에 없어요?

○위원장 유영화 천공기는 뭡니까?

나무구멍 뚫는거죠?

그거는 없어요? 제천은.

○위원장 유영화 뒤에 팀장님 계세요.

제가 나열한 것중에 제천에 전부 없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천시의 공무원으로서 제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장갑까지 외지에서 가져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영화 지금까지 집행된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집행될거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위원장 유영화 우리 특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 순서에 의해서 회계과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봉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영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관계인데요 늘 감독관이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이렇게 심의하는거 보면서 저도 지역구입니다만 격려도 하는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선 우리 사업부서에서 30% 이상 하도급은 강제력이 없지만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영천동같은데 하도급이 몇 %가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수치 나온거 가지고 믿을 수 없고 거의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뒷장에 보면 재료비를 포함해서 단가가 청주나 원주, 제천을 비교할 때 원주, 제천이 확실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청주같은데가 더 싸다 그러죠.

서울 인근에 가까울수록.

그런데 그런 재료비가 비싸면 재료비는 제천보다 비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비싸냐 이거지. 충주사람 데려다 쓰고 청주사람 데려다 써요.

제가 가서 확인을 직접 했어요. 그런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거 아니냐 감독관이 가서 질타 한다고 해도 아직은 권장하는 수준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주나 이런데 몇군데 의정부라던지 본 의원이 그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쪽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달달 볶아서 이 사람들이 드러워서 그쪽 지역에 줘야 되겠다고 타 지역에서 원청업자들이 하도급 준다고 얘기를 해요.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천 가서 제천이 예입니다.

제천 가서 공사를 하나 받았는데 하도급을 안주면 걔들한테 공무원들 달달 볶여가지고 배겨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준다 이겁니다.

이런 관계가 공무원들 감독관들 한명이 또 각 부서별로 각 직능에 따라서 감독관들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있는데 공무원들 하나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에는 상당한 이득이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앞으로 자꾸 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안주는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는 어떻게 하면 제천지역에 조금 더 일거리를 창출해 줄 수가 있느냐를 갖다가 논의하고자 관계 공무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몇 가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서면이나 다른 자료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아요.

김병룡 위원님 하세요.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비슷한건데 문제점에 보면 서부영천동주민센터라던가 청전동주민센터라던가 문제점은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시공능력 기술능력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은 있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 하도급코자할 때 견적서 제출시 타시군 타 인근시군과 비교할 때 단가재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유는 이게 크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병룡 위원 구두로만 그렇죠?

원래 구두로 합니다.

이런 것은 확인정도는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업무상이라던가 이렇게 넘어가도 관내에 있는 업체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할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이라는 지역에서 외부건설공사가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리고 법적제한이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재료비 관련해서 타지역보다 재료비가 조금 과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그 정도는 스스로 건설업체든 납품업체든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시나 의회에서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하세요.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청전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회사가 어디예요?

○김명섭 위원 100% 직영한다고요?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관급자재를 구매했을 때와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조달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레미콘을 쓴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얘기예요.

조달구매를 관급자재를 하면 지역업체들이 거의 오죠.

○위원장 유영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자재구입으로 설계단계에 있을 때는 다른데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유영화 아니, 레미콘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재를 구입하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자재가 있으면 설계에 반영시켜서 관급으로 해서 조달입찰을 보게 해 놓으면 어찌됐든 지역물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지역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타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죠?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예를들면 그런 것을 안했을 때 관급으로 조달구매가 안되도록 설계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다면.

설계의 문제가 있든 어찌됐든.

○위원장 유영화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자재에 대해서는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인데 우리가 종합보건복지센터 리모델링 청주서 했죠.

사업을 결과적으로 관급자재 구매하도록 해서 조달구매 했거든요.

그다음에 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역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서부영천동하고 청전동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급자재.

○위원장 유영화 자료주신 것은 잘못 주신 자료인가요?

○위원장 유영화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현황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8년도분밖에 안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건밖에 없어요.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서만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장 유영화 과들이 이상하네.

자료제출한지 얼마 안되어서 벌써 다 까먹었는지 지역경제에 관심들이 없으신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실과별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행정복지본부 소관 이렇게 자료가 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산림공원과도 그런데 자료는 제출해 놓고 그 자료도 안가지고 업무보고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아까운 시간에 말씨름합니까?

지역업체를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재화가 유출되지 않아서 우리지역을 잘 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아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거 아닙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만 그러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한번 돌아가셔서 저희 위원회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시고요 오늘 자료를 제대로 안가지고 오셔서 보고가 제대로 안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에 지역에 있어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을 반영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 기본방법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버리면 그냥 자유자재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70 몇 건 이렇게 발주하셨다고 했죠.

그거는 무슨 사업 발주를 말씀하신건가요?

회계과에서 한것을 이야기 하시나요?

○위원장 유영화 전체 계약하신 것을 이야기하는거죠?

○위원장 유영화 하도급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부서는 힘도 없어요.

사업 실시부서가 첫째 문제예요. 계약부서는 계약에 하자없으면 계약은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 감독공무원과 협의해서 당신 하도를 주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거지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장님이 그사람 불러놓고 하도 주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안돼죠?

감독공무원이 이야기하는게 더 효율적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에서는 아주 타지역 업체가 이런 얘기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급을 했을 때는 도급계약서라던가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계약되고 나서 사후 행정절차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고 그런걸 통해서 지역에 하도급을 줘야 되겠다는 부담을 갖도록 해 주시고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과장님이 이거 하도급 주라고 해도 안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무리 계약부서의 장이 도급맡은 사람한테 하도 주라고 해도 안되거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성립되면 즉시 담당본부장 그다음에 담당과장한테 협조공문을 주세요.

○위원장 유영화 공문상으로 할 필요없이 알려주라 이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하도되도록 공동노력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집행예산에 대해서 물품구입예산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된게 없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읍면동에 무슨 경리관이 있나요?

○위원장 유영화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읍면동에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읍면동예산에 세워놓으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시점에 구입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거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각 읍면동별로 같은 물품을 구입했는데 가격의 변동이 없는가.

여기에서 예산이 큰 돈은 아닌데 낭비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집행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게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모아가지고 하면 액수가 커지고 하면 입찰을 붙이면 당연히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입찰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벌써 무슨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무슨 물건을 구매하는데 예산은 얼마다 이걸 관련업체가 알고 있어요. 알려주고 거의 그 가격에 구매가 형성되고 타인견적 하나 갖다붙이면 그만이거든요.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로 동사무소나 공공건물 지으면서 설계를 거의 다 외지에 발주했거든요. 설계용역같은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천시내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과연 전국으로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주는 만큼 작품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공모로 가고 전국공모를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는 하나도 당선되는게 없어서 서울쪽이 당선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위원장 유영화 하는데 제천에서 한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위원장 유영화 토목사업같은 것은 서울사람이 되면 지역의 하도를 주도록 유도가 가능한데 설계 공모사업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생돈 나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보건복지센터도 역시 외부에 주었고 교동사무소도 역시 그렇고 청전동주민센터 이것도 용역비, 서부영천동용역비 8380만원, 청전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분이 됐네.

실시설계용역인데.

○위원장 유영화 규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목이나 이런 공사처럼 지역에 하도 주라고 요구하거나 그분들도 사업하기 편리해서 하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 유영화 저는 이해하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위원장 유영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원론만 말씀하셔서 진행이 안되는데 저희가 회의하는 목적이 지역업체 살리자 이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참여한 업체들의 수준이 아직까지 다른 수도권 업체들 수준을 못 따라가서 그렇다면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설계하는 업체들을 좀 훈련시킬 필요는 없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영화 차라리 계속 앞으로 우리가 건물 신축하는 설계비용들이 역외로 유출된다면 차라리 30% 정도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의 설계하는 업체들 훈련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그분들 충분히 경쟁력있게 만들 필요는 없느냐 이걸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기술지원과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물품 구매현황에 대한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 없으시죠?

여기에도 조금전에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이 거의 100%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입찰을 받든 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든지간에 제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다 타지역에서 샀다는 결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특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물품구입 하실 때 정말 제천에서 생산되지 않고 어려운 것은 그것은 질의할 내용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볼 때에 이거는 아니다 싶을만큼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약채락한정식 2개 업소에 지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봐도 색다른 음식과 서비스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외지사람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제천하면 정말 약채락한정식이 명품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천가면 뭐 잘해 이렇게 했을 때 약채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중에 한명이 나올 때 나올까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만 거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알고 계실 뿐이지 약채락 그러면 비빔밥이야? 한약으로 만든 약초를 넣어서 만든 비빔밥이야 그러는데 사실 가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먹던 비빔밥이지 한약과 관련해서 2010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음식명품화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한방약선음식 마케팅도 중요하고 관내 음식점들 전체를 다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명품화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음식점에서 약채락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다른 음식점에서도 약채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임 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약채락프렌차이즈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다른 음식업소에도 2010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서비스문화라던가 음식업소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영화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이정임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와 기술지원과가 업무분담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갈려야 하는데 서로 잘하시려고 노력보니까 그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활력증진사업을 보면 추진상황이요 현재 십전대보탕 GAP 농자재 지원되어 있죠.

일반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약초의 APC 시설 보완이라던가 GAP인력 양성농가 교육 이런 현재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및 개선대책에도 보면 우수약초 인증 및 품질관리 지원 1개소, 한약재 품질인증, 십전대보탕 GAP 약초수확 APC 시설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시정질의할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2010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 하면 제천에서 약초 황기밖에 내세울게 거의 특정약초가 없어요. 그래서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어른들만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총명탕에 대한 그거를 좀 개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약하면 아이들은 쓰다 먹지를 않아요. 선호도 안하고.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총명탕환을 만들면 환은 그냥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냥 넘기는 거기 때문에 총명탕환이 십전대보탕만 굳이 여기에 뭐한다 하는데 십전대보탕에 약재가 10가지 들어가는데 이 약을 우리가 제천시에서 다 보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을 먹고 설사하시는 분은 전혀 도움이 없고 체질에 따라 소양인이냐 소음인이냐에 따라서 약이 틀리거든요.

그럼 십전대보탕에 반대에 있는 약은 융비지원탕이라던가 상대성이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한지 한 가지만 해 놓고 십전대보탕만 열심히 기술보급을 했는데 이거 먹고 효과가 없으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전에 이야기했던 총명탕환을 우리 농업기술보급과에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하지만 내세울만한 그런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거리부터 농산품 축산품 뭐를 제천을 딱 해서 내세울게 없는데 전국적으로 총명탕하면 그거는 아이들이라던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일단 총명탕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총명탕 컴퓨터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겸 제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 약초와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정임 위원 10가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농자재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십전대보탕이라고 명시했으면.

○이정임 위원 그 약초와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에 뭐가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이정임 위원 10가지 들어 가는데 이거를 농자재 지원하는거 십전대보탕 10가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십전대보탕이라고 여기에서 명시했으면.

○이정임 위원 십전대보탕에 10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당귀, 천궁, 백작약, 감초, 황기 그정도입니다.

백복령같은 것은 다 수입해야 되는거고 십전대보탕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이 제천에서 생산됩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보급을 하니까 총명탕도 기술보급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정임 위원 기술지원과와 보급과가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 그래도 명품으로 나올 수 있는 한방 이러면 십전대보탕은 어디나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으네. 저도 듣기에 그렇습니다.

양 과에서 그렇게 보고하시는거 들어보면 헷갈려요.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집행한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향후 WTO대책에 대응도 하고 어려운 1차 산업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생산만 강조하지 마시고 생산, 유통, 가공 이게 시스템화되어 가면서 정말 어려운 농촌경제 1차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경제가 활력화되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지향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두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정족수는 됐지만 사실 회의 속개하기가 위원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특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이 공동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현장도 가보고 어찌됐든지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토론속에서 지역경제특위를 만들자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위원 참여를 누가 강제로 배분한 것도 아니고 특위위원님들은 다 자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고지도 안하고 무단불참을 종일하고 있고 한 분은 참석했다가 몇시간씩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왔다가 자기 할 말만하고 또 나가고 이게 지역경제특위 진짜 가동해야 되는 지 의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셨을 겁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모 기사에 지역경제특위 활성화를 한다고 하니까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쇼하는거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천시의회가 이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회의를 무단불참하거나 무단이석을 일삼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로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지역물품 구매가 체계적으로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를 왜 하는지알고 계신 과장님 같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이오밸리 1차 산업단지에 가봤더니 경사가 많이져 있어요.

안에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 밑에까지 오수가 함께 같이 내려 와서 밑에 쌓이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이정임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할 때는 그런걸 감안을 해서 제1바이오밸리처럼 그런 도로가 없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사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보면 내려오는 내리막길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너무 위험하다는거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예. 거기서 비가 올 경우에 물이 작은 개울 도랑처럼 흘러내려서 밑에는 오폐수가 쌓인다는거 그런걸 폐수처리장의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거 있나요.

○이정임 위원 차량도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급정지할 때와 사각지대에서 자전거를 만났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런걸 제가 체험을 했고 아홉 번째 힐데스하임CC 조성사업 설명을 잘들었는데 힐데스하임CC가 골프장이 등록을 하고 개장을 했을 시에 제천시민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우리 지역개발과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단양 오스타CC에는 단양주민에게는 50% 혜택이 있습니다.

제천사람들이 갔을 때는 30%를 해 주고 힐데스하임CC가 등록이 되고 허가가 나서 오픈을 할 때 제천시민들에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양순경 위원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확정이 08년 8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추진상황은.

○양순경 위원 상당히 확정된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특별한 다른 문의를 드릴건 없고 여러 가지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큰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는데 행정지원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지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추진상황대로 잘 진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녁시간에 바쁘실텐데 여성위원 두분께서 끝으로 자리를 지켜 주시고 질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월 1일날 양순경 위원님께서 코레일에 계신 부군이 이번 수당인지 급료로 받은 전국 통용상품권이 통용이 안 된다고 갖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관련 과장님을 잠깐 모셔놓고 협의를 했어요.

2천명 되시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당 5만원씩 수당 대신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5만원이면 2천명이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쓸 수 있었나요.

○양순경 위원 통용이 되고 많이 상품권이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

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안받았더라면 역외유출될 재화인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작은 일에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대책들을 서로 고민을 하면서 내놓는 그런 특위가 되고 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