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등의 조기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확보,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월 예상사업비의 조정 재투자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982억원 대비 6.2% 322억원 53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4113억원 대비 5.9% 242억원이 증가한 43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 851억원 대비 9.4% 80억원이 증가한 931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 63억원 증가한 58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3% 17억원 증가한 343억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69억원과 지방교부세 73억원 감액,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38억원을 포함 재원총계는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9억원 증액된 736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환지청산금 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동서고속도로 편입부지 매각 등 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 결산 결과 차액 20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008회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천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5억원, 신월구획지구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9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물기금 전입금 8억 8천만원, 기타 잡수입은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 1억 9천만원과 지적재산권 실시료 1억원 등 4억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원이 감액된 1727억원으로 감액 통지분과 추가 정산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133억 8천만원 감액된 1555억 8천만원, 분권교부세는 3억 3천만원 감액된 33억 3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0억원 증액된 63억 6천만원, 도로분 교부세는 41억 9천만원 증액된 71억 9천만원, 특별교부세는 1건 2억 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부서별 각종 시책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교부된 2건에 1억 1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4건에 6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6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3건에 138억원을 증액한 1394억원으로 국비보조금 등이 73건에 115억 6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0건에 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천만원이 감액된 304억 2천만원, 교육분야는 6천만원 증액된 5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4천만원 증액된 299억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8억 8천만원 증액된 246억 3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11억 7천만원 증액된 1011억 1천만원, 보건분야는 2억원 증액된 63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3천만원 증액된 611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8천만원 증액된 268억 4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8천만원 감액된 360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8억 4천만원 증액된 492억 9천만원, 예비비는 2억 2천만원 감액된 43억 8천만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5억원이 감액된 581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45억 5천만원, 중소기업 공장 증설보조금 11억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9억 5천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7억 1천만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4억 5천만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토지 보상비 36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개발행위 대집행 국비반환금 4억 3천만원, 봉양 주포1교 인도설치공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하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42억 9천만원, 미당천 생태하천조성사업 8억 3 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용두천 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억 5천만원, 청전공원 주차타워설치 전출금 10억원, 정책숲 가꾸기 6억 3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6억 1천만원, 제천테니스장 토지매입비 3억 8천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 31억 2천만원, 제천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32억 6천만원,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상정된 7개 특별회계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 증액된 106억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 증액된 86억6천만원,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원 감된 17억 9천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 증액된 27억 3천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4억 1천만원 증액된 73억 7천만원이며 그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8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 95억원과 비둘기아파트 상가건물 보수공사 등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90억 5천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8 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8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 1천만원과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물품구입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시설지원금 1천만원 등을 감액조정하고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8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성문화마을부대시설 4천만원을 감액하여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특별회계 폐지를 위해 세입예산중 2008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 등을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불용지보상비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천만원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8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9억 6천만원과 청전공원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청전공원 주차타워 설치 부족분 6억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5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억 1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분 14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억 3천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전출금 8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억원 증액된 240억 6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5억원 증액된 347억 8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8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가 18억원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과 신설급수공사 수입 4억 3천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잡수입으로 1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12억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4억 3천만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공사자재 구입 1억 8천만원, 기타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5억원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8억 7천만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원, 이자수입 4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기동반 퇴직금 8천만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천만원, 금성·한수·백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 기타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고 나머지 5억 2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분의 조기 반영과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월 예상사업비를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재투자하는 등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예산 위주로 알뜰하면서도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