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8억 3375만 2천원에서 금회 4백만원 증액하여 총 18억 3775만 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등에서 350만원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인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부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7월 16일 15시에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0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지역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실업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생산품 구매와 기업 유치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위원 구성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6인이 맞아요? 7인이 맞아요?

○김봉수 위원 구성 결의안에는 7인으로 되어 있고 구성 계획서에는 6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봉수 위원 활동계획서 일곱번째 맨 마지막에요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792만원이 되어있는데 위원들이 20일 동안 그다음에 직원이 20일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네요

내년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활동을 한 계획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김봉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7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영화 위원 7인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만약에 최초에 7인으로 구성됐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면 보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7인 이내로 이렇게 고치면.

○유영화 위원 7인 이내로 한다고 해도 보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7인 이내로 해야지 7인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한 사람이 사임을 해서 한 사람 보임할려고 하는데 보임할 사람이 없으면 회의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7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해놓으면 한 사람이 사임을 했을 때 보임을 해도 되고 보임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까지해서 만들기 위해서 통상 보면 인적 구성원은 몇인 이내로 몇인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안해요

○유영화 위원 7인 이내로 한다가 맞단 말이에요.

7인 이내로 했을 때 보임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7인으로 해놓고 7인으로 한다고 하면 7인이 돼야 되는거죠. 7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7인 이하나 7인이나 똑같아요. 말씀하시는거는.

그런데 7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융통성이 있는데 7인으로 한다고 하면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유영화 위원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7인 이내로 한다나 7인으로 한다나 똑같은 사임했을 때에 이유는 똑같아요. 문제는 6인까지밖에 안 된다 할 사람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7인으로 한다고 하면 7인이 위원이 없으면 특별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성 자체에.

7인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7인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겁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당초에 7인이 있으면 구성이 되는데 한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면 7인이 안 되면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7인 이내로 해놓으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사임을 해도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면 구성이 안 된다고구요. 구성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에 결의안에 7인으로 해놓으면 7인이 안 되면 위원회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6인으로 얘기해서 6인 이내로 하라고 얘기한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임을 했을 때 누가 보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7인이 없는데.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의안과 승인의 건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