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김정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435만 3천 원이 감액된 27억 8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집행잔액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대지보상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행복마을사업 정산 이자 등 6만 62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5건에 23억 93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102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단부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시장매니저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 시비부담이 50%에서 20%로 축소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제 사업은 총 29개 기업에서 61명 신청이 들어와서 2억 6천만 원 정도 소비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비부담이 당초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사항을 비용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 송학면 시곡4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302쪽입니다.
경제과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과 함께 2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건은 2차보전금이 4/4분기분이 내년도 1월 집행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풍맛길에 청풀몰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1∼2층 해서 조만간에 자리 좀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모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니까, 과장님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자리만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경제과장 신영철 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9억 1132만 1천 원이 감액된 524억 876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래∼도장골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3억 5603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 4396만 8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8억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89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군도9호선 명암리 확포장 공사에 3억 419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9581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동산말 도로개설 사업에 7억 원으로 발주잔액 3억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17억 6343만 7천 원으로 1억 856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설용소금 구입 1억 6560만 원과 면지역 트랙터 제설기 구입 6대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 원으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보도신규설치에 3억 3786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 1억 621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억 3천만 원으로 준공잔액 7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15억 원 예산 요구했는데 3억 5천만 원이 반영돼 집행잔액을 이것으로 새로 쪼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사업에 4억 100만 원으로 준공잔액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궁전뷔페 옆 도로개설사업에 8050만 원으로 준공잔액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연립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서서 된 것입니다.
신백초 옆 도로개설사업에 5억 7천만 원으로 공사비 부족액 1억 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으로 준공잔액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건토배 도로개설공사에 1억 9천만 원으로 준공잔액 1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8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보상비 제외하고 좀 과다하게 섰습니다.
장락 어린이공원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52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란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으로 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전체적으로는 증감 없이 국가하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처리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3억 353만 5천 원으로 데크를 보수해서 국비 지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6건에 예산액은 389억 5411만 5천 원으로 이월액 예상액은 283억 6312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11월 집행 작성기준일 때 작성한 것이고 현재 연말까지 32만 1800만 원이 더 지출돼서 실제 이월될 것은 247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2추 때 1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당교 40억 원이라든가, 또 미니복합타운, 알미 세거리 간, 이마트, 월악 신륵사 큰 공사들이 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제설…….
○홍석용 위원 (웃음)제설도 제설이고요.
먼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과도 계상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집행잔액도 많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우리가 당초, 또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편성을 하면, 그렇죠? 좀 더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하신 이 내용에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발주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실시설계를 하죠?
○건설과장 김한복 실시설계 거의 안 하고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 안 하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아마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실시설계를 반드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해가 또 늦어지면, 그렇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다음부터 유념해주시고요.
그 제설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 제설용소금 구입 하는 부분들은요.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설시스템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 올 것 같고, 길이 얼 것 같아서 결빙이 생길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그냥 소금이나 염화칼슘,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살포하는 부분들은 정말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살포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과도하게 살포함으로써 제가 SNS에도 올려놨지만 결국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시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가루가 날려서 결국 호흡기로 들어가고 결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돼버리는데, 시기 적절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제설용소금이나 염화칼슘 구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하여간 올 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울거라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과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올해 소금 구입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올해 구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안 세웠고 재난기금 안전총괄과 거기에 2억 원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은 염화칼슘만 2억 5천만 원 서있었고 소금 구입은 안 서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소금이 혹시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남아있는 것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작년만큼 지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작년 2016년도에는 재난기금 1억 5천만 원하고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 세웠고, 당초예산은 2억 2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감했더라고요, 안 써서. 눈이 안 왔으니까요,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2억 원 세웠고,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 1억 5천만 원 세웠고, 지금 추경에 1억 6560만 원 더 추가 세우는 건데 지금 올해는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고, 작년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덜 샀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더 사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또 써야하는 것이니까요.
○김꽃임 위원 소금은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죠?
○건설과장 김한복 소금은 일반적으로다가 2년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2년 정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월요일 날 저희가 온 시내가 완전히 하얗게 도포처럼 됐었는데, 그때 뿌리신 것이 염화칼슘은 아니죠? 소금인 것이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소금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소금도 공업용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인체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뿌리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전에 비가 와서 아침에 결빙되면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밤에 뿌렸는데, 뿌리다보니 많이 뿌린 데가 있어서 저도 쓸어담기도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좀 조심해서 뿌려야겠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조심해서 뿌리고 신경써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눈이 4㎝ 이하 오고 10㎝ 이상 왔을 때 이럴 때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매뉴얼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매뉴얼은 다 돼 있는데요. 3㎝, 5㎝, 10㎝ 다 매뉴얼은 돼 있지만 기상상황을 봐서 위험하다싶으면 눈이 안 와도 길이 미끄러울 것 같으면 미리 한번 뿌려서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사고 안 나게 방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좀 과하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꽃임 위원 과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적은 처음 봤어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부사항에는 매뉴얼이 없나봐요.
○건설과장 김한복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실 때, 그 판단할 때 지시는 누가 내리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도로팀에서 주로 하는데요. 저와 같이 상의해서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몸에도 안 좋고 예산도 낭비되고. 제가 봤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축척돼 있는 노하우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고, 재작년에는 제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시민 분들도 많이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지금 봤을 때 이런 최근 없었던,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설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되신 분이 팀에 없으시거나, 없으신 것 혹시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시설팀장이 도로팀에서 무지 오래 있었습니다. 또 건설과 직원들이 오래있었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갖고 있었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노하우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월요일 날 뿌리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
○김꽃임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 해서 그럴 때 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소금은 건설과에서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럼 2회 추경에는 왜 안 하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당초예산에 건설과 기금 2억 원하고 염화칼슘 1억 5천만 원 있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쓰던 것도 좀 있고 했는데 올해는 산 것이 없어서.
○김꽃임 위원 올해는 기상예측이…….
○건설과장 김한복 올해하고 내년 같이 해서, 올해 보니까 자꾸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그러고 기상이 악화된다고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싶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74만 6천 원이 감되어 58억 907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관리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4330만 8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가로기 게양 대행비 16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200만 원, 경보시설 유지비 1570만 8천 원, 민방위시설 재료구입 2400만 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이자발생분 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5건에 15억 96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재난, 안전, 방재 이쪽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싶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선 우리 국내에서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살포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특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나 아니면 북유럽 쪽의 제설방식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부지역은 상관없겠지만 북부지역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제천시가 자연친화도시니까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제설방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예산 좀 더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 방재 방법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1억 8467만 1천 원 감액된 288억 176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개선은 691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을 3917만 원 감액하고, 도시환경관리인 시설비로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운영비에서 2591만 2천 원 감액과 민간이전인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제안사업 200만 원 감액된 2791만 2천 원을 남천 교동 마중물사업 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1억 1550만 1천 원이 감액된 50억 2913만 6천 원을 계상하여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지원에 1억 255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보수사업인 민간자본보조인 청전동 성한아파트 기능보강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0억 8276만 7천 원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인 토지매각 수입 금액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86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0억 8276만 7천 원을 감액된 금액으로 시설비인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과 부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도시환경개선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82억 원으로 국토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과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으로 미니복합타운조성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으며, 행복주택사업은 공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9건으로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외 8건이 21억 432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교통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794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덕산, 한수지역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역BIS구축사업 유지관리 용역 설계 후 일상감사 계약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캐비닛 부족에 대한 상부캐비닛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은 당초 기정보다 2132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49억 8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보전사업에 지방의제21 사업 운영비 인건비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4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금회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천만 원을 감하여 고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세부목을 변경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하수관리에 29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53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인건비에 2033만 2천 원 증액하여 771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7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총 116억 2407만 7천 원 중 9199만 1천 원을 감하여 총 115억 32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영천동 비점오염사업 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처리에 기금 1억 2070만 원 중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보조사업 인건비 1851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7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연환경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건이며, 26억 49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46억 9347만 원으로 금회 7억 8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액내역은 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부분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증액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수거용 트럭 압축진개차량, 대폐차 예산 부족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017년도 반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자산취득비 몰래카메라 탐지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부분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사리골정주환경개선(이주보상)사업보상비로 25억 22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명시이월 두 번째,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처리용역비입니다. 이는 2018년 11월에 준공돼야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오염방지 및 안정화사업으로 방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195페이지 몰래카메라 탐지기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여성화장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점검하는 탐지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공문을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올해 2개 늘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24개를 수시로, 아니면?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렇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이요. 이것 왜 수정예산안으로 안 올리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수정예산…….
○김꽃임 위원 저희 국비가 19억 3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 그것은 내년도 수시배정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국비 5억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해서 매칭이 돼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5억 원은 그럼 뭔가요? 국비?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국비 5억 원으로 일단 지난해 결의를 해서 금년도에 수시배정된 그런 것.
○김꽃임 위원 그 5억 원이 안정화사업이 아니고 다른 하천주변환경사업으로 5억 원 예산 서있는 것 아닌가요, 국비?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5대5로 하고, 내년도는 8대2로 하고, 2019년부터는 9.5대1로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70억 원 예산에 대해서 4개 기관이 합의해서 투자계획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5억 원 확보한 것 올해 예산이요, 그것 집행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직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이게 그 안정화사업 우선 급한대로 하라고 해서 내려보내 준 것인데…….
○김꽃임 위원 그때 항목이, 제가 그때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께 5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시고, 그럼 그 예산에 지금 매칭을 하셔서 이 사업비도 안정화사업에 투입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70억 원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4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정된 19억 3천만 원이요. 국비가 50%해서 지금 36억 원인가, 38억 원이네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3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70억 원에 대해서 50%가 38억 원이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플러스 이것 5억 원은 국비 안정화사업 말고 올해 확보한 예산인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올해 확보한 예산인데 안정화사업에…….
○김꽃임 위원 이렇게 되면 75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닙니다. 이것 포함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80억 원이 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니, 이것 포함해서 70억 원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60억 원이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19억 3천만 원이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해서,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국비가 70억 원 중에서 50%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내년도에는 우리가 80% 요구를 했는데…….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확정된 것은 50%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래서 그 부분에…….
○김꽃임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이것 따로 이 5억 원은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 5억 원
있잖아요. 용처 없는 5억 원 그 예산을 지금 매칭해서 지금 10억 원을 하신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70억 원에 포함되는 투자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국비가 안 맞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러니까 올해는 5대5로 하고, 내년에 8대2로 하고, 후년도는 9.5대1로 해서…….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8대2로 하는데 그럼 19억 8천만 원이 8대2인가요, 국비가?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니, 지금은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12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그런 계획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해 서있는 5억 원 예산은 지금 항목을 바꾸셨나요? 과목정정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대로 안정화사업 예산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 여기에 5억 원이 포함된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이번에 새로 넣을 거죠. 예산이 내려와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벌써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5억 원이. 저희가 작년도에 70억 원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이 5억 원은 그 옆에 오염확산 방지해서 거기에 새천이나 이런 부분에 할 것이다 그런데 용처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 5억 원이 여기 지금 5억 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여하튼 이번에 처음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70억 원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럼 이것 10억 원이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국비 매칭해서 19억 3천만 원 매칭해서 예산 서는 것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게 다 70억 원에 포함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보통 저희가 그렇게 확정이 되거나 뒤늦게 되거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4개 기관이 합의한 것은 금년도에…….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금년도에 10억 원.
○김꽃임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3억 9천만 원, 그리고 후년도 이후에 21억 원 해서 70억 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에 얼마라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내년도에 39억 원. 후년도 이후에 21억 원, 금년도 10억 원 해서 다해서 7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년도 국비가 19억 3천만 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래서 국비 부족분 12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국비가 원래 31억 2천만 원이 되어야하는데, 부족분 지금 한 12억 원 정도는 모자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세입 서 있는 예산 5억 원은 별도이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이 예산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10억 원에.
(「확인해봐」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 위원 올해 예산 집행 안 하셨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집행이 아니고 배정만 돼 있고 예산서에는 처음 3회 추경에 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닌데, 올해 예산 서있었어요. 5억 원.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없습니다. 안정화사업 예산으로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정화사업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천 확산방지 이런 항목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작년도에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그 5억 원은 예산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예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그 예산 사업내역서요.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일단 국비로 5대5로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겠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일단 어렵겠지만 우리는 4개 기관 합의사항을 존중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국비를 계속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보충질문하겠는데 지금 5대5로 확정이 됐는데, 8대2로 되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액보다 4억 1169만 2천 원이 증액된 344억 18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자동차 및 장비검사비는 집행잔액으로 1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대상자가 없어 17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등산로정비 시 철거한 자재를 재활용하여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300만 원 세우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예찰단보조사업 또한 공공운영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인건비로 300만 원 세우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FTA피해보전직불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72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도시공원 조성관리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2090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관리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는 긴급상황발생 시 임차료로 금년도 여름철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500만 원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매입협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예산 확보 후 12월 말 이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 인건비는 숲가꾸기 인부를 활용하여 735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휴양림 창고보수확장사업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 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토지보상비 부족분은 진입도로 사유지 보상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조경수 식재 등 8건에 122억 90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에서 3억 7781만 6천 원이 감액된 287만 2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기정액에서 40만 원 증액된 131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분 추가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업재해피해보상에서 우박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52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19일 우박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전체 피해액 37.31ha 17농가 530만 원에 대한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으로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시비 추가분으로 기정예산에서 9600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 금회 지급액은 15.5ha 195농가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 도비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3632만 원이 증액된 2억 63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939농가에 985ha 해당하는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수곡지구 관정개발에 기정예산액 64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면 수곡마을로써 현재 관정 착정 중이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4건의 사업으로써 농촌마을종합지원사업 연구용역비 등 4건에 8억 6345만 원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대비 8501만 원 감액된 113억 161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일반운영비 미집행잔액 12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사업 미집행액 5775만 원 감액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 가공용사과 수매지원사업 시비추가분 647만 1천 원을 포함한 431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 집행잔액 3150만 원 감액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국․도비 내시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관리 일반보상금 미 집행액 3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거점소독소 및 초소방역관리 인부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태 지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이시월사업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2억 6850만 원 예산 중 14억 8060만 원 이월액입니다.
주요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208페이지, 가금사육농가 겨울철 자율휴식기 보상지원 지금 3억 원 감액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당초 2회 추경에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가금사육농가에 휴업을 할 경우에 11월부터 3월까지, 휴업을 할 경우에 수당 2회에 걸쳐서 150원을 주기로 했는데 농가에서 한 250원을 요구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해주기는 부담이 돼서 이 사업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음성지역 보면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거기는 사육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아직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다보니까 수당 150원 정도면 응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으니까 한 250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육농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죠? 내년에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차피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농가에 AI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매몰처리되게 되면 사실 농가들 손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내년에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추경 3차 사업수입예산은 128억 4525만 3천 원과 자본수익예산 409억 5635만 6천 원을 합산한 수입총예산은 538억 160만 9천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지출예산은 116억 2771만 8천 원과 자본지출예산 421억 7389만 1천 원을 합산한 지출 총예산은 538억 1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금회 8537만 원이 증가한 116억 2771만 8천 원이며,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건에 1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재료비 약품비에서 하수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집행잔액 4건에 531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수선유지교체비 중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 4건에 6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32만 1천 원과 분뇨처리장 및 바이오밸리 침사지 유지보수에 8천만 원을 증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동력비에서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5건에 7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용 예비비에 5920만 원을 증 계상하여 1억 5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수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1억 9278만 원을 계수조정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증액 반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휀스 교체공사 등 2건에 집행잔액 37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4쪽, 시설부대비에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계측기 COD, SS, PH 등 교체비 집행잔액 수질측정기 등 2건에 3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분뇨 잔디깎이 구입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건, 감리비 2건, 시설부대비 3건에 국․도비사업 계수조정에 의해 1억 9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억 4100만 7천 원을 비가동설비로 계상했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과 53쪽,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246쪽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6년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은 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7억 2269만 4천 원에서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343억 84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관리비 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1억 4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 상수도 민간 주부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분광광도계 대체 구입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입지출 상계처리 후 잔액 3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첨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9억 5333만 8천 원이 증액된 136억 2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 원 감했고, 이차보전금은 도 확정금 변경에 따라 612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2913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보조에—215페이지—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엔바이오니아 10억 1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운영에 464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2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19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5만 3천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89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명시이월 지방신설 및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등 3건 26억 498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책자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19억 원을 과목정정해서 예치금회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에 보조금 환수 원금이 8억 3583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에 19억 1300만 원 증액된 35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1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및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2204만 3천 원 증액된 216억 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에 민간위탁금 국내외관광전 참가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관리에 4791만 9천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 토목공사와 Wi-Fi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소화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라서 762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516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 40필지 2만 6703㎡을 매입코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풍호반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문화재단지와 케이블카 주차장,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는 2건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6개월 연장에 따라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도별 계획변경에 따라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는 17건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17건입니다. 102억 3292만 2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총액은 5억 777만 4천 원이 감액된 142억 47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엑스포 후원사업 기부금이 당초 목표액이 5억 원이었는데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기업체의 참여 저조, 또 농협중앙회에서 2억 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실지 기부금 유치된 것이 1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0쪽입니다.
당뇨바이오 관련 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감액하여 당뇨사업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마찬가지 당뇨바이오사업 재료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잔액내역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1쪽입니다.
중핵도시 육성사업 용역사업비 중에 천연물원료제조클러스터와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2건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 용역사업비 잔액이 도비보조금 반환액을 45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저희 과 소관에는 명시이월사업이 5건이 있는데, 먼저 연구용역비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26일까지 공고를 해서 1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1250만 원이 감된 20억 26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천시 지역특화작목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원고료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우선 사용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배수로 설치비 300만 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 중 1명이 사업포기를 하고 영월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약용작물 종자증식 재료비 및 증식포 조성 시설부대비는 면적 축소에 따라서 재료비가 잔액이 되어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줄에, 농기계 기간제 인건비로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특성화기술지원사업과 약용작물종자산업기반조성 2개 사업 중 4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총사업 이월액은 13억 1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김재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이장규 |
| 산림공원과장 | 김승동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