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10시02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회 추경에서는 241억 6497만 9천원이 증가한 4373억 2283만 2천원을 세입예산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로써 169억원이 증가한 73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66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629억원으로 총괄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재산매각수입, 중앙고속도로 편입부지 등 재산매각수입이 8억원, 양여금에서 20억 6300만원, 이월금에서 12억 3500만원, 전입금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신월지구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12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72억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 5800만원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7억 5천만원 증가계상되어 139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보조금 115억원과 시도비보조금에서 21억원이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략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억 5700만원을 감시켜서 기존에 비해서 2회 추경예산은 114억 19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향후 소요부분만 판단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내역만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료실 운영시설비에서 행정자료실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및 감사활동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감사민원 현지조사 102만원을 계상하여 402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포괄예산관리에서 포상금 작년도회계에 예산성과금 심의결과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총괄 기정예산액은 167억 5100만원이였으나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증가시킨 168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읍면동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봉양읍은 농촌 보안등 유지관리 793개소에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면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자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은 농촌보안등 유지관리비 327만 2천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송학면은 주민자치센터 테라스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영천동입니다.
서부영천동은 금번에 준공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사 전기안전수수료가 20만원 또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이전비로 커튼 및 브라인드 설치비 1450만원, 현판 등 설치비 300만원, 표창 및 동정홍보판 200만원, 신청사 이사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야외벤치 5개소 500만원, 동청사 안내판 800만원, 게시판 1개소에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실에 민원대 사무환경 개선 책장 등에 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민원상담조성 운영 집기구입으로 20만원, 서고에 물품정리대 850만원, 모유수유실에 비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실 1층에 공문함과 응접세트 등 170만원, 물품정리대 설치 200만원, 주민대화방에 책상, 의자세트에 950만원, 다목적회의실에 방송음향시설 등 3005만원, 로비에 사물함과 현황판 150만원, 휴게실에 집기구입 쇼파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에 집기로써 요가교실에 거울과 매트리스, 노래교실에 방송시설, 서예교실에 캐비넷 등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두동에는 공공요금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에는 동정현황판 설치에 38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블라인드 설치비 등 부족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탁구교실 탁구대 추가 구입에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재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추경재원.
총 240억정도 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242억입니다.
○박성하 위원 재원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재원 마련 구성비.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타회계 전입금에서 주로 112억원이 전입됐고.
○박성하 위원 전입금이라면 기금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박성하 위원 특별회계 기금전입금이죠?
국도비 내시를 얼마 받았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박성하 위원 국도비내시를 얼마 받았냐고.
70 몇 억정도 돼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90억 3900만원으로 12%가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지금 몇 % 예상하는데 몇 % 삭감됐어요? 내려올게 안내려온게 몇 %입니까?
예상했던 처음에 예상했던 국비내시율이 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확정내시분이 아니고 조정내시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려올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불요불급한거 우선 처리해야 되는거 맞죠?
될 수 있으면 추경 안하는게 좋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항목을 보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필요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금까지 깨서 예산편성 할 정도면 추경예산이 없는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전국에 240개 지자체중에서 반 이상이 채무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기채발행 없이 집행잔액을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건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성하 위원 때로는 건전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산편성이 올바르냐도 중요합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9억 5천만원 같은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냐 이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 경우는 내년에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박성하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그렇게 낡았어요? 비샙니까? 모자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 25년 지난 건물로써……
○박성하 위원 25년동안 리모델링 한번도 안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이라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금을 깨가면서 하면서 추경재원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하냐 이거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민회관은 우리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로써 우리시에서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낡았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내부적으로 낡지는 않았습니다만 겉모습을……
○박성하 위원 겉모습이 뭐가 낡았냐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낡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처리하는 사항 외에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세우는게 맞지 않겠냐 이거지.
기금을 깨가면서 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뿐만이 아니고 터미널 3억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들으면 그러니까 추경에 본래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집행하는 집행기관 수장의 의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기금을 깰 정도로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라도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 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추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예산액을 보면 당초예산에 깍였던 예산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깍였던게 다 올라와 있다고요.
이게 뭔 추경이냐 이거지.
잠시 당초예산에 접어놨던거 추경때 밀고 가면되지 하는 식이지.
그래서 건전성을 갖다가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채가 발행이 전혀 없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내가 예산 잘못 세운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문화회관 용역비 5천만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시설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설관리는……
○박성하 위원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용역 왜 거기 서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장공약사업 받아봤는데 국비 20억 아니에요.
그럼 410억이 나머지 시비인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410억 가지고 문화회관 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그리고 우리 1년 시가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300억 조금 넘죠?
순수 시가 움직일 수 있는 돈 말이에요.
우리가 시비를 410억을 끌여다 부으면 문화회관은 짓지도 못하면서 저게 방법은 있어요.
문화를 지을려고 하면 문화자 뜯어내 버리세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교부를 안해 주는 이유가 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국고를 20억 더이상 주는거 아닙니다.
그거 띠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띠어버리는 거예요.
문화회관 자체가 없어야지만 50% 국비를 내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짓는데 왜 우리 문화회관자 달고 20억만 받을려고 하냐 이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돈이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할 필요가 아니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원이 중앙에서 요새 난다긴다 하시는데 문화회관자 딱 띠어내고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으면 국회의원한테 매달리던지 그러면 예산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20억 도비 10억 30억 받아놓고 410억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짓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450억 가지고 문화회관 질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번에는 건립비가 아니라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건가를 알아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아보는 내용이면 100% 갑니다.
저희들이 한두번 당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회관을 갖다가 회관자를 아예 띠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 버리고 아예 문화회관 없습니다 하고 만세 부르세요.
그럼 국비 50%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50억 갖다가 전혀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갔던 김해시에도 지금 4년전에 지었는데 890억 들었어요.
그리고 인근 가까운 원주에도 620억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짓겠냐 이거예요. 제가 총괄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예산을 다루는 전략기획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로 의원들이 받아봤을 때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더 연구하셔야 해요.
길이 아닌 길도 갈 수가 있어요.
약간 돌아가더라도 돈 몇 백억 더 오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실에서 예산 없는데 고생하시고 또 이리저리 각 과하고 싫은 소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능력있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머리 쓰시면 예산확보 하시는데 좀더 국비 내지는 도비가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중앙부처나 이런데서 우리 부시장님 능력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재선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발만 더 뛰고 보면 여비같은건 저희들 손 안대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오겠다는 여비는 손 안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박성하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회를 한번 배우십시오.
국회예산처 어떻게 예산을 짜고 있는가.
저는 하도 답답해서 어제 도서관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뭔지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대체 뭔지.
제가 읽어드릴께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 잘못 됐죠?
이거 의회에 시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 시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동료 박성하 위원님 지적하신거 정확한 겁니다.
지금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아까 박성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께요.
예산도요 시기 타이밍이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
지금 예산 이 설명하는 자리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241억 증가됐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위원 실제 삭감재용규모가 150억 돼죠?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규모가 390 한 400억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경상보조가 13억, 민간위탁 17억, 시설 및 부대비가 67억, 민간자본보조가 37억 증가, 잉여금 20억 이거 설명 제가 드릴래도 시간관계상 제가 못 드리겠는데 이거 참 전시성이지 내년 선거 대비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서부영천동 한번 펴보십시오.
신축청사 이전 1억 3860만원 실장님 이거 예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짜는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새로이 신축하는 청사에 맞추어서 비품이랑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성명중 위원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 건축담당은 뭐하는 겁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판 300만원 있죠. 이거 시설공사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밑에 이사비용 300만원 그밑에 야외용 벤치, 게시판 설치 이거 다 시설비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예산을 짤려면 건축담당자의 시설비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안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죠.
무조건 동에서 올라오면 프린트만 예산만 짜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줘서 쓰다가 남으면 어디에 씁니까? 이 돈.
그러면 회계과 건축담당도 집행하고 동에서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재물조사를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 쓸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의자가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예산 짠겁니다.
제가 대충 뽑아도 대충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반 이상 1억 3800중에서 반 이상 잘못 짰습니다. 재검토 좀 하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민원실 민원대, 방송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이런건 다 건축부분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취미교실, 방송시설, 노래방기기 700만원, 벽걸이 300만원 이런거 다 거기 포함된거 아닙니까?
다 건축 이거 의심나면 회계과에 물어보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기존에 물품 비품요 기존에 쓰고 있는거 있죠.
재물조사 철저히 하십시오.
이사만 가면 다 새거로 하는거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백만원씩 우리 의자, 책상 얼마주고 샀습니까?
그렇게 쓰는거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3만, 5만달러시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다 해 놓고 물론 단가 자체를 조달청 단가로 했지만 어쨌든 물건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지역에서 구해야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올렸다 치더라도 지역에서 구하는게 맞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위원 그런데 단가 보면 제가 현장조사까지 해봐도 다 엉터리예요.
회계과 건축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동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중집행이 되면 당연히 회계감사에서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중으로 집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명중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죠.
하지만서도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불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철저히 하셔야죠.
다른 과에서는 예산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데다 세워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갖다주셔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심의하게끔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아직 안끝났구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26페이지인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상반기에 몇 번이나 열렸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번 열렸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열린 회의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평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3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국내여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국내여비를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학사 운영 자산취득비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천학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입으로 220만원, 독서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40만원, 학사생 호실별 청소기 구입으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자유치가 됐든 유치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힘이 너무 버겁다 좀 도와달라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기업유치가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좀 쉽게 될것 같다 평소 바라는거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별도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에 의해 자치행정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6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은 국비 증가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억 4560만원이 증 계상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25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347억 7663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45억 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61억 7639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천만원 증 편성하였고 지출은 56억 2315만 6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859만 6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 전기예금 이자수입은 4억 3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7건에 집행잔액 2709만 8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송학 분뇨처리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집행잔액 감 50만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처리장 안전시설설치 휀스에 대해서 집행잔액 감 280만원했습니다.
저류조 침사물 전액 감하였습니다.
인수대상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 4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침사물 집행잔액을 감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소화가스 집행잔액 78만 1천원 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발전기 소모품구입 탈취기 미생물구입에 따르는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하수도 기동반 퇴직금에 대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수기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 18만원 계상하였고 프린터기 토너 250만원, 복사기 토너 100만 5600원, 모사전송기토너 17만 6천원, 위생용품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78만원, 직원 정기건강검진 감 35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교리 마을처리장 사용료에 대해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를 3억 1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27억 93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71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억 1백만원 증 계상하였고 2006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27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억 456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56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로써 도비보조금으로써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6240만원 증 편성하였고 2006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4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인목시설비로써 하수처리장 친환경공원화 녹지사업 등외 2건에 감 시켰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 시켰 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협잡물 처리 등에 대해서도 감 시켰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에 7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4억 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1억 9993만 6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동료 위원님들 다른 예산 질문하실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내려가시고요 이춘호 본부장님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방금 박성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춘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차 BTL사업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요청을 하셨는데 간담회 보다는 저희들이 정식회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길 것은 남기고 짚을거는 짚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거하고 제천업체 참여에 대한 달라진 사항 뭐가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2차 BTL사업에 있어서 하여튼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에 불상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표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협조와 참여속에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제시에 따라서 처음에는 지역주민 채용시에 4.0625점을 했는데 지난 6월 25일날 다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결과 제천시 지역업체와 주민참여시에 4.0625점을 주겠다 그래서 천점 만점에 4.0625점이라는게 적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1차 BTL사업을 할때에 낙찰업체와 차점업체와의 점수차이는 천점만점 사이에 0.8점입니다.
0.8점을 봤을 때 4.0625점은 점수가 크다고 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문서상으로 받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문서상으로 그래서 6월 25일날 협의해서 확답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원래 문서상 잘 줍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원래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 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협의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1차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합쳐서 저희 동료위원들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천경기 활성화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탁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앞으로 인력이나 자재 장비 쓰는 것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 받았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인력장비와 자재에 있어서 자재라는게 조달물품 자재도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자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차BTL이나 2차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또 환경사업소 직원들 해서 최선의 자재와 인력을 쓰고 또 장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피큐씨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문서토대로 해서 제천업체가 더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계속 협의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애쓰신 덕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으로 부터 제천업체 지역업체가 아니고 제천업체를 명시해서 40%에서 49%로 올렸고 제천업체의 점수를 더 주겠다는 공문서상으로 받은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간의 부시장님 또 소관의 본부장님 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게 뭐냐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제천시의회가 아무리 정부기관일지라도 압박하고 노력한다면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고 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정말 제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처럼 모색한다면 아마 제천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지난 4월달서 부터 지금까지 2차 BTL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전을 벌이고 토론했지만 2차 BTL에 대한 국한된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또 앞으로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큰 양보를 해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노력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좀더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같이 모든 일에 대해서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더 BTL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박성하 위원 이춘호 본부장님 내려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에 잠깐.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한테 더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BTL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질문보다는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대외적인 총괄책임은 엄태영 시장님이 지고 계시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상당량의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길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시정을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 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예산심의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거 보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박성하 부의장님 질문에 소회를 피력하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성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하수관거 2차 BTL사업을 제가 지켜보고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 지역이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를 조금이라도 발전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또 직원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무엇이 고민인지 너그럽게 도와주실 수 있는 안목도 좀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에서 서로 타결이 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공문으로 이런 평가를 얻어낸 것은 지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곳에 한 가지를 이뤄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이춘호 본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으로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시급히 위탁을 시행해서 2차 하수관거 BTL사업이 지역업체 참여확행 지역장비, 자재, 인력참여가 반드시 확행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 앞으로도 계속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저희들이 관심과 노력을 가지면 무엇인가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좀더 분발하셔서 제천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광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제가.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BTL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하 위원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역업체가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예를 들면 봉양에 샘표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상당한 공정이 되고 있는데 한 예를 든겁니다.
지역업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장비라던지 자재는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이런 것이 지금 봉양쪽만 아니고 다른 쪽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 우리 제천시에서 자재,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제천시에 있는 장비라던지 자재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한심한 것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모 기업을 하는 분이 이런 장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할데가 없다 그래서 샘표라는데를 제가 연결을 시켜 줬어요. 팀장한테 해서.
그랬는데 거기 있는 전체가 다 외부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실망이 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BTL사업 뿐아니라 앞으로 제천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하고 건물 짓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제천에 있는 자재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력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BTL사업을 계기로 해서 제천업체 및 우리가 장비라던가 자재가 쓸 수 있도록 부시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광중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조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역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업체,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말단 공무원들부터 고급관리자들까지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전부 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라던지 현장이라던지 기술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현장도 간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장비, 인력, 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시장님께서 꼭 점검하셔서 그런 제천관내 자재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아니면 시청 본청에 와서 그 과를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보완을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안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추진되는 방향쪽으로 이런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현상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다 전에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손님이 오든 누가 왔을 경우에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쪽 과로 가라 저쪽 과로 가라 제대로 안내도 안되면서 이 사람들 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천시는 안되느냐 가까운 영월 가까운 강원도쪽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정말 성심성의껏 다 설명해 주고 어떻게든 할려고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천시에 과장을 비롯한 팀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더 부시장께서 행정적으로 좀더 챙겨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 조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박성하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 기업체들이 사업을 잘 되도록 진행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하량이라던지 때로는 다른 법규정여러 가지 지역의 기술력 한계 이런 것들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골탕을 먹이거나 일이 잘 안되도록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쫓아갈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 일선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력을 뚫고 공채로들어온 직원들이고 나름대로 공복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공무원들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는 없는지 이것도 같이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그런 길이 없도록 철저히 다시 감독하고 교육시키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BTL사업에 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제천시의회가 약간의 의견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제천 14만 시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길을 가는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오늘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참고하시고 그동안 여러 정황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BTL사업이 꼭 제천지역 업체가 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광중 아닙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당부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선 사업별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활동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71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에 송학, 주천 면민과의 만남 행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민대상 수상자에 따른 관리비 376만원 감 요구했습니다.
충북도 이통장워크샵에 1362만원 감요구 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방범용 농촌형 CCTV 설치에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독시스템 구입에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로용 태극기 구입에 500개 구입해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국외연수 2천만원 감을 했고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부족분에 1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1046만 1천원 감 요구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36만 8천원 감요구했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자문료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461만 9천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 한방엑스포 파견자 주택 임차료 5640만원 감요구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 인사기록DB구축사업비 1515만원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1억원 감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쪽을 보면 오미리 상천마을에서 하는 송학, 주천 만남의 행사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2005년부터 실시되어서 격년제로 주천면에 가서 한번 하고 이듬해 송학면 가서 하고 그래서 계속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거 주민들 많이 참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쪽입니다.
농촌형 CCTV 이게 20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0만원씩 이렇게 하게 되면 농촌 관내 8개면에 주요마을 입구는 다 커버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우선 먼저 8면에 20개소만 해 보고 그 모니터를 경찰상황실에 안갖다놓고 이거는 저가용시스템이라고 해서 해 당 면사무소에 모니터를 갖다놓게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 행정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걸로 운영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0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독시스템 구입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차량을 지금 탑재형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강도나 절도사건, 도난차량이 발생했을 때 이 차를 끌고 다니 면 거기 입력이 되어 가지고 범죄형 차량이라 던가 도난용 차량이 입력되어서 색출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구대별로 한대씩.
○이정임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경찰에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경찰에서요?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걸로 인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어서 상당히 범인색출에 기여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용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가로 전주내지 보안등 전주에 약 1200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에 두개 있습니다.
그게 한 2400개 정도의 태극기가 필요한데 우선 낡은거를.
○이정임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한 500개 정도 교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요 조직인사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로 지방인사기록 DB구축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거 다시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이거는 퇴직자나 무기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도에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에 배정된게 지금 현재 1515만원으로 해서 도내 전체 도에서 총괄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30개소에 한 75대 우리시에서 투자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재까지 75대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대응투자는 어렵습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몇 대 몇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런 사항이 경찰에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앞으로 지금 작년에도 우리 검찰에 보조를 해 줬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2007년부터.
○성명중 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범죄예방인지 뭔지해서 2천 얼마 한걸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도 1억여원 정도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검찰, 법원 국가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앞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 들어줘야 하는 이런 선례도 있다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다목적회관을 대응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교육부에서는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런 힘있는 검찰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얕보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얕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이런 국가예산이 없습니다.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성명중 위원 그거야 다 알죠.
다 안녕을 위한건데 지금 그렇다면 통신회선사용료하고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100% 우리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경찰의 고유업무를 자기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운영비, 사용료 전액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돈 가지고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에 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시민의 안녕도 중요하고.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3건 정도 이 정도 검거정도라면 이런거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건가.
그리고 사용료 부담 있죠.
이 사용료 부담도 KT에서 지역사별로 다 틀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존 사용하고 있는거 틀리고 그다음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판독시스템 이런 것은 또 틀립니다. 요금체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30%는 감면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75대면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신공사하고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요금관계는 확실히.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감면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30%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다음 야간시간대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경찰서 1층 올라가서 좌측에 종합사무실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갔다 왔는데 야간시간대는 제대로 판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입니다.
특허등록 포상금인데 특허로 등록되면 성과금 기준액은 얼마로 결정이 되는지요?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특허로 등록이 되면 특허 한건당 100만원 되고 무장등록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략하게 중복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농촌형 CCTV 설치관계는 면사무소에 아까 설치하신다고 얘기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모니터를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김봉수 그럼 관리도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랬다가 사건이 나면 경찰에서 나가서 모니터를 입력된 것을 보게 되겠죠.
○위원장 김봉수 현재 농촌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게 없나요?
75대 그거는 전부 시내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저가용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3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경찰에서 종합상황실에서 운영되는 것은 대당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가용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한 것은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경찰서상황실에 되어 있죠?
거기서 관리하고 다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경찰에서 그 CCTV 가지고 판독을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것도 중요하지만 달아놓으면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에 201페이지에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독시스템 7천만원 두개 올라온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량에 부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통과에 다니면서 그거하고 같은.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이거는 누가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경찰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경찰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타시군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몇 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6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 외에 충청북도에서는 그럼 청주에도……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상당구 3대, 흥덕구에 3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경찰이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거기서도 당초에 예산을 다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안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대장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관리비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관리비 큰 저거는 없습니다.
회선료하고 전기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수 관리비도 우리가 경찰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직접 KT나 이쪽으로 지출되죠.
○위원장 김봉수 경찰에서 관리비는 경찰에서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천시에서 다 주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충북에서는 청주만 있다고 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청주 6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국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규계상 및 추가 증액되는 부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동 홍보분야중 차량등 래핑광고를 위해 2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3500만원으로 상반기에 19대 차량을 래핑하였습니다.
추가 신청한 7대 차량과 시청사 승강기 래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분야중 정보보안 홍보물제작을 위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통신장비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이전, 영화제와 한방축제행사에 필요한 통신시설의 설비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안관제센터 의자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집기교체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용 빔프로젝트 구입 200만원, 영상회의실용 회의테이블 및 의자구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영상회의실은 전용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 설치한 영상회의실은 영상회의와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 학습동호회 활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네트윅 스위치 구입 750만원, 공통기반 메모리구입 72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CPU 증설에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시정홍보 마무리와 정보통신 운영,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과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정보통신 운영비에서 정보보안 홍보물 제작인데 정보보안인데 1천개가 필요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이거는 저희들 직원 시산하 직원 1천명한테 이거는 정보보안하는 수첩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연찬도 하고 또한 출장 다니면 시민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첩 제작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네, 간단한 수첩입니다.
○이정임 위원 직원들한테만 배부하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06쪽에 영상회의실용 회의테이블하고 의자구입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회의테이블은 몇 개며 의자는 몇 개예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지금 현재 사용하던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영상회의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한방경제과 앞에 있는 영상회의실로 이전을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던 영상회의실에서 일반회의를 하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도시군간 영상회의가 46건 있었고 금년도에는 22건 있었습니다.
영상회의가 주로 긴급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회의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했는데 여기에는 새로 조성된 영상회의실은 테이블이 한개 원탁식으로 큰 테이블과 의자를 한 10개 정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의자가 10개, 회의테이블 그래서 여기 영상회의실 있는데가 겹쳐가지고 회의를 못하겠다 이쪽으로 옮기는거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이전해서 새로 꾸미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06쪽인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CPU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이거는 업무용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시스템이라던가 주민서비스, 부동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한 물품관리전자태그시스템 등 시스템이 새로 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내 12개시군 전체 공통기반 조성하는 용량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는.
○조덕희 위원 이거를 시군구로 다 같이?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같이 용량을 맞춰줘야 돼서.
○조덕희 위원 용량을 맞춰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차량래핑 광고 있죠.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이 광고효과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 보면 우리 지역차가거의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5500만원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했는데 이 차가 밥만 먹고 외지로 나간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돈다는거 이거 성과가 있을까?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물론 지역주민들중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이중에는 스포츠카 출전한 선수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만을 운영하는 그런 차량보다는 외지로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간간히 보면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벗겨졌다고 해서 또다시 시에서 해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관리가 어렵겠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일반 동영상광고보다는 차량 래핑광고가 일단 한번 시작해 놓으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관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광고 매체별로 예를 들어 TV나 신문, 와이드칼라, 전광판, 옥탑광고, 차량래핑광고 그 광고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 좀 7월말까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 실링이 얼마예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링이 얼마예요? 총 실링.
맥심 실링이.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찾아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없는 우리 지금 시청 통합통신망 구축하는데 보안시스템이 몇 단계예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단계별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지난번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디도스같은 해커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지난번같은 디도스공격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통합 보안관제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단계로 되어 있냐 이거지.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그 단계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관공서도 디도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업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로 부족하니까 해커침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통신 만약에 저희들이 해커가 침입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자료서부터 각종 용역이고 공사 계약금액까지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해커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먼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과 전체 실링인가요?
○방창석에서 제천시 전체실링입니다.
○박성하 위원 전체실링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홍보과에 실링 좀 더주세요.
조정하시더라도.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말못할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과만 그렇다는게 아닌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여러분들 본부장님, 과장님들 다 아실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조정을 하셔서 업무에 홍보라는 것은 홍보과장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홍보과장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기정예산 75억 8412만 4천원중 2억 2362만 6천원 감액된 73만 50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식부기 직원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처음 편성했고 이것은 밑에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워크샵을 하지 않고서는 복식부기 직원교육 강사수당으로 대책코자합니다.
불용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형화물차 등 4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 집행잔액 755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물품 전자태크 시스템장비 구입을 5390만원 처음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유지내 무연분묘 처리비 300만원 처음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용 집단화지구내 토지매입비 2억을 감액했습니다.
시유지내 무연분묘 개장공고비 300만원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유지 측량수수료와 매각감정수수료 250만원씩 500만원은 밑에 국공유지 개보수시설비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용지 운영비는 에너지 절감용 그린홈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계 및 공사비 3억을 감액했습니다.
청사 현관 캐노피 및 홍보전광판 설치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캐노피를 본관과 의회동 1천만원씩 계상했다가 좀더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편성을 하고 전광판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맨 끝으로 보건소 청사보수비 환경정비는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청사 캐노피 1회 추경에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경때마다 이게 지금 의회 데리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그당시에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연차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차계획서에 의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청사캐노피 의회꺼 안해도 좋아요.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때 사정 사정해서 2천만원 살려줬더니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더 붙여서 이렇게 1억 2천을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올리는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당시에 2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박성하 위원 그럼 할려고 했는데 안되면 계속 돈 더 올리면 되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잖아요.
처음 2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업체에 자문을 구해 봤더니 1천만원 가지고는 개보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똑같이 얘기하다 똑같이 혼났어요.
똑같은 말씀하시다 똑같이 혼난거라고.
그럼 예산 올릴 때 설계 뽑아보지도 않고 올리냐 이거예요.
2천만원 올려놓고 2회 추경에 2억씩 얹어서 캐노피 보수한다 이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1층, 2층, 3층 연차계획으로 해야지 예산 없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건물 뻔지름하게 하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2천만원 가지고 다 하신다고 해 놓고 1억을 덜커덕 올려놓고 해 달라고 어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09쪽에 교동주민센터 주차장설계 이 공사에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좀 금년도 연말까지 가야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내년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방침이 서 가지고 공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토지매입비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매입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거기 전면부에 있는 사람이 서울사람인데 현재 매입한거에 길 건너편에 이편한 세상 있는데 거기에 매입할 때 그사람이 하도 높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매입해 달라고 우리한테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진전된게 하나도 없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다음 8월경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교동 동사무소 주차장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도 해결이 잘 되어서 이렇게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삭감이 됐다고 하니 상당히 교동주민들도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감액을 했다라고 다음에 필히 이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 가지고 또 매입하는 과정속에서도 그사람 하나때문에 못하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서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매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시설비 있죠.
시유지내 무연분묘 처리비 이번에 계상됐는데요 이거 무연분묘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서류로 제출요?
○이정임 위원 네.
○회계과장 최춘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8페이지 전자태크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중에서 국비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어제 제가 설명말씀 드렸던게 국비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에서 30% 국비가 오는데 그 국비가 전자태그 물품구입이 아니고 그중에 인건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이거는 발행기하고 인증기 구입대금으로 해서 53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받을거.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거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축시스템이 어려우니까 타 시의 시스템규모와 우리 제천시랑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행안부 지침으로 11월까지 구축을 해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광주시나 구미시를 봤더니 시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192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00만원중에 여기에 5390만원이 시비로 인증기하고 물품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는걸로.
○양순경 위원 제천시는 국비가 상당히 약하게 내려오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좀 끝난 다음에라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 소관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금번 제2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요구안은 4개 편성목 6건으로 증액이 4건 2204만원, 감액이 2건 166만원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내년도 지방세법 전면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 정보화사업단 위탁관리예산으로 1220만원 계상됐고 그다음 국내여비중 관내 체납액 징수 및 독려 출장여비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 삭감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여비 있죠.
경정된 이유가 뭔지 기정액보다.
○세정과장 반병렬 2008년도 지방세법 평가우수기관 보상금 2천만원중에서 보상차원에서 800만원.
○이정임 위원 800만원 더 올린거예요?
○세정과장 반병렬 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희과 금번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국도비 지원사업에 내시변경에 따라 증감과 과목내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조성 기본설계 조사용역비 조사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부영천동 현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재활용 방안으로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전문 평생학습센터를 구축코자 기본설계조사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 청풍호배 생활체육 오픈 전국 배드민턴대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몇 종목이 되겠습니다.
배트민턴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이번 에 최초로 2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재원은 같은 과목내에서 감해서 세웠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테니스장 조성공사인데 필요한토지에 대한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광장 인라인롤러 트랙정비 공사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관계로 인라인 롤러트랙을 이동하는 바람에 약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고 체육관하고 체육시설이 점차 저희들이 신축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1500만원 세워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금에요 평생학습 운영 어제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때는 열린 학교 아버지학교는 안하시겠다고 하시고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열린 어머니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예산에는 열린 아버지학교가 올라왔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열린 아버지학교로 예산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깍겠다는 뜻입니다.
500만원을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어제 안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다 깍아야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어머니학교 나머지 1천만원중에 이번에 500만원 깍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어머니학교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어머니학교는 어제 여기 600만원 올리셨던데 금액이 이렇게 틀리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어제 업무보고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게 아니고 있는 예산내에서 할겁니다.
500만원에서.
○이정임 위원 이거 예산 세우실 때에는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1천만원중에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잘못된거 아니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일단은 그 기준이 예산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에 600만원 되어 있다면 그건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밑에 청풍선비대학 지원비에 대해서요 청풍선비대학 수강생들이 현장실습 임차료인데 선비대학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한 4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밑에 선비대학 강사수당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수당 보다는 삭감해서 임차료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장실습 임차료로 한거하고 강사수당하고는 엄연히 틀린 사업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우리가 선비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기같으면 이렇게 보고를 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한쪽에서 감을 하고 한쪽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다른 그런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간다고 하면 그 임차료라던가 그런 것을 차 대여료를 해 줄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청풍호 생활체육 오픈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언제 유치하시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8월달입니다.
○이정임 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포되거나 시행된 바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정임 위원 지금 7월 중순인데 벌써 8월에 할거라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고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배드민턴같은 것은 동호회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내 홍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좋아서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단 통과되면 하실거고 삭감되면 못하신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학습센터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의의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월등히 많이 알고 계신거고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8개 자치단체에도 평생학습 부분은 굉장히 영역이 확대되고 어떤 추세나 어떤 현실의 트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 수치로는 1만 5천정도가 우리 평생학습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기반시설이 미비합니다.
인근 단양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영역이 커져가고 이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서부영천동 청사가 신축되면서 구청사가 마침 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전용 건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우리가 2200만원을 기본설계비로 한 비율은 대충 한 10억정도 예상하고.
○성명중 위원 9억 9천 얼마.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9억 5천부터.
○성명중 위원 1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거기에는 공사비하고 자재, 비품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사실 참 아이니컬한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아마 틀림없이 행정구역 통폐합은 될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부영천동사무소 신축서 부터 저는 야, 참 앞으로 분명히 시대가 이렇게 올건데 차라리 저는 그 기회에 단독주택을 한 4채를 사던지 10채를 사던지 지금 문제가 주차장 문제란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만 하면 동사무소는 그냥 거기서 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신축하자마자 사실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빈사무실만 나면 서로 차지할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어차피 한다면 참 시기하고 경제성만큼은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게 분명히 팔리지는 잘 않을거고 방치가 되면 단체에서 그냥 사용할려고 많이 접근해 올겁니다.
그거 보다는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일찌감치 확정해서 활용한다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제가 용인시같은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용인시는 관련기관도 68개팀이고 학습동아리도 22개팀 되는데 우리시는 그정도 활성화는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활성화된 이후에 뭔가 준비하는게 시기적으로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컴퓨터 3대를 해 주는데 3대를 하게 되면 다른 이상없이 되는 겁니까?
추가 또 올린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번에 금년도에 아직 한명밖에 선정 안되고 두명 아직 안왔는데 금년도에는 3명만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3대만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다 이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우리 제천체육관 보수공사 또 올라왔는데 전에 도민체전 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보수를 리모델링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느 구역을 보수할려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가 별도로 사업조서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드렸는데 지하실 부분하고 보면 상당히 균열도 가고 그랬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민체전때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손을 못댔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됩니다.
○조덕희 위원 리모델링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보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2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술단원 보상금이라는게 정확히 뭡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14페이지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부분하고 213페이지 또 볼링팀 운영 인건비 2700만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계상해 주실때 의결해 주실때 작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때 도에서 보조되는거.
○박성하 위원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그럼 그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서 하면 될걸 왜 앞에 예술단원이라고 붙였냐 이거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항목인데 이렇게 꼭 굳이 붙여야 되냐 이거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거는 그 분야가 이거는 예산편성 저거인데 운동경기부가 그거 밑에 작은 부기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성하 위원 예술단원 부기밑에 운동경기부 보상이라 이겁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게 그렇게 예술단원 운동부 등 이렇게 묶이는 바람에 편성목입니다.
○박성하 위원 편성목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편성목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바뀌었어요?
예산 되면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요?
올해 볼링팀 성적이 어때요?
도민체전에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체면치례는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간신히 했죠?
연말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대로 전체 1등 종합 1등 볼링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건지 잘 검토해서 업무보고 잘 하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과의 예산은 이번에 72억 792만 1천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액이 936억 3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중앙부처로부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에 행사운영비에 민생안정 시민대토론회 행사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31억 205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무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에 콜센터 운영 긴급생계구호비 1천만원 하고 에너지뱅크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기술지원 봉사대운영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청풍면 연론리 마을회관 증축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7쪽에 경로당 증축을 마을회관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영천2동 마을회관 증축을 삭감해서 송학면 입석2리 마을회관 보수에 3천만원, 백운면 운학2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2천만원을 추가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마을공동 피로회복실 설치 부지매입비는 농업축산과 농업판매시설 부지로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책상 및 PC등 416만 3천원 성립전 조치로 했습니다.
민생안정 TF팀 운영에 인건비 등으로 해서 4860만원을 성립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에 민간경상보조에 390만원을 성립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국대회사업에 8800만원을 성립전조치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원 내용은 대원대학교에서 취업애로 청년실업자 취업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 151억명하고 아동 80명 등 231명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에 새마을 청소년봉사단 운영비 50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 순회자전거타기 캠페인에 500만원, 바르게 살기 집기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덕산 누리어울 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지원 인력지원 사업에 인건비 770만원을 국비예산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아동지원에 월드비젼 비품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지원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생 수송 임차료를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80만원 조정했습니다.
222쪽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1억 230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천 영유아원하고 로뎀청소년학교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영유아원 태양열 급탕시설사업비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5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 밑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엑스포조직위 사무실 사용하고 내년까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상되었던 기본설계비만 1600만원 내버려두고 나머지 9억 3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관리에 화장로용 관대구입 1천만원 삭감해서 제3 봉안당 타일 및 아스콘포장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제2 봉안당 봉안함 열쇠교체 950만원, 화장장에 복사기 구입 450만원, 유족대기용 장의자 구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숯가마 및 찜질방 설치사업 8억, 마을공동 우사 신축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66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이전 집기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2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에 노후 세하앤 신축사업비 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순국선열묘역관리사 건물유지비에 150만원 또 관리사 신축 부족예산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8억 478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시도비보조반환금 5억 5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요 기술지원봉사대 운영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술자원봉사대 운영하는 것은 저희 희망콜센터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던지 아니면 수급자들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보수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집수리하는 봉사하는 봉사단체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기적소리, 사랑의 모임, 철마회, 한빛봉사단, 월악로타리, 어르신봉사단 등 9개 봉사단에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그 봉사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건데 기술지원봉사대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재대만 집수리하는 자재대만.
○이정임 위원 자재대를 대준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사업에서요 월드비젼 비품은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하시나요?
2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월드비젼에서 지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락 나눔의 집이라 던지 가정개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가지 파트에 대해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는데 도시락 나눔의 집 운영하는데는 주방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던지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거기 업무를 보는데 에어컨이라던지 탁자, 의자같은 것을 구입하고 가정개발센터에도 사무실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라던지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2차 추경으로 꼭 구입해야 할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월드비젼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던지 작업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동현 고가도로 가기 위해서 운동장쪽으로 우측에 임대를 지난번에 1억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도 자체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월드비젼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끝나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금으로 올리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그럼 다음은 228쪽에 장묘관리 시설비에서 2번에 보면 제2 봉안당 봉안함 열쇠교체인데 열쇠가 95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봉안당에는 전체적인 납골……
○이정임 위원 봉안함을 교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열쇠입니다.
열쇠들이 다 각기 잠겨져 있는데 설치한지가 10여년 이상되다 보니까 열쇠가 녹이나고 그래서 유족들이 왔을 때 열어줄려면 심지어는 길게는 한 30분 이상씩 열어야지만 열려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쇠를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전체.
○이정임 위원 1900개를 전체를 다 교환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28쪽에 숯가마 및 찜질방 설치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치가……
○조덕희 위원 화장장 옆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화장장 옆이 아니고 포전에서 송한 넘어가는 저수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수기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수지 밑에 화장장 하고는 많이 떨어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여기는 포전리마을하고 협약사항이네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가로 얼마 더 올라갔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덕희 위원 27억이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1억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화장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이거는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국가보조사업 있죠.
사회복지시설 만약에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그 소유는 개인인지 국가소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자본보조로 국가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를 갖다가 시설한 경우에는 개인 기능보강을 했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개인의 소유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한다던지 시설을 증축했을 때에는 자치단체라던지 국가기관에 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해서 시설을 보강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유가 국가가 되느냐 개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가가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내용이……
○성명중 위원 아니, 국가보조사업.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줬을 때에는 개인.
○성명중 위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거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법인은 법인으로 되고 개인은 개인의 재산으로.
○성명중 위원 글쎄 법인에 국가보조를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때는 법인이 재산입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을 그만 두어도 법인.
그 사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소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법인이 그럴 경우에는 법인등록 당시에 목적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한다던지 그런 법인의 당초 법인등록 당시 목적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통상적으로 법인한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보나벤뚜라 있죠.
여기 당초에 수행계획서에 보면 국도비 13억 플러스 자부담 4억 8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들 시비로 2억 나가서 15억 국고하고 지방비 플러스해서 15억 플러스 자부담 2억 8천에 대한 내역서를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15억 플러스 이번에 1억 5천 올라왔지요.
예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23페이지 맨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덕산 누리어울림센터는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누리어울림센터에서 하는 일이 잘 모르겠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제천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남부면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이 한 27가정 됩니다.
제천시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디공동체라고 간디학교에서 같이 운영하는 간디공동체가 누리어울림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던지 방과후에 자녀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는 우리 언어를 배운다던지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체험활동비라던지 방과후 공부방에 필요한 간식비 등 이러한 소요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주 내용들이 마지막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사업물량이라던지 또 전체적인 사업실적에 따라서 실적을 제출하면 정리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로부터 그런 조정을 지난해 같은 경우 거의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군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런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이 저희가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안한 것이 자금이 저희들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시에 손해보다는 그래도 이자수입이라도 발생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주로 삭감예산이 많습니다.
삭감예산의 내용은 주로 전반기에 집행한 예산잔액이 주로고 그 다음에 일부 과목변경 내용과 연말에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액예산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234쪽 하단에 약간 위에 자산물품취득비중 무인민원센터 LED 광고물 구입인데 이거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65센터를 설치하고 표시가 없어서 민원인으로 부터 시인성이 없어서 이거를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쪽 상단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권업무담당자 등 선진지 견학여비 약간 실비 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여권업무용 모빌렉 설치 구입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지가감정평가수수료가 현재 기존예산 200만원에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파란채아파트가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조서 출력 소모품 구입 일부 모자라는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존 건물번호판 제거 및 신규부착에 따른 실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 5천만원은 밑에 이하에서 삭감된 예산을 238쪽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양쪽으로 갈라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안오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에 환경단속요원 디지털카메라를 57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관리에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시설 정비 및 보수가 당초에 4천만원 서있는데 당초에 조금 과다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에 제30회 자연보호 전국대회세미나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단위로 전국단위로 개최되는데 제천유치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에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괴산이나 이런데 위탁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음식물처리가 잘 되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논 상황인데 우리시에서 거의 처리되어서 8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인건비에 대형폐기물 파쇄작업 인부임을 세웠는데 이게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계량대 정기검사 수수료가 이번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감시원 활동보상금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환경정비 대체용역비는 희망근로 인력으로 대체해서 12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지하수 개발이 당초에 지하수개발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수원이 부족해서 내공을 팠습니다만 공사를 실패해서 그거를 감 시키고 대안으로 계곡수 이용시설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의 악취저감시설을 지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과 중개펌프장에 추가예산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터인근 토지매입비 집행잔액분 1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마이홈카드라고 해서 배당금으로 오는게 있는데 환경수 식재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주민감시요원 사무실과 주민협의체 집기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재무활동 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 소관 2차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 저 한가지.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집기구입 그게 위치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자원관리센터내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500만원이죠?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주민감시요원 책상과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회의용 탁자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사무실 지난번에 가보니까 많이 있고 의자라던지 이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다시 해서 500만원씩 해서 다시 뒤에 의자하고 집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주로 주민협의체의 회의용 책상을 지난번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건의요청이 있어서.
○조덕희 위원 주민들이 거기 왔을 때 쉴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협의체라고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회의를 여기 시청에 와서 하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협의체사무실을 자원관리센터내에 설치해 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회의용 탁자나 이런 것을.
○조덕희 위원 협의체사무실을 계속 우리 본청에서 하다가 불편하니까 거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수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사무실 하나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환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보호 보존사업에 대해서요 민간경상보조금 제30회 자원보호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거는 전체 예산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건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저희가 총 예산규모를 한 1억 7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천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연보호협의회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하고 도비까지 해서 한 1억 3천정도가 들어가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한 1억 7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억 7천 규모로 자연보호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4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이게 30회째 하는데 전국단위에서 대다수 다 지자체에서 조금씩.
○이정임 위원 언제쯤 개최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2박 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 잘 하셔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조금전에 자연보호전국대회가 예산이 1억 7천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총 그렇게……
○위원장 김봉수 다른데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1억 4천 확보는 확실한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김봉수 나중에 부족하다고 더 보충해 달라는거 아니죠?
○환경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수 240페이지요 지난번에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 3억 계상해 줬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부족한 모양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당초에 침출수처리장을 하는 예산인데 그건 침출수처리장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악취진단팀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음식물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에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추가진단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난번에 3억 우리가 심의할 때 3억만 해 주면 책임진다고 전임 과장님이 책임지고 모자라면 자기 봉급까지 얘기하면서 했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그거는 침출수처리장 그당시에 침출수처리장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침출수처리장은 그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펌프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은당시에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장은 그 돈으로 마무리 됐고요 나머지 추가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그위에 자원관리센터 계곡수 이용시설은 1억 2천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전에 지하수를 파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논 상황입니다.
지하수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계약해서 내공까지 팠어요. 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도저히 안나와서 계약파기하고 돈도 한푼도 안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위에 계곡수의 물을 막아서 탱크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분석을 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니, 여기 지금 이번 회기에 1억 2천이 올라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억 2천은 감을 하고 위에서 보면 감하고 예산을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안준 예산을 대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4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이번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 배부처, 무상 배부수, 그다음 총 판매금액은 수익금은 얼마가 되며 그걸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이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수거할 때 이거 과장님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확실하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고 무단투기하는게 올해도 발견이 되어서 32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지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34만매를 제작했는데 올해 22만매를 제작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작비가 2억 3천입니다.
그대신 이게 지켜지는가 이게 수익금은 얼마나 같이 수반이 되는가 이걸 같이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 2억 1115만 6천원이 증액된 105억 4095만 8천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쯤에 방문보건사업에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150만원과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교육여비 8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당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부지와 연결된 배수시설 및 사면보강사업비 4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물량은 배수시설이 40m, 측면축대가 40㎡, 인접도로포장이 300루베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중보건의 숙소임대료 예산이 당초 1억 6천만원중 불용잔액 2천만원 감액하였고 숙소관리비를 5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숙소에 에어콘과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복지센터 2층의 민간단체구간 셔터설치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비닐 자동우산포장기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소에 진료실이 환자가 작년보다 80% 증가함에 따라서 한방의약품 구입비 부족예상액 10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에 첫째아 출산 축하금이 불용예산이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의학허브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만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한의학허브보건사업 가정방문에 필요약품 구입부족분 82만원 증액계상하였고 한방의료장비인 전동배드와 전동청진기를 구입하고 남은잔액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불용예산이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건강행태보조사업비 인건비 불용예산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행태보조사업은 초등학생들 비만어린이캠프 운영 부족분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지혈증 의심자 혈액검사비 불용예산비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보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관내출장여비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 52만원 증액하였고 교육여비 잔액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보조사업에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비 110만원 증액하였고 같은 사업 강사수당이 불용예산이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모품비 40만원과 카메라 등 물품취득비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2008년도 국도비반환금 1억 1549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건강관리요 거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방문보건 약품을 재고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 17억 4182만 8천원보다 5804만 1천원이 증액된 18만 22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비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정전에 대비하여 예방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비상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확보한 재원입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시립도서관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에 보조금 관련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5천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오로라도서관에 대해서 응모한 결과 충청북도에 두군데가 배정된 결과 오로라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271쪽에 시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 또 도서 등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271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양도서관 의자구입이 아동실에 들어가는건데 하나에 어떻게 25만원씩 가요?
어떤 의자인데.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작은게 아니고 응접세트 의자같은 식으로 비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응접세트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조덕희 |
| 이정임박성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광중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춘호 |
| 보건소장 | 김혜련 |
| 전략기획실장 | 김석윤 |
| 자치행정과장 | 김평희 |
| 홍보전산과장 | 정광화 |
| 회계과장 | 최춘일 |
| 세정과장 | 반병렬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박성웅 |
| 환경과장 | 최종인 |
| 건강증진과장 | 최상덕 |
| 보건위생과장 | 이국환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 시립도서관장 | 김흥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