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로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시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함대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질문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완공되는 시점에 완공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진도로.

○최종섭 위원 예산도 조가 넘죠.

○최종섭 위원 아직 시작단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제천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부권 또는 영동권 상당히 큰 산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제천시에서 역할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주에서 원주까지 연결되는 도로구간하고 제천이 옛날 청량리권만 가지고 서울을 수도권에 통로로 했던 것으로 강남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천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천-쌍용간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죠.

○최종섭 위원 지난 4년 동안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죠.

○최종섭 위원 작년 2007년도에 두학에서 왕박산있는 구간 철도공사를 하면서 굴취된 폐석이 나와서 무도 2리에 세천을 굴취한건 운반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함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최종섭 위원 지금 새롭게 송학면 무도 1리 뭇드와 시곡 1리 고란 송학광산 있는 쪽에 굴진되는 폐석이 다시 재활용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톤 되는지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재활용돼서 나가는 양은 광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차피 처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로는 가장 가까운 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소정의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렇게 허가된 구역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1만 평방 이상이면 제천시에서 임의대로 허가 가능합니까?

○최종섭 위원 환경부나 이런 쪽에 협의나.

○최종섭 위원 협의를 받아서 하는거죠.

○최종섭 위원 제천시 자체적으로는 허가기준이 1만㎥ 이상이면 환경청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협조 의뢰를 해야 되고 제천시 자체로는 얼마 입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천에 국책사업 또는 시 중요사업은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순발력있게 도와줘야 지 공사가 예산이 해결되는 대로 잘 공사가 진전돼야 됩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잘 행정적 잘 지도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1만 ㎥ 아닌 쪽으로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을 그 구역에서 조금 넘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조를 한다 든지 지시를 받아서 돼서 늦어져서 공사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민원이 발생돼서 시의원이나 과장님이 직접 현지까지 갔던 부분이 있는데 또한 가지 곁들여서 예정지역으로 전철 복선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굴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곡 1리 3거리 지점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송학면장하고 같이 가봤더니 굴취현장에서 토지 토사가 채취돼서 동네 밑으로 내려 와서 옥수수밭을 뭉갰습니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매입한 땅이에요.

임자가 없어요. 관리를 하지 않다구요.

그 밑에는 5-6가구가 철거된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느 광업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하는데 작은걸 파쇄하는거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죠. 어느 지역입니까?

굴진돼서 나오는 석회석을 다시 파쇄해서.

○최종섭 위원 그거하고 곁들여서 금강주유소 앞에 옛날 마사했던 1만여평 야산의 토취허가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시 골재 선별작업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또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 되서 물이 내려와서 양돈조합에서 지실삼거리 동네 앞에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어제 까지 장비나 지역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사업이랄지 지역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잘 협조를 해서 잘되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지도나 복구를 제대로 안해서 이외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지역주민이 곤혹을 치르고 큰 재난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개발과에서 큰 사업장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14페이지를 보실까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 협의체에서 시군특화사업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종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권역을 묶어서 지자체 자체에서 일을 하기 힘든걸 권역단위의 사업을 도출해서 국가에 국비를 하고자 하는건데 그런건 대개 보면 문화권 아니면 수계권 아니면 생활권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에 국회 전문위원실에 갔더니 제천이 그런 쪽에 사업을 일례로 중원문화권에서 제천, 단양, 충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한강 상류권에 대한걸 하면 제천이 충주와 더불어 영월, 평창, 정선까지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그런걸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중부권 행정협력협의회만 한정시킬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천, 봉화, 영주도 중요하지만 청풍호를 흐르는 물길에 따라서 권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에 설득력이 있고 공동 관심사를 갖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6개 시군 행정협력회를 중심으로 하되 제가 말하는 남한강 수계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발굴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종섭 위원 24페이지 봐주세요.

개발과는 하나 하나 중요한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런 사업기간내에 지장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친환경골프장은 고암동, 도화리, 무도리 일원에 30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매립장입니다.

한동안 15년 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방치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생활을 불편을 준지역인데 이주대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가구입니까?

○최종섭 위원 보상완료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25세대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란걸 지급하는 하는 걸로 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죠. 예산이 섰습니까? 얼마섰습니까?

○최종섭 위원 얼마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원칙적으로는 주변마을에 피해보상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최종섭 위원 인센티브랄지 거주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한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거죠.

○최종섭 위원 안정지원금이랄까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까?

○최종섭 위원 피해보상금은 아니고 안정지원금이다.

○최종섭 위원 어쨌든 간에 얘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비로 45억에 대한걸 세대별 차등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그 부분에 대한건 시하고 조정이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30년 동안에 보면 제천시에서 거의 그런 쪽에 요구를 지역주민의 얘기를 수렴을 안했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최종섭 위원 이 분들이 인권위원회나 국가기관에 진정도 하고 했죠.

○최종섭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제천시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생활안정지원금을 했는데 제가 제천시에서 행정이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천시 피해를 보는 지역의 권역을 그 피해가 행정적인 선으로 피해보는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까?

범위를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새롭게 환경부에서 제천에서 제일 전국에서 선례로 잘됐다고 하는 송학장 문제도 여러 가지 지역에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협조해서 집단민원이 있는걸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암쓰레기매립장에도 규모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없고 법적인게 없다고 해서 나중에 근거를 찾으니까 환경부 몇 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또는 조례를 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한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만료된 부분이 2007년도 만료됐죠.

○최종섭 위원 그후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그 부분이 이미 자기들 부분이 아니라고 손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동안에 30년 동안의 피해를 봤던거에 대한건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새로 골프장이 나왔는데 돌볼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장 보고도 본부장님 보고도 과가 저쪽과로 가서 부시장,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의 예산이라는게 읍면에 거의 일정 제천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혐오시설이나 환경위해시설이있어서 인센티브를 수억씩 주면서 수십억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서 30년 동안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몇 천만의 예산을 제천시에서 인색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송학면에 도화리 지구나 시곡 1리 지구에서 제천시에서 냉대를 했을 때 새로운 집단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 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이런게 아니고 최대한도에 대한 제천시에서 15만 시민에 대한 쓰레기를 그지역동네에 버렸으면 그 동네에서 들어가는 마을길 하나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해달라는 걸 2년째 당초 예산에 세워 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반상회해서 몇 십명 데려와서 가봐라 제천시에서 데리고 와서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지춘향으로 몇 천만원하는데 그런 것은 제천시에서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자꾸 제천시 사업에 시 행정에 지역주민의 원한을 사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하고 애련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원마루조성사업 봐주세요. 28, 29페이지인데 애련마을은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번에 비와서 문제가 있었다는거 백운면에서 보고받은게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 지역에 단지 조성한데 사면에 잘 안 되가지고 토사가 자꾸 나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백운면에 폭우가 나서 면에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단지 조성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나면 직원이나 백운면에 해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대개 주택단지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시작이니까 장마철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원마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진입로에 2011년도까지 기반조성을 할려면 대형차나 중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송학역을 경유해서 원마루마을 앞으로 지나갑니다. 맞죠?

○최종섭 위원 그 다리가 30몇 년전 다리로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5톤 이상 다닐 수 없는 다리 로 알고 있는데 할려면 송학중학교 앞은 새로가설중이라서 교량이 없고 설사 기반을 할려면 원마루 앞에 진입다리를 옛날 새마을다리 형태로 놓은 다리인데 아무 계획이 없이 대단위 주택단지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번의 수해가 나서 전에도 5-6년전 2002년도2003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부분인데 이종식 과장님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전원마을단지를 하면 그 문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건지 건설과장님같이 계시는데 협조해서 다리에 안전점검을 해보시고 가교를 놓으시던지 다리를 중장비가 다녀도 안전한지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34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두산권역 이 사업이 제천시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죠.

○최종섭 위원 계속적으로 지구 지정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부방침도 그렇고 제천시에서도 농촌마을을 제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된 동네로 해서 잘사는 동네로 만들려면 이런 사업을 과감히 유치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적게는 5-60억 많게는 7-80억 국비 지원 받는거지 않습니까? 맞죠.

○최종섭 위원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캐치를 한다랄까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제일 첫 번째했던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잘된다 여기서 용두산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반면교사로 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됐을 때 문제점 있는 부분을 좀더 극소화해야 된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과장님하고 한 시간 이상 할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제천시에서 이런 사업으로 했을 때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건 한계가 있는게 제천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촌공사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천시에서 관리감독권이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잘못되면 미룹니다.

지역대로 하면 추진위원쪽에 추진위원은 농촌공사, 농촌공사는 시, 시는 다시 농촌공사에반복되는데 어쨌든 이런거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짜증나는 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신바람 나는 사업이 잘돼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회의 속개에 앞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김운환 의정평가단 위원님과 김태곤 위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웰빙휴양타운을 고시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나 민간자본 유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도 어렵고 저희들 기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난번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반포 어디서 공청회를 있죠?

○권건중 위원 그때 당시에 백여명 정도가 사업에 투자할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멘토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권건중 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요.

○권건중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실제 투자를 하겠다고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통폐합과 동시에 민간 수요 저하로 인해서 사업적인 부담을 느껴서 안하겠다는 의사가 표현이 된건가요.

○권건중 위원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에 토지 보상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권건중 위원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계획대로.

○권건중 위원 이러다 무산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한 기업체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분야별로 뗘서 나누어서 유치를 시키고 있는 건가 요.

○권건중 위원 토지공사 안으로서는 골프장하고 스키장했던 일대 120만평에 대해서는 원용지로 일반기업에게 넘기고 나머지 40만평 정도에 대해서는 종합연수타운과 전원마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공약사업이고 잘 돼야 되는데 도중하차될까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55페이지 보면 M캐슬 조성사업로 인해서 도로는 아직 안내고 있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수용이라 든가 협의는 다 됐나요.

○권건중 위원 주민들하고 행정소송도 취하되고 끝이 났구요.

○권건중 위원 계획대로 한방엑스포할 때까지 오픈이 지연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될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빨리 준공을 보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라 든가 행정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2-30%가 안됐다 하는데 2-30%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민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걸 보니까 그냥 민원이 아니라 뭔가 해결할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은사도 내 부지내에 별도로 가라는 얘기도있죠.

○권건중 위원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만만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하여간 한방엑스포도 중요한 얘기인데 엑스포으로 인해서 이런 큰 호텔이나 M캐슬 같은 데가 있어서 관광객 유치도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실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연수타운 완전 폐지가 된겁니까?

○권건중 위원 축소만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지역만 해제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전체를 다한다고 하는건 사업이 거의 포기됐다고 다른데로 가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는 거의 포기 됐다 봐야 되겠네요.

○권건중 위원 우리가 계획대로 종합연수타운을 나중에라도 유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야 되는거고 만약에 종합연수타운이 전체적으로 포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모든걸 해제하고 토지거래가 이용이 되버리면 현실가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거래계약만 해지가 되는거네요.

○권건중 위원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걸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네요.

○권건중 위원 주민의 민원이 우선 먼저니까 그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 보상업무 추진에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족예산 확보 미흡 및 토지 수용 신청이라고 하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1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는 관리지역만하는 거죠.

완료된거죠.

○권건중 위원 제천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계획을 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어떨 때 보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북부와 남부를 보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상업용지라든가 주거지역이라 든가 이런걸 봤을 때 그런게 저희들이 봐도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입구쪽으로만 집단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동부쪽으로는 어렵게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지금 동부지역으로 보면 전혀 주거지역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걸 여기에 해소가 됐나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자체는 용적률에 관계가 있잖아요.

○권건중 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하겠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준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큰 무리는 없네요.

단위는 어느 정도.

○권건중 위원 20-30만평이라고 하는건 대규모를 얘기하는거고 최소 단위를 얘기를 했을 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2만평 3만평이라 든가 1만평이라 든가 최소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건중 위원 1만평 이상은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여럿이 공동주택으로 짓겠다고 생각하면 주거지역으로 막바로 바꿔 줄 수 있다.

○권건중 위원 저도 지역구가 일단 그쪽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고.

○권건중 위원 수요가 없다고 보니까 풀지 않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말씀을 민원이 들어오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기업체 여러 개인의 입장에서 제천시는 도대체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거냐 안할려고 하는거냐 외부에는 타 시군은 모셔다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제천시 개발계획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매우 듣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임야를 개발한다 든가 아니면 농업보전지역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디는 되는데 여기는 제천만큼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민원인의 말이 맞는건지 전반적으로 개발과장님이 말씀을 해줘보세요.

○권건중 위원 개발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면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부합되는데 그걸 가지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나요.

○권건중 위원 모든 과정은 다 거치겠지만 제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발행위민원이 얼마 만큼 있고 처리하는 과정이라 든가 그게 되느냐를 볼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했다 든가 여기에 몇 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된거와 안 된거에 문제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검토에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 통계를 보고 싶어서.

○권건중 위원 27페이지 보면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선 이걸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풀렸나요.

○권건중 위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접촉되는 법률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이라 든가 모든게 그런게 이거를 하게 되면 풀리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청풍호 물길 백리라는 자체에 20년전부터 개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다고 요.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많이 일어났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재재발하는 용역이나 주고 이것도 용역비도 5억 정도되는데 이게 만만한거 아니냐는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허수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북개발권역 서울에까지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아까 설명하시는걸 들었는데 그런게 안 되어 있는데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송위원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되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결과적으로 저는 염려되는건 우리가 용역비 주는걸로 해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얘기만 듣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웰빙휴양타운이 거의 중지하는 상태인데 특수시책에 보면 38페이지 구곡, 마곡 일부 80가구 이주종합대책은 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을 중지하고 하게 됐는데.

○권건중 위원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하겠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걸 토지공사에서 지연이 된다 해서 안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어차피 종합웰빙휴양타운을 계획을 하고 간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중지할게 아니라.

○권건중 위원 저는 용역중지를 함으로써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돼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일단 이렇게 되면 피해가 되는거고 오히려 우리도 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주적인 다른 데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한군데 모아서 원마루나 취락지구를 만들 듯이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제시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안하니까 피해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거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앞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권건중 위원 주민들도 결국은 포기한거네요. 때를 기다리는거죠.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한방약초단지 발굴 및 지원 확대라고 하는데 10가구라고 하는건 한 단지화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토지 에 하는걸 약초단지 발굴이라고 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 농가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천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단지 화를 해서 집단 말씀하신대로 집단 재배지가 청전뜰라든가 전체를 다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약초를 심어서 관광지를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농촌개발이 돼야 농가는 참여농가는 거기에서 분양을 받는 어떤 약초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와서 하는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

○권건중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의림지 청전뜰에 일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개발팀에서 아예 그런 제 의견은 청전뜰을 벼 심고 하는걸 아예 약초를 심어서 단지를 구분해서 약초농가에 분양을 해서 재배를 해서 그런걸 해봤으면 차후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제천시내에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약초를 한방이라고 하는 자체를 볼 수 있는 약초를 볼 수 있는 단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좋은 의견이라면 참고하시고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청풍호 수변경관 디자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업무에 청풍호 이미지 심기사업도 있고 수상레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업무에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청풍호 하면 제천보다 청풍호라는 전국적인 이미지인데 저 또한 팔당호, 청평호하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까지는 관심이없지만 청풍호도 제천의 이미지 보다 브랜드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중에서 단양은 수중보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청풍호 수변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가슴 후련한 정책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0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서에 용역 2천만원이 이 사업인가요.

○김병룡 위원 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수산에 대전리가 한밭뜰이었나요.

그 사업이 선정이 1년 준비했었나요.

○김병룡 위원 금성에 관문권역 3년 준비했었죠. 3년을 준비하다가 올해 주민들께 사업을 포기합시다 라고 시에서 권장을 해서 포기 죠.

○김병룡 위원 그래서 지금 관문권역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마을에 공동기금인가요 바닥이 났는데 3년 동안 이끌어오다 보니까 마을에 주류비주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했던 추진위원과 추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언쟁이 있었는 데 시에서 3년을 사업을 끌고오다가 포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마을에 월림권역 그 분들에게 숙원사업이라 든가 민원을 재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김병룡 위원 백운 화당리외 2개 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발판삼아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M캐슬 조성사업 과거에 M캐슬 처음에할 때 회사에 재무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게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때 제3금융권에까지 채무가 발생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받아가지고 회계사에 부탁을 해서 분석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약간 우려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려까지는 안해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은 결과적으로 분양권이 잘 매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패가 갈음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적어도 M캐슬이 잘 진행이 돼야지 잘 진행이 안됐을 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난개발하다 중지되면 완전히 페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토지 하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지 담보 넣고 은행 돈빼고 분양금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거든요. 거의다.

초기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회사에 재무구조가 완벽하다 해도 힘들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자연환경을 대단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별도의 TF를 만들어서라도 분양권 판매까지라도 제천시가 앞장서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M캐슬 조성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중지해서 좋은 자연환경을 망쳐버리고 그때에 당시에 모 업체가 사업할려고 했던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백지화되고 또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에 백운면 일대에 주민 갈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업 안 되면 뭐하러 하는 겁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만나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자주 만나나요. 해소가 됐어요.

○유영화 위원 그쪽에 하지만 시민사회에 시민과 시민끼리의 갈등규모가 구조가 형성되지 안 되잖아요.

그런건 누가 해소합니까?

시청에서 해소를 해줘야 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때문에 지역주민간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갈등구조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게 행정이지 너네끼리 싸우라고 두는건 행정이 아닙니다.

반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를 구해서 그 지역주민이 정말 M캐슬이 잘돼야 지역이 잘 되겠구나 하는 공동관심을 갖게 해줄 제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11쪽에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여쭤볼께요.

주로 하고 있는데가 제천-쌍용하고 제천-도담간이죠 .

○유영화 위원 복선화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교통연구원자료에 의하면 철도화물 수송 실적이 2005년도 나와 있어요.

주로 양회가 가장 많습니다.

1500만톤 정도 철도로 수송되는게.

콘테이너가 1천만톤 정도 전체 총 물동량이 4만 1천톤 정도 철도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담역이죠 도담-제천간, 쌍용-제천간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회의 원활한 수송대책이라는 거죠.

수도권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충북선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때문에 하는거 라는거죠.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의 필요성이 뭐냐하면 태백선 제천-쌍용 구간 선로 용량이 2004년에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수송능력 확보거든요.

사업효과는 태백선 제천-쌍용 지구 양회수송 원활 및 강원 내륙지역의 부존자원 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대량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제천-도담도 보면 중앙선 제천-도담구간양회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 거의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의 수송도 중요하지만 사람 수송이 더 중요하다는거죠.

우리는 이것보다 신경을 써야될 것이 중앙선복선 새로 신설되는 계획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나눴지만 원주시의회하고 의견을 나눴지만 빨리 중앙선 복선 전철화돼야 한다는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 인력 수송이안 되고 화물수송만 됐을 때 제천의 경제는 굉장히 어두워진다. 다시말해서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보면 도로 수송 분담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4% 정도를 철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을 항만 빼놓으면 자동차로 수송하고 있는데 특히 제천지역에 자동차 수송수단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천-쌍용간, 제천-도담간 복선철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회들이 철도가 훨씬 싸거든요.

그쪽으로 수송수단이 바뀌었을 때 제천지역에 이 수송 수단가지고 화물차 가지고 하는 사람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복선 전철이 되어 가지고 수송에 수단이 바뀌었을 때 대책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도 복선되어 가지고 양회 수송이 원활히 되겠다 이것도 좋지만 외부에 보면 자동차 수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는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거죠.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대책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책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수도권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접근하기가 쉬워가지고 정말 와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서 적어도 내가 화물차 갖고 사업하다가 이쪽으로 물류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할게 없으면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거죠.

○유영화 위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시급성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강남축에서 원주까지 와있는 계획을 제천까지 연장하는 계획 철도 망 수송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 수송문제도 보면 기차는 표준속도 평균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서울-부산간 새마을이 59.7km입니다. 시간당. 무궁화가 84.1km 시속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량리 안동이 새마을열차가 65km입니다.

무궁화는 56.4km 다시 말해서 복선 전철이 시급하고 선로에 직선화가 시급하다 원주쪽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에서 전철만 되면 40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류도 중요하지만 물류보다 사람 수송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보통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금년 예산이 제로죠. 한 푼도 없죠.

○유영화 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이 원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계획도 자주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설명도 해서 시, 의회가 따로 없어요.

이 일에는.

또 지역국회의원님 같이 가야 되니까 연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세요.

○유영화 위원 다음 쪽에 정부관심사업 발굴공동용역 잘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획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지역개발과니까.

우리는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더라구요.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했는데.

작년에 2008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개 핵심과제가 있어요.

충청북도 10대 주요사업 여기에 보면 제천만 연관되는 사업이 뭐냐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입니다.

그런데 이거 백지화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천하고 조금 관계되는게 중원문화권 개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강원권간 충청고속도로가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10대 과제에 주요 핵심사업은 연수타운인데 물거품됐죠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개발이나 대전-강원권 충청고속도로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 핵심사업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역개발과에서 어제 과장님을 중심으로 제천지역이 10년 20년 30년후에 어떻게 할것인가를 구상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제천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과거에 수립한거 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정신 변화된 환경에 맞춰갈 수 있는 미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안 된다고 제천인구 준다고 태백권만 믿고 먼산 보고 있다고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향후 태백권이 도시가 발전하고 도로망이 새로 개설되고 하면 인구가 또는 경제가 우리쪽으로 흡수되는게 안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빨리 대책되지 않으면 고령화시대에 저출신시대에 균형발전도 후퇴한 시대에 제천이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19쪽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최초 계획서를 오늘 찾아봤는데 지체되는 것 같아요.

아직 국비 확보 못한 부분 노력해 주시고 이왕 상가를 다 새로 신축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새로 시가지가 조성이 되니까 협조하셔서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유영화 위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가가 35만원으로 확정됐죠. 공고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1 쪽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추경에서 계획이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비가 감액되는 겁니까?

국비가 유지되고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천시에재배정해주는 겁니까? 이런걸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결과적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현장 와보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게 진입로란 말이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24쪽 당초에 제천시가 계획했던 계획서를 보고 최근 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007년 4월 12일날 지역개발팀이었어요. 지역개발팀에서 전해준 자료입니다.

면적이 37만 7천㎡였는데 지금 26만㎡ 인가 요.

○유영화 위원 편입면적만 26만이고 그런가 요.

○유영화 위원 시유지가 10만 최초 계획에 사유지가 25만 2천㎡ 시유지가 12만 2350㎡ 전체적으로 줄은건 없어요. 조금 줄었나요.

○유영화 위원 사유지와 시유지 대비 %가 어떻게 됩니까? 안갖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최초 계획으로 보면 비슷할겁니다.

사유지가 67%이고 시유지가 32.5%인데 최초 계획하면서 시가 얼마 정도 계획을 했어요.

맨처음에 50대 50이죠.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많이 증액이됐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공단이 골프장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한테 투자한 비용 감가상각이 되면 가져가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우리는 투자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잘못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증액된 것도 문제지만 61억 정도 증액되는거죠. 당초 계획보다.

○유영화 위원 사유지에 투자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실제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면적 12만 2천㎡ 최초 계획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이것도 우리 투자분이라는거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단식부기를 계산하니까 그런데 복식부기하면 이거 투자재원입니다.

㎡당 가격 곱하기 해서 나온 금액으로 봤을 때 50대 50 바이가 아니예요.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초 승인해줄때 저도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동의해 줬다는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 매립 완료된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게 무엇이냐가 더 필요해서 했는데 실제 비용 투자하는거 너무 많다는거죠.

주신 자료가지고 다 정리가 될지 모르겠고 걱정이 앞섭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12만 2천㎡인데 10만㎡만 잡고 ㎡당 만원을 잡아도 12억이고 10만을 잡으면 120억입니다.

투자개념이 안들어가 있다는거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개념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오늘 여러 군데 신문에 보도 가 됐는데 피해보상문제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보상을 주는데보상달라고 이야기할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선례다 물론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판단이 잘 안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거는 관련이 없구요.

법적 근거는 없는거고.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보상요구를 많이 할거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계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남골프장에 하나 물어볼께요.

오늘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마트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와 충돌이 되고 그런 걱정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이마트 인사과장님인가 담당자를 불러서 제천시민 고용을 강하게 촉구를 해서 1차 계획에 제천시민 입사시 우대하는 우선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자료를 주셨어요.

힐데스하임 골프장에도 이런걸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람을 고용할 고용계획을 세우도록 촉구를 해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고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달라고 하시고 우리도 지역에 와서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도 수립해보고 그쪽도 수립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신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7, 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금년에 지난해까지는 덕산 금년에는 봉양 장평리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죠.

○최종섭 위원 전체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섭 위원 금년에 1차년도에 10억이면 앞으로 2년 동안 60억 확보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 사업도 잘 마무리 돼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잘해서 자연재난에노출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최종섭 위원 보면 여지껏 해왔던걸 보면 3년에 하나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두개를 올리는데 전년도에 남부면에 큰 집중호우가 와서 수산면소재지가 수난을 겪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입석지구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입석시장이 물바다가 돼서 10여호 많을 때는 20여호씩 침수가 되는데 두개 저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보면 두군데 어디라고 할것 없이 제 생각 같아서는 장평위험지구가 정비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종섭 위원 바로 이어서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앙정치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송광호 국회의원님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 사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민원이랄까 30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하면 제가 면사무소에 있다니까 이장님들이 동네 농번기에 더워서 그늘나무 밑에나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차에 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기시설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있더라 나중에 차량넘버를 적어가지고 두군데신고가 들어 왔어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하면서 면이나 이장들한테 어느 지역 그 사업을 한다고 알렸고 하면 좋은데 농촌이 대개 빈가구가 많은데아무도 없는데 대충 한바퀴 돌아서 그 동네 다 끝났다 보면 어느 데는 대문을 잠근 데도 있고 문을 잠궈서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경제난 등으로 생계유지나 생활 안정에 지장을 받으는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네 이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수혜를 받아야되는 사람도 수혜를 받지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최종섭 위원 또 하나는 관문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무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은 사실 제천시 중심지에 들어오면 제천시의 얼굴이죠.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관문도로라고 하는게 여러 도로가 있지만 도계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계되는 지점에서 관문도로라고 할 수 있는게 몇 개 어느 지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38번 동막IC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나 구상이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관문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비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보면 강원도에서 영서지역에서 들어 오는 제천의 얼굴입니다.

엊그저께 온 비로 굴이 돼서 흉칙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도리 지역주민이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먼저도 내가 도로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IC에 대한 부분은 제천시에서 기본 국토관리청도로계획에 있어서 선을 다시 임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적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와계시나요.

건설방재과에만 소관이 아니고 보니까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계쪽에서도 한방경제과에서도 2010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랄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초청인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을 세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최종섭 위원 요즘 건설방재과가 도로하천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과인데 장마철 접어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재해나 수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일기예보잘해서 큰 재앙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차질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가 도로건설방재가 업무가 상당히 많죠.

두개 부서 도시건설까지 합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적차량 단속 일부 공직자 우리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 많은 선의의 공직자한테 누를 준 사례가 있고 한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례는 없죠.

○김병창 위원 혹시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국지선 유일하게 82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운행을 하다가 벚꽃축제에 주 수목인 벚꽃나무를 많이 손상을 입히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려를 주는 사례들이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하거나 잠복을 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셨나요.

○김병창 위원 문제는 가로수 뿐만 아니라 82번 국지선에 보면 청풍구교가 현재 대교죠. 36톤 이상은 통과가 안 되죠.

○김병창 위원 교량에 만에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부권에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관리를 해보시고 문제가 더이상 생기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세요.

○김병창 위원 9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인데 운학도로 하단부 두 번째죠.

기 투자가 5억 5200이죠.

○김병창 위원 09년도에 4억을 투자를 했는데 보상불응이라고 하면 향후에 계획은 안세우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기 4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김병창 위원 전에 기 투자 5억 5200도 보상에 다 집행된건가요.

○김병창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예요.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58명인데 전문조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은 458명을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예우를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조직에만 예우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김병창 위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항상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50페이지를 봐주세요.

장평천 이종식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전에 하상 정비차원에서 준설해서 성토하고 있던걸 왜 그렇게 하느냐 기 할것 같으면 세수입을 잡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차 얘기를 해서 건의한 결과 이것을 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업자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김병창 위원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전에 과에서 그런걸 인지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기자들이 인지하기 전에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김병창 위원 그러다 기자들이 알게된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 적 범법행위입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각종 공사를 하든 관에서 관 사업을 하다가 천재나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거나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거는 자기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악용을 하는건데 그렇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김병창 위원 그것을 반납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공적으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물론 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도적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선한 공직자까지 잘못하면 징계를 먹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당히 다분한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제도적인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보건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루베당 얼마 씩 세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허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해줍니까?

○김병창 위원 선별허가를 골재채취허가를 가진 자가 판매를 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회수해서 앞서 과장님 얘기하듯이 원상복구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개인적인 손실이고 자원손실이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루베당 10배 이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많이 50대 정도의 부과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더이상의 논란거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31페이지김병창 위원님의 자율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방재단이 458명인데 거의가 중복된 단원이죠.

○권건중 위원 의용소방대 말고 현재도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와 동일하게 한 단원이 이통장, 바르게살기해서 많이 중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 같은데 이통장이야 간접적으로 시에서도 보상이나 월급까지 주는 입장이고 오히려 그런 단원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지원사업도 하고 특별하게 특혜를 줘가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데는 혜택도 못주고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늦게 조직된거고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여기에도 이거 말고 상해보험 다 들어주죠.

○권건중 위원 상해보험도 이중적으로 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통장은 상해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권건중 위원 이런 분은 실적은 뭐가 있나요. 아까 실적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권건중 위원 그걸 교육하는걸 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받는거고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재난활동을 해서 사전에 재난을 방지한다 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재난당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결이 돼서 재난을 구한다 든가 이런게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권건중 위원 교육이나 예찰활동을 하기 위한 이통장님들의 임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질문하는건 같은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미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그런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방제단을 봤을 때 현재 실과에서 봤을 때 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집행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전보다 직능단체는 지원이 안 되서 서로가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발족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원을 하는 자체가 특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 하는데 조례에 어느 정도 지원하라고 하는건 없잖아요.

다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단체하고 직능단체하고 비슷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거고.

○권건중 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편의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건설방재과만 잘 지원을 해주고 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는 안 되니까 그쪽에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는거죠. 감안하시죠.

○권건중 위원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 사천교-농공단지간 3공구 도로개설이 이마트앞 얘기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1공구, 2공구는 공사완료 됐나요.

○권건중 위원 3공구가 9년도에서 2014년까지 인데.

○권건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마트가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줘가면서 이마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권건중 위원 어느 도로가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사천교는 어디 입니까?

○권건중 위원 사천교에서 이마트앞까지의 도로를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 위로 간다 든가 우회도로 성격을 뗬다든가 이걸로 봤을 때는 이마트 정문에서부터 강저택지까지만 되어 있는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특혜의혹이 안가느냐죠.

그 밑으로 계속 뚝방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밑으로 내려갔다 든가 아니면 그 위로 계속 올라가서 두학쪽으로 올라가 있다던가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천교에서 사천교는 강저택지에서 입구에서부터 이마트 정문앞까지입니다.

그걸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이런 계획 자체가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았나생각을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권건중 위원 계획이야 오래 됐지만 여지 껏 안하던걸.

○권건중 위원 수요라고 하는건 결과적으로 이마트 영업 잘 되게 해 주는건.

○권건중 위원 본 위원이 보는건 특혜성이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판명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려보는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 용두천 복개 하천 복원사업공사는 시장님께서도 사업계획은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공청회를 했다 든가 공청회를 해본적이 있나요. 했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권건중 위원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나요.

○권건중 위원 결론이 없는 일을 본거고 제천시에서도 공청회를 저는 그때도 참석을 해봤고 시에서 했을 때도 참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천시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직결되는 주변상인들이나 외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됐든간에 보는 걸로해서 감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서술을 해놨지만 주차장문제라든가 통행 병목현상 일어날 가상적인거 라든가 영업권까지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그죠.

○권건중 위원 이걸 완료가 됐다 생각을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물이라 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수입은 창출이 된다고 보고 실제 들어가는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권건중 위원 개략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권건중 위원 1m로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이 물 수량을 1m 높이를 해서 내려 보내는걸 원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심이 50으로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10cm로 갈려고 하는건지 청계천 얘기가 나오는데 청계천은 어느 정도 나가요.

○권건중 위원 10cm 정도밖에 안가는데.

○권건중 위원 청계천이 몇 m 입니까?

○권건중 위원 청계천의 기준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권건중 위원 자료도 못봤습니까?

○권건중 위원 청계천에 예를 들어서 물을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죠.

○권건중 위원 50대 50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서울시청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 정도사업을 할려면 뭔가 건설과에서도 기본적인건 알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이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서울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 자체가 청계천이라는게 나오는데거기에 있는 재원이라 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름만 붙여놓고 한다는건 우습지 않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용역도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용역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청회부터 하는게 우선이지 공청회를 두 번 해가지고 실패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어떻게 성공이라고 봐요.

○권건중 위원 내가 의림포럼에서 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서로가 의견충돌만 하고 싸움만하다 끝났어요.

○권건중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얘기가 된게 뭐냐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목소리를 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는 몇 m 입니까?

도로 폭 자체가.

○권건중 위원 어디?

○권건중 위원 최고 좁은 데가 몇 m 입니까?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위원장 김명섭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로 건설방재과장님 권건중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장시간 끌어서 죄송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적인 실무자가 저희보다 답변을 안해주면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주요 핵심은 시장님께서도 시민공청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 공청회를 좋은 이미지로 해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가하고 타 위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안할 수 있었는데 또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우선 먼저 짚어야될 것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 조사를 하니까 서울도 실패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연간 80억에서 90억이 들어가요. 유지 비용이.

용산 한강 지하철역에서 물 나오는거 50대 50으로 10cm 정도의 수심으로 흘려내려보내고 있다는걸 감안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돌 자연을 하기 위해서 청태가 하도 껴가지고 수시로 닦아주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계천 주변 온도가 2도가 떨어졌다 합니다.

물이 흘러감으로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실패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요새 계속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제천에도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30m밖에 안 되더라 중앙시장앞이나 그밑에 30m 중에.

○권건중 위원 기준이 30m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하시니까 남한테 설득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좀더 연구를 해서 공청회를 많이 해서 제천시민이 다 바란다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천시민이 다 바라는 일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원하고 부디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원부족도 감수해가면서 업무과중으로 어깨가 처진 직원들을 격려를 하면서 와신상담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리고 몇 개만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이사업은 재원이 국비, 시비 있지만 이와 틀린 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재원이 없죠. 국비가.

○김병룡 위원 자체 사업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거죠.

○김병룡 위원 노인보호구역도 필요한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U-시티사업 46페이지입니다.

두가지만 다른 사업하고 각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시티사업하면 저희나 시민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관심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U-시티사업이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그리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아이티기술을 활용하는 친환경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창출시키자는 것이 맞습니까?

○김병룡 위원 무척 중요한 사업인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U-시티이 선정이 돼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제천시가 U-시티 도시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49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사업범위가 업무보고를 잠깐 들었지만 사업범위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김병룡 위원 청풍호는 단양은 수중보로 형태가 없지 않습니다.

수변 수위가 조절이 되고 청풍호는 수위가 낮아질 때 뻘 형태의 활용할 수 있죠.

○김병룡 위원 그리고 혹시 경관밀원작물도재배해도 되는지.

○김병룡 위원 그래서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수질정화 된데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 업무보고 받을 때 청풍호 수변관광 디자인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김병룡 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있나요.

○김병룡 위원 예산서에는 10억 6800만원에서 9억 6백만원이 감돼서 1억 9천 예산이 서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병룡 위원 예.

○김병룡 위원 위치가 세군데 방도교천, 대사천, 왕당천이 있는데 1억 5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 착공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중요성은 오래된 하천이고 논, 답에 우수가 범람하는 것보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처럼 교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작은 경운기라든가 차량 다닐 수 있을 만큼 노후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셔서 철거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면 철거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확보대단로 착공하고 착공된 것이 있으면 빨리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9페이지는 민원인들에게 답변한게 있어서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에서 사업명에 보면 한수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착공이 언제됐죠? 착공년도

○김병룡 위원 산촌생태마을이 진행돼가면서 착공이 됐네요.

뭐냐하면 다른 지역의 산촌생태마을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15억 내외로 산촌생태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한도 내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성공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15억과 관련 된 내외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30억에 관한 크게 계획을 잡아서 어느 마을은 3억이라는 돈으로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산촌생태마을 15억 내외 이 돈가지고 완료되는 것이지 추가로 지원해주는건 없습니다.

다만 완료된 뒤에 필요한게 있을 때 그때 검토해 보는 것이지 없다고 하니까 한수는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설계된 것이고 명칭를 하다보니까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가 된것이지 한수산촌생태마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김병룡 위원 조심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셔서 혹시나 산촌생태마을때문에 이 도로를 해 주는 거냐고 하니까 누가 맞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한 것이 거짓이 될까봐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궁금한 것만 물어볼테니까.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이요.

6월말에 위원회에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서로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대로만 서로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있죠.

해야 되는데 잘 살펴서 하세요.

생계이 있는 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데 이걸로 노인들이 먹고 사는 사람까지 심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인데 운용계획하고 차이가 나요.

기금이 2008년도말 현재액 15억 1700이고 2009년도말 16억 3천만원이 된다고 계획서 주셨는데 잘못된것 같아요.

자금운용계획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차이가있는데 나중에 차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세입 재원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3년간 보통세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이 기금으로 들어오죠.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 할 때만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추가로 추경이 되면 다음년도에 결산해서 합니까?

세입 재원 확보할 때.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법정적립금이 총액의 몇 % 입니까?

거기까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담당자는 아실텐데 법정적립금이 몇 %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난의 발생한 다음에 사후 대책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비용은 덜 들어가거든요.

그런쪽에서 기금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이 자료는 틀렸다고 업무보고서는.

자금운용계획을 2009년도 보면 총 예산액이 20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에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 7300이에요.

17억 5600이 예비비로 가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운용 안하고 예금통장에 넣어놓을려면 법적으로 꼭 적립하라는 규정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안나타나잖아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도화리 세천 정비공사하고 봉양 원박리 세천 정비공사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시도비 50% 50% 그렇죠.

도비 8400 나머지 시비 8400 그런가요.

○유영화 위원 재난 사전 예방쪽에 비용을 투자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6월 22일날 제천시 각 부서별로 주간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방재과도 했죠.

건설방재과에 주간토론회 결과를 보니까 주제가 제천시 녹색성장사업 방향 정립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인데 우리시 녹색성장사업 비전에 대해 자전거전용도로 시내 뿐만 아니라 시외곽까지 개설하자, 소하천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자, 일반주택 담장에 화분 비치 이런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으로 보니까 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실과마다.

이 사업을 정말 확대해서 차질없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속도전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종 용역이 나왔나요.

○유영화 위원 속도를 내주세요.

U-시티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안전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건설방재과에 박가훈 팀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과 관련된건데 일반주택 옥상에 전선줄 케이블선 여러 가지가 난립되어 있는데 정비해보자는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쪽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유영화 위원 농촌 빈집 같은데 전선 정비해주는거 있죠. 그런거까지 포함해서 U-시티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안전때문에 하는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U-시티사업이 어떻게 된겁니까?

행안부에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안전도시사업이.

○유영화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신청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세이프시티사업이죠.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모받아가지고 몇 개 정도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 친구가 건설과에 있었나요.

○유영화 위원 퇴직을 해서 아쉬운데 좋은 제안을 많이 내놓고 우리가 재산권까지 갖고 있죠.

○유영화 위원 지금 1차적으로 U-시티사업에 행안부에 시범사업을 했고 세이프시티사업이게 뉴세이프시티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제가 봐도 상당히 앞장서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제천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재난안전정책과에서 하죠. 행안부.

강성주 과장님, 천원평 사무관 잘 설득하시고 마감이 8월 31일까지인데 자료를 제출한것 중에 보충할게 있으면 보충해서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하고 싶었데 조금 할테니까 철저히 주세요.

○유영화 위원 4대강 살리기사업 국토해양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4개 부서가 추진하죠.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는 건설과가 하고 환경부는 환경과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총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토해양부에 안식원 과장하고 파트너 합니까?

○유영화 위원 이상운 서기관. 이 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죠.

○유영화 위원 아니 정부예산은 알아야지 할 수가 있죠.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6조 9400억 최근에 22조 2천억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쪽에 배정된게 하나도 없고 환경부가 5천억, 농림수산식품부가 2조 7천억 나머지 16조 9498억중에 국토해양부가 13조 6794억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파트너를 총 포커스를 국토해양부쪽에 맞춰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토해양 관련 정책관하고 있는 신종우 정책관이 많이 뒤에서 후원을 해 주시고 해서 20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대강사업이 본류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질문제에 중대한 차질이 온다는거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류 지천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는게 환경론자의 논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지류에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는 얘기죠. 지류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닥이. 적어도 우리가 가까운 장평천이나 제천천이라 든가 하소천도 좋고 면 지역에 있는 하천도 앞으로 지천사업에 연구를 많이 해놔야 된다 미리. 지천사업이 동시에 같이 갈 때 왜냐 하면 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류가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본류의 물이 깨끗한다고 해도 상류에서 오염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갈 공산이 크고 정책이 유턴하는 것 같아요.

지류 지천에 필요한 사업 4대 강과 연관되는 사업을 부지런히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죠.

○유영화 위원 지천 지류사업에 올인해줘야지 우리는 본류사업에 할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4대강 사업에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고 질책도 받았지만 최초에는 본류사업이거든 요.

우리는 본류사업에 들어갈게 하나도 없어요.지류 지천사업에 총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하소천, 미당천 예산 확보 다 하셨죠.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는데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 이 사업하는데 과장님 고생하셨고 김한복 담당께서 환경부 강복규 사무관이죠.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하소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4억 9천이잖아요.

이거가지고 사업 해놨다가 비 많이 와서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에 예산을 달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담당 김한복 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가 돼서 참 다행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강사무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팀장님 잘봐 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인적 관리를 제대로 지금 보다 더 잘 해 주셔서 가지고 이해극 쌈도 사서 보내 주시고 큰 돈 안들어가요.

7천원인가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사업 사람이 하거든요.

정책사업을 어느 시군으로 주는가 담당 사무관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면 지역에 사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항상 강조했던 적어도 그 년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을 정말 업무를 게을리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에 바로 바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평 재해위험지구 사업 실시구간에 국도 5호선으로부터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처음 오는 사람은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나오기도 힘든 곳이 되는데 거기를 도시계획하고 소방도로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문영주 과장님 그 자리 맡으신지 며칠 안됐죠.

○김병창 위원 업무가 생소한게 많을텐데 이 부서에 대해서 성격상 상당히 전문가가 요하는 자리인데 과장님하고 안맞는 부분도 많죠.

○김병창 위원 오히려 직접 보는것 보다 장기같은 것도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는 수가 있거든요.

비전문가가 더 건축행정에 대해서 와하고 감탄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 업무파악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팀웍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멋진 건축행정이 되게끔 해 주시고 상당히 건축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대다수가 지역에 와서 뭘할려고 하면 제천시 행정은 까다로워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즉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건축에 대한 인하고 업에서 그런 불만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료에도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2조 1호에 의해서 지붕 개량을 해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3월달까지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김병창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촌지역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스레트 환경시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석면에 재료로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성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부락이 흉칙화돼서 지붕개량으로 부락단위별로 보조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부박이 되게끔 행정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색사업이 되게 끔해 주시고 이것을 차제에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우리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이랬을 때 환경부에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인용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협의해서 환경과하고 예산 유치하는데 노력해볼 필요가 있고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오신거 환영합니다.

직원들과 잘 협조하셔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되게된 동기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내는데 여기에 도로고 보안등이고 지원해준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외딴집 하나가 있어도 도로를 내주고 보안등도 해주고해서 시작이 됐는데 두 번정도 조례 개정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공동주택이 이 조례 제정시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제천시 예산 케파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간 7억 가지고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영화 위원 내년쯤에는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9쪽에 공동주택 외부 색채 디자인 도색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도색사업한게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 신백동에 덕일한마음아파트 그거보고 시민들이 공감을 매우 합니다.

색채가 사람들한테 주는 안정감이나 도시미관을 창조하니까 연구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해 주시고 단 지난번에도색사업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외지 업체한테 사업을 줬기 때문에 보조사업줄 때 교부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동의해주고 서약서 쓰고 교부금 준단 말이에요.

서약서에 물품 구입이나 사업을 줄 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걸 조건으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10쪽에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옛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예산 확보도 덜된것 같은데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완료된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향후 추진계획 남은 사업 추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유영화 위원 21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하는데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어요.

지역개발과에서 봉양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상가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럴 때 간판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그 분들도 간판을 어차피 새로 제작해서 달아야 되는데 일부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을 관련과하고 협의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있나요.

○유영화 위원 새로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하면 사업효과도 날것 같고 한데 예산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 라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성과는 배가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옹벽 벽화사업 아파트 가로 미관 도색, 공동주택 도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업이 건축디자인과 하는지 또 읍면동사무소에 이관돼서 이 사업을 하는게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내에 중심도로 중심건물 또 시내 진입되는 벽같은데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데는 과장님이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인가 동에서 이 사업을 해요.

보니까 상당히 그림이 예술적인 감각이 거기 까지 미쳐서 못했는지 몰라도 오히려 도색을 한게 안한것만 못하게 뭐를 형상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르고 있고 어디서 했느냐니까 동사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적을 하면 교동고개를 얘기하는데 뭘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동에서 2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동 자체에서 동장재량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사업이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에 디자인이나 그걸함으로써 도색이나 그림을 그렸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미관이 좋아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안한것만 못한 누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정 부분에 위치나벽에 건물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하셔서 하시는게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을 이해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그런걸 잘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저도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신걸 환영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 있죠.

벽화사업이 작년에 함평을 가봤는데 농협 창고라든가 함평을 이미지를 엑스포행사를 외부에 보일 수 있는 벽화사업을 했더라구요.

아 그것을 그린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대학생입니다.

저가에 학생들이 하니까 학생들도 실습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면서 책임감도 있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아서 제천도 그렇게 가야될 것인데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천에 벽화가 어떤 이미지인가 심을 수 있는 제천에는 노하우가 없다고 봅니다.

제천에 페인트 도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있지만 도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보고있고 아파트도 이화여대에서 비둘기아파트, 주공아파트를 하는데 원가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 남당초교 옆에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부에서 그렸지만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무도도 몇군데 있지만 금성면사무도 오래된 옹벽에 풍속화를 그렸어요.

계절을 의미하면서 약초도 전개될 수 있고 한방엑스포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작게 그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천시 전체를 둘러보시고 노하우있고 해서 잘했다기 보다 전체를 둘러보시면 아마도 틀이 나올 겁니다.

시간 나실 때 담당직원도 계시지만 같이 둘러보시고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제천의 이미지 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도로 물청소사업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살수차량 운영 도로 물청소가 필요할 때는 겨울이 지나서 봄에 겨울에 모레라든가 많은 것으로 뿌렸는데 흙이 도로가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봄에 살수하는걸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물을 아무리 살수해도 흙이 붙어있어서 오히려 흙탕물이 돼서 물이 나오는데 미리 살수하기 전에 인력을 동원해서 흙을 제거하는게 필요하고 제천은 도로 물청소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사실 챙피한 것이지만 청정제천의 이미지 때문에 덮어뒀지만 수도권보다 제천이 환경 오염도가 높습니다.

산으로 둘러쌓여있는 산간지역이지만 외부에서 오염물질은 들어오지만 나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밤 사이 도로에 내려 앉다가 아침에 시민들이라 든가 차가 통행하면서 비산먼지 오염물질이 공기중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특히 새벽에 물청소하게 되면 환경이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기관지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물청소하면서 가습효과도 있고 1석 3조 4조의 효과를 얻을 수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청전제천 이미지에 맞게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 외적인 것인데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 대해서 궁금한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에 시설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라 든가 마을회관이라 든가 경로당이면 경로당 많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설계비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보조사업은 1억인데 설계비가 12% 인가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은 없다고 12%로 설계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다만 문제가 주민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이것은 얼마에 할 수 있나보다 미리 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설계상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복잡 구조물도 아니고 단순 구조물인데 단순구조물도 이상하게 건축설계비가 비싸요.

감리비도 몇 백만원씩 있고 어떤 현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봐도 감리가 한번 왔다 갔는지 불러서 도면을 보자고 하니까 도면도 못봤다고 하고 보조사업은 공짜가 아니고 소중한 예산이라고 일반보조를 받으는 시민들이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쓸려고 하는 것도 시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건축설계사 꼭 필요한 설계이지만 너무 쉽게 예산을 가지고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건축업자를 주면 설계비를 싸게 주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 정산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시민들 보호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덮어준 것이지 알면서.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몇 년이 지나면 현재 이장 통장했던 사람이 바뀌면서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수면 위로 올려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말썽도 생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어제 비둘기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색작업이 완료가 돼서 서민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아파트의 이미지를 내는걸 봤습니다.

디자인사업이 도시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사업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2005년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제천시시에서 운영조례를 금년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콜택시 형식으로 두대가 운영되고 있죠.

○최종섭 위원 운영의 주체는 심의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상에 보도 됐습니다만 대상에 대한 제안에 대한게 있는데 조례로 제정된 범위내에서만 승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2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얘기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 대상자가?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1, 2급 장애인, 65세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충정매일에 보도된걸 보면 우리 관내에 6세 이하 1, 2급 장애인이 23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게 우리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느냐데 대한걸 제기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민원을 받아본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까지 확대할 수 없습니까?

23명이라고 하는데 확대할 수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이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인것 같은데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는 20-30명 안쪽에 사람들을 시에서 등록증을 할 수 있는 증명서라도 줘서 했으면 차 두대 가지고 광역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도 없고 본 취지에서 어긋나서 노약자나 중증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의를 볼 수 없습니다.

확대하면 나중에 차량을 늘리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뇌병변 1급 장애나 정말 보호자가 관내를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 1, 2급 영유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터미널 이전 공약사업이 제척이 된 것이 결정이 됐는데 시정평가단에 의해서 그렇죠.

○김병창 위원 시정평가단이 몇 분이죠.

○김병창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걸 때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거 아닙니까?

다음 임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렇다면 평가단에서 백여명이 의견을 내놓은 것도 중요시돼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제천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무게를 둬야 되느냐 중차대한 사업 만큼은 시민의 설문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들어 가서 정비를 해준다면서요.

사유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김병창 위원 시민이 활용하는 공영성도 있지만 사유재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10억에 10억만 더 보태면 20억이면 완전히 공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길을 선택을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서 2-3년 있다가 불가피하게 터미널옮겨주세요 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없이 공약을 내걸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그래요.

여하간 막대한 예산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도 부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만 안들이면 괜찮은지만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 말씀드리는거구요. 5페이지 봐주세요.

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 운영해서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하반기에 백대를 해서 2억이죠.

대당 2백만원씩 소요되는데 2백만원 들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지금 벤치마킹한게 부산시하고 원주시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됐나요.

○김병창 위원 7페이지 운수업체 및 교통불편 주민 지원 물론 지원만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도 지도의 의미가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도에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면 단위에 개인택시 있죠.

불친절 운행이나 승차거부, 법규 위반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카드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 승하구 위에 비치를 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왕래가 잦아서 버스터미널 정류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도 이것을 비치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김병창 위원 그렇게 점검을 해주세요.

8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CCTV 확대 설치인데 1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녹화까지 되는 겁니까?

며칠간 보존하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해 보고 싶은게 무인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부과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제천시민의 안전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범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가지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나요.

○김병창 위원 읍면 단위에 방범용 CCTV는 교통과에서 협조가 됐나요.

○김병창 위원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된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겁니까?

향후에 이근덕 과장님께서는 법규 단속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재산보호에도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에는 연구를 해주세요.

그런 측면으로.

○김병창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인데 정비법, 폐차업, 매매업 이거 교통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죠.

○김병창 위원 단속실적이 전혀 없네요. 물

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상적인 제천시인데 지도를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경제상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율이 상당히 좋네요.

징수율 %는 금액에 맞춰서 한거죠.

건수가 아니죠.

○김병창 위원 건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인데 연말에 가서도 징수율이 전년도 보다 과년도 보다 실적이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더 분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저는 운영이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이 위치 선정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준공이 됐지만 법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토사를 성토하면서 다짐을 했어도 지반이 자리 잡히기까지 어느 곳이 연약지반이 돼서 토사가 슬라이딩될 수가 있고 장마철이고 태풍도 오니까 수시점검해서 또 인근 옆이 도로 아닙니까?

피해없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보직받으신지 얼마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힘든 부분이 많으시죠.

○유영화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행사를 하게 되면 휴일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반납해서 일하는 날도 많을 겁니다.

수고하신데 몇 가지만 물을께요.

4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데 최종섭 전 의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르지만.

○유영화 위원 방금 최종섭 전 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7월 3일자로 제천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왔죠.

4살 뇌병변 장애 1급 문제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안 되느냐 하면 아이 보호를 위해서 유모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7월 6일날 답변을 합니다.

안 되는 걸로 답변을 했어요.

가능하면 유모차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용의 없으십니까?

차 실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장치만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유모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실거죠.

그러면 답변하신거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7월 10일 장애인차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왔죠. 보셨죠.

결과적으로 수동 휠체어 있는 차에 리프트 문제인데 시에서 답변하는걸 보면 슬로프차량과 리프트차량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경사도 올라가는거죠.

○유영화 위원 우리는 슬로프로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오히려 리프트가 낫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경사도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유영화 위원 보완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5쪽에 한방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 운영인데 콜센터 만들어 주시려 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외부 디자인 개선 최근에 일반 법인택시에서 한군데 했죠. 디자인 개선했죠.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은 안했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택시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는 거의 없죠.

○유영화 위원 내비게이션 갖고 있는 택시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뭐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유영화 위원 부착은 어디에 하나요.

부착할 만한 데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현재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차는 무용지물이 되네요.

○유영화 위원 현재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 부분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영화 위원 검토해 보시죠.

○유영화 위원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차가 거의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는데 도비 얼마 정도 계상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유영화 위원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또 올해 충청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제천지역 출신 민경환 의원님께서 선임이 되셨어요.

잘 협의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고 청전시민 주차타워 조성인데 제가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데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지상에하는거 보다는 지하에 하는 것이 예산도 덜들어 가고 지하에 했을 때 지상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토지 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한 두번 강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쪽으로.

○유영화 위원 견해 차이가 나는건 분명한데집행부는 집행기관에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이 예산 승인해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하로 가는게 훨씬 옳다 왜냐 하면 지하로 했을 때 지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토지 가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재산상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제천시민이지하주차장은 주차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지상주차장에주차하면 차가 얼마나 차가 차가워집니까?

지하주차장에 하면 그런거 없죠.

여름에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는거보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훨씬 이용자가 편리한 점도 있다는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하주차장 들어가기가 서먹서먹해서 안들어갈지 모르지만 5년 10년후에는 적어도 그런 길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주차타워 할 때는 몇 십년내다보고하는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지하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만약 지상으로 하면 그 판단은 과장님이나 저나 5년이나 10년후에 둘이 늙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유영화 위원 예.

그다음에 20쪽 모범 운수종사자 친절 현장체험이 있는데 제천시에 바란다로 갑니다.

금년 7월 7일날 슬픈세상 어느 개인택시의 횡포 읽어보셨죠?

○유영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 대단히 이슈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한테 격려 전화도 많이 주고 같이 가자 공동체까지 만들자는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를 조사하신 일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책임 소재부분이 통상 사고에 대해서 보면 갑과 을이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자냐 가해자가 되는거죠.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에 발생하는게 누구 책임이 더 크느냐 %가지고하죠.

그런걸로 봤을 때 제가 봐도 홍성용씨가 거의 책임이 미미하다는 얘기죠.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우리가 이걸 기회로 해서 교통문화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운석 지부장께서 깊이 사과를 하시고 적절하게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 분한테도 제가 경의를 표하는데 이번에 교육이 있고 연수도 해외연수도 했죠. 개인택시.

○유영화 위원 정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그 분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분의 자세가 바르게 가야 지 자기가 계속 옳다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공공성을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개인택시는 어느 운전기사가 아니라 사업자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25쪽에 대중교통 노선체계인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눴는데 대중교통운행체계에 대한 개편이 검토가 돼야 되고 작년에 관련해서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주MBC에서 기획특집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위원회 차원에서 마산에 실태를 견학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할거 있으면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MBC에 요청해서 자료를 CD로 받았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무단방치 무보험차량 차량근절대책이 있는데 2008년도에 무보험차량이292대가 발생 했어요.

2009년 6월 현재 236대가 발생을 했어요.

무차량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보상문제 근절대책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거는 관련 법이 없나요.

○유영화 위원 과거에는 자동차 유리창에 책임보험 가입증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없어졌나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도 차를 처음 운행하면서 책임보험 나와요 차에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무보험차가 분별이 됐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법에 그런 근거가 폐지가 돼서 그렇다면 그런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셨으면 생각이 드네요.

○유영화 위원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하반기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진한종 산림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는데 전에 산림행정을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종섭 위원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인간이 물과 공기와 자연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살면서 일상적으로 가장 소중한 세가지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진한종 과장님은 늘 그런 쪽에서 사람과 상생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제천에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게 몇 %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사람과 숲이 뗄래야 뗄 수 없고 상생을 해야 되는거고 이상기후때문에 더욱 산림자원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몇 가지 평소에 산림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을 계속하고 있죠.

○최종섭 위원 시설은 여러 가지 산림자원을 이용하고 자원 또 산불방지 예방, 숲가꾸기 병충해 여러 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제가 곁들여서 관내에 옛날에 여러 가지 석회석이나 광산을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미 사업을 하다가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도로는 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로 km로 하면 몇 십 km 임도가 많이 있는데 산불이 난다 든지 지금도 그것을 이용해서 산림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편리성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보호수나 관리가 잘 안 되서 옛날 광산을 했던 곳이 다시 비가오면 자원재해의 위험이 있고 임도가 다시 물길을 만들어서 동네지역에 농경지나 가정집까지 와서 위협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강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혹시 담당 계원들에 대한 그런걸 보고 받은게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앞으로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런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거에 대한 중장기랄까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용의 있으십니까?

○최종섭 위원 훼손복구도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주시기 바라고 32명산 가꾸기 등산로 정비 말씀드리는데 몇군데 사업장을 일제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사업을 한 곳을 보니까 정선 몇 km 푯말을 하나 꼽아놨습니다.

입구에 가면 32명산에 대한 위치도랄까 등산로에 대한 그림 하나 없고 정상 몇 km만 해놨습니다.

그곳이 어느 지점인지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산로 개설하는데 제천시에 32명산이 있으면 그 입구에 산에 지형이랄까 등산로를 약도라도 그려놓고 각기 지점마다 명소랄지 쉼터랄지 팻말이 꼿혀있는 장소를 해 주셔야지 혹시 재난이나 어떤게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이용자가 상당히 편리할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산림행정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진한종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가 생소한 업무죠. 업무 숙지가 선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장악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죠.

○김병창 위원 거기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고용창출도 많이 발생하도록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으니 만큼 부작용도 간혹 발생하더라구요.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등등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생색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사업 잘했어 깔끔하게 잘해놨어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무토막을 베지 않은 소나무를 베놓지 않나 잡목을 베어가지고 여기 저기 흐트러 놓지않나 이러다 보니까 거기고에 대한 지적과 부작용 오히려 공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올텐데 그렇죠.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 되가지고 그런 거는 못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일주일 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향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무작위로 잘라놓고 관리를 안하다보면 생태계가 변화돼서 장마때특히 이럴 때는 재산상에 불이익도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고 수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병창 위원 27페이지 보면 산림욕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산림욕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에 오는 상당한 효과 이런 것으로 볼 때 원주치악산 국유림사업소가 있나요.

자연휴양림이 있고 석포쪽에 가니까 국유림자연휴양림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강과 산이 어우러진 지역이 있고 국유림도 많다 보니까 국유림휴양림사업을 해봤으면 그래서 지역과 주민에 소득이 창출되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시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진한종 과장님 그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추진을 해보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경관수종 식재 월악산 자연경관 복원사업인데 제가 난달에 국립공원 협의를 하러 들어가서 소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됐었지만 월악산국립공원에서도 월악산 주변에 경관 수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자치단체하고 국립공원하고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좀더 월악산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국립공원이 더 소상히 알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4월달인가 나무를 5월달인가에 심었는데 그것도 그쪽에 많은 조언이 됐으리라고 보고 공원측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되고 효과가 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업무를 산림과에서 다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시간 나시면 공원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획 수립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진한종 과장님 멀리서 뵙다 가까이 자주 뵐것 같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사업이 있고 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라 하면 제천에서는 산림을 비중이 타 지역보다 산림에 비중이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숲가꾸기를 하면서 산에원활한 산소 공급이 돼서 나무 성장에 도움이되고 나무가 산소 배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대체연료로서 많이 할 수 있어서 숲가꾸기사업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 관련 부서장님하고 와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권장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이 많지만 개발이라 든가 허가지 있을 때 산에 낙엽층이 두껍지 않습니다.

산불진화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낙엽층을 민가 에서 떨어진 곳에 많이 수거를 해서 쌓아놔서 제천에서 농업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름으로 쓸 수 있고 타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제천은 친환경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것도 농업부서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진 친환경 거름을 활용할 수 있는것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가로수 유지 관리 시내 전지역, 시외지역도 있지만 토질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가로수는 오래 됐어도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설과 협의에서 가로 수 식재를 할 때 수종 적격품 쓸 수 있게끔 유지 관리가 2년이죠.

하자 보수 2년인데 2년 동안은 웬만한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할 때 수종선택이라 든가 기후에 강한 수종으로 적격품으로 2년 동안에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건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33페이지 기존 시책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 화목보일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원대상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우선 지원되고 2차적으로 농촌 농업인인데 지난해 보면 이장이라 든가 전 이장, 가든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령해갔습니다.

이미 너무 오픈시키기에는 너무 말썽도 많고 해서 면에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기관의 차량으로 해 줄 수 있는거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보람된 사업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은 다 산림직인가요. 어떤가요.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산림직이 아닌 분이 오셨다고 다른 생각 말고 잘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과거에는 익년도 국고보조사업 그게 예를 들어 2010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게 2009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사업 예산신청서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하고 산림쪽에 사업 신청한 요약서를 저희한테 줬는데 요즘에 안주네요.

혹시 2010년도 산림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하신 내역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검토해 보시고.

○유영화 위원 작년 2009년도 비교검토해 보시고 2010년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숲가꾸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있죠.

수집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다 업무를 숙지를 안하셨으리라고 믿고 23쪽에 가로수 유지 관리있죠. 농협사거리에 가로수 손댄거 있죠.

누가 그렇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누가 그렇게 한거예요.

○유영화 위원 아니 몇 그루만 했던데.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아주 보기 흉한데.

○유영화 위원 문제 안 되게 하세요.

○유영화 위원 35쪽에 녹지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시내 공한지에 나무를 많이 심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자기가 심든 시에 공유지 같으면 시가 심든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데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용역할 때 같이 해보세요.

○유영화 위원 잠깐만으로 3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인데 주간토론회를 각실과 부서별로 했는데 보니까 녹색성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과하고 관련되는건 녹색쉼터 조성, 푸른숲 가꾸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확대 보급 이런 계획서를 내셨는데 전반기에 펠릿보일러를 70대를 보급하셨죠.

대당 433만 3천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일러 가격이 얼마 정도됩니까?

몇 평 기준입니까?

○유영화 위원 펠릿사업이 21세기에 녹색성장에 신산업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화석연료라는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인데 단양군이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정부로부터 펠릿산업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펠릿산업을 하는데 연료 펠릿 확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보일러만 공급해서는 안 되고 연료가 들어가는데 알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죠.

대단히 중요한건데.

○위원장 김명섭 예.

○유영화 위원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천지역에 펠릿 연료 이걸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유영화 위원 단양 공장으로.

○유영화 위원 열 효율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서 발열량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휘발유나 보일러 등유, 경유 이런걸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맞추는 기준입니다. 양에.

휘발유나 실내등유. 보일러등유는 1리터로 봅니다. 벙커씨유까지.

LNG는 1㎥으로 보고요.

펠릿은 kg으로 하는데 1리터에 비해서 펠릿 연료 2kg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건데 단가가 보일러등유라면 1002원 정도, 경유는 1437원 정도, LNG는 859원 정도, 벙커씨유는 618원정도 펠릿으로 하면 545원 정도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죠.

칼로리는 어떻게 되느냐 휘발유는 8천㎈정도 나와요.

보일러 등유가 8950㎈ 정도 나오고 경유가 9050㎈, LNG가 1040㎈ 나오는데 펠릿이 9000㎈라고 합니다.

대단히 효율이 높습니다.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가격과 칼로리를 다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따지니까 휘발유가 33.35보일러 등유가 39.43, LNG가 63.41, 벙커씨유가 88.13 이 정도 나오는데 우드펠릿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이어 계속 확대 보급되면 첫째 산림정책이 좋은게 뭐냐하면 산불예방이 되고 다시 말해서 숲가꾸기사업해서 부산물을 산에 두니까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돼서 산불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펠릿의 자원으로 활용하다보니까 화재 예방도 되고 수재예방도 된다는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장을 단양에서 짓게되면 우리가 자재 부존자원 펠릿의 원료가 되는 부산물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그쪽으로 운반해서 자원으로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가야 됩니다.

보일러 공급과 향후 연료 펠릿 공급방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인접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통합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토론회할 때 제천, 단양, 영월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시와 단양군과 같이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투자도 같이 하고 제천, 단양이 같이 협조해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0억 정도 예산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것 같아요.

그쪽에 연구를 해 주시고 보일러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유영화 위원 전라북도 진안 임업훈련장에보면 펠릿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펠릿산업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예산은 경영마린에 전원주택집짓기인데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평형별로 독일에서 나온 보일러도 있고 국내생산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재원까지 다 나와요.

○유영화 위원 가격부터 열효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회사쪽으로 들어가서 어느 보일러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기초조사를 해보세요.

○유영화 위원 좌우간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중요하지만 펠릿보일 러를 확대 보급하고 연료까지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23명하던걸 19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일자리 창출과 동반해서 하는 일이니까 일자리 창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거 알죠.

막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50개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공한지 및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건중 위원 백평 내외면 작은건 아니잖아요. 시내 소공원으로서.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다됐네요.

○권건중 위원 이런게 아직도 제천시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많이 있나요.

○권건중 위원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권건중 위원 개인 시유지뿐이 할게 없을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시유지에 아직까지 이런 공원화될 수 있는 자리가.

○권건중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이 있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직으로 거기 가서 하는 건데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제천시에서 정서적으로나 모든걸 봤을 때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녹색성장을 이루었을 때 시에서 조그맣게라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면.

○권건중 위원 지금 학교라든가 외부에서 충주는 담장 허물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녹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할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 그런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않나 결국 쌈지공원은 거의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게 시행이 돼서 개인사유지니까 더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에서 사업 신청서 읍면동에 나가있죠.

○김병룡 위원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쌀 전업농가에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신청서가 나가있을 겁니다. 각 농가마다 매매계약서를 해서 실재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해서 검토하는게 나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 매매계약서 안써준다 사고를 막으려면 방지대책인데 호응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농기계 공급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16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중이신데 올해 추진현황만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27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 보조받은 축산농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억 5500만원인데 조사료 원료를 사가지고 들어오나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담당자가 누구시죠.

○김병룡 위원 회기 끝나고 담당직원분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고 싶으니까 관련자료 수집해서 회기 끝나고 꼭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35페이지 친환경쌀 학교 급식전용단지 조성 기존 시책인데 우렁이농법 종폐 지원을 해마다 해줍니까?

○김병룡 위원 기존에 우렁이가 지원을 해주면 해마다 논에 종패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렁이가 가을에 더하고 번식을 하는 것인지 번식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국비신청을 했죠.

○김병룡 위원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양투기 감축으로 2012년에 전면 금지가 되는데 그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 유치를 해서 불리하다는 내용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인데 축산물을 친환경 자를 붙인다면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김병룡 위원 그래서 축산물은 왜 친환경 자를 붙였느냐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신있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애매모호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 오면 분뇨에 민원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액비라든가 산업농법인데 조사료를 써서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꼭 과장님께서 농림부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천에 순환농법 우리가 친환경 축산물 조사료라는 것을 써서 축산분뇨도 액비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야지만 모든건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산업농법이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농산물보험있죠.

○유영화 위원 업무보고에 있나요.

○유영화 위원 보험가입을 많이 하셨나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유영화 위원 지금 기상특보가 내렸고 기상청 레이다영상을 보니까 봉양, 백운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던 비피해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농산물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9쪽에 돈버는 농특산물마케팅전략에 대해서 청전동 롯데마트에 농산물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잘 되나요.

○유영화 위원 아까 업무보고중에 본부장님께서 이마트에 직원 채용하는데 제천시민을 우선 고용한다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 이마트에 개장이 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걸 협의해 보실 용의가 없나요.

○유영화 위원 MOU 체결을 하든지 해서 지역농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런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35쪽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325㏊를 하실려고 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쌀단지가 얼마나 되나요.

○유영화 위원 70㏊죠.

○유영화 위원 이 정도하면 생산량이 얼마 정도될것 같아요.

이 정도되면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전량 친환경 도정공장이 하는게 아니고 일부 농가들은 직접 소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지 조성하고 계약재배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현재 친환경 인증쌀농가가 82농가가 70㏊를 재배를 해서 2008년도에 생산량이 33만 1천kg 이에요.

학교에 친환경쌀 보급하는데 필요한 양이 연간 42만 2410k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8300kg 정도가 모자라죠.

부족분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10월달 돼서 2009년도 쌀 생산되기까지 애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쪽에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대단히 잘하고 계신건데 조성만 하지 말고 계약재배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엄두용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엄두용 과장님이 그 자리 오신지 1년 되셨나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농민의 심정은 누구보다 어느 분보다 잘 알고 계시죠.

○김병창 위원 어느 과장님보다 면단위도 근무하시고 농업직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 농촌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농민들의 의욕은 상실되고 사기 저하로 인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함을 농민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텐데 향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 5년 이내에 다 떠나고 맙니다. 등 돌리고 말아요

보조금은 점점 줄어든다. 이명박 정권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김병창 위원 기기에 원자재 값은 비료, 농약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농촌에 농사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 해도 고령으로 인해서 능력이 붙여서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김병창 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제천시에 농업행정이 맞춰서 나가고 무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 세우신거 있어요.

○김병창 위원 여기 축산업, 수산업 현 지원형태 유지해 놨는데 현 지원 유지해서 됩니까?

왜냐 하면 이외에 제가 묻겠습니다만 18페이지인가요 EU에 대해서 FTA가 타결이 됐죠.

내년도부터 26페이지에 있나요.

FTA 개방화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했는데 EU에 FTA가 어제 타결이 됐죠.

뉴스 안보셨어요.

○김병창 위원 농업 상반기 실시입니다.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죠.

○김병창 위원 제일 피해가 큰게 축산, 수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김병창 위원 우리지역에도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거 등등으로 해야 되는데 2010 농정지원시책 지원사업 기준안 마련해서 그걸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실을 무거운 심정으로 과장님은 임해야 됩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1사 1사 자매결연 활성화 등등 예산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2010엑스포 행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절대적인 행사 한방엑스포가 농업정책팀에 숙원으로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18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이 4700만원인가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60㏊면 평수로 따지면 2만평 정도 되죠.

○김병창 위원 16톤 72농가에 4700만원을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거예요.

시설물 지원인가.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수지 타산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5천여만원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추를 산다고 했을 때 보통 밭에서 제자리에 놓고 300원을 잡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라고 보건데 300원 잡으면 거의 20만 포기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과연 전문적으로 72농가가 있을 때 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이만한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율면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나 하는데 의문점이 드네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죠. 절대적으로 경쟁력없는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도 경쟁력을 위해서 하고 부가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흉내내기 위해서 예산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신중하게 합시다.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FTA로 인해서 양돈농가, 축산농가 농촌에 특히 영세농가가 피해가 가중되는데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농업정책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시간이 장시간 흘러갔는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가 신청받고있죠.

○권건중 위원 어제 농촌으로 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요새 7월말까지 신청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의문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해서 93년도 이전부터 한 사람만할 수 있다는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직불제 신청을 할려면 3천평 이상을 돼야 된다는 두가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아까 김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토지주와 실소유주와 경작자간에 임대차 관계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권건중 위원 신청조건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질적 타먹고 싶어도 못타먹는다 실소유자 가 다 타먹고 또 93년 이전부터 한 사람만 신청을 하라는 조건이 있고 더군다나 실소유자 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전체적인 조건이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신청자는 3천평 이상이면 대농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타먹을 수 없다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는 형식에 지나 지 않는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으로 실경작자들은 신청할 자격조건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할 자료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유치를 할려고요?

○권건중 위원 유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이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다 중단이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한마디로 사업자금 대줄려고 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농림부하고 제천시에 이런 사업을 주게 되면 농협하고 해서 축산농가하고 연대해서.

○권건중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허가났잖아요.

○권건중 위원 개인한테 허가난걸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여기 국비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30억이라고 하는걸.

○권건중 위원 계획을 있는 거죠.

○권건중 위원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작동에 허가가 나서.

○권건중 위원 하다가 중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민원화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소비량이 제천시내에 전체적인 가축 축산분뇨로는 가동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에 있는 가축분뇨를 어떤 냉동차 비슷하게 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형식의 분뇨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온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결국 혼자하던걸 못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서로가 협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제천시에서도 생각을 많이 고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과장님께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가 되어 있는걸 사업자금을 대주는 그런 꼴이지 않나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수면 해양투기가 감축됨으로써 문제화가 돼서 허가를 국가에서 지향하는 거래도 사업은 시작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뒤늦게 해 준다고 하는건 잘못됐다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유치를 앞으로 할거냐 해놓은데다 지원할거냐.

○권건중 위원 할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현재 허가가 나있는 데에 사업자금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건지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거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참 답답하시네 제가 사업을 새롭게 유치를 할려고 하는 건지 사업되어 있는 허가난 회사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권건중 위원 유치를 하는거죠. 분명하죠.

○권건중 위원 유치라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권건중 위원 더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농기계은행 격납고 설치하고 2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격납고 증축.

○권건중 위원 임대사업이 아주 잘되는 모양이네요.

○권건중 위원 저는 조금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서 또 우리 박문종 소장님 충실한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수도사업소 전 직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농촌지역까지 또한 밤낮없이 비상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고 수습하고 하는데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소장이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박소장님이 일찍 자리를 맡았다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우리 박소장님 전에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죠?

실무진으로 근무하셨죠?

○김병창 위원 문제점 또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제가 사전에 질문드린 요지도 우리 박문종 소장님의 철학을 가지고 대응해서 수범적인 사업소로 만들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도 드렸고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예산절감 차원에 신중을 기하시라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각 지역의 하수관거 매설사업이 있죠?

○김병창 위원 거기에는 노후관이나 신규사업에 한해서 관매설 같은 것을 병행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항상 환경관리사업소 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이 되고 기대는 좀 효과가 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으로 오신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직원들하고 잘해서 수도사업소가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1쪽에 급수구역 확대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인데요 연간 누수율 체크를 언제 하나요?

○유영화 위원 2008 연말 현재 누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 3년 데이터만 자료로 보내주세요.

○유영화 위원 3년간 데이터. 그리고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잘 하시는데 그때 노후관이 있으면 같이 개량하는 쪽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누수방지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상수도사업 이월사업인데요 우리 모든 시민에게 수돗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내야 될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통상.

○유영화 위원 선납인가요? 후납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공무원 제안사업에서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된적이 있는데 분할로 해서 수도요금 나중에 우선 시공하고 수도요금에 분할로 해서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면 수용가가 편리하겠다 이런 제안이 한번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나요?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그거 수도사업소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억이 안나는데 누구인지는 제안을 원래 조회때 발표를 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어려운 분은 한꺼번에 100만원 납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맨 마지막에 자연인수 확대공급 참 좋은 제도가 우리가 또 인근 가뭄지역에 좋은 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티병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쓰레기 배출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티병이 말고.

피티병이 결과적으로 한번 쓰고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 뭐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