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지원단·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조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난번 보고시 비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수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전체 30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억 5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항목으로서 개발행위 대집행 복 구비입니다.
장락 e-편한세상아파트 사유지를 침범한 옹벽에 대한 설치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경계 침범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e-편한세상 시공사인 현주건설에서 배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사업으로 41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4억 5천과 토지보상금 36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천남1통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천남동 주변 골프장 주변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에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용역을 추가 실시함에 따라 65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비용을 시설비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유역관리계획 수립으로서 충주, 제천, 단양에서 공동시행하고 있는 사업비를 3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12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월구획정리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금 교부금 2500만원을 구획정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당초에 시에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자체 예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전액 시 예산에서는 삭감하되 앞으로 공사집행을 시가 하고 예산지출은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0억 정도 증액된 1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농촌마을 종합사업예비계획 수립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백운 화당, 덕동, 운학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2억 5천만원에서 약 12억 정도 감액된 48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49건에 상반기 거의 대부분 공사을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정산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고 전체 49건에 37억 9900만원인데 약 3억 5300만원이감액되고 풀사업비로 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결국 1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고암모산동 1, 2, 3통 농로배수로 설치 그리고 용두동 1, 4통 농로 및 배수로 설치는 공사를 일부 미시행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19건에 21억 9900만원이 되었는데 정산감액이 2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59페이지 하단부에 수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이 지난해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약 210만원 정도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사실 알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도에지침이 예산 5% 절감목표를 저희들이 제시받아가지고 절감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개발행위 대집행 복구비가 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약 2500만원 감액돼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금성문화마을 시설사업비로서 문화마을 부대시설비를 4천만원을 감액해서 문화마을내에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하는 걸로 주민과 협의가 돼서 4천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7억 8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세입부분은 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면서 여기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를 25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변경했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 잔액 17억 8600만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으로서 종료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154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 5천만원 전체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 보조에서 50억 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앞서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됐던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국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율이 없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 이것에 저희들이 사업집행은 시에서 하고 자금에 대한 지출 송금은 국토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처음에 원래는 내시가 떨어진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보조금 결정되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정리를 하게된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장단점도 나올게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됐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153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몇 세대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약 21세대가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분들은 타 이주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전액 전체 이주를 하는 대상 세대가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각자 이주합니까?
집단적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개별이주입니다.
○권건중 위원 21세대에 4억 5천을 어떤 주년에 의해서 나누어 주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어제 보고드린 대로 시에 방침이 정해지면서 세대별로 이주금액이산정됐습니다.
세대별로 1인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한도 그리고 피해 보상차원에서 1인당 월 30만원으로 해서 그 동안에 거주하는 연수에 비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경제과인데 과장님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한방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총괄은 추경에서 43억 879만 6천 원 증액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중에 지난번에 충북신보제천지점을 유치하던걸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국제통상업무인데 테라코코리아 송학에 있는 거하고 유닉스전자 두군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별도의 수출실적 부분에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래시장내에 친절 모범업소를 수도요금하고 종량제봉투 지원에 217만 5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새로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이라 든지 문화마케팅 컨설팅 지원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같은 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앙, 내토, 역전시장으로 중심으로 이벤트를 매주 개최하는 걸로 지원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산업지원부분인데 유통업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지역에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민간부분 12명하고 도매협회 물류창고 임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도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창고를 집단화해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임대료를 사무실 얻는 창고시설 얻는 임대료를 1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고용촉진부분입니다.
공공근로부분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입니다.
이건 순수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 5백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여성창업하고 취업기술 교육 부분인데 계획을 30명 과정 7주 짜리로 해서 세명대학교에 병원코디네이터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100이었는데 6백만원을 감한 1500으로 올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작업장입니다.
이거는 후면DNC라고 자활후견기관이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보조금으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당초에는 49% 공공교부세하고 도비가 7% 시비가 44%인데 부담비율을 달리 했습니다.
공공교부세가 23% 도비가 7% 시비가 70%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인턴사업입니다.
20명을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추가 필요한 부분에 3500만원을 요구했고 청년인턴제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기 인턴제를 하고 있는데 1기는 20명이고 2기는 1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8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이 670명을 배정받은 부분입니다.
국비 82% 도비 8% 시비 10%로 전체 45억6885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희망근로중에 민간이전부분은 상품권을 농협에 위탁해주는 부분입니다.
10억입니다.
기업지원부분입니다.
왕바위공원 연간 유지 관리비가 2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부분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홍보 카다로그를 제작하는 부분으로 100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1천부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 올렸습니다.
홍보행사운영비인데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제품에 따른 홍보부스는 기업체에 주는 걸로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로주는 걸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1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기업인 교육여비, 기능대회 참가여비, 전문교육비 지원, 박람회 참관이 신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말씀드린대로 홍보부스 과목경정하는 부분이고 산학협력사업 보조금 컨소시엄인데 중기청에 신청하는 자금을 받는 부분인데 전체 전무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전 기업 보조금입니다.
수도권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화성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박원이라는 베어링 회사에 지원되는 2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 증설 보조금은 일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차 지원 8억으로 했습니다만 전체 합해서 19억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1억분을 요청하는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부분입니다.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시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니다.
당초에 50가구를 예정했습니다만 정부에 여러 가지 계획이 예산편제때문에 32가구로 축소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5천만원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한방산업 육성부분에 141쪽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하고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금년도분 소진할 예산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생태마을 명의촌 홈페이지 구축에 5백만원 요구했고 명의촌 이정표 세우는걸 2-3개소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인데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에 대한 상환금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을 전체 2억 1800만원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7억 받은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문화관광과에서 7천만원을 소화하고 한방경제과에서 6억 3천을 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클러스터사업단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연구 개발 상품화 지원사업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5천만원이고 한방관광열차 운영은 러브투어에 5천만원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발효음식 전문가 양성인데 서울에 있는 지적관리재단에 의뢰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걸로 해서 전체 6억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는 재무활동에 대한건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요구한 것이 1억 5484만 7천원에서 전체 예산액은 86억 57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5484만 7천원이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18쪽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건물유지비해서 1240만원을 요구했고 여비는 3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정비물품은 낫이라 든지 환경정비하는데 필요한 품품을 1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테크노빌 관리사무실 지원금을 1천만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법인체가 안 되있기 때문에 감하는 걸로 시에서 직접 사주는 걸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밑에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1억 4114만 7천원으로 예비비가 34억 28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유통산업 지원에 도매협회 물류창고 임대 지금 도매협회가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업무보고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슈퍼조합이라고 해서 지역내에슈퍼하는 사람 모임체가 65명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슈퍼하는 조형길씨가 대표을 맡고 있고 도매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45개 업체가 회원을 갖고 있는데 이경환씨라고 금성상사하는 분이 대표로 있습니다.
자가창고를 20호를 갖고 있고 임대창고를 25호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1억 정도를 창고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창고를 임대해서 슈퍼조합하고 도매협동조합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따로 씁니다.
도매협회는 임대얻어주는 걸로 하고 슈퍼조합은 이마트내에 있는 물류창고를 건축해주는 걸로.
○최종섭 위원 지금이 이 1억이 양 조합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매협회만 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창고 임대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이 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처음에 당초에 BTL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4억 40만원이 섰죠. 당초예산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1차 추경때 1억8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2차 추경에 가서 또 2억 1840만원이 나머지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추경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맞추는건지 당초에 잘못 섰으면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해도 되는걸 페이지 채우느라고 추경때마다 삭감을 올리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런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국비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진행이 만약에이거는 반환금입니다.
사업을 해놓고 민간한테 이자를 6% 플러스 알파 이자를 주는 반환금의 성격인데 사업이진도가 안나가다 보니까 진도가 나갔으면 금년도부터 이자를 민간사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안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개 시군이 공히중앙정부에서 가내시돼서 전체 삭감을 시키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천시가 사업 추진 안하는게 아니고 전체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이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거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공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안됐을 때 1차 추경에 하고 했으면 되는데 추경때마다 올라오니까 누가 회계법칙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중앙정부에서 그렇게하는거.
○김병창 위원 그리고 당초에 BTL사업이라고 하면 국도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 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민간한테 돈이 건축할 때 들어올거 아닙니까?
민간이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 갚아주는 반환금 성격인데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아주는건데.
○김병창 위원 원금을 갚아주는게 국가, 도, 시가 부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병창 위원 한방경제팀뿐만 아니라 미래경영본부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서 편성할 때 기획실에 상당히 심도있는 검증을 거치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승인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은 제고가 되고 이 예산은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피력을 하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꼭 세워야 된다 삭감하면 안 된다 추경에 와서 과목 자체가 삭감되는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기획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냐 실무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괄적인 본부장님이 그 자리 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내비둔다는건 칭찬할 일이지만 과목 자체를 없애고 예산편성할 때는 꼭 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추경에 가서 그사업 안해도 된다 예산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공직이라는 전문가집단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체제로 노력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도 힘 안들고 집행부도 힘 안들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제때 제시간에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36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등 경영서비스 개선 및 문화마케팅 컨실팅을 텅지원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난번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부분을 컨설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뭔가는 기존에 마트가 새로운 상권이 자꾸 변화조짐을 보인다고 보면 그 분한테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1차 예산 성립해서 했습니다만 또 다른 새로운 메뉴에 대해서 문화행사같은 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이 꼬일 수 있도록 뭔가는 만들어야 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장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 예산을 당초에는 7백만원세웠다가 1억을 추가 더 올라오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7백만원 섰던걸 1억을 더 올린다는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용도를 달리합니다.
7백만원은 재래시장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1억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화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별개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7백만원하고 연계할 수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연계를 하는게 아니라 7백만원을 할 때 불과 6개월전 얘기잖아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교육으로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이 자체를 7백만원 세웠다가 1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올렸을 때는 행정적인 부재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 상황은 1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뒤늦게와서 세우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교육시키고.
○권건중 위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아닙니다.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권건중 위원 단계적 계획이 7백만원 세울 때는 불과 6개월전 얘기고 추경에 들어오는 건 6개월후인데 그 정도 6개월도 못내다보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교육은 1단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상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부분이 필요하다해서 하는거지 그걸 연계해서 7백만원이 예산 성립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이 내용이 아니예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컨설팅비용은 컨설팅 비용 따로 따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어떻게 예산과목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재래시장이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과목 틀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권건중 위원 과목 틀속에서 움직이는데 재래을 위해서 지원하는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6개월전에도 예산을 계획을 못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니죠.
예산 계획은 세웠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7백만원은 교육비고 1억은 문화컨설팅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교육을 계획을 안세운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별개로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으로 별개로 보는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얘기하는거 아니냐는거죠. 제 얘기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과목 소화 문제니까요 과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37페이지 최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던거 도매협회 물류창고를 임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자가창고 20호 임대창고 25호인데 자가창고를 하는데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닙니다.
자가창고는 자기네가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비두고 임대창고 25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자가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 도매협회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매협회 조합에 45호중에 임대창고는 지원을 해주고 자가 창고하는 있는 사람은 지원을 못해주는 거네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어떤 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자가 창고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그 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다만 임대창고를 쓰는 분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책을 가해서 하고자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분들이 형평성에 논란에 의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141페이지 한방명의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명의촌은 에코세라피라는 생태의 부분을 갖고 하는 큰 틀속에서 명의촌 1호점을 개점을 했기 때문에 명의를 제천에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명의로서의 제천을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의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되고 육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권건중 위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건 당연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원하는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방명의촌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건 육성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투자유치를 하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고 한방산업의 인큐베이터 기능이라고 보시고 명의촌을 그 부분을 충분하게 명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행정에서 봐줄 수 있겠지만어느 잣대대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건립때부터 지금까지 소소한 일까지 한방명의촌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아무리 제천시에 브래드라고 할지언정 개인의 한방명의촌 산채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니죠. 실체는 그쪽으로 지원되면서 사업의 산촌생태마을이라는 처음에 들어온 사업에 같이 붙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고 다만 명의촌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육성책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권건중 위원 일거일동 다 하다못해 홈페이지부터 전체를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기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의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은 제천시에서 봐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이 정도 사업이라면 누구든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간단하게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합니다.
○권건중 위원 서운해하더라도 모든건 다 지원해주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명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위원님이 할 수 있다고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물품 구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운영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5개 테크노빌이 있는데 제일 잘 되는데는 봉양에 대림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 공장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되고 자체적으로 열악한 공장에 협의체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운영의 애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리를 할려면 뭔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저농공단지나 금성이나 송학은 그래도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대림은 기업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일체적으로 해줄려면 짓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뭔가 사무실 자체를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될 수 있게끔 또 근로자가 선택을 할 때 관리사무소를 찾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취업이라 든가 이런걸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명섭 예산과 무관한건 질의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에서 확대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돼야 책상만 갖다놨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면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관리사무소 문제는 좋은 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가능한 문제고 그 부분은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손을 봐줘야 되고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는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공공근로 투입이라 든가 잘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참고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가보니까 사무실 앞에 흉가라고 볼 수 있어요.
마당에 풀이 나지 하니까 누가 들어가보지 않는데다 물품을 구입을 해준다고 하는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42쪽 신활력 지원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는 과정아닌가요.
자세히 모르시죠.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거는 새롭게 편제되는 예산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지난번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자본보조가 5억 4800이 균특회계가 있었는데 이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내시오면서 그리고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경상보조로 11억 8800이 왔어요.
그걸 감하고 6억 4천 순수하게 온것만 편제를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에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자본보조로 했던 5억 4800이 감액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감액된 부분이 다시 경상보조로 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본보조에 기본 전제가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신활력사업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자본보조로 성립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를 7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자담의 부분이 없이 시에서 정책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경상보조로주는 보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6억 4천이 신활력 지역지원사업으로 균특 보조로 왔어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5억 4800을 국가가 감액하면서 감액부분도 경상보조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김경우 주사 그런가?
○전략기획실 김경우 2회에서는 금액을 서로 조정을 했고 이번건 인센티브사업을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로 6억 4천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본보조는 삭감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략기획실 김경우 현재는 자본보조 삭감내역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삭감해서 과목을 경상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제할 때 민간자본보조부분을 삭감한 부분을 표시해 주고 새롭게 세입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표시를 해주면 전체적인 대차대조가 맞는데 문제가 있고 이왕 나왔으니까 본부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보통교부세가1726억 1927만 2천원이었거요.
그런데 144억 1347만 7천원 감액돼서 변경내시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감액부분을 경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이 115억 6500만원 국도비 균특회계 포함입니다.
도비보조가 21억 8500이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이유가 다시 두가지거든요. 추경하는 이유가.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개략적으로 판단해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율 50억, 지방교부세 감액 144억하면 200억 정도는 당장 결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있느냐 결손을 메울 만큼 재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특별회계 두개를 조례를 개의해서 주택특별회계에서 95억, 신월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7억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공교롭게도 144억을 감액하게 됐는데 이후에국가가 도로분 교부세가 과거에 지방양여금이폐지되면서 3년간인가 4년간인가 잔여사업하라고 70억씩 줬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안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도로분 보전분 교부세를 제천에 71억 9300만원을 보냅니다.
2010년, 2011년 3년간 앞으로 계속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내국세 정산금 정부가 결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2008회계년도에 내국세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정산분을 제천시에 보통교부세가 6억 8200, 분권교부세가 1346만 3천원해서 6억 9500을 우리한테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6억 3천하고 71억하고 77억 정도가 추가 세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최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그만큼 재정이 더 들어 왔으면 타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이 부분만큼은 절약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총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사업 집행이 안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액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자 어차피 이월시키니느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 155억 정도됩니다.
이런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이번 예산이 편성이문제가 많다 적어도 재정운영이라 든가 우리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감액됨으로써 정말로 빚을 져야하는 상황까지 왔던건데 다행히 특별회계에 휴면자금이 있었고 이외로 도로분 교부세가 왔고 이런 역할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소강상태이지만 내일 다시 장마정선이 북상하는데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피해가 없었으면 좋은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건데 예상치 못하는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는거죠.
만약에 수해피해 때문에 예비비 재정을 여기 다 써버리면 적어도 당장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거죠.
저는 적어도 40억 정도는 회계전출을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를 보면 국비가 119억 2700이렇게 내시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비는 22억 7천 균특이 28억 3900 국비 부분이 맞지 않아요. 예산서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115억 6500이고 내시자료에는 119억 2700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따 김경우 주사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재래시장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쪽에 재래시장이 압박받는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 든가 관련된 도매협회 물류창고 조성비같은건 국고보조가 힘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중기청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34억 7300만원 중앙시장하는 것도 유영화 위원님이 지대한 영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그쪽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보면 제천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걸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시비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신활력사업 7억이확보됐죠.
7억중에서 경상보조로 6억 4천인데 6천이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이 됐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거기 보면 중간 세 번째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 그건 별도 민간경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은 아니고 별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6억 3천만원이 한방경제과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초중고생 교육시키는게 있습니다.
합동으로 연수해서 그거 포함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인센티브 사업 아직 추진이 안됐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게 결정이 돼야 추진됩니다.
○김병룡 위원 이것을 추진 세부계획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인센티브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지만 한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계획을 자료로받고 싶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에스포지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억 225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637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7500만원을 증액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비지링서비스는 시청 산하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통화음 안내 대기멘트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비즈링서비스에 14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한메디칼스파연합회 회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엑스포도시 개최 워크샵은 집행잔액 2백만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외빈 초정여비를 4천만원감액하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포장재를 이용한 엑스포 홍보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청정농산물 쌈채를 판매를 통한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한테 한반도 해양 대탐험 홍보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시민회관내 엑스포홍보판 설치 2천만원은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연관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포장재 이용엑스포 홍보인데 농업축산과에서 해도 무관하고 한방경제과에서 해도 되는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저희들이 쌈채가 유기농농산물로 해서 즉각 전국에 백화점이라 든지 주문을 받아서 연간 10만 박스 이상이 나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국에 엑스포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천에서 농산물 박스로 나가는 외부로 판매되는 것이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
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과 보조비율을 만들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은예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천의 이미지도 그렇고 엑스포 홍보도 있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것을 우리가 송부할때 그 안에 포장재에 인쇄해서 홍보가 되지만 리후렛을 넣어서 보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시에서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자매결연 외적으로도 많이 판매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작물도 농업축산과와 한방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생산자단체들에 격려도 될것 같습니다.
큰 비용 안들이고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박람회 운영비를 시설비로 해서 18억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제천시에서 당초에는 하는 걸로 해서 18억을 세웠는데 중간에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것이라고 판단하는 예산과목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18억을 민간대행사업비로예산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저의 판단 착오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다시 부득이 하게 시설비로 다시 전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 큰 누를 끼치게된 점 다시 한번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14억7344만 3천원이 증가된 161억 4244만 2천원이 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향토가요 반주기 등록에 720만원,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이 홍보비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관계자 식대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 참가를 2백만원증액하였는데 146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전국민속예술대회참가 7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속 충청북도에서 대상을 받은 시군은 전국 대회에서 경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연으로 바뀌는 바람에 참가를 저희시에서 안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기차지 웅변대회에 1백만원, 문화예술행사 전시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사업은 대보름행사에 전국 알몸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 및 행사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 음향조명기기 유지 보수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민회관 출입구 셔터수리비 150만원, 시민회관 리모델링비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지매, 신기전 세트장 유지 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했고 초가 이엉잇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천 소재 영상 제작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시설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했고 148쪽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집기 구입비 5백만원계상했고 제천하우스 건립 내부 전시 비용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의림지 국제학술대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북부지역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1억 3800만원과 관광네트워크 마케팅협의회 3천만원은 밑에 3천만원과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보조 1억 3800만원을 민간위탁금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신활력사업 2008년도 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초중교사 초청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절개사면 보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의림지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소공연장 전기공사 2천만원과 의자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총괄적으로 14억 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민간자본보조 장비 지원하는 것이 58만 1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해 줄 건다 해주고 나머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집행잔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본보조 잔액같은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반환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월대보름행사에 알몸마라톤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알몸마라톤대회할 때 일상시에 예산은 얼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정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읍면동까지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건 대보름행사에 1억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마라톤협회에 돈을 보조해서 합니다.
○김병창 위원 147페이지 보면 시민회관 리모델링 9억 5천인데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엘리베이터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옥상에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옥상에 정원식으로 가꾸는 사업 이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 건물이 건립된지 오래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87년도에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유지비를 전혀 안들일 수는 없는데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 소재 영상 제작 지원 5천만원인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거는 우리지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춘호라는 드라마가 되겠는데 거기에 2천만원 전부 다 세트장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은 봄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90% 촬영하게 되겠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3천만원은 식대하고 숙박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전부 사용하도록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보게 되면 대형 이미지홍보판 설치 학산 도계에 세워가지고 전년도에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논란거리가 돼서 결국은 해줬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원칙선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부에 당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 할려고 했는데 토지가 승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못할 입장이 되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는 구체적인 얘기가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워줬던건데 왜 전액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유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간판 하나 세우기 위해서 3년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을 벌였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완료되니까 증액이 돼야될 입장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증액을 요구한다는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설계금액은 얼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3억 3천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잘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초청공연이3천만원이 증이 됐어요.
행사에 내용에 어떻게 바뀐 겁니까?
처음에 7천만원 세웠다가 3천만원이 증액된게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미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올린건데 작년도에도 총액이 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KBS교향악단, 클래식 기타발표회, 그랜드피아노 연주회 등 여러 가지 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3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출래니 7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예산서에서만 보면 3천만원 증액되면 최초에 1억을 세웠으면 편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건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당초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7천만원 세웠는데 3천만원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운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문화초청공연이랄지 민간보조가 30% 40% 본예산에서 증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지 위원님이 어떻게 된건가하고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도시가스 전환공사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 문화의 거리 바닥조명 전기요금 180만원,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 2백만원, 우기 대비 수중모터 전기요금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제작비 360만원,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관문도로 정비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제안사업비 부족분으로 해서 관문도로 사업비하고 연관해서 별도로 5천만원을 다른 목에 계상했습니다.
동영상전광판 통신 및 스피커 추가공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비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백만원, 공공디자인 자원봉사활동 조끼 구입비 60만원, 공공디자인 사업 성과물 동영상 편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시설디자인 개선사업비 기본 설계 공모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앞 거리 옹벽 미화사업비로 15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제안사업비 부족분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사업비로 해서 송학면 초장지구 인접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시설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하고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각각25만원과 3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96억 682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4억 4363만원이 증액돼서 101억 9185만 8천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삭감예산이 되겠고 그중에서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물 도색비 5백만원 잔액을 삭감하고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물 보수공사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문영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5억 3621만 7천원이 삭감이죠. 이번 추경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부서상에 업무집행에 문제는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주로 삭감된게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삭감내역이 있고 업무하고 관련된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환경 개선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310페이지 보면 95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되실려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전출금으로 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기채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항상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런 교감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명섭 액수에 대한 교감은 없었구요. 조례 저희가 개정해줬죠.
○김병창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끔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섭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주택특별회계 과장님께서 목적을 아시나요.
예산이 섰을 때 어떻게 예산이 섰는지 자세한내용은 모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조금 덜 파악을 했는데요.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만 과정에서 공포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승인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주택특별회계 목적을 보면 있을 겁니다.
수몰민이라 든가 영세민 융자 이자금에서 예산이 긴 시간 동안 모아진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서민경제에다시 환원해서 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차후에주택특별회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목적이라 든가 앞으로 계획이라 든가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택특별회계는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관리해 오면 지금까지 백억 정도가 쌓여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한 보급율이라 든가 지역에 주택 관련한 정책이 완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것 같고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로전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학교에 대해서 보조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당초에 동명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동명초등학교가 이전문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학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게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 배정이 된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같으면 평생학습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이야기가되다보니까 우리과에서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자고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장님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건설방재과 예산은 26억 1573만 6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 도로 건설에 5억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 노선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입니다.
14억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백운 평동 안골 농어촌도로 M캐슬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은 뒤에 나오는 CCTV 설치사업을 삭감하고 목을 같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발 및 관리부분입니다.
각 사업장 내역은 생략하고 16억 7032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61억 6861만 7천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9억 4656만 7천원 증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방재입니다.
38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얼른 복구대책하고 앞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제세공과금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잔액 1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장비 미터기외 2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환경미화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로 보상금 9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청전공원 주차타워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공원 주차차타워 조성에 10억원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측정용 조도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료 부족분 8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공사 부족분 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천시외버스터미널환경미화사업 3억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총 공공하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외장정비사업하고 내부 화장실하고 내부 환경정비사업, 시외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장소 케노피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동부고속터미널에는 내부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 업무보고할 때 10억 정도 들어 간다는게 이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3억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7억 정도.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계산하고 있는건 시비를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6억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을 3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9억 6천씩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전체적으로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공사 부족분 6억원 사업비 때문에.
○유영화 위원 아니 세입예산이 줄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죄송합니다.
결산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가지고 감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내가 못알아들으면 제가 이상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교통과장 이근덕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정확히 알은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답변이 이상하면 제가 이상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상한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농작물 피해사항 침수가13㏊ 정도 유실이 2㏊ 정도 매몰이 3㏊ 정도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수해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5975만 8천원을 증액해서 229억 2428만 6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약초뜰 조성사업 집행잔액 3253만원을 감액하고 42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아 교류협력사업비와 홍보행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조내시로 과목경정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민간학 자매결연 사업과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귀농인 농업인턴제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로 빈집 수리비로 7천만원, 농업인턴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축제와 연계해서 제31회 전국 유기 농대회 개최로 행사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설은 부기 정정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단체 육성을 위해 감자 저장용 프라스틱상자 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학교 학교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20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면의 감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살처분처리장비 및 콘테이너 임차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콘테이너 구입으로 변경해서 4백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축 살처분 및 폐가축 처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유기동물 포획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산면 요구로 텃밭 지원에 1천만원, 냉동고 구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시비 추가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양식어가 수산용 약품 구입비 지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3억 2668만 4천원, 도비 3026만 9천원으로 총 3억 56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2회 추경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엄두용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업인을 대표해서 항상 엄두용 과장님한테 경제를 늦추지 말고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기회때마다 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농업예산 요청이 얼마나 됐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증액은 5억 5975만 8천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요청을 얼마 했느냐구요 기획실에. 과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이거 요청한 것이 거의 다 반영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반영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물론 긴축예산이고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전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지역 도농지역에 특수성을 보건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농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항상 부족하다고 불만들을 갖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보다 못합니까? 농업축산과가.
그런데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10% 이상 다 증액이 됐는데 왜 엄두용 과장님은 최대한의 5%는 증액이 돼야 하잖아요. 뭐예요.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능력없게끔 할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심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기회때마다 엄두용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건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면 기획실장하고 싸워서라도 제몫을 챙기세요.
저도 가세할테니까 하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김병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이 다른 쪽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는 비율이 적어서 농촌 농민 농업에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천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있게 농업정책을 이끄느냐는 쪽에 기우를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 친환경 톱밥 지원이 시비 전액인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댐지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 추가 했어요.
민간자본보조에 2억 5천만원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에 2억 5천이 시비 추가인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친환경축산물 판매장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친환경 판매장 설치가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는거죠.
예산실에서도 농업예산이 신규사업이나 정부 농업 신농업정책에 발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국비를 지원받으면 될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엄두용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벤치마킹해서 라도 매일 판에 박힌 예산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귀농인 빈집 수리 지원사업 보조 귀농 귀촌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 계획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천시에 귀농인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아까 중요한 정책으로 될텐데 저희들도 한발 앞선 정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전국 유기농대회 개최가 언제죠.
시기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올해 한방건강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룡 위원 경기도 광주에 보면 세계유기농엑스대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 자료를 보시고 유기농 농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에 비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8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은 한방바이오엑스포 부지내에 설치할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건물도 지어주는 걸로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건물 지어주는 걸로 끝이 안나고 판매장까지 설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업은 제천시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농업분야가 증액 %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
○유영화 위원 금액말고 %수요. 2회 추경이 기정에 비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에 저번에……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이번 추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상황인건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 전체 일반회계만 보면 5.85%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요인중에 주 주요이 사회복지쪽이12.5%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노동쪽에 희망근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에 40몇 억 정도돼서 50% 정도 기정예산대비 증액이 되고 109% 증액% 수가 노동쪽에. 환경쪽에 수질개선이 특별히 국비가 많이 와서 49.84%가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예산 확보에 어려움 이 있었을 겁니다.
농업이 평균 증가율의 1% 정도 모자라요.
4.86% 되니까 0.9% 기정예산 대비 확보를 못했는데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습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내야 예산이 증액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 예산증액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산편성권자라도 더 증액 안시켜 줍니다.
새로운걸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예산이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이번에 대폭 1억 2천중에 1억원이 삭감이 되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비용 2천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용은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2009년도에는 협력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해서 2010년도 되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알다가도 모르는게 남북관계인데 앞으로 만약에 좋아져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앞으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바로 제천시하고 북한하고의 약속했던 협력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작년도에도 못했는데 남북교류협력 제천 홍보사업에 대해서 과목 존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
○위원장 김명섭 그건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조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18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산림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추가 15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육성에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중에서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산림 및 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과목이 당초에 편제를 했는데 과목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부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5억 794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책숲가꾸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부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재료로서 1억 102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로서 감을 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30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4억 9029만 3천원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 되겠습니다.
2억 97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옷이나 신발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21만 2천원을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80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 60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4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중에서 189쪽에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서 1억 544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불예방전문대가 되겠습니다.
2억 1325만 8천원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1348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조성 총괄부분인데 넘어가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일부 잔액 감이 되고 쌈지공원 조성 2개소에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1억 반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세 번째 가로등 화분 및 꽃다리 설치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감을 하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에서 시설비에 한방엑스포 인프라 꽃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아래부분은 반환금 예산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간단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연구용역비 2천만원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 어디다 할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구시청 독순봉하고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투자하는 부분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용역을 빌리지 않고 과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거기에 보니까 조성하는건 자체에서 해야 되겠는데 전체가 사유지고 하다보니까 주변의 의견이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용역사들이 주변에 여론을 참작을 안하더라구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동행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 2개소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만큼 숙지하셨나 테스트를 해볼겸 물어봅니다.
지금 어디 어디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거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송학하고 청전동쪽으로 몇 군데밖에 못봤습니다.
나머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업무숙지를 하시고 오늘도 과에 전 직원이 총동원돼서 수해파악에 총 동원이 파악해서 땀흘리고 계시는걸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서로 필요한 공직자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걱정이 많으시죠. 수해에.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잠이 잘 안옵니다.
○최종섭 위원 193페이지 중하단부에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에 기증 수목 굴취 이식에 대한게 많이 감이 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건 더이상 예산이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처음에 예산을 과하게 세웠네요. 3분의 1밖에 안썼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많이 남은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는 것 같은데 대략 소나무죠. 기증 수목이 소나무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소나무 맞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수는 몇 본이나 됩니까?
기증받은 본수가.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지금 보호팀에서 하는데 김경환 팀장님이 수해때문에 현장에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85페이지 과목경정 연구 용역비로 산림 및 녹지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그러시니까 뒤에팀장님들께서 자료로 주십시오.
뭐냐하면 계획수립 용역이 제천시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사업 관련된 계획수립용역인지 아니면 부분별로 한 품목 세부사업인지 해서 어떤 계획인지.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기본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과에는 세부사업인것 같은데도 용역비 가 보통 5천만원 이상 8천만원씩인 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천시 전반적인 산림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역은 돈대로 가는 수도 있어요.
계획이라는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발전계획수립용역 산림 관련된 것이 어떤 용역인지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료를 직접 제가 제공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 하십니다.
193페이지 보면 꽃묘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더 늘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권건중 위원 그전에는 직접 운영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거 남한테 관리자체를 위탁을 줬던거 아닙니까?
위탁준거하고 실제 운영하는거하고 차이점이많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걸 제가 잘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거 비교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던 걸로알고 있는데 시설관리를 맡겨놓고 위탁을 임대를 했죠. 위탁을 해놓고 거기에 꽃묘 자체를 위탁을 해서 재배를 하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중적인 일이지 않느냐 생각에서.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건 전반적으로 저도 업무숙지할겸 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어제 수해때문에 현장도 돌아보시고 했는데 산사태 등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숲가꾸기 인력하고 바이오매스 수집 인력이 아침에 보니까 숲가꾸기 인력은 숲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더라구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의림지에 수해부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160명 정도되죠.
복구인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내일 산림으로 투입하는 거보다 현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우선 급한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경상보조 농촌여성 지도력 배양 한마음행사 격년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임대형 농기계 보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대비 농기계은행 신축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면 단위 농기계대여은행 격납고설치 남제천농협에 대여은행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로 4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지역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중 사무비한방약선음식 홍보물 제작 2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음식명품화사업 한방음식사업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3천만원과 약채락 비빔밥 프렌차이즈사업화 지원 5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운영에 농촌현장인턴 운영에 96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 재무활동 관련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언짢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체적인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뭐냐하면 추경에 농업 관련 예산은 왜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물론 추경에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농업은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봄에 모든 것이 생물이고 파종이 들어가고 가을에 결실을 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그러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지도 민간경상적보조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GAP 황기 보관용 비용 지원 2천만원에서 불용액 122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GAP 한약재 가공비 지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 시군중 영주시에서 작약에 대해서 가공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kg당1100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중 60%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 재배사업 8백만원을 160만원, 오미자 지주재배시범사업 3천만원을 275만원을 농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지 관수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친환경농업 지도 일반운영비와 식량작물지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일반한약재 GAP사업 1억 6900만원 일반 한약재 GAP사업 농가 포기 및 불용액, 오미자나 황정, 율무에 대한 가공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 민간자본보조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 1억 7790만원에서 사업비 잔액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범승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기술보급과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이 감하게 됐는데 균특회계죠. 거의 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2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지 관수 1200만원인데 어떻게 시설할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현재 저희들이 15.8km에 대해서 가을화니 야스타니 구절초니 현재 엑스포장 주변에 심어져있습니다.
거기부터 세명대 입구까지 심어져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요즘은 장마시기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관수를 매설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로 운반을 해서 물을 급수하는 재료나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수차 활용 이런거 비용이라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기상장비시설 보수 기상장비가 기술센터내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예찰답 주변에 우량계 이런 것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가에 대한 보수 관계입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 기기중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오작동 되는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현재는 작동은 되는데 가끔 문제가 발생이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농작물에는 기상이 상당히 밀접하죠. 중요하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예비비가능한거 아닙니까? 집행이.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김병창 위원 하여튼 활발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에 1억 5천, 먹는 물공동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가뭄지역 상수도 개발 사업비에8218만 5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31억 7787만 6천원해서 32억 60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비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12만 4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소규모 수도 시설사업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시까지가 저희들 예산 총액이 222억6556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 금회에 17억 9751만 8천원을 증액시킨 240억 63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암정수장에 계약전력이 1250㎾였는 데 2천㎾로 750㎾가 증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재료비 일반재료비에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비로 3백만원, 기계설비보수용 자재비로 350만원, 수질시험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러지 수집 설비용 와이어로프 구입하는데 553만 7천원, 초음파 수의계 구입하는데 2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 무기응집제 정수약품이 되겠습니다.
침전지에 사용하는건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블록시스템 유량계 교정검사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감시키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수도요금 체납카드 수수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원격 검침 상수도가압장 서비스이용요금, 무인사업장 전용회선 사용료, 블록시스템 통신 전용 회선 사용료 합쳐서 1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5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가 좋지 않고 해서 전액 여비를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감시키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 공사비 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제초 및 조경작업 인부임을 5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산 밤골 급수구역 확대사업 2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수집 설비 부족 개선공사비로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소화전 계량지 설치공사 1공구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2010만원 공설소화전 계량기 설치2공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암정수장 정문 수선에 5백만원, 상수도급배수 관련 민원 해소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실과 연계사업 자재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나 한방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내에 자재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봉양 주포리 노후관 정비공사 부족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암정수장 여과시설공사에 집행잔액 3600만원 감, 상수도가압장 감마제 교체공사에 360만원 감, 상수도시설공사 조사측량 용역비 집행잔액 23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곡취수장 변압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돼서 교체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과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개량공사에 290만원, 남천동 무지개연립 가압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1470만원, 가압장 원격관리지원시설 설치공사 340만원, 고암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 집행잔액 63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수납용 카드 단말기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수질시험장비 구입하고 집행잔액 470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다지점 누수탐지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844만 1천원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비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0한방엑스포 대비해서 제2산업단지와 M캐슬에 급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금년도 준공연도가 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1억 414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건 추경자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광시설관리소 총 예산이 27억 5369만 7천원에서 28억 130만 4천원으로 약 4761만 7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단지 유물 등 보전관리를 위해서 노후되고 훼손된 유물에 대해서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굴취 이식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 방송선로 교체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풍랜드 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3백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공암벽장 도색공사를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경분수 오탁방지망 교체공사로 1500만원과 수경공사 LED플렉스 조명공사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추경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예산을 찾다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팀장님들께서는 아실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지 가 20년이 넘었는데 약자들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노령 노인들께서 전동휠체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정상인들 보행로가 돌로 되어 있는데 보기는 좋은데 보행하기가 불편해요 여자, 어린이, 노약자 넘어져서 팔이라도 부러지던지 머리라도 깨지면 말썽의 소지가 될것 같은데 관광객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재료로서 제가 왜냐 하면 다른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았더니 없어요. 그것도 사고가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제4차 회의를 거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설방재과장 | 김기덕 |
| 건축디자인과장 | 문영주 |
| 교통과장 | 이근덕 |
| 농업축산과장 | 엄두용 |
| 산림공원과장 | 진한종 |
| 기술지원과장 | 원선호 |
| 기술보급과장 | 이범승 |
| 수도사업소장 | 박문종 |
| 관광시설관리소장 | 박태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