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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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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6일 (목) 15:08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4.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중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09년 7월 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6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9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으로 8분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들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시장 및 본부장,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시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계수조정과 세부심사를 하신후 7월 1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15시12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정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방금 조덕희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셔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편의상 앉아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15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부위원장으로 우리 김명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없으시므로 추천받으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명섭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5시1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 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비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8억 3375만 2천원에서 금회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3775만 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350만원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인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쳤으며 7월 16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1억 35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친후 7월 16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용내역과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은 7억 5천만원, 일반회계 증액은 3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7억 2천만원입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실 본부장님, 실장, 과장, 사업소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시간동안 지금부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0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동의여부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예산안 상정이후 산출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시 증액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생활안정특별지원금 3천만원을 예산증액한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광중 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증액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특위 부위원장이신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섭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총 5304억 3223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억 9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중 8억 616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하세요.

○부시장 김광중 명이 안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죄송합니다.

○부시장 김광중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이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이였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이정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마무리 사업과 꼭 필요한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뜻을 받아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새겨 신중하면서 조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7월 1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명섭
위원김봉수성명중
조덕희김명섭
최종섭김병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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