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의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의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간의 의견정리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의장, 본회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본 시간은 의정의 꽃인 시정질문 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두가 우려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집행부에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 제천시의 하수관거정비 2차 BTL 사업추진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제천시가 하수관거정비 2차 BTL사업을 환경관리공단 위탁 추진방침에 대해서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대책 미흡 등 위탁추진의 문제점 등을 수차례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제천시가 마련한 지역업체 참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말고 제천시에서 직영할 것으로 권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의회가 권고한 사항을 무시하고 위탁시행만 강행하려 하였으며 이에 강력한 반대와 항의표시로 동료 박성하 의원은 목숨을 담보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제천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협의나 노력보다는 단식 하루만인 6월 24일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대시민 홍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를 도저히 묵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의장님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종섭 의원 최종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 가슴 여미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제천시와 제천시 의회를 지금 한번쯤 냉정하게 되돌아 보고 이 자리에 반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대의회 부의장인 박성하 의원님이 단식에 돌입한지가 3일 됐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다 계시고 또 언론인, 의정평가단 선배의원님들까지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천시민을 대변하는 제천시의회로써 제천시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김봉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마이웨이식으로 제천시의회는 어떻든간에 제천시민의 의견은 어떻든간에 우리는 내 갈길을 가야한다는 식의 작금의 집행부의 시정을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전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아울러 여러 가지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만 바로 2시간후에 제천 부시장님께서 시의회와의 아니면 단식농성중인 부의장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의 모색은 둘째 쳐놓고 우리는 우리의 갈길을 간다고 하는 제천명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의원으로서도 통탄에 마지 않습니다만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이거 한지붕밑에 제천시의 행정과 시민의 대의기관이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비분강개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 식의 시행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편이 뭔지 우리 제천시의회가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우리 동료 의원 부의장님께서 단식을 하고 있는 시간에 모든 의원님 가슴 아파하지만 조속히 이런 문제가 같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두분 의원님들의 충정을 잘 새기시고 우리시의회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시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한 시간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07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로써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문항에 따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동료 박성하 의원의 단식에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박성하 의원께서는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며 동료 의원과 모든 지인들의 걱정을 들어주시고 단식을 마쳐주시고 본연의 의정활동으로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동료들의 뜻을 담아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단식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지구촌이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대의회도 1년여 남짓 남아있는 이때 어느 시기보다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건데 우려와 불신이 팽배한 작금의 현실을 읽을 수 있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이고 노력으로 시민들께 보답하여 유익하고 성숙한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제천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틀이 한층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시민과의 약속과 지역에 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에 반성하는 것만이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대회를 유치한 최근 3년간 실적과 예산의 집행액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으로 집행한 장학금의 규모와 지급내역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전국대회 유치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하여 실적과 집행실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규모대회는 전국단위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신청하는 대회유치와 자치단체별로 준비하여 전국의 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두종류의 대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개최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정밀하게 산출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전국규모대회 유치는 자치단체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 경쟁에 의한 유치비가 매년 상승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3년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제36회 전국춘계중고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하여 9개 대회를 유치하여 유치비로 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대회 개최는 청풍명월배 전국족구대회를 비롯한 6개 대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개 대회에 5만 2840명의 선수인원이 참여하였으며 4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53회 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10건의 대회를 유치하여 3억 9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제7회 청풍호배 전국테니스대회를 비롯한 5건의 대회를 개최하여 1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총 15개 대회에 7만 8170명의 선수인원이 참석하였으며 5억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청풍명월 제천 국제하키장에서 개최중인 제52회 전국 종별하키선수권대회등 2건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7회 금수산전국가족등반대회 등 2건을 개최하여 3천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건에 1만 5470명이 참석하였으며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국무총리기 전국태권도대회를 비롯한 6건을 유치하여 3억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제2회 청풍호배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등 4건의 대회를 개최하여 1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5억 4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규모는 우리시의 홍보와 함께 해당종목동호회를 활성화하며 특히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15개의 대회를 유치하여 4억4백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억 8200만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왔으며 2008년도에도 15건 5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35억 1800만원의 효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14건의 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하여 5억 4800만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32억 5700만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회가 우리 제천에서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춘호 본부장님 답변 소상히 밝혀주셨는데 상당히 대회를 치루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상당히 크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유치하고 개최하고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유치와 개최에 있어서 실익이 특별하게 있다는 것은 없고요 그 대회종목에 따라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과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즐겨하는 스포츠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종류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아무래도 그런게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전국대회 유치와 각종 행사에 차이가 있다면 행사하고 대회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보통 경기를 하면 2박 3일에서 5박 6일해서 임원과 선수가 제천지역에 와서 숙박을 함으로 인해서 체육대회 이런 어린이 중고등학생 육상 이러면 학부모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쉽게 얘기한다면 대회나 이런 것을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우리가 자리만 펴놓으면 자기네가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고 행사시에 초대했을 때는 돈을 쓰게끔 우리지역에 와서 아이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전국대회유치 자치단체별 경쟁속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자료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우연히 유치된 것도 상당히 많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대개 우연히 유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질문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유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연히 유치는 쉽지 않죠.
○김병창 의원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하셨다 이 말씀인데 좋습니다.
모든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김병창 의원 그런걸 보건데 노력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유치와 개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인정하시고 모두가 자인하는 마당에 인근 충주시나 단양군에 비하면 우리 제천시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셨나요? 본부장님께서.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단양 이런데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단양보다 앞선다고 보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앞선다고 봅니다.
제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상당히 우려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도 좀더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심하여 주시고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밝히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우리가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종별하키대회가 지금 하키장에서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배구대회라던지 배구대회는 동호인이라던지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 또는 전국시도대항하키대회, 리듬체조대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금성에 야구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인야구대회 이렇게 해서 폭넓게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추진계획 및 대응책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이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추진계획 및 대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09년 1월 1일 기준 전체인구 13만 5738명의 14.3%인 1만 9051명으로 이미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9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50억 3500만원으로 제천시 전체 예산인 4982억 3800만원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분야로 세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공간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19억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은 현재 288개소에 2만여명의 노인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에 1억 7천만원을 투입 증·개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88개소에 4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20개소에 1억원과 건강보조기구 지원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00개소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을 추진하고 즐겁고 유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100만원예산을 지원하여 전담인력 1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5억 4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6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천사랑의 집을 금년 6월 6일 개소하여 38세대에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 및 집기구입비등 1억 4600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 노인회관이 협소하여 좀더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등 165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10억 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총 5개 사업 741명의 노인들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원 7개소에 27억 4900만원, 대인운영시설 6개소에 1억 5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재가지원센터 신축 1개소, 11억 45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1개소에 17억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을 97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2009년 1월 현재 9억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금년도에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추진계획 및 향후 대응책은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도달하였으나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남부지역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기능을 확대하여 농촌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동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소외된 읍면지역을 위한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문의 핵심은 전국 아마 평균치를 상회하는 우리지역의 고령화에 집행부의 획기적인 대응이 전무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예를 한가지 들어본다면 면 단위에 지금 최고령 인구가 33.8%까지 올라간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도 밝혀 주셨지만 특정 리동을 본다고 봤을 때 몇 %까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면별로요?
○김병창 의원 리별로 특정 리동에는.
파악 못하셨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40%까지 간걸로 40%도 있고 50%까지 간데도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추정치죠?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 제천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어떤 시책이 미약하다고 꼬집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지금 70% 가까이 가는 지역이 리동에 태반입니다.
65세 이상이 심각해요 농촌지역에 이런 것을 빨리 분석하고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었다는 것은 답변이나 제가 보충질문한데서도 밝혀졌고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현재 노인회관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조치할 겁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현재 노인회관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구 보건소를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면서 향후에 어떤 재산권 분쟁소지는 없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노인회관이 구 보건소 재산이 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분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사용을 하시게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재산이 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제가 제안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사업으로 각 면이나 리동에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0%까지 되는 그러한 고령화에 맞추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도 있을 때 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도 수반되어서 상당히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동의 현실인데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집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으로 고령화되고 또 노인요양시설이 저희 제천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64%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노령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실버타운 이런게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사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인구 노인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여가를 통해서 환경지킴이라던가 해서 1일 2만원, 4만원 또 저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촌같은 데는 앞으로 경로당을 생활 개선해서 작업장이라던지 시범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핵심이 제가 이 도시지역인 우리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동지역에 특히요 고령화에 대해서 소득에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자연적으로 복지증진에 편의도 받고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특히 남부권 우리 제천시 중심에서 남부권이라고 하면 어디로 보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남부권이면 수산, 덕산, 한수죠?
○김병창 의원 40km에서 100km입니다.
40km에서 60km까지 있는 지역인데 기동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제천시내 와서 이런 혜택을 누릴래야 누릴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놓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을 남부권에 별도 분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면 복지회관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본부장님, 노인대학을 남부권에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또 모든 사업의 대신으로 답을 주신다면 곤란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이런 것을 남부지역에 프로그램운영을 노인대학을 통한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특별한 주문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 본부장님께서는 농촌에 심각성을 좀 파악해 보시고 면단위에 공동생활관, 작업장 해 가지고 소득에도 맞출 수 있고 교육장도 되고 또한 그 자리가 어떤 복지증진에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태의 장소가 되게끔 한번 본부장님께서 개발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남부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평균치가 30%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게 되면 이웃에서 장사지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제천시나 충주시에 불가피하게 장례식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물론 상주입장에서는 편리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무한 농촌지역에 현실에 막대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게 작금의 장례 또한 사망으로 인해서 부득이 피치못할 악재가자꾸 겹치고 있는게 조문가야죠. 조문 오다보면 상당히 문제점 유발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등등의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권을 대표로 어느 지역이든 좋습니다.
장례식장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신지 장례식장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노인업무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특수시책 벤치마킹 해본중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사업이 되는 것은 시범사업부터 우선 운영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대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천시가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지역에 어르신네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추진계획 및 대응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령화추세에 대비한 추진계획과 대응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제천인구 13만 5738명중 14.3%인 1만 9051명으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이 현재 288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경로당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경로당에 제가 경로당 유류비와 운영비를 위하여 지난번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현판을 본적이 있나요?
마을입구에 가게 되면 마을회관과 각 경로당에 있는 현판이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가 썩기도 하고 현판의 글씨가 무슨 경로당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에 현판에 대해서 글씨를 다시 써준다거나 노후된 경로당에 현판을 바꿔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 질문에 각 읍면동에 노인에 대한 여가활동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각읍면 지회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노인회지회가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읍면별로 노인회지회가
○최종섭 의원 지회는 결성되어 있지만 지회회관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없습니다.
○최종섭 의원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이 계획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병창 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노인프로그램 이런 것은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것은 대책을 갖고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섭 의원 제가 보면 각 읍면에서 보통 많은데는 노인지회가 35개 적은데도 20여개 있습니다.
1개면에 지회를 면사무소 자치위원회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분들이 노인지회 회장님들이 나오시면서 각마을회장님들이 나오시면서 말씀이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게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 계획이 노인회지회가 각 리동별로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회회의는 한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의를 하고 또 운영할려면 운영비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회사무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섭 의원 보통 예를 들면 어느 면에 예를들면 25개 각 마을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무, 부회장해서 임원회의 할려면 약 6, 7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모일 공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회관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 제가 일 예를 들면 단양이나 영월에 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는 면단위 지회가 없어서 노인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288개 노인회관이 지금 근래 새로 신축된 것은 그동안 약 25%에서 30% 됩니다.
나머지 6, 70%는 통상 20년 30년전에부터 내려오는 마을회관을 병행해서 씁니다.
이게 일체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 있으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금 정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정비하고 전체 조사해서 정비해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연도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우리 제천시에서 노인회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 5천만원씩 상한선에서 1억 5천 세우고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최종섭 의원 노인회관 보수에 대해서 1천만원 미만, 500만원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1억 세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거 훨씬 몇 배가 앞서는데 계속적으로 적체가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도 면밀히 조사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전체적인 계획을 조사해 가지고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제가 질문하는게 내년도 예산부터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한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병창 의원님, 최종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관련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시정에 고견을 주시는 김병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 관련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년간 세명대와 대원대를 대상으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8명에 4억 8400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가 731명에 3년간 3억 6550만원 대원대학교가 237명에 1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
다.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관학 협력을 통한 인구증가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내 2개 대학에 대하여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전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등록 전입 대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70% 기 거주학생 이것은 관련 조례에서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학생을 얘기하는데 30%를 장학금으로 선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아까 말씀드린 968명에 4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로써 성과는 관학협력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전입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를 동기 부여로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지역 대학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순기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인한 순기능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한대로 장학금 지급은 세명대, 대원대 포함해서 382명에 1억 9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따져보니까 268명이 있습니다.
36명이 전출된 상태로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기대효과는 일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게는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전입효과는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인구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노력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인재 육성에 일조했다는 부수적이며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제공한 대학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1인당 대학생 한달 동안 전국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27만원의 효과가 하는 자료가 나온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생수는 세명대가 7800명 정도 대원대가 2400명으로 1만 200명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20억원에 대한 효과가 지역에 매월 학생을 통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지급 학생 명단과 주민등록상 주소자료는 대상인원이 968명으로 주민등록을 통해서 필요한 세부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 관계로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작성되는 대로 바로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신 본 시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세심한 종합분석 작업과 새로운 방안이 지속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상황이며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장학금 지급명분과 목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냉정한 분석과 대책 불필요할 경우는 본 시책을 일몰제를 도입해서 제척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명분 부여를 통한 지역대학을 지역성장 동력의 주된 축으로 인정하고 우리시와 함께 대학 존립의 문제, 학생 모집 문제와 지역속에 대학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학은 합병, 폐교 등 어려운 과정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제천기능대학이 현재 폐교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더욱이 세명대, 대원대 공히 학생 모집을 위해 교수 중점으로 동분서주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시도 대학측과 함께 지역 현안문제로서 학생 모집을 지원하고 시가 주축이 되는 지역성장동력으로 대학을 육성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시책의 목표와 명분이 인구증가라는 기본정신을 인정하되 지역연구를 보는 시각을 단순히 정주 개념 보다는 유동 개념에서 접근토록 하고 또한 단순히 인구증가 시책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와 지역건설이라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지역발전과 두개 대학이 지역경제 활력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인정하는 소위 학관클러스터를 통한 제천지역 성장 발전의 주된 동력으로서 그리고 우수한 지역인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 지금 보다는 미래 꿈나무로서 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 인구증가라는 작은 틀을 과감히 개선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분하고 세심한 종합 검토작업을 거쳐 집행부의 새로운 시책 기준안을 마련 확정한후 의회에 종합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으로 대학은 지역에 우량한 대기업이며 지역은 젊고 활기차게 선도하는 효자공장이라는 적극적인 사고로 대책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 참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이 업무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이것 저것 가릴것없이 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좀더 실무에 대해서 명확하고 실무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참 제 불찰도 있네요.
총괄적인 시장님한테 다 들었으면 누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성격이 맞나 안맞나를 따질 필요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기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 답변에 여하간 감사를 드리고 물론 인구증가, 우수인재 양성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게 본연의 집행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저희들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의회라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상당히 문제가 있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2005년도에 시작을 한걸로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성과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명분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해서 적극적인 새로운 명분을 부여하는 시책에 전환을 검토해야될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3년차에 예산이 4억 8400만원 그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08년도에 1억 9100만원 주셨는데 참 재미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사업에 어떤 효과를 보거나 그럴 것 같으면 07년도 보다 08년도는 인구가 다문 한명이늘어나도 늘어나야 되죠.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 되겠느냐 07년도 3월에 인구가 비교해서 08년도 3월에는 46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다문 한명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업은 안했다면 800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인구증가도 마찬가지고 경제상황도 논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부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답변이 되는거지 이것도 마치입니다.
어느 부분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기존 전체적인 인구가 줄었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안 되고 감소되는 원인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거의 물론 학생들 자율적인 의사가 결정되겠지만 상당히 일부는 정책에 하나의 장학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유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평가작업을 벌이겠다는 걸로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참고하세요.
본부장님 2006년도까지는 그나마 인구가 매월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2007년도에 6월에 37명 9월에 76명 12월에 133명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3월에 461명이 감되고 6월에 160명이 감되고 또 9월달에 가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284명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가서는 113명이 감하고 이런 추세인데 2009년도에 3월달에는 거의 188명이인구가 감하는 감소 추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유일하게 2개 대학이 있죠.
세명대학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1만 2천명입니다.
○김병창 의원 세명대학교가 아니죠.
대원대학교하고 합해서 1만 2천명이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세명대학교가 8천여명이 되는데 주소지가 학생이 8000여명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수가 거의 78% 6883명이고 우리 제천지역에 학생이 1073명 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통학학생이 거의 10%대인 960명 정도가 대강 버스 22대로 세명대 학생이 외부에서 통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물론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주거를 하고 터전을 잡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경제적인 기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주소는 이리로 두고 있더라도 통학하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제도권을 악용하는 학생은 없는가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에 세명대학교가 보면 기숙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 최고의 대학교에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기숙사라는 게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분석이 돼야 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학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단순하게 인구증가라는 좁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병창 의원 하여간 우리시에서 장학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장학사업을 상당히 확대해나갈 계획이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그 사업이 이런 것으로 흡수해서 병행할 수 있는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착잡한 마음입니다.
동료의원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의원님의 큰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모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부도덕한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시만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회복지비리가 공무원만 깨끗하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만 해도 무려 56개에 이르고 이들 단체에 지급되는 복지 예산만도 작년에 80억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지급기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태는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외 55개 시설로 2008년 80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85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제1항의 법령 개정에 의거 3개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총 1600개 시설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매년 300에서 600개소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2010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정기 및 수시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및 공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자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정기 및 회계감사를 통해 연 1회 정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거회계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설별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비 교부금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지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서 시설 안전점검과 연 1회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시설별 상급기관 감사나 자체 지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2일에서 6월 1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감사관실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시에 세하 실비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시 퇴직공제부금 미정산이 지적되어 2007년도 12월 퇴직공제부금 502만 840원을 회수하여 반납조치한바 있으며 수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상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상에 적정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규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적정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다수의 시설이 운영 법인 및 단체의 자부담이 거의 없이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 및 자체지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상 90% 이상이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10% 미만 금액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각 시설 운영상 중요한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협의후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함에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기피업무로서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과 내부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90%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운영법인 및 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의무조항 등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자부담을 통해 보조금이 실질적인 시설운영에 보다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등에 건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과 감사부서의 회계감사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국비를 지원받아 구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5년 9월 10일 개소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08년 9월 5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3년간 재위탁 계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150여명으로 연평균 2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독서실,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이 있으며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영상편집교육,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영상편집실과 오디오 녹음실이 준비되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2005년부터 8년까지 예산액 3억 4백만원중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존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문화감각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과후 아카데미는 설치 및 안전기준 미흡 등으로 2008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였으나 금년 11월말경 재신청하여 사업이 가능한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은 매 분기초에 신청받아 시설에 교부하고 분기말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사업 목적 및 회계업무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시로 방문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운영하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중단되고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재위탁받지못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수 있으니 방안이 모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된 보조금이 시설생활자를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2008년도에 보면 305건에 370억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정기감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정산받고 검사함에 있어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 이행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바쁜 업무와 저희 현재 사회복지과에 대한 실정상 제대로 만족하게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은 중복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은 연 1회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집행결과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제천시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대표자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성명중 의원 그러면 시장과 대표자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나 청구서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자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사정상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법인의 주 사무소가 관내가 아니고 원거리다보니까 수탁자가 시설운영자를 임명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시설운영 책임자하고 책임자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세요.
서류상에 보면 재위탁 운영 결정 통지서나 위탁운영협약 체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등 모든 서류 완벽합니다. 100%.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서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갑과 을의 계약입니다.
2005년 계약 당시 운영 대표자인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8년 재계약 당시 원장님 또 며칠 전까지 원장님 운영 대표자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5년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요즘 최근 4월 1일자로 전에 재위탁 받을 당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김양수 원장님이 다른 데로 충주로 전근 가시는 바람에 새로이 부원장님이 문화의 집 원장으로 저희한테 인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서 통보하고 소명을 이번에 6월말일까지 하도록 통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2005년 계약 당시에 원장님하고 2008년 재위탁 당시에 원장님 며칠전까지 원장님 모두가 무자격자입니다.
법에 의하면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 대표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8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리고 전현직 원장님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원장님에 대해서는 자격 이력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전 경력이 전에 부원장으로 근무하셨던 경력은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없습니다.
무자격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종사한 경력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도장 찍어주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종사한 경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부좀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력도 없는 사람을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서 위탁운영협약 체결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드린대로 이번 에 다시 4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인면보고한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다시 소명하도록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서류요청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어느 직원 하나 문제 삼고 자격 정지를 운운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제가 더 한심스러운건 또 있습니다.
엄연히 보조금은 시민 혈세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민 혈세를 써가면서 무자격자에게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2005년도에 위탁 계약시에는 그때 당시 제가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자께서 분명히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거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질문드린거 자격도 없는 운영대표자가 운영을 하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행정조치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갑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 라든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지 또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참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허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걸 믿어야죠. 인정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검토한건 틀리고 제가 검토한건 맞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위수탁 계약시에 담당자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행정조치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됐든 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법적검토 사실관계 확인없이 주며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책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사례를 보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든지라고 해서 위임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위탁계약자체는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라면 저도 잘못된걸 인정을 합니다.
○성명중 의원 계약 해지 사유 분명히 발생한 겁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발생했습니다.
납득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검토할게 뭐있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여기 보면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얻지 않았죠?
시장의 승인 제천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자체 운영규정도 무시하고 그냥 한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집행내역 감사한적 있습니까?
집행내역 감사한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보고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봤을 때 한적 없습니다.
허위로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2008년 4월달에서 10월까지 매월 정액으로 모 사업체에서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발행하지도 않은 사유 사용처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2009년 3월 3일날 청소년지도사 임명한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임용할 때는 적격여부를 확인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성명중 의원 신원조회 정도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당시에 저희들한테 임명보고를 왔을 때 신원조회를 해서 이상없음을 통보받고 저희들이 임명해줬습니다.
○성명중 의원 뭘가지고 신원조회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잘 들으세요.
청소년 지도사인 모씨가 공직선거법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명중 의원 처음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성명중 의원 만약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청소년 지도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할 수가 없죠. 자격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성명중 의원 저는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쓰고있다는게 한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할 당시에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걸 통보받고 해줬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말씀드린건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죠.
대법원 판례 들어가 보세요.
사건번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공식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을 때 과장님도 인정하신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분은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확인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10조에 계약의 해지 3항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후에 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계약 해지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법적인 행정적인걸 검토를 해서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천시는 매년 시설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드러났습니다.
낭비, 비효율 드러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메모 좀 잘하십시오.
첫째는 인건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급이 발견됐습니다.
중복지급 그래서 전 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파악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적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일부 시설을 보니까 수천여만원의 퇴직 적립금액이 부족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수천여만원입니다.
일이십, 일이백도 아닙니다.
모든 시설의 퇴직금 적립 철저히 감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재보험료는 적립식으로 불입하고 있는데 만기환급금이 무려 수천여만원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려 주십시오.
만기환급금은 시수입인지 해당시설 수입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유권해석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명중 의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근무외에 근무시간외에 장례비를 시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법적,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부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로 눈먼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서 자체의 점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십시오.
그래야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피드백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드백시스템 가동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 지원할 때부터 사업집행과정, 평가까지 피드백시스템을 가동해서 시민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먼저 사회복지부서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점검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저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 테마감사를 의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부서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내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 사회복지 횡령여부에 대해서 감사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한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56시간인가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13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피부서로 업무의 잦은 담당자 교체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일이 다 못 챙긴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챙겨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최남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 성명중의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인정을 하시고 일부는 더 점검을 해 보겠다하는 답변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각종 시설의 사용자에 한해서 타지인이 있습니까?
외지인이 우리 시민 말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가지고 외지인에게 수혜를 주는 거네요.
정원이 우리 시민이 충당이 안 되어서 외지인을 들이는 겁니까?
외지인 들임으로 해서 우리시민이 불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우선 저희들이 입소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저희 시민을 위주로 해서 보충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더 결원이있을 때는 외지인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시민들 중에서도 제천시설에 입소 안하고 다른 시군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가서 입소해서 생활시설이라던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상대성이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시설에 어떤 사용방식을 몰라서도 못하고 우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서 생활하는 일부 시민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고 반면에 종사자 중에서도 교사나 원장요 타지역 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만에 하나 있다면 그분들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전입을 하게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서도 일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된바 그것은 즉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다는 공문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가 물론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담당직원보다 모든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뒤따라가지 못하는거 아니냐하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은 계속 시설에 종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그럼 그런 문제점을 타파하고 또 시설사용에 효과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양성차원에서 우리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 요구를 하셔가지고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해 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고맙습니다.
○김병창 의원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운영하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활동아카데미사업이 왜 중단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요건이 나름대로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던지 이런 위치의 적정이 요구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온성교회에 일부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평가단이 현지에 와봤을 때 여러 가지 장소의 미흡한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 2009년도 운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온성교회 지하는 반지하이고 다른 타지하 시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온성교회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운영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사회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각종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시설건립비 관리비, 운영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각종 종교시설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복지시설을 활용하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반지하다 보니까 지하시설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낮게주는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평가에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제외됐는데 금년도에 다른 장소로 말씀하신 종교시설이라던가 이런데 공간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장소로 물색해서 금년도에는 재신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기피업무와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그런 이유를 등한시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재위탁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위탁받지 못한 데는 그렇게 연관……
○이정임 의원 여기에 보면 모든 내용이 과다한 업무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이정임 의원 사회복지과의 표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의원 그래서 2009년도 11월에 재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주시고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더 많은 곳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에서 분명히 그러한 프로그램은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더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지금도 적정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꼭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도 완전히 회복이 덜 되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시의적절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성명중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종료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08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강현삼 |
| 의원김명섭최종섭 |
| 성명중김봉수 |
| 권건중조덕희 |
| 유영화김병창 |
| 이정임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김광중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춘호 |
| 보건소장 | 김혜련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전략기획실장 | 김석윤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농업축산과장 | 엄두용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 자치행정과장 | 김평희 |
| 홍보전산과장 | 정광화 |
| 회계과장 | 최춘일 |
| 세정과장 | 박문수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박성웅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