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 10:12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는 불용액 위주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결산보고를 받고 난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의회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전체적으로는 96.8%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지원 및 직원과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두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 8426만 5천원 중에서 19억 2149만 3090원을 집행하고 6277만 1900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지원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억 3118만 9천원에서 9억 8180만 8890원을 집행해서 4938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9415만 6천원에서 813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2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2070만원에서 1960만 6천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1300만원에서 1195만 1천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2388만원중에서 1726만 1천원이 집행되고 661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총 예산액이 3224만원이 서있는데 3천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219만 7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7040만원중에서 6674만 1천원이 지출되고 365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10% 금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부터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6852만원에서 6535만 4천원에 지출되고 316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 금액에 해당 됩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백만원 모두 집행 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총 예산 1548만원중에서 1363만 4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84만 5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총 예산 5380만원중에서 5192만 7천원을 지출하고 18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업무용 차량 및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 1억 1440만원인데 1억 277만 6천원이 집행되고 1162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우편요금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0만 9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시 지급되는 보상금인데 50만원으로 11만 1200원을 지출하고 38만 88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난방기 설치로 2250만 1천원중에서 1976만 9천원이 집행되고27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인데 총 예산은 5469만원 예산에 5109만 5천원을 집행하고 359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음향장비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예산으로 1101만 3천원으로 789만 8천원이 집행되고 311만 4천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는 집행기관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9억5307만 6천원으로서 9억 3968만 4천원을 집행해서 1339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직원들 인건비 사항으로 총 예산 8억 5482만 4천원중에서 8억 4631만 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51만 37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중에서 2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만 887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직원 인건비로써 세목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은 1338만 7천원으로 1248만 6650원을 집행하고 90만 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에 해당되고 국내여비는 2470만 5천원으로 2088만 6300원을 집행하고 381만 8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나 이는 10% 예산절감 및 국내출장 자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를 보시면 353페이지에 우리집행잔액을 별도로 열거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총 의회사무국 예산이 19억 8400이네요.
연간. 예산중에 의원들에게 수당이나 급여, 여비라든가 출장갔을 때 얘기죠. 그런거
또 의원 때문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 그죠 예를 들어 협의체 부담금도 있겠고 회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또 시설장비 이런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쓰는 비용들이 10억3100만원 그죠.
나머지 9억은 사무국에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들의 대부분의 인건비예요.
○사무국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우리 의회에 쓰는 총 20억 가까운 돈이 반은 의원들 때문에 소요되는거고 반은 직원들 때문에 소요된다고 얘기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사무국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보다는 한 3억 얼마 예산이 늘었더라구요.
거기에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수당이 현실화되는 바람에 갭이 있었던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봤을 때 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운영된다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을 때 지방의회의 효용가치가 나오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20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방의회가 있는데 과연 의원들이 뭐했느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뭘했느냐 이 분들 내지 의회와 직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제천시민의 세금을 20억을 쓰는데 쓴거보다 효과가더 커야 될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재단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하시고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당시에도 계시고 지방의회가 새로 생긴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알고 계신데 소회랄까 발전방향이랄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제가 우연하게도 지방의회가 처음 생길 때 제가 시에 기획계장으로 의회업무 총괄을 맡아했습니다.
공직 마무리단계에 가서도 의회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회발전이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 의정회에서도 의정회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걸보고 많은 발전이 있다 자기들 의정활동할 때보다 많은 발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걸 제가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지방의회가 운영되면서 사뭇지켜봤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왕성하게 또 잘 되고 있는 것을 엄청 발전적으로 사고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걸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비용 개념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사무국장 지선대 비용 측면은 사실 계산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저도 집행부에 있다 왔지만 집행부에서 항시 집행할 때 의정활동에 대한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예산을 세울 때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장치들이 우리 20억정도의 예산은 확실히 몇 배의 효과는 있다고봅니다.
○유영화 위원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안심은 되니까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판단을 할지 걱정이 되고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들이 일해야 되지만 사무국에서도 그런 비용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비용을 잘 계산해서 철저히 아껴쓰는 기본 철학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고 제동을 걸면서 과연 의회 내부적으로 어떤가 이런걸 우리가 겸허하게 스스로 검토해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 다며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만 말씀드리는건데 금년 총 예산은 어떻습니까?
2009년도 총괄 예산이 얼마죠?
○사무국장 지선대 18억 정도돼서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결산한 것들을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월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예산현액하고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월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은 보면 집행부 예산하고 성격이 달라서 거의 같은 예산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새로운 비목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앞으로 새로운 비목 설치만 조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3년간 결산서를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놓고평가를 해보면 어느 부분은 예산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3년 결산서만 보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 내용하고 예산집행잔액 이거하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하기가 난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되는게 잔액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잔액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알뜰하게 했다 그소리 들을려면 예산절감 쪽으로 가야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간에 세밀히 연구를 하면 집행잔액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길은 3년까지 결산을 잘 검토해 보면 나온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좀더알뜰한 우리 스스로 모범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
| 위원김봉수김명섭 |
| 유영화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지선대 |
| 의정담당 | 백남식 |
| 의사담당 | 윤종금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 김병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