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서로 치면 34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전략기획실의 예산액은 총 118억 8861만 3천원이였고 이월액 8686만 6천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은 예비비 32억 6600만원을 뺀 예산현액은 87억 9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를 뺀 23억 4900만원중에서 70%인 16억 4323만 1420원을 지출하였고 3732만 9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잔액은 28.4%인 6억 6756만 658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한 건에 대해서는 총 36건에 5억 330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8건에 1억 9614만 5천원중에서 702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1억 2590만원을 남겼습니다.

예산관리로써는 주로 풀예산으로 지출사유가 미발생하여서 잔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편성관리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교부세 합동직무 등의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기획관리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예산 2억 2500만원중에서 8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4400을 남겼습니다.

기획관리 역시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은 명예연구원이 작년도에 구성이 되지 않아서 잔액 3천만원을 남겼고 종합연수타운 유치에서도 중간에 종합연수타운 국회연수원이 도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이렇게 국회연수원이 유치가 무산되므로 미집행 잔액이 5600만원 남긴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은 총 11건에 1억 3970만원중에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전산평가 BSC 도입에서는 전산평가관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5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혁신역량강화포상금 역시 지급기준이 미달되어서 570 집행하고 540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4천만원을 자체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및 감사활동은 총 3건에 705만원의 예산중에서 129만 4천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건에 1억 5천만원중에서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작년도 10월달에 팀제에서 다시 대과제로 조직개편하면서 이체잔액을 예산부서로 일괄 조정하면서 잔액이 1억 3천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총 17건에 7억 8800만원 예산중에서 2억 8천을 집행하고 5억 60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5건에 2억 2200 예산중에서 44%를 집행하고 1억 228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풀예산에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관리는 4건에 1억 8200 예산중에서 잔액을 1억 1500 남겼습니다.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은 명예연구원이 미구성되어서 아까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유치도 역시 국회연수원 유치무산에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은 4건에 1억 6500 예산중에서 1억 1980만원의 예산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BSC평가를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잔액을 남겼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무행정 및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6700만원 예산중에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건에 1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1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에는 종합연수타운 유치예산 1억 2120만원 예산중에서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체해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민간연수타운조성위원회 조직운영과 민간차원의 연수기관 활동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 번째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행정 청풍호 이름찾기 지원액 시설비에 1억 2500만원중에서 이월액을 1032만 9천원을 이월해서 2008년도 1회추경에 2009년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용역과제관리연구용역비 8천만원중에서 2700만원을 2009년도에 이월하여 661만 3천원을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주변마을 투자에 대한 투융자심사결과 용역을 실시한후에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2008년 11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과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번이 각종 공사에 이월사업에 최소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09년도 이월예견 사업비를 감액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조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월예상사업비를 삭감해서 시급한 투자사업비로 조기 재투자하므로 이월액을 줄이고 재원의 활용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지침으로 이미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 신규사업에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공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후에 설계와 보상 또한 사전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본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대부분 사업의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와 봉사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본 공사는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2회추경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작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개부서 3개부서가 합산이 되면서 다소 집행이 덜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올해부터는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 총괄부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사용이 불가한 예산은 감 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 업무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장 업무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대체하는 걸로 지금 1/4분기 왔습니다.

2/4분기부터는 부서장평가와 심사분석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서 예산집행이나 계획에 대한 누락없는 행정집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사정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외정세라던지 또는 해당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계획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체 검토는 하지만 용역과제를 할 때 부서장이 결재를 받아서 기획부서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다만 심의는 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 에 저희가 사전검토만 할 뿐이지 심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사실 심의권한은 저희한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저희가 직접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에 사전심의는 사실 가능하지 않고 다만 예산편성시에 용역 조정, 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거는 작년 11월달에 계약하고 지금 6월말이 납기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월액도 줄이고 불용액도 줄여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재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투자유치업무 및 학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08년 총 예산액은 14억 4926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억 4178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원 사고이월 4억 3247만 5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사용료 등으로 360만원에서 188만 9400원을 지출하여 171만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촉진, 사무관리비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에서 21만원을 지출하여 9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촉진,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유치 홍보,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 사무관리비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원에서 945만 7870원을 지출하여 2854만 21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기업유치 홍보 공공운영비로 원주 만종분기점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료로써 1860만원중 유지보수료 285만원을 지출하고 전기요금으로 741만 2580원을 지출 총 1026만 2580원을 지출하여 833만 7420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1페이지 기업유치 및 지원, 기업유치 홍보,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에 따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천만원중 873만 4천원을 지출하여 1226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페이지로 서울사무소 및 학사운영, 제천학사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제천학사 식당 위탁료와 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써 1억 7797만 2천원에서 1억6441만 9310원을 지출하여 1355만 269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투자유치촉진 기타보상금과 기업유치홍보 사무관리비, 기업유치홍보 행사운영비 이렇게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로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촉진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는 기업이전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으로써 홍오파이프가 2억원 리리산업이 1억 504만 8350원이 지급되고 이전기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휴온스가 2억 2500만원이 지급되고 특별보조금으로 엔지캠에 5426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은 KMS제약 투자보조금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5억 8431만 7350원을 지출하여 3억4068만 26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이 부분은 사고이월 7500만원인데 KMS제약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할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KMS제약이 현재 상황이 좀 안좋아서 착공이 늦어져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내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서.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원래 3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제2산업단지 홍보물용으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예상외로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번주에 아마 공고가 나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2산단 조성이 약 40% 되었습니다.

이번주 공고가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원래는 작년에 그렇게 다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작년에 조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홍보물을 만들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주 공고 나가고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기업 유치라던지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이럴 때 처음서부터 정보입수서부터 계속 유치업무에 인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국회연수원같은 경우에 작년에 유치가 됐으면 아마 이것은 집행이 됐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규모에 기업이나 연수원을 유치를 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는 그대로 쓰지를 않고 놔두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현액에 391억 8633만원중에서 지출액이 377만 6712만 9590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월액이 1억 4985만 8천원으로 잔액이 3.2%인 12억 6933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활동비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건에 1590만원중에서 897만 9백원 지출해서 692만 91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수이통장 선진지 견학시에 북한을 갈려고 했는데 국내엑스포홍보단을 대체해서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민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77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대상선정관리에 사무관리비에 3건에 446만원중 49만원이 집행되어서 397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상 수상자가 없었고 주민투표청구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통일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 240만원중에서 152만원 집행 88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전산개발비 세올 및 지문인증시스템 구축에 420만 2천원중에 287만 6천원을 집행해서 132만 6천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 또 모범 상용근로자 해외연수해서 집행잔액이 300만 1800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사화합한마음워크샵에 7백만원중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으로 워크샵이 취소 됐습니다.

7백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실규명국내여비 보조사업에 진실규명사실조사 여비에 375만 4천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에 전산개발비에 출향인사관리 DB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이거는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실시하는 병행 사용이 가능해서 12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국외여비교류에 민간국외여비 3750만원중에서 1200만원 집행해서 2449만 65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형 팀제정착 연구용역비 1천만원과 포상금 15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6건에 6025만 1천원중에 3992만 4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2031만 7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특별 채용시험과 소양고사가 사유가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30만원 이것도 소양고사가 폐지되는 관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비 사무관리비 1360만원중에서 637만원을 집행해서 72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에 624만 7170원이 퇴직예정자 교육수요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 사무관리비입니다.

1180만원중에서 455만 6400원 집행해서 724만 36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창설기념 홍보물 제작과 응모작이 없었던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민방위대원 임무고지발송료로 110만원 있었는데 임무고지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11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37만원중에 7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익요원관리에 공익요원봉급으로 1억 5962만원중에서 7039만 41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봉사분야 공익요원 보수지급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시비 7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공공운영비 760만원중에서 282만 246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수건수 최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행사관련 시설비로 50만원 기존거 활용으로 시설비는 미집행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명절휴가비 무계약 정원에 관한 업무추진비에서 1억 2833만중에 1억 2833만원 이거는 조직개편전에 집행잔액 자치행정과로 이체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4천중에 1억2358만원 집행해서 164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 직원의 사무관리비 5794만원중에 1242만 3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포상금에 13억 120만원중에서 11억 9460만 5780원 쓰고 1억 6059만 42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중에 사망조의금도 역시 2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에 DB구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병행사용이 가능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국외여비 자치형 팀제 정착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공익근무관리도 그렇게 민방위시설물관리도 역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예산이용·전용·이체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360만원 또 인력운영 기본급 3500만원, 인력운영기본급에서 1500만원 세건 지급했습니다.

이체현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회계과 이체 59건에 2400만원 이체했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12월 19일날 제천시의회 재선거 선거보조금 비용으로 4202만 28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 4985만 8천원 이거는 CCTV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관련 예산은 자치센터 특성 및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자치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나 2008년 예산편성에 5억 9422만 5천원중에 집행액이 3억 8107만 3천원으로 집행률이 65%에 그쳤습니다.

특히 덕산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이 현저히 떨어져 참석수당 지출이 25% 에 지나지 않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편성시 지역여건과 운영사항을 고려해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독려 및 장기간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위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시에는 참석자 명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집행시에 세출예산 집행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것을 결산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읍면동이나 작년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확실한거 이번 추경에 삭감토록 바꾸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일부 거기에 읍면동에서 삭감내역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위원회 활성화가 미약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나 참석하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경보시설이 6군데 있고 급수시설이 1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갖다가 하고 정비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작년같은 경우에 큰 건은 없었고 소액 몇 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홍보전산과장 정광화입니다.

08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6885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34억 9851만 3천원입니다.

잔액은 2억 70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현황중에서 30% 이상 현황이 7건입니다.

세부적인 사유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천만원 이상 현황은 총 11건입니다.

주로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종료 즉시 집행잔액을 검토 분석해서 추경때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서 부터 9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08년도 예산액이 45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92억 6700만원 예산 현액이 137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25억 4200만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7억 4589만 7천원 명시이월 되어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6억 9259만 7천원, 사고이월이 5430만원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2490만원중에 지출액이 904만 4천원, 지출잔액이 15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에 따른 수수료와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360만원중에 지출액이 199만 8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6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시청사 장애인복지 리모델링 무인경비 용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대비 1억 1천만원중에서 지출액이 2024만 8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897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시장관사 활용계획이 계획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물 4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20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및 건물소유주 관내 거주로 출장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보건복지센터 감리비가 6500만원중에 지출액이 2039만원이 지출되고 446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기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감리용역을 실시해서 감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비에 특정업무활동비가 325만 4천원중에서 209만 9천원이 지출되고 115만 4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를 당초 두명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한명만 지급되고 한명분의 예산절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293쪽에서 295쪽에 불용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은 6건이 발생됐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백만원중에서 지출액이 8960만 8천원이 지출되고 1139만 1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부영천동 실시설계비 1억 1천만원중에서 선수금으로 4천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5330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670만원 발생됐습니다.

토지매입비 7억원중에서 실제 매입비 6억 7600만원 지출하고 2358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2억 8300만원중에서 2억 6천만원이 지출되고 2289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4700만원은 집행액 없이 47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당초 민원지적과 예산하고 현관 리모델링예산이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운영이 잘못되어서 실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이라서 이월시키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센터 시설비가 11억 2500만원중에 9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9178만 3천원이 지출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계속비·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건이 발생됐습니다.

관용차량 사무관리비가 5270만원중에서 엑스포지원단의 엑스포사업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다음에 집행잔액이 82만 3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조달청과의 계약중에서 단가계약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이월액 3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가 역시나 민원지적과 3억 9700만원과 현관리모델링 1억 7천만원이 예산집행 불가사업이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똑같은 사업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동청사 신축에 225만원은 무연고 분묘 화장처리 지연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청전동 주민센터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기간연장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41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 공무원 기간연장에 따라서 533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470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증가액이 94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776억 51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87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2억 5100만원, 당해연도 물품증가액이 구매가 6억 4500만원, 매각이 1억 2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의 최소화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공사시 도면누락 및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이 15억이 발생되는바 대부분 현장여건이 일어난 사항이므로 철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보건복지센터는 건축계획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도면 누락 및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비 산출 및 예산요구로 설계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 잦은 건의사항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 및 공사비가 증가되는바 발주부서에서는 건의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요청해서 공사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항은 금년도서부터 복식부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한 사항이 누락이 된게 있었고 증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실제 설계변경됐을 때 11억 5700만원이 됐고 나머지가 영상미디어센터 4억 7천이 발생됐는데 보건복지센터에서 당초에는 3차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사실 죄송한데 1차에서 3억 1800이 되고 2차에 7억 5300, 3차 86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센터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360만원중에서 청사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무인경비를 실제 지급을 안해 가지고 그래서 1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2008년도 예산액이 45억 2천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92억 6700만원이 뭐냐면 청사관리에 보건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저희쪽으로 오면서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됐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 순수한 회계과는 45억 2천만원 있었는데 자치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92억 6700만원이라서 예산현액이 137억 8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절감도 아니고 사실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인용역을 안한거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2008 회계연도에 불용액 발생이 사실 총괄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저희과에서 발생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서부터는 예산 반영요구를 할 때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하 절감목표 5%에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 결산현황보고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7억 1900만원, 지출은 6억 3500만원, 집행잔액 8400만원 집행율은 88%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은 지방세 부과징수중 일반운영비 신용카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공공요금등 공공운영비 1465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는 국비우선집행으로 1019만원의 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과목은 과세자료관리 일반운영비중 852만원중 111만 9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7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민원회계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관련 자산취득비는 총 예산 260만원중 국비는 100% 집행하였고 시비 130만원중 7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총예산으로 볼 때는 집행잔액이 30% 미만입니다.

예산전용서부터 공유재산 증감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 소득할 주민세 부과징수 및 환급결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자료에 의하여 부가징수환급함으로써 부과징수 환급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인 경우 자료의 보류에 대한 검증이 없이 부과징수함으로써 세무서에서 부과결정이 없는 자료가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기초로 해서 주민세가 부과징수되고 체납되어 압류하고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세무서의 통보자료 내용을 확인한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부과당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징수하게 되며 우리시에서 접수되는 과세자료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충청북도지사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도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에 자료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월 평균 1200건을 자료를 받아 자진납부여부등을 일일이 대사한후 미납자에 대하여 직권고지하고 있습니다.

오류자료는 속성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생성기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발견하려면 감사에 준하는 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보되는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세무서의 원시자료에 접근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자료를 직접 점검할 수도는 없다 하겠습니다.

통보되는 자료정보에 대하여 오류여부를 조회한다는 것은 행정신뢰상에서도 상당한 짐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오류자료가 포함된 경우 사전대처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사후적 방법으로 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조회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환급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결정후 소득할 주민세가 환급되기 까지 약 2개월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시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해 줄 적에 세무서에는 납세자가 계좌번호라던지 기타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통보되는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세무서에 계좌번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세무서에 계좌가 번호가 있는데는 그걸 이용해서 그쪽으로 환급해서 환급기일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징수포상금 예산증액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확보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1041만 8천원으로 현재 직접 징수보다는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방식으로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세출에 세입목표 자체가 세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을 경우에 세출에 지장을 주어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부담금을 확보할 재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 전년 징수액에 5% 내지 10% 정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요지금 세입은 연초에 확정된 것을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경기가 변동된다던지 과세물권이 변동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내에 들어가면 세입은 상당히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편성된거다 이렇게 보고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9억에 대한 것은 민원지적과 소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이외과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짓다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차명으로 해서 부동산등기이전법 위반으로 해서 그게 과태료 과징금 대상이 되어서 과세를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또 수감중이고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세외수입은 해당 소관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사유라던가 이것은 해당 소관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천시 세입부분에 최대의 맹점이면서 현안사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오늘 현재 32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검사지연 과태료라던지 기타 미등록과태료 또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렇게 법규위반된 과태료인데 징수율이 불과 10% 미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되는 거의 전부가 체납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맞겠습니다.

올해 현재도 매월 1억 가까이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징수하기 위한 구조가 지금 교통과에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 한두명이 2만여건 이상되는 것을 추단하고 있습니다.

잘 안됩니다.

이걸 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납세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힘듭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팀하고 수시로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먼저 조직개편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부서 한부서에서 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말씀 간단히 드리면 저희세정과 차원에서 대책이라는 것을 세워서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는 조직관리차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의회에서 적절한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결심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결심이 되는대로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고 시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환급처리는 저희가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잘못해서 실수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게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도에서 기 낸 세금들을 신고납부가 됐던지 특별징수를 해서 급여같은데서 공제를 하던지 그런 기 납부된 세금들이 법령의 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환급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환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는 감액결정을 하고 과오납 지급명령에 의해서 지방세입금에서 별단계좌로 일단 이체를 합니다.

별단계좌로 이체해서 별단계좌 통장에다 넣고 개별 환부대상자한테 서면통지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전화 등 기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비롯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우리가 지금 보이스피싱이 하도 만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도 환급금 대상자가 안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여건에 한 800여만원이 일반계좌에 있는데 만원 이하 4천원, 5천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몇만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과오납금이 환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전화번호 다 파악해서 본인하고 통화가 되어도 본인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여기 와서 찾아가서 신청서를 내는 것도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온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시에서 가질려면 갖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몇 백원짜리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그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안됩니다.

저희가 휴대전화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납세자의 약 90% 정도를 지금 휴대전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파악한게 정보를 누적해서 그런데 그게 여전히 의심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5년동안 안찾아가면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규모는 지금 현재 전체 총액규모는 800만원정도 못 돌려준게 그 정도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중과세는 많지 않습니다.

몇건 안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학습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2008년도 예산규모는 현액 규모로 총 예산액이 190억 30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47억 7272만 9570원입니다.

이월액이 36억 1294만 87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7억 7903만 9270원, 사고이월비가 8억 3390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4488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규모가 불용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유인물 두 번째 예산 세부사업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은 각 부기별 30% 이상 잔액 목별 1천만원 이상 잔액을 자료로 되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총 22건에 2억 9451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사용입니다.

예산전용사용은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있는 도민체전비를 저희들이 120만원을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바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도민체전 상징물 슬로건을 선정하는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 과목은 도민체전 지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물품취득부분으로 사무관리부분 과목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총 12건에 27억 7903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이 4건에 8억 3399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3건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건은 저희 도민체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만 집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종료된 상태이고 하소생활체육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상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보상건수중에 아직까지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만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건이 한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수도 남은 6필지에 대해서 조기보상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있어 일부 인문고 고교의 사업비가 편중되어 지출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치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배부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기 심의위원회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집행사항을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사업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들 결산서에 324쪽에서 376쪽까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772억 95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718억 7573만 9400원 93%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89억 3244만 8160원 89.2%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4억 4520만 4590원 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1797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3.7%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8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0% 이상 불용액은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0건에 72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가 민간융자금이 300만원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수급권자의 의료 및 구료비 신청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가 전체 44건에 26억 7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집행대상이 미발생 되었거나 보조금이 과다내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8014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급권자의 의료 및 구료비 신청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민간융자금이 1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융자신청에 의해서 집행됐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9억 4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융자신청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보육가정 및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공공운영비를 250만원 감을 해서 한부모 가정지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4/4분기 한부모가정 자녀특기적성분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19건에 40억 35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에 14억 10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당해연도에 2878만 992원이 적립되고 사용은 2495만 9천원 사용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억 6997만 58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당해연도에 1956만 6110원이 적립이 되고 1325만원 사용해서 연도말에 3억 8180만 7972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에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서 1억 4742만 5718원이 적립이 되고 4200만원 사용해서 9억 8666만 83원이 현재말 잔액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에 2억 9106원이 적립이 되고 2055만 592원이 사용이 되어서 6억 3429만 546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08 회계연도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자활센터가 관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제천시에 보고하는 사업수입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액을 대사한바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되고 특히 한방오색두부의 경우 사업수입이 2008년 3월부터 발생하였는데도 2008년 8월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가 사업영위와 관련 된 세무법률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자활공동체사업장 구성시에는 사업자등록토록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안내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방법개선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마을직영처리시 절세의 효과는 있으나 정산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추진에 있어서는 가급적 마을의 직영처리를 지양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정상적인 사업자가 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마을에 통보해서 직영처리가 되는 것을 지향토록 하고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공사진행과정 착공신고, 공정, 사용승인을 보조금 승인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행하자보증증권을 징구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출한 내용이 4860만원이 융자한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해 놨는데 보통 한사람이 1천만원, 2천만원 작게는 500만원 이정도 규모에서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융자 신청한 건수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실적이라던지 이런 걸로 봐서는 최소한 1억 미만 정도면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하는 사업비이므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던지 여유가 되면 상환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융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새마을소득지원 외에도 다른 쪽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의 기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전용이라던지 이런 쪽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동장회의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008년도에 융자한 실적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린대로 다른쪽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라던지 다른 쪽에서 융자가 있다 보니까 융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의 일반회계전용이라 던지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은 나름대로 홍보라던지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행기간 미도래는 거치융자를 했을 때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던지 했을 때 거치기간이 있어서 그런게 아직 도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거치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앞에서 말씀드린 건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별도의 홍보계획을 해서 한적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융자 추진토록 안내를 하고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시정소식지라던지 별도로 이런 홍보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자립장을 설치하는데 200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에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5월초에 작업장 설치하는 것이 완공됐는데 그래서 2년동안에 진행되다보니까 명시이월 됐던걸 다시 또 사고이월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죠.

명시이월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또 사고이월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008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고이월 시킨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대로 사업비가 집행됐으면 그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당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용도로 계획을 했다가 김치제조공장 하는 걸로 중간에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료 몇 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내용은 수화통역사를 2명으로 채용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채용하는데 공고를 했음에도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채용을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충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2008년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6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2008년도 예산총액은 7억 8569만 8천원에 지출은 6억 7540만 4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억 1029만 7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예산총액 3억 2886만 9천원중 2억 9900만 5230원이 지출되어 2986만 3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별로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668만 8천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300만 5천원 그다음에 해외여행 취소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520만원 등 기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문의 지적 및 지가관리 사업을 보면 총 예산액 3억 759만 7천원중 2억 3284만 6300원이 지출되어 7475만 7백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을 보면 도근점 신설 및 복구에 981만 2천원과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가 1740만원이 잔액발생 되었고 다모아민원발급기 운영이 405만 9천원, 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검증 등이 769만 3천원, 지가의견결정통지문 제작비에서 510만 1천원, 의견제출 및 결정통지문 발송등에서 588만 6천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기타액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문에서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총 예산 8441만 8천원중 7934만 8770원이 지출되어 506만 923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 6%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관리 국외여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0만원이 국외여행 취소로 인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중 45만원이 지출되고 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민원모니터요원의 모니터활동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 관리에서 시설비가 1210만원중 228만 8천원이 지출되고 981만 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도근점 망실분이 매우 적게 발생을 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사업에 의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분 매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98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적 및 새주소관리 사무관리비중에서 총 1035만원중 629만 440만원이 지출되고 405만 956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민원발급용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중 관리비 2600만원중 660만원이 지출되고 19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비용 재산정건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고 개발비용 재산정건이 없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중 지출이 안되고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 신고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제 사후실태 조사원 실비보상이 자체조사로 실시하는 바람에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재료비에서 400만원중 275만 9250원이 지출되고 124만 750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1천만원 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중 예산액 5773만 5천원중 4429만 3640원이 지출되고 1344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건수가 감소되었고 민원안내 홍보책자가 200만원이였는데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 및 새주소관리 사무관리비중 2600만원중 660만원 지출되고 잔액 1490만원은 개발비용 재산정건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사무관리비 6744만 8천원중 5114만 8720원이 지출되고 1629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필지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공공요금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534쪽 예산전용으로 지역 및 도시새주소도로명 관리중에서 민간위탁금 1296만 8천원중 662만 2천원을 시설비 662만 2천원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로명패 설치사업의 예산을 적정과목은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100명 정도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의라던가 또는 주변에서 민원이 없었던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아주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게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권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를 전부 했는데 도근점 망실분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현저하게 전부 다 살아있는 쪽으로 집행이필요없게 됐고 마을간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지적측량 1점 신설에 대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게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유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예산현액은 324억 9273만 2천원입니다.

지출은 305억 3646만 4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5억 5006만 3420원으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자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입니다.

잔액은 8억 620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중에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은 총 두개 사업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22만 2천원으로 집행은 975만 2290원으로 해서 잔액 2546만 971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원 관리예산으로 환경오염사고때 방제장비 구입예산인데 환경오염 사고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불용액 1천만원 이상은 총 11개 세목으로 총 53억 1943만 7천원중에서 81.8%에 해당하는 43억 49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남은 것은 주로 자원관리센터에 예산인데 초기년도에서 정확한 예산소요측정이 어렵고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비 예산인데 이것은 총 자원관리센터의 69억 5천만원중에서 69억 3천만원 집행하고 집행된 잔액이 계속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중에서 명시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7억 6880만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1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액이 10억 5506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계약기간이 1년간 확보된 예산인데 실제 8개월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에 기본설계비가 이게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3년치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집행현황입니다.

폐기물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금 32억 6977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원관리센터를 하면서 30억 지원금하고 나머지 쓰레기봉투 수입료해서 2억 6900이 남아있습니다.

30억 기본금은 나눠서 쓰지 않고 모기금으로 그냥 살려두고 나머지 2억 6900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15부락에서 집행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2008년도에 자가설계에 의해서 일부 사업이 부실이 우려된 면이 있어서 표준설계안을 마련해서 시공능력을 갖춘자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표준설계안으로 전문업체에서 시공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시공업체간에 5년간 AS계약을 체결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도에 5200만원 됐는데 올해 배 한 1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현재 40%로 했는데 이것도 30%로 낮춰서 시비부담을 늘려서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400쪽 하단부터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예산집행 총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19억 5739만 7천원중 지출액은 102억 15만 9600원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3억 7734만 4750원, 잔액은 3789만 2650원으로 총 예산 대비 3.17% 정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항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403쪽 하단 복지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가4120만 8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1회추경에 전기수도 등 청사소독비등 4개월 사용예산에서 10월에 현 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관계로 2개월 사용비만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 민간위탁금 잔액 186만 7900원 무인경비용역료로 역시 2개월 사용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4쪽 시설비중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448만 1090원은 도기보건진료소 부지를 낮은 보상가로 매입하는 관계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쪽 상단 보건지소 의료활동 사무관리비 잔액 46만 5천원은 진료원 근무복 제작단가 조정으로 예산절감액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에 하단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중 시설비 잔액 2010만 6910원은 한수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비로 예산이 섰으나 건축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엄마 젖먹이기 확산운동의 행사실비보상금 12만 7550원하고 기타보상금 30만 7천원 행사경비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의료 및 구료비잔액 972만원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45만원은 진단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420쪽 방문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41만 7770원은 자원봉사자 교육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국내여비 잔액 29만 8천원은 사업관련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23쪽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은 역시 자원봉사자 행사집행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잔액내용이 되겠습니다.

413쪽 불임부부 4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235만 56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414쪽 출산장려금 기타보상금 7895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425쪽 보건소 전체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969만 3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사항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한 총 금액은 9억 7187만 7천원입니다.

내용으로 405쪽 중간쯤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한수보건지소 시설비로 총 6억 397만 9천원이 보건지소 신축위치 변경에 따라서 토지매입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06쪽에 덕산 도기보건진료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9만 8천원은 2007년도 10월달에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교부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이게 산삼프로그램운영은 임산부하고 산모에 대한 철분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국도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시비로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아닙니다.

반납하고 다시.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이거는 국도비가 남은 잔액이고 그안에 시비로 해서 필요액을 다 소요를 시켰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지금 조기집행때문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중 30%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408쪽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로 430만원 예산중 2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2만8천원으로 51%가 불용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중 집행이 없어 100%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염병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비성격입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408쪽입니다.

방역사업 제로비로 2억 1308천원중 1억 9699만 5천원 집행하여 불용액이 1601만 3천원이였습니다.

이는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1억 1996만 6천원중 9834만 3천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62만 3천원입니다.

이는 단가가 당초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으로 1억 6394만원중 1억 3643만 4천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705만 6천원이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추경에 늦게 증액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성립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건위생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486억 87만 4430원이고 그중에 수입이 64억 6081만 8320원, 자본적 수입이 203억 1173만 7160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이 81억 9804만 8380원, 이월재원충당액이 136억 3002만 7157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304억 7163만 2900원, 수익적지출이 45억 5007만 5600원, 자본적지출이 167억 6908만 344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91억 5248만 3960원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합계는 일반운영비외 18개 항목으로 예산액은 78억 1486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45억 5007만 5600원, 이월액은 6억 7763만원입니다.

잔액은 25억 8715만 64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5개 항목으로 예산액은 260억 7511만 4천원, 지출액은 167억 9908만 3340원이고 이월액은 52억 3244만 3460원, 잔액은 40억 7358만 7300원으로 1페이지에 보면 금년 2008년도 예산액 총괄로 볼 때 예산액이 338억 8997만 6천원, 지출액은 213억 1915만 8940원, 이월액은 59억 1007만 3360원, 잔액은 66억 6074만 37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은 영업비용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외 4개 사업에 5365만원, 집행은 2726만 5380원, 잔액은 2638만 4620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동 설비자산으로 소화가스동 사무실 개보수공사에 1건으로 9840만원, 집행은 2874만 2천원, 잔액은 6965만 8천원입니다.

아울러 맨밑에 정문경비실 신축은 수해복구에 따른 교량신설에 지역여건상 미집행 되었고 아울러서 금년도 09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천만원 이상입니다.

재료비에 10개 항목으로 예산액은 80억 4595만 7천원, 지출액은 59억 1234만 3310원, 이월액은 12억 4836만 9880원입니다.

잔액은 8억 8524만 381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는 붙임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이용·전용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8건으로 수산 매실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4억 4600만 8710원, 원인행위액은 18억 9964만 9010원, 지출액은 8억 5312만 2920원, 이월액은 25억 9288만 579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수산 매실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 마곡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에는 보상금과 실시계획 인가지연 이런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12건으로 탄지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외 11개사업으로 예산액이 21억 15만 5천원, 원인행위액이 19억 2896만 710원, 지출액은 3억 3235만 1340원, 이월액은 16억 85만 2770원, 집행잔액은 1억 7119만 4290원,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였는데 09년도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174억 925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201억 621만 4930원, 예산현액은 375억 9871만 4930원, 지출액은 308억 1954만 1370원, 익년도 이월액은 67억 7725만 7300원입니다.

잔액은 191만 6260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191만 6260원에 대해서는 2009 계속비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8번 기금 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번째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200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26억 8천만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24억 8772만 6680원으로 92.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은 7.2%에 해당하는 1억 9293만 3320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지출내용은 예산집행 결산서에 따라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조관련해서는 예산현액은 9780만원인데 지출액이9238만 6550원으로 잔액이 541만 3450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4억 3천만원 지원되어서 지출이 4억 385만 7680원으로 2614만 232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22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 1343만 4930원으로 1억 879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중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유현황, 계속비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및 기금결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