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5호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 규정과 소비자 보호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총 7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한 위해의 방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위해상품 등의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 거래조건의 명시, 계량·포장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소비자상담실 및 패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수 처리, 소비자 피해조정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조사활동의 권고 및 공표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권고 및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기능, 회의 개최, 의견청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문제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보호와 행정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 설치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의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발생시 일반회계로의 능동적 전출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55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회계별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에 의거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설치목적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원할한 정리와 예산 사용의 효율적 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사업 수행과 기능을 다하였다면 폐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현재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고 향후 주택사업의 수요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충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동일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규칙을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약 105억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약 10억에서 20억 범위 정도로알고 있고 저희같이 많은 경우는 저희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특별회계는 약 30년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된 자금인데 저희 주관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했던 일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중한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일반회계로 일부 잉여금에 대해서 전출이 되면 일부분에적은 금액이 특별회계로 존치는 될것이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모든 건축이나 주택이 어느 정도 수명이 많이 다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이 순환적으로 계속 건축을 재건축이라 든가 재개발이라 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전문 개량방식이라 든가 이럴 때 자금이 필요하고 국민주택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주택자재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 든가 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시에서 은행이라 든가 국가에 기채를 하고 그것이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이 다 채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잉여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택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자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5억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범위내에서 현재 주택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감회는 없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특별회계를 기금 조성하고 불리느라고 많은 분이 노력을 하셨고 여기에서 무주택서민들께서도 많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자금인 만큼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일정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더욱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처음에는 71년도에 수해주택서부터 76년도 그때부터 사고를 해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됐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충주댐 수몰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또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05억 정도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로 재원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충주댐 수몰민 이주대책사업때 많은 자금을 정부에서 받았고 군 단위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시 단위에서는 비둘기아파트라든가 이런 소규모 연립이라 든가 이러한 쪽에서 주택자금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재원성격상은 일부는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거의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고 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따른 경비가 9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특별회계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9호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9호가 특별회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의 어떤 욕심이 있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0호에 주택자재 생산 및 운영이라는 이걸 하나 더 넣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택자재 생산 및 운영 등이라는 조항을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이심의회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액으로 거의 95%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내용은 없었구요.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예측만 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내용에 보면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자금과 저희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존치되는 자금을 우리 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상컨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예상컨대 지금 현재되는 특별회계가 약 1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둬서 최소 20억 정도는 존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면지역의 일부가 수몰지역에 일부 자금이 남아있고 비둘기아파트 상가관리가 남아있고 또한 시영아파트, 비둘기아파트가 잔여세대가 있습니다.

이런거하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너무 방대해서 주택사업을 목적에 맞는 주택사업을 구상을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사회 변화가 되고 시가지의 공동화라든가 그동안에 주택사업이 된지가 최소한 2-30년이 흘렀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사업에 관심갖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20억 정도는 주택사업으로 존치해 주시면 그걸 잘 활용을 할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임대보증금 관련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택법에 관련 법에서 주택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된게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또는 전면 개정부분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도 사회 변화에 맞게 이 조례가 탄력적으로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건은 90년도에 세명대학교가 개교되면서 대원대학하고 세명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대학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진행해 왔는데 2000년 9월 23일날 시작해서 2004년 7월 22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속에서 2004년 7월 28일날 환지처분공고라는 절차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근거해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는 99년도 1월 14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45명의 조회는 있었지만 의견 제시된건 없습니다.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안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일한 건인데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어느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가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공사완료건에 대한 건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동일 날짜에 했습니다.

5월 22일날해서 6월10일날 했는데 64명이 조회는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제시는 안한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폐지가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그대로 업무는 계속해서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가해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청산금 징수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 징수대상이 39명에 84필지가 되겠는데 4억 6664만 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억 6250만 8천원은 징수가 됐고 미징수금액이 2억 4천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산금 교부도 미교부가 3명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1610만 1천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잔여지가 주차장 부지로 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관계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53호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시행되었던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자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대원대학 및 세명대학교 주변의 계획적인 대학촌 개발을 위해 1999년 1월 14일 제정한 조례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월동 697번지 일원 14만 2322㎡의 면적에 택지,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주차장 등을조성한 사업으로 2000년 9월 23일에 착공하여 2004년 7월 22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년 7월 28일 본 사업의 환지처분공고 이후 바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검토보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54호 제천시 신월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4년 7월 22일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9조에 의거 1999년 1월 14일 제정한 특별회계 조례로 신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관련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징수대상 39건 84필지 4억 6664만 5천원에 징수실적 29건 69필지 2억 6250만 8천원으로 미징수 환지청산금 10건 15필지 2억 413만 7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수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받아들일려고 노력한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전출을.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폐지 조례는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청산금이 7억 1969만 3천원중에서 미교부된게 3명 한 필지에 1610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담당을 하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세입세출 부분으로 잡수입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그렇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당초에 세입부분이 23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목적에 할 수 있는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당초에 시장님도 그런 뜻을 비췄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회계만 달리할 뿐이지 쓸 수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넓혀놔야 되지 않느냐 대책을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동의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거는 개별적으로는 안짚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납부 독려라든지 분명히 행정적으로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만 그런 전개속에서 이 부분은 폐지 조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국세 체납처분나 지방세 체납에 근거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한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선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제가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다 매각이 됐고 잔여지는 3필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923-4㎡정도 면적이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1억2천 정도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