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 예비비 지출 순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08년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보고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봐서는 60% 정도되네요. 그죠. 이 사업 18건에 대해서는 60% 불용처리가 됐죠.

○김병창 위원 그 주 원인이 방북 중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주가 되고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주 예산에 불용처리가된거죠.

○김병창 위원 가능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 말씀드리지만 농어촌농민을 위해서 예산 성립한것 만큼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항상드리는데 향후에 명심하시고 농민들 위주로 사업예산 선것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명시이월한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1동 대류에 해준거죠. 생강작목반에.

○김병창 위원 착공 연월일이 물론 명이시월된건 2007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 확보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거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말 회계처리년도에 가면 다 마무리가돼 야 되는데 왜2009년도 2월에 와서야 준공이 됐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김병창 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행정에 지도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병창 위원 철저하게 행정지도력이 있었으면 2008년도 12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2009년도까지 다시 사고이월시켰다는건 행정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축산유통시설 청풍한우판매장 건축 2008년도 2월부터 2008년도 7월이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왜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계획하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한건데 어째.

○김병창 위원 오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2007년도입니까?

○김병창 위원 맞아요 확실한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제천시의회 역사에남는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남는거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면 의회도 집행부도 싸잡아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답이 명확할 수 없으면. 어느 맞는건지 명시이월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좋습니다.

과장님.

○김병창 위원 2007년도 예산서 2008년도 예산서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FTA기금 과수 생산기반 조성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이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월이 아니잖아요.

○김병창 위원 이 자료같은걸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천시의회 의원 13사람한테 보고가 아니예요

14만 시민한테 제천시에 농정을 보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가슴깊이 생각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향후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불용액중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의원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이 모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북 고성 과수원에 작목에 대한 현황이랄지 근래에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과장님 근래에 그쪽하고 교류했다 든지 연락한게 가장 근래에 있었던 경우가 어떤 겁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근래에 연락이 언제까지 됐어요.

○최종섭 위원 3월달이면 사과 달리기 전인데 여기 보다 잘됐다 그런 말씀을. 그때 상태로 봤을 때는 그 후에는 연락이 불통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부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다시 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시 자체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앞으로 추세를 봐서 정치랄지 남북교류에 대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한다고 들으면 됩니까?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만 말씀드릴께요.

명시이월사업 지역특화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사업 보조금이 3억 자담이 4억인데 보조금 비율은 몇 %나 정해져 있지 않는 사업이죠.

○김병룡 위원 50%요?

○김병룡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 사업에 자담을 많이 예산 투입을 해서 자체 농협법인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궁금해서.

사업별마다 비율이 틀리죠. 아니면 같은 건지 요.

○김병룡 위원 비율이 세부사업마다.

○김병룡 위원 60% 지원에 40% 자부담.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이 많은 자담을 해서 훌륭한 농협이라고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고 저는 열심히 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월액이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사업들이 있죠. 이월액보면 1억8천인데 보통농업농촌에서 1억 8천만원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어떤 사업들입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해마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을 테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김병룡 위원 시설비 건축시설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많이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없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재산이라는게 정책이 농업정책이 제천시에 큰 재산이 되고 소득사업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은 왜 불용액이 남았죠.

외국인이 오직 않나요. 계획이 잘못된건가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이게 줄은건요.

○권건중 위원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세우셨나요.

○권건중 위원 전혀?

○권건중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농촌총각가정이루기사업은 폐지가 시에서 담당하는건 폐지가 되는 거네요.

○권건중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에 판매장 건축공사하는데 8천만원을 지원하신거죠.

○권건중 위원 판매장이라고 하는건 조합 작목반에 한 단체에 몇 명이나 돼요.

○권건중 위원 9농가가 공동으로 이걸하고 있는건가요. 판매장을.

○권건중 위원 어디에 있죠.

○권건중 위원 판매만 하는 건가요.

식당까지 같이 합니까?

○권건중 위원 제천에 한우작목반이 몇 개나돼요.

○권건중 위원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 하나가 있고 황초와우가 있고 또 있나요?

○권건중 위원 우리도 어떤 제천에 브랜드로아예 뭔가를 하나로 결집을 하는게 좋지 않나생각하고 제안도 해봤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천 이래면 금수산 청풍한우라든가 아니면 황초와우라든가 하나로 해야지 브랜드화가 되는 거지 제천내에서도 몇 가지가 구분이 되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횡성은 횡성한우 한 가지만 있듯이 제천도 뭔가 브랜드로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타협을 시켜서 먹이는 방법이 다른건 아닐 거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관성있는 홍보하는 차원도 똑같은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먼저 볼께요.

이월사업 자료 만들어주신거 지역특화사업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죠. 이거 집행액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보조한 돈이 3억 500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결산 심사하는데 결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 과에서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총 예산은 얼마고 이월된게 있으면 이월예산이 얼마고 해서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원인행위를 얼마 했고 실질적 지출은 얼마 했고 잔액은 얼마고 이렇게 해와야지 보충자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당초에 예산 세우고 전년도에 이월예산이 있으면 이월예산 포함해서 당해년도예산을 잘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을 생산시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우리 과가 예산편성도잘 하고 집행도 잘 하고 효과도 컸다 다시 해에도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결산하는거고 이런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고 당해년도에 얼마 예산 확보해서 총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문제가 있었든지 사업자에 문제가 있었던지 여타 문제로 재정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걸 우리 스스로 개선하자 이럴걸 할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바쁜 시간에.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는 내셨지만 자료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이 사업이 총괄 7억 800을 제가 봤을 때는 집행한 액수인것 같아요.

합계가 7억 870만원인데 보조금은 3억 517만원이고 자부담은 4억 290만원이다 이거죠.

총 예산은 3억 1천만원 아닙니까?

뒤에 누가 없나요.

○유영화 위원 3억 1천만원이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 이런걸 작성할 때 그렇게 예산현액과 실제 지출한 액수와 집행잔액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현액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집행잔액을 어떻게 남게됐는지 이 사유를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 자료를 만드신 본인한테도 왜 결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걸 말씀드리면서 첫줄에 나와 있나 뭡니까? 보충자료 30% 이상 불용액현황 두 번째 친환경농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224만원 전액 미집행 됐는데 친환경육성법에 의거 친환경위원회 폐지로 미개최했는데 친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 자료 안갖고 계시나요.

쪽수가 안나와 있는데 두 번째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친환경농업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4만원인데 친환경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농업위원회 폐지로 미개최 불용사유가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걸 왜 농업기술센터에 합니까?

○유영화 위원 언제 폐지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당연히 2008년도죠.

지금 2008년도 예산 집행한거가지고 말하고 있으니까 몇 월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이관된게 언제 입니까?

몇 월달입니까?

○유영화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왜 10월달이죠.

○유영화 위원 조직개편되면서 예산도 이관됐는데 총 예산이 224만원이었나요.

기술센터에서도요.

좋습니다.

친환경위원회라고 과거에 기술센터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 소관하는 친환경 관련 위원회 없습니까? 지금.

○유영화 위원 친환경 육성 조례라고 있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통상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위원회 설치는 기본적인데 친환경 업무가 결과적으로 이런 친환경 관련 농업 육성 관련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관될 때는 업무성격도 있겠지만 법적인 업무를 준단 말이에요.

조례나 규칙상에는 이 업무는 분장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이 기분 나는대로 이 업무 기술센터에 있는거 농업축산과장 이래가지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될 때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그 조례 제3조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4조에 기능 5조에 위원회의 구성 6조 위원장의 직무 7조 위원의 임기 8조 위원의 해촉 9조 회의 및 수당 다 규정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에.

이조례를 위반하고 집행 안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입니까?

문서 누가 만들었나요.

친환경육성법에 의거 친환경위원회 폐지로 미개최 미개최 사유가 확실한지 당 위원회로 사유서를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직인 찍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불가분의 관계로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다음에 맨 아래쪽에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있죠

○유영화 위원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잘 모르시죠. 이거 가지고. 총괄예산. 됐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말이죠.

앞으로 다른 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는 적어도 결산하면 총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 대비 집행 얼마해서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시 2008년도에 집행한 예산도 머리 아픈데 2008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예산 현액이 얼마였는지 물리적으로 머리에 다 넣고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팀장님들이 챙겨주실 의무가 있는거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니까.

○유영화 위원 불용이 2억 5천이잖아요.

그렇게 불용이 거의가 50%가 됐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께요.

총괄예산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추가로 나중에도비가 확보돼서 도비로 대체하고 차액분을 시비로 줄여가지고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월쯤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예산 4억 8300이라고 합시다.

이 예산을 제천 시비로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도에서 추가 내시가 온거예요.

도비를 주겠다 그랬으면 바로 경정하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경정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뒤에 아시는 팀장님 안계십니까?

정리합시다.

시간만 가서 안 되겠는데 적어도 통상 저희들한테 불용액 관련 자료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제출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통상 이 불용액이 많다고 판단되시는거죠.

의회에서도 30% 이상 불용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많다고 판단하는거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30% 정도 불용됐으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의회가 집행잔액 30% 이상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왜 무엇때문에 언제 어떠한 사유로 불용이 될 수 밖에 없었던가를 한번 검토해보시는게 결산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해봐야 그런데 농업축산과 앞으로 예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결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없이 일하시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면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총괄로 봤을 때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로 봤을 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게 농업예산이 작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농업정책이 그만큼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가능하면 농업 관련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어차피 불용되는건 어쩔 수 없이 과잉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안그래요

○유영화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경상보조같은거 민간이전경상보조도 보면 불용이 지나 친게 있고 총 결산예산 보니까 예산현액이 193억 6400이에요.

우리가 2008회계연도에 그죠.

우리가 2008년도 총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농업축산과가 그렇잖아요.

예산현액이 5억 5883억이란 말이에요.

일반, 특별회계 다해서 일반회계는 4956억 예산현액이. 거기에 비했을 때 예산현액이 농업축산과가 190억 적어도 200억이 안 되고 있잖않요.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나타나는게 뭡니까?

사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면 11%대 기능별예산을 봤을 때 농업, 농민, 해양, 축산 부문 다해서 그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월예산 포함하고 추경예산해서 당해년도 예산 현액가지고 결산해 보면 결산 총액이 이번에 해보니까 193억이란 말이에요.

200억도 안 되는 예산이 제천 농업 관련 축산업 관련된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산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농업예산이 몇 %하고 만족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농업 관련 과장님 또 기술센터 소장님들이 와계시는데 농업 관련 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원을 해야 되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될 과연 제천시민중에 정말로 제천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으로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영화 위원 저는 슬퍼요.

일반, 특별회계 다해서 5580억 일반회계가4956억 여기에 농업 관련 예산이 200억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결산해보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새로운 농업정책 제천시에서 농업시책 또는 관련 기술 또는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열심히 발굴 가지고 지역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발굴해서 적어도 향후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는 농업축산과가 아니면 농업 관련 제천시 각 조직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그것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불용액 현황 하나 물어볼께요.

말씀하신 추가자료로 주신건데 1억 허브농원 추진 전략 연구용역 어디 입니까?

결산에서 어디에 있나요.

농촌새기술 보급사업입니까? 아닌가요.

농촌생활활력화 쪽으로 들어가나요.

세입세출 결산서 445페이지 이 사업을 지금 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언제 이런 판단을 했나요. 허브 활동 불가로.

○유영화 위원 예산이 무슨 무슨 돈입니까?

어디서 온겁니까? 시비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시기가 언제냐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자본이라는건 누워 있으면 안 되는거잖아요.

자본 이라는는건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투자하고 투자한것에 효율 그래서 환류인데 1억이라는 돈이 그냥 1년 동안 자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성립 시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저도 기억이 안 되는데 2007년도 언제가 예산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성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테고 도저히 금년에 못하니 2008회계연도로 이월해서 하자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죠.

2008년도에도 어떻게 했는지 연말에 가서 도저히 못쓰니까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데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괄 재정으로 봤을 때 돈을 그냥 잠자게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특히 당해년도에 성립된 예산도 아니고 이월된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다는건 문제가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술센터 총괄예산이 2008회계연도에 예산액이 68억3800이 이월이 2억 6천 그래서 70억 9800이에요.

혹시 충주나 영월이나 이런 지역에 기술센터예산 확인해 보신게 있나요. 총 예산.

○유영화 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축산과 결산액이 200억 기술센터가 70억 생각해 보시고 타 지역 또 어떤 군하고 평가하기는 그럴 겁니다.

군 지역은 농촌이 많다 보니까 인구나 도시 기능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총괄에 차이가 많으면 부분별로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하는 문제가 있을거예요.

그런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액이 불용액이 더 많은 지 집행잔액이 더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농산물 망실보상이 관계는요 어떻습니까?

잔액이 많은데.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월사업에서 십전대보탕 포장재 지원이 있고 GAP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있는데 한 개소당 1천만원씩입니까?

지원예산이 개소당.

○김병룡 위원 아니 십전대보탕 보다 포장재지원사업에 1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지요.

포장재 지원사업이면 십전대보탕이 되던 GAP가 되던 잡곡이 되든.

○김병룡 위원 예. 포장재마다 지원이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병룡 위원 타 부서에는 포장재 지원을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일한지 부서마다 틀린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이월사업이전부 기술보급과에 이월이 됐네요.

○김병룡 위원 전액이 기술보급에서 이월이됐네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룡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지출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에 한방엑스포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엑스포장에 할 일이 무척 많잖아요. 그죠.

○김병룡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산서에 다음 년도이월액도 그렇고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 있습니까? 지출이.

그것은 사업을 범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김병룡 위원 몇 개의 업무가.

○김병룡 위원 집행잔액도 많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센터도 전체적인 업무에 기술보급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기 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직원 인원의 한계락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잔액도 많고 예산도 줄고 하니까 앞으로 한방엑스포에 저희가 보는 기대치도 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보다 더 중요한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센터에 위치가.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요즘은 장마도있고 장마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요즘은 우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온난화현상, 온실가스 관련해서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을텐데 더욱 힘들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한해 추진하는 업무가. 적극적이고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친환경교육해서 행사실비보조금 885만원을 예산세워서 40%도 채 못쓰고 사업이 9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될 일들이 친환경에 중요성이랄지 친환경의 보급에 대한걸 누구보다 각별히 주도적으로 힘써야될 부서에서 교육예산이 60% 이상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동원된 인력이 없었는지 교육의 횟수가 줄은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오라고 할것 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 든지 벤치마킹을 한다 든지 교육을 필요할것 같은데 이런 상당히 우리가 농업경쟁력에 기술보급과가 교육을 통해서 농촌 농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또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십전대보탕재생산 농자재 지원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포장재가 아니라 생산 농자재 지원.

○최종섭 위원 왜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11월 30일까지가 준공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최종섭 위원 또 하나 일반 한약재 GAP 친환경농자재 지원에서 3480만원인가요. 있는데 어떤걸 얘기를 합니까?

○최종섭 위원 그게 아니라 농자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구요.

○최종섭 위원 이건 봄에 끝이 났고 가을까지 파종기간이 가을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회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에 전반하는 부서들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를 보고를 받았는 데 다른 부서에 금요일날 보고받은거에 비하면 하나같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이한 점이 있어요.

명시이월 결산검사 보고를 하는 건지 일상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착공 연월일이 09년 4월 15일이고 준공 연월일이 09월 19일이면 명시이월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병창 위원 결산서가 세입세출 결산은 08년도분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 못했다고 그걸 넘기는게 아니라 그러면 착공 연월일이 전년도로나와야 되잖아요.

○김병창 위원 명시가 되는 것도 그렇죠.

○김병창 위원 아니 금년도 4월달에 착공이 되고 예산도 금년도분으로 섰을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전년도 08년도에 넘어온 것을 금년도 4월에 해서 집행을 해서 준공 예정이 6월 19일로 잡아가지고 95% 다

○김병창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결산검사 보고자료로 해서 맞는거냐구요

○김병창 위원 07년도분으로 해서 07년도분이 아니고.

○김병창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저희들이 08년도꺼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죠.

07년도분이 08년도로 넘어와서.

○위원장 김명섭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07년도에서 08년도로 넘어온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병창 위원 08년도 결산은 07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08년도에 집행한거에 한해서 결산을 보는 겁니다.

금년도 하는걸 전년도 결산을 봤다는 거예요?

전년도분으로 넣어가지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모두에 말씀드리는데 결산승인 검사한 자료를 보고를 하는 건지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혼동이돼서 헷갈려서 죽겠어요.

이범승 과장님이 명확한가 아닌가 하는거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세요.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보고지 결산 승인이 아니죠. 결산은 다른걸로 받았을 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엉뚱한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뭘로 수습을 할겁니까?

○위원장 김명섭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중 잘못된 자료로 인해서 보충자료를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김병창 위원님이 질의 도중 정회를 했는데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점심 잡수셨죠.

○김병창 위원 오전에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점심도 맛있게 잡쉈을텐데 맛도 없었을 테고 하여간 우리 이과장님이 순간적인 착각에 의해서 착오로 인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나중에 이런 것이 훗날 밝혀졌을 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걸 보건데 앞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농민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과장님들 농민들한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농민을 대변해서 모든 업무를 창의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리더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향후 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죠.

○김병룡 위원 해마다 이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하고 싶었기에 질문을 한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해서 잘못됐다 잘잘못 이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집행시기라든가 아니면 현장조건이라 든가 아니면 착공시기에는 보상 아니면 장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확시기도 있고 하지만 현장조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공업체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 가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던 집행잔액이 많던 이월액이 많던 예산이 효율적이었나 한번 의심이 가고 답답한 심정도 있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된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비비 볼까요.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사무관리비는 도로 유지 보수사업인데요. 제설작업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제설기를 부착하는 예산으로 120만원을 세웠는데 구조변경을 받을 때 수수료가 들어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설장비를 부착을 구조변경을 하러 갔더니 제설장비차량이 1톤 미만 일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구조변경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예비비로 해서 급하니까 세워서 부착을 해서 쓸려고 하다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놓고 쓰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비비를 그런데 집행과목도그런데다가 지출 승인 받아놓고 결과적으로 지출도 하나도 못하고 대단히 긴급히 필요한 자금이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죠.

○유영화 위원 승인 요청한 부서도 문제지만 승인해준 부서도 문제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600 예산에서 1억 3500 지출했는데 이건 왜 무슨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자산이 뭔가요.

무슨 자산을 물품을 취득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예비비 지출한게 몇 건이나 된다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모르면 얘기가 안 된다구요.

예비비를 우리가 볼 때 예비비를 집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이나 이런데 쓸려고 예비비 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할려고 하는 비용 또 거기에 집행한 비용이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예비비의 집행시기가 정확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장비나 물품을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이때 이 시기에 시급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같은건 다 예측가능한 것들입니다.

거의 다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예측치 못한 특수한 사정에 예비비 집행하는건데 물론 예측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외로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보기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9-01 그런데 예비비 승인번호 부여잖아요.

그런데 2월 4일날 지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출결정했다는건 다시말해서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했다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사유는 그전에 발생했고 집행은 지출일자도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료가지고는 무엇을 위해서 왜 썼는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그 아래 신속복구 지원체계 확립 민간인 재해보상금 350만원 지출된거있죠.

이건 지출결정일자가 2008년 2월 13일이고 지출일은 2월 15일이고 사유가 대설주의보에 발효와 관련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피해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다른건 예비비 승인번호만 나와 있고 지출한 날짜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단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뭘 샀는지 분명히 모르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인데 총 지출 결정이 26억이고 지출액이 11억인데 이거는 지출결정을 8월 26일날 합니다.

지출은 12월 3일날 이렇게 지출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3개월 걸리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나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담율이 있어서 부득이 하는거면 모르지만 전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 지원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사업이 지출이 즉각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꼭 사용할 이유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결정을 8월 26일에 했다면 이때 우리가 예산편성 서류를 2008년도걸 보면 거의 다 통상적으로 매회계연도 9월달 정도면 2회 추경을 하는데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의심이 든다는거죠.

왜냐 하면 예비비로 지출 안하고 예산 편성해서 지출해도 충분한거 아닙니까?

기간으로 봐서.

○유영화 위원 그런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월사업비 볼께요.

건설방재과에 명시월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액수가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유영화 위원 액수는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건설방재과가 전년도 이월예산이 288억 8300 아니예요?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이방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영화 위원 사고는.

○유영화 위원 계속비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시간 문제 때문에 간단히 합시다.

건설방재과가 2008회계연도 568억 7900에 이월예산이 288억 8300 거기에 예비비 사용이 32억 1500 그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889억 7800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지출된걸 보면 지출액이 436억 6200 지출했고 다시 이월예산이 385억 7200 플러스 집행잔액 67억 4400하면 총 예산 현액 대비 지출예산하고 이월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

○유영화 위원 이렇게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총 지출액은 몇 %나 되는지 예산 현액 대비.

○유영화 위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어찌됐던 정부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제천시도 조기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매일 1일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1월달 부터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5월 6월까지 조기집행 실적도 그렇고 6월 19일 현재 조기집행 1회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26개부서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26이죠.

○유영화 위원 총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이 739억이죠.

○유영화 위원 지금 지출한 누계가 248억 33.6%로 26위인데 조기 집행 대상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이월사업을 조기 집행사업에 넣은거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많이 집행이 됐나요. 몇 %나 됐습니까?

이월사업중에. 조기 집행 대상으로 조기집행한 것이.

○유영화 위원 그나마 이해하시니까 작은거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위원회하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과의 상호 신사협정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결산서를 봐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2008회계연도에 총 예산 집행율을 보면 70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집행 실적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이 50% 정도 약간 상회하는데 건설방재과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예산도 800억 방대한 예산이고 결과적으로 집행실적이나 집행액이 떨어지는건 건설방재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은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해서 일을 하면 보상업무라든가 이런게 당겨져서 빠르게 예산 집행될 수 있는 길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였던 간에 집행율이 저조했던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할 2010년에는 이 자리에 어느 위원님이 와서 그때 선거가 6월달에 되니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결산을 언제 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보다는 집행율을 높이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대단히 분발하셔야 될겁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이 휴일날에도 관련되는 토지 보상금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겨야 될 겁니다.

거의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 가 많죠.

○유영화 위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신사협정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이 마지막번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류 갖고 계시죠.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 해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368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여기에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병창 위원 원인 발생이 안돼도?

○김병창 위원 잘 알았구요.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방재과에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이 다루는 부서이니 만큼 본 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주문하신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해는 문제점으로 남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업무가 점점 증가하죠.

○김병창 위원 특별한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부장님도 와계시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게 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에 최근 3년간에 기술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의 숫자를 보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추세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도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현장이 많이 늘어났죠.

○김병창 위원 전년 대비.

○김병창 위원 그러면 한 공무원이 현장을 20군데 30군데 감독이 가능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뭘로 감독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효율성있게끔 쓰라고 할거예요.

윗사람들 반성하게끔 과장님 역할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안 되면 윗사람들 본부장님한테 나가보시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명확 항의를 해요.

제천시민들 이득을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된 역할을 각 과장님도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고자료가 어느 분이 하셨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는거죠.

본부장님 확인까지 되죠.

○유영화 위원 과장님 사항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작성을 어느 팀에서 합니까?

○김병창 위원 명시월사업 3항인가 72건에210억 맞습니까?

5억 8776만원이.

○김병창 위원 맞아요?

그러면 72건에 토탈 금액이죠?

○김병창 위원 일곱 번째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 얼마 입니까?

5억 6876만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토목직에 대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같은 추세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주시면 안 된다고 구요. 이거 명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2008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사업소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총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고 질의 답변한 것으로 바탕으로 예비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이틀 동안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몇 몇 사업은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이 주요 이유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향후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 하여 이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와 소관 사업으로 제설장비 구입 집중호우 및 호우 피해 관련 사업 등 총 5건 32억여원과 농업축산과 소관 1건 88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관련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미래경영본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호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