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두 번째 부분은 기존 배부해드린 사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아침에 나눠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이 전체 5건인데 필요하면 소상하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경제과 소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중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시 차원의 지역상권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1쪽입니다.

우선 종합대책에 기본 전제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입점, 용두천 복원사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이발생이 돼서 조금 지역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관련해서 유통시장의 대변혁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의식이 나타나고 있고 용두천 복원사업이라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변의 상권 피해의식이라 든지 이런 부분 또 중앙시장내에 핵점포 입점으로 인한 주변 재래시장과의 충돌현상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기본 전제을 보호대책의 범위를 지역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 그다음 용두천 복원사업 주변 상권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된 내토시장을 포함 한 총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보면 금년도 사업 포함해서 앞으로 문화센터까지 건립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86억 4천만원이 중앙시장에 투입이 되었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담은 6억 9200입니다.

역전시장의 경우는 39억 8천만원이 투입되겠고 자담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토시장이 이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3억 6400 자담이 1800 약초시장 같은 경우는 14억 8천만원이 되고 자담이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덕산시장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4억 7600만원이 그동안에 재래시장 사업비로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까지 완료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는 시장별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개설일로서 87년도로 했는데 현대화되면서 한사항입니다.

그전에는 50-60년대부터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있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일을 보면 재래시장 관련하는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등록한 인정시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드리고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내토시장과의 충돌현상 이건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 음식물 관계 농산물 관계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고 대형마트로 인한 상권이 약화된다는 충돌현상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내토시장입니다.

현재 63개 점포가 중앙시장하고 연접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시장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과 충돌현상이 현재 많이 일어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역전 재래시장 관계는 현재 120개 점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역전 주변에 옛날에는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상권이 약화된 현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도 74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방도시로 가고자 하는 뜻에서 약초시장을 현대화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은 시장 상인들의 명랑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부분하고 배치되다 보니까 투입되는 것만큼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현황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자료를 근거로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소상공인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1만 308개 크고 작은 지역내에 제조업, 건설업, 소도매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청의 정책자금이라 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의 상공인 정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활성화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북신보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매년 2억원을 출연하는 관계가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대책하고 있고 또 제천사랑상품권도 현재 금년 목표 5억입니다만 2억 8천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변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원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고 현재 골조공사 전체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월 한번씩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이 들어와서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S마트가 하소동에서 현재 설계 변경허가가 6월 8일자로 나가고 2010년도 오픈계획으로 하고 있고 농협하나로마트가 중앙시장에서 부지 매입중에 있고 용두천 복원사업이 우리시를 주관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역상권을 변화하는 주 원인이라고 보고 상권변화 우려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8쪽에 아까 말씀드린 주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배경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마트 경우 8쪽인데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경에 오픈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챙기는 이유는 지역의 하나의 상권으로서 당연하게 챙겨야 되지만 관련해서 이마트에 여러 가지 지역 고용을 대책을 하고 병행해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생략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유동자금이 빠져 나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마트가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금이많이 빈약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좋지못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마트측에서 제천시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쪽을 대책을 하겠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부채납건이 나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2층 상가를 기부채납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30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시에 재래시장이라 든지 지역을 위해서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GS마트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금년도 6월 8일자로 설계변경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로서 2010년도 5월에 개장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일단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서 제천지역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참여하는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일단은 농협중앙회가 제천시 지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지하층을 마트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 매입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마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는 중앙시장하고 제천시가마련한 2008년도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서 용역한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중앙시장은 대형마트가 입점이 돼야 된다는 중소형마트가 입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치방안으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서 또 속초의 중형마트 유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순기능이라 든지 역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고 13쪽에 지역상권 보호 종합대책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 정책에서 보호 종합대책에 정책적인 고려사항은 시장상권 보호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부분하고 이마트 입점 관련 GS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용두천 복원사업을 총 망라한 사항을 변수로 보고 정책적인 상권보호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보호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대형마트는 여러 가지 부분에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호소하는 걸로 해서 지역 입장에서 보호 지원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여러 가지 과제들은 일단 나름대로 시에서 마련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 과제들이 있는데 제1과제로서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지역하고 있는 제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총괄적으로 전면적인 제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까지 지역상권문제 현안문제 까지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조례상에 다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쪽에 구체적으로는 용두천 지역주민 상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1만 308개 업체가 지역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슈퍼조합이라 든지 도매상협회에 물류창고 건립부분을 이마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구매사업을 지원해 준다 든지 문화의 거리라든가 중심으로 한 의류상점과 젊은 층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거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준다 든지 물가인하방안을 강구해준다 든지 집중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해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17쪽에 재래시장 지원대책 부분은 다양한 시책이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재래시장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고 겸해서 재래시장쪽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접근을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곁들어서 시민운동으로서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생활화운동도 곁들이면서 특히 제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문제 또 1사1재래시장 자매결연도 확대하고 코레일을 연계한 제천러브투어를 역전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재래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용두천 복원사업 주변 상가 대책입니다.

전체 3km 구간중에서 복원되는 1.4km 계획되는 구간중에서 257개 동서축으로 점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주차장 공사 중에 대한 주차장 대책 문제라든지 공사후에 주차장 대책문제는 조금 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사후에 상권 회복을 위한 시의 비젼 제시라든지 적극적으로 경영컨설팅에 임해주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제3과제인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강제는 할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점차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마트 개장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연기를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기존 약속에 대한 중앙시장 부분에 대한 문화센터하고 강제동 물류센터창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기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종합적인 현재 검토작업을 해보는 쪽에검토 대상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하고 같이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스럽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다양한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서로 사회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쪽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시가 주축이 돼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제4과제입니다.

시민의식 및 지역상권 이용자 우대 문제인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경제논리상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지역의 명분 내지 국가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일정하고 협조요청 부분은 향후 일정은 일정대로 조례 제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 입법으로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서로 상의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협조 요청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5억 4천 정도 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2회 추경작업에 올리도록 대책해 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3쪽에 있습니다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걸로 보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따로 페이지수가 안먹여져있는데 제목을 읽는 걸로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현황부분이고 의의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계획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시는 67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서 1차 750명을 확정해서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5억 56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일단 주차, 월차수당의 제외하고 기본적인 임금은 월 83만원 정도이고 1일 단가는 3만 3천에 교통비 3천원을 포함해서 3만 6천원을 하루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하고 상품권 유통기한은 3개월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업은 정부랜드마크사업은 우리시는 두건이 있고 정부공통사업이 있고 제천시 대표사업이 있고 지역 공통사업이 있고 해서 전체109개 사업에 750명이 들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큰 3번입니다.

우리시 사업분야별 세부내여에 대한 앞에 총괄부분에 말씀드린 정부랜드마크사업은 첫 번째가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으로 10명 정도가참가하는 덕산하고 한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인데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 생산적사업에 11건이 있습니다.

11억 3천만원으로 18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재해예방사업 포함해서 마지막 환경정비사업까지 랜드마크사업을 총 포함해서 11건에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사업내역입니다.

이거는 랜드마크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제천시 대표 발굴사업은 4건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웰빙숲 조성사업하고 20명 그다음에 한방바이오엑스포 꽃길 화단 조성에 136명, 엑스포장 조경용 꽃묘 및 약용식물 재배사업에 30명, 도심경관 조성사업에 20명해서 266명이 제천시 대표발굴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자체 공통사업에 총 94건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해서 338명이 참여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 총괄내역은 뒤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큰 2번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사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은 자영업자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실업자가 증가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가자 어떤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뜻으로 상품권이 지급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많은 부분이 여론화돼서 상당히 어렵고 불편사항을 1번 요소로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는 가맹점을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어느 업소에 가서도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시적으로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고령층이다 보니까 3개월 밖에 못씁니다만 나중에 가서 무효가 됐을 때 실효가 됐을 때 오는 경우 도 예측되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도록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상품권 홍보단을 12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을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인 여론화돼서 좋지 못하는 사례까지 파급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생략드리고 3번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문제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670명 배정받으면서 80명을 예비자원으로 해서 계획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27개 사업장에 62명의 포기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예측을 하고 잘 잡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후순위자를 배치해서 다시 만약에 80명이 소화 다되고 추가 포기 자가 발생하면 발생하는대로 행정적으로 긴박하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보고서 생략한 부분입니다.

농촌부분에 상당히 영농에 인력이 희망근로로뺏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중앙에 지침은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기 전에 우리가 대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영농도우미사업을 하는 부분을 읍면동에 파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나간 인력이전체적으로 235명입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인력을 최대한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모지랄 경우 에는 읍면동에서 소재하고 있는 시 관련 사업소에 배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풍면같은 경우에 청풍문화재단지 에 배정한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최대한 쓰는걸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받아서 하는 걸로 대책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원칙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농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을 지원해주고 제초작업 및 병충해 작업을 지원해주고 농로, 배수로, 저수지, 농경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다섯 번째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의 지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가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장 재량하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에 영농철 일시적 인력 전환 대상내역을 제시를 해놨는데 4가지 항목으로 읍면동에서 영농지원단 내지는 영농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에 읍면동 희망근로인력 235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된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이 봉양읍 45명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화산동에29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배치를 다했는데 그 인력을 농촌도우미사업으로 진행을 1차적으로 해주십십사해서 모든 행정적으로 지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다만 다섯 번째 큰 2번으로 나와있는 희망참여 근로자 참여 영농지원활동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농촌도우미는 농업축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기본지침을 마련했고 희망근로 참여에 대한 인력지원 내지 예산지원은 한방경제과에서 진행해 주는 원칙으로 영농지원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영농지원시 참여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방경제과에서 주축이 되어 해주는 쪽으로 시달이 됐다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생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붙임으로 해서 정부 랜드마크사업 그다음에 제천시 대표 사업 소개는 다 해줬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시간 관계상 생략드리는 걸로 하고 추가 질문답변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기본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까지 실행계획이 있기까지 현재 과정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방향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한방건강축제 준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 업무분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는 균형발전국 바이오사업과가 담당하고 제천시에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데 미래경영본부에 엑스포지원단하고 한방경제과와 농기센터가 주축이 돼서 각 부서의 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일단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기업본부하고 운영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중심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천시 경우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엑스포 직접사업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책해 나가고 있는 부분하고 예산대책 등 엑스포장 조성과 지역발전사업을 대책을 병챙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업무분담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큰 2번에 엑스포 종합실행계획이 있기까지입니다.

일단 실행계획의 의미는 한방바이오엑스포의 기본계획으로서의 성공엑스포의 큰 이행의 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이 실행계획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행계획에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나 기본행사를 보면 엑스포에 정부 승인을 맡을 때 상황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이라는 과업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HS애드 옛날에 LG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충청북도 바이오엑스포를 주관하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행계획을 대행하는 걸로 용역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난 6월달에 실행계획이 확정을 보고 계속적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실행계획의 기본 틀은 엑스포가 지향하는 약초, 그린 , 건강, 문화관광, 산업경제 엑스포라는 큰 틀속에서 전체적으로 엑스포의 지향성에 내실작업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쪽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6월 5일날 실행계획이 확정이 된걸로 이행사항에 나와 있고 이 사항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2월 22일날 실행계획 협약을 HS애드하고 주 대행사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청북도에 관계부서하고 조직위원회의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제천시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작업이 있는 걸로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통해서 메뉴얼을 확정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방향성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행계획 관련 중점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엑스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과제는 엑스포 주 행사장 차별화를 시켜서 그것을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만들려고 조성하고 컨텐츠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과제는 엑스포메인시설에 대한 뭔가는 한방산업의 특화전문시설로서 생산적인 시설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네 번째는 차별화 내지 특색화된 기업의 비지니스장으로서의 한방엑스포가 역할을 하고 한방에 대한 부분 한의학에 대한 부분을 특색있게 유치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85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홍보전략을 활동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구체 이행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한 역할 분담을 서로 같이 하면서 대책해 나가는 걸로 4쪽을 보고 드렸습니다.

5쪽은 참고적으로 현재 이수성 전 총리를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총장 체제에서 기업본부하고 운영본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본부는 지난번에 제천으로 6월 5일날 이전이 했고 8월말경에 기업본부가 이전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연출이라 든지 엑스포장 모습은 사무총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6쪽에 나와 있는 향후 로드맵이라 든지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할일 제천시에서 할일 이런 부분들은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다만 9월달에 D-365일 기념행사를 서울하고 제천에서 성대하게 거행을 하겠다 365일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엑스포장내 주요 시설 추진현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8쪽까지 생략 드리겠습니다.

9쪽에 금년도 행사 준비사항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제천 비행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서 참여가 되고 거기서 대행사가 참여가 되는 금액은 8억 2천정도에 200억을 포함한 4.1%의 예산은 빈약합니다만 어쨌든지 내년 엑스포에 프레엑스포성격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의 한방건강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그걸로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 자료입니다.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의 명분하고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고 본 사업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세 번째 향후 추진대책 추진대책도 기본원칙하고 최우선 검토과제가 4개 과제를 했습니다.

용두천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작업, 주차장 확보대책, 도로의 기능 유지 극대화작업, 유지 용수 확보 대책과 관리비용 문제, 기존 상권 보호하고 활력화작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마지막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의 명분하고 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의 일원환으로 하는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에 일환으로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가에 따라서 2월 5일날 우리시가 용두천 복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명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에 2쪽에 나와 있는 제일 윗 부분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도시를 리모델링한다는 차원 새로운 어떤 경제활력의 구심적인 공간을 새로이 구축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순수한 뜻에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옛물길을 복원한다는 차원 생태 복원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쪽에 순수함이 기본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1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은 우수해서 생기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수관거 BTL사업이 현재 용두천 주변으로 금년도부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라 든지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해서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대형 공사로 인한 직간접의 효과는 지역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예산규모라든지 중앙의 지원이 95.5%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면에서 중앙에 시책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 10개 지자체에 같이 가는 걸로협약식까지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사업화 되기까지는 2월 5일날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4월달에는 1단계 사업지로 전국 10군데 지자체로 사업이선정되고 실시협약까지 환경부장관하고 협약이 있었고 5월 26일날 우리시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쪽에 본 사업의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일단 영천동 남부교회에서 교동 화랑사진관까지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계는 한강수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억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28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5.5%의 국고, 물관리기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일단 하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에 참여하게 된 순수적인 물길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게 기본적인 사업의 순수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5천 정도됩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원칙적인 시의 입장입니다.

시의 사업계획 내지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견을 결집하고 시민에 의한 사업시행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 그날 6월달에 시민설명회할 때 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작업 여러 가지 경제적인 BS분석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서 과업라고 보고하고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 여론수렴을 용역과정에서 거쳐가지고 이후 사업에 대한 진행부분을 확정하는 걸로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최우선 검토과제는 제1과제는 용두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작업입니다.

일단 건설방재과 중심으로 1차 사업을 30일날 3개소를 했는데 강저 및 철근이 노출되고 부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천시의회에서 박성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6월 2일날 검증작업이 다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공개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 자체가 지하매설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제1과제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제 내용에 포함을 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우선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작업에 대한 제2과제입니다.

일단은 기존 주차장이 387면이 되겠습니다.

유료하고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일단 시의 원칙은 두배 정도 800면 정도로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지난번 설명회때 공지한바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확보에 원칙적인 문제인데 일단 은 전 구간 1.4km를 10개소로 일단 쪼개서 지그재그식 주차장을 조성해보자는 행정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3층 15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소당 30억 정도가 들어 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건립을 했을 때 평당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대책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과제인 도로의 기능 유지 극대화작업입니다.

현재하고 복원후에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30m 내지 32m를 전체 노폭으로 보고 8m 정도를 하천으로 복원하고 양쪽에 탐방로를 2m 정도하고 거기에서 차로를 7m씩해서 2차선 도로를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상가쪽으로 보도를 2m씩하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시의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검토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편도는 2차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공사중 조치는 공사기간중 1차로는 통행차로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사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의 기능성문제, 안전성문제, 사업의 효과성 문제, 상권의 명품화문제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제4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건데 유지용수 확보 대책하고 관련 비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용두천 복원사업의 성패의 가장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이라고 인식하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지용수 문제도 연간을 월별로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쪼개서 유지 용수문제를 대책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별개의 각각의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2-3개 안을 병행해서 용수 유지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다만 유지용수문제 제1순위는 자연유입수를 최대한 이용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2순위는 하수처리장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를 덤핑시켜서하는 방법 3순위는 의림지에 나와 있는 제1, 2의림지물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하는걸 3순위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원수를 유입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런 순으로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 문제는 주차장 수입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대책해 나가겠다 다만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1차적으로 논의한 부분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대책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얘기됐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최대한 95.5%의 중앙지원사업이 따올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방법 예를 들면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유입용수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방류량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5만 1천톤이 되는데 활용 가능한 것이 힐데스하임하고 자체 용수를 제외하면 4만 2천톤이 가능합니다.

그런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고 문제는 색깔 자체가 방류수가 검붉은 색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냄새가 시내에 없어야 됩니다.

냄새 제거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 다만 중수도를 재이용했을 때 국비보조사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물을 이용하는 유지 용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체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1의림지가 갖고 있는 물량 저수량을 50만톤 정도가 됩니다.

제2의림지가 65만톤 되고 그 사이에 옛날에 수영장 있던 자리에 대형관정을 박아놨는데 1일 한 200톤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런 물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용두천으로 유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최종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의 원수를 정수해서 쓰는게 아니라 원수를 따로 관으로 해서 용두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입용수를 대책해주는 문제 현재 이용 가능량은 1만톤 정도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몇 개 방법을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기존 상권보호하고 활력화작업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돼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다음에 공사기간중 상권 침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걸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용역에서 예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 요구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피해 보상부분이라 든지 영업자금지원 문제라든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10쪽에 나와 있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 이마트를 2년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가칭 용두천 지역주민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천지역을 뭔가는 조금은 특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면서지역에서 물이 흐르는 생동감있는 지역의 녹색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순수성을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돌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게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적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분석까지 기술적인 방법까지 다 검토가 되는 종합적인 용역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랬을 때 속도감있게 사업을 해보겠다 다만 추경에 용역비 3억 5천 부분은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번입니다.

우박 피해현황하고 대책부분입니다.

농축과에서 대책을 했는데 우박 피해가 지난 2일간 있었습니다.

6월 2일날 19시 30분경에 있었고 2차쪽으로 6월 5일날 18시경에 있었습니다.

봉양, 송학하고 집중되어 있었는데 피해는 43농가가 26.6㏊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봉양읍 학산리하고 송학면 오미, 송한리하고 봉양 미당, 명암리하고 용두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농약대 지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지난번 농축과장이 보고한대로 772만 1천원을 읍면동으로 복구 대책비로 배정을 해서 대책을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 완료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라든지 과수류, 일반작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당 읍면동장한테 확인 점검을 위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72만 1천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한 명세에 대한 봉양읍, 송학면,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5가지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된 것이 흘렀는데 다만 중앙시장은 우리가 지하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작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중형 정도의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면 상당히 중앙시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농협이 뛰어들면서 지역의 농협하고 연대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 내토시장쪽에서 시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하는 부분은 접수를 했습니다.

시 입장에는 그런 부분이 충돌현상이 자연스러운 입장이라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건데 결국 쟁점은 그렇습니다.

서로 먹고 사는데 다만 품목 자체는 중복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농협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이 너무 파생이 돼서 지역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들고 잘 집중적으로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관계를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런 충돌현상 자체가 파생되는걸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갈등의 문제가 지역내에서 생기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개 시장 문제는 당연하게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귀찮고 하지만 다만 조금 전제조건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보니까 두개 시장 공히 다 담을 쌓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오픈시켜 가지고 이쪽도 인정해주고 저쪽도 인정해주는 그런 선상에서 만약에 품목의 문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줄인다 든지 1차적으로 앞으로 그런걸 보면서 예를 들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한·칠레에 대한 부분을 처음 에 FTA 체결할 때도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잘못 판단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적게도 지역의 문제는 현장에 다가가 얘기를 충분하게 들으면서 거기에서 미세한 길이 있다고 치면 그 길로 헤쳐나가는 섬세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하는 문제는 그 전에 했는데 너무 격론을 벌이다 보니까 그건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SSM으로 보고 인허가를 해줬고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면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대형마트쪽이 아닌가 봅니다.

행정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면적이라는게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미세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2970 얼마인데 그거나 3천이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은 SSM으로 본더라도 일단은 대형마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조금은 지역별로 앞으로 예측은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이마트가 저쪽 구역을 생기고 GS가 용두동쪽으로 생깁니다.

기존에 마트 중소형으로 생기는게 있고 도시발전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않느냐 일단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면 저쪽으로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강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소화하기 위해서 생긴다는 것도 또다시 이마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현재 단계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심도있는 그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뾰족한 수가 있는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목을 시키느냐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가면 어디까지 갈등의 원인을 따라 서 대책을 하면 가능한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SSM부분하고 지역의 전체 건축경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 아파트 구조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갖고 있는 유동성을 얼마나 많이 외부로 유출시키느냐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심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돌고 있는게 많이 빠져 나가는 돈하고 기존에 있는 돈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재래시장간에 형성한 경제적인 저거라고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은 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각박해져서 충돌현상이 극한 상황을 치달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것들이 SSM문제도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가로 자꾸 들어 오는 문제도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도저히 그것이 자유경제 논리에 안 된다고 치면 그때 가서 대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케파를 갖고 봤을 때는 대책이 있어서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뾰족한 뭐를 제시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현장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제안하신대로 현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까이 있는 중앙시장, 내토시장 부터 하나하나 다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재래시장하고 기존에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 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하고 내부에 유동성 차원에서 거래되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런 원칙속에서 대책을 해나가고 재래시장에 법상에 지원문제는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쪽으로 가면서 시장별로 특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동일한 품목을 갖고 이 시장 저 시장 자꾸 갈등 관계하지 말라는건 있을 수 없고 이제는 행정적으로 자꾸 유도를 시켜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당신네 시장은 뭐를 특성화시키고 준비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토론을 위원님들 포함해서 뭔가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반영해주는 흐름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2008년도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하고 다르다보니까 그당시는 내토시장이 제천에서 모범적인 재래시장으로 평가 됐습니다.

정리 우선으로 두는 것이 상인들의 열정이 제일 중심이 됐었는데 현재도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한다니까 그런 모양새가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상인들의 마음자세를 보면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런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부작용 여러 가지 현상이 있더라도 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중앙시장이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화장실하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정을 공개를 안했는데 위치가 조금은 우리가 주차장센터에 넣어서 대책을 해볼려고 했는데 면적이 너무 좁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아케이드도 필요하고 하드쪽에서 해 주는건데 제일 중요한건 갈등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게 선결입니다.

그건 예산만 수반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빨리 갈등조짐을 빨리 치유해야 제천시가 존재한다는 제천시의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데 소방장비들이 고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인데 그건 소방서 의견을 잠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명쾌하게 답은 안나왔어요.

다만 시장쪽에서 요구하는건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문제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면 소방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과감하게 제척시키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걸 해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좋으신 말씀인데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을 문제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될건 과거의 제천이라는 회색도시를 지향하는 당시에 상황을 보면 산업이라는 문제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산업이라는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몇 개 공장이 있을 정도 취약한 상태에서 지금 저쪽에 강원도쪽에 배후도시로서의 소비도시로서의 유동성이 많이 되어 왔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풍토가 되어 왔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가 지금은 하나도 지역에 경쟁력을 갖지못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과연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왔느냐는 부분은 도마위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현상을 비관적으로 볼건 아니고 기업 문화가 견실한 돈이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고 지역의 상경기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산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겁니다만 하여튼 뭔가는 떨치고 가는 버릴건 버리고 새로운 동력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해줘야지 그리고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은 역설적이고 조금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의 대학문화를 뭔가 생산적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대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는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걸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지원하는 관계도 의회에 시정질문 나왔습니다만 단순하게 인구증가를 한다 인구를 단순하게 정주개념으로 보지 말고 유동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의 돈이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주인구를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선에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문제는 부단한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을 가지고 지역의 주축되는 산업이 있어야되고 그 산업을 가지고 공장 기업 유치하는 쪽으로 올인하고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왔다 그쪽에서 소비되는 남제천으로 흘러가는게 지역경제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요소를 뭔가 발견해서 자꾸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겸허히 듣고 조금씩 수정해가는 작업을 해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리가 80명을 현재 예비로 뽑아놨는데 60명선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선 신청 자체가 고령층이 많은 그런 현상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작업에 맞지 않는 여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전에는 일반 공공근로는 연령대를 65세까지 두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현상들을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조금 아까추가로 말씀드리겠다는게 그건데 좀 수정이 됐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245명 읍면동 배치된 인원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로서의 큰 역할은 일단 그 지역에서 소화가 되지 못할 겁니다.

다만 도심지역에 있는 공공근로인력이 면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는건데 일단 235명에 대한 것을 대책하고도 추가로 필요한것을 빨리 요청을 해라하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도심지역에서 조금 인력들이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한다던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면장님이 뜻하고 있는 그런 농촌의 실질적인 근로인력이 희망근로를 통해서 어떤 불만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쪽까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뭔가는 중앙지침에 물론 충실합니다만 충실하는 선에서 읍면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입니다만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대책까지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보게 되는데 참고로 해서 우리지역도 좀 그런 부분 대책을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이거는 3개월 시한이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층보다는 저소득계층에 많다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수반까지 해서라도 필요한건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200억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대책은 되어야 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한다는 문제는 시 나름대로 어떤 홍보에 지원부분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대책해 주는 그런건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치면 추경작업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우리 제천시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일단 국내는 무슨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의 요청을 한다던지 찾아가서 방문한다던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 시민 아니면 1단체 한 꼭지씩 담당하는 역할이 진짜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시에 요청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엑스포를 빙자한다고 하면 너무 심할 얘기일지 몰라도 그것을 전제로 깔고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 하겠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목적사업만 이행하는 거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야 되고 국내외적으로 봐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방관련 단체를 이용한다던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행정력이라는 것이 옛날에 관선시기때 보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감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보면 공무원이 조금 분란을 떨어야 결국은 시민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발굴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도라던지 조직위원회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국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와닿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 자신도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외국대사관이라던지 그런 어떤 대체의학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제천에서 개최되는 어떤 한방이라는 전통의학쪽으로 우리국가가 참여를 해 보겠다 그런 명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다던지 그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든지 미래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학이 주측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석학이라던지 그런 단체에서 유엔포럼같은데서 움직이는데 유엔포럼같은데서 주측이 되면 엑스포가 상당한 국가가 참여하는데 기여를 할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뭔가는 용어상으로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세하게 외국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같이 되어줘야지 안그러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서두르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여튼 홍보부분에 조금 뭔가는 집중적인 홍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가가 기본전제가 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좋은 생각이신데 세심하게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모든 사업비를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대행을 해 주는 쪽으로 가고 다만 금년도행사의 방향성은 기존 프로그램에 내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엑스포를 이번에 와서 내년 엑스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입소문을 내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거아니냐. 그렇게 되어야지 우선 금년도의 행사만 우선 체험하고 하는데 올인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년도 엑스포 홍보관에 들어가면 진짜 내년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게 집중적으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어떤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복개해 논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소요예산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일단 계획은 일정대로 나갑니다만 저번에 시민설명회 할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용역에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사인이 나왔을 때 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없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거는 그당시 일단 시장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조금은 참여관계가 준비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지 한사람이라도 특히 복개주변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지역현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건지 이해를 시키고 기술적인 문제는 또 종합적인 용역이 검토되어서 또다시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업은 할 필요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할 필요 없는거고 그런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면당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10개소 했는데 그거는 그리는 그림이고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만약에 1개소당 건물 3층 건물 30억 들어간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정에 따라 부지매입비라던지 그 이상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비용면에서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김기덕 과장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주차장문제는 동일선상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부분에 얘기도 듣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까지 모든 부분을 만약에 5개 정도 필요한데 150억이 들어간다 그부분을 다 해 줄건지 예를 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는 전제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별도로 시의 시비를 확보해서 여러 군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않나 생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맞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우리가 그런 용두천 주변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는 복개지역 시공하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다만 복원쪽에 의사결정사항이 빨리 되어야 그 지역은 언제 하자고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았는 건데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니, 최의원님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로 시작 되어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선상에서 저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다만 용두천 처음에 복개를 할 때 용두천에 있던 여러 가지 조그만 가게를 뜯을 때 그럴 때 어려움 하고 지금 훨씬 더 심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면서 어렵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해 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 사업이다 보고 세심히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유지용수 물량은 이렇게 폭이라던지 그 다음에 물의 유지가 어떤 두께로 내려오는지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검토작업을 안했고 다만 우선순위는 두자 분명히 쓰는 용수의 문제를.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안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마기가 예측될 수 있는게 몇 월달 예측될 수 있고 장마기라서 물이 용두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일정량에다 장마철은 상관없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을 움직인다 보면 어느 물부터 우선적으로 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저쪽에 지역분들이 왜 상수도 원수를 자꾸 빼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보내는 엉뚱한 짓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최후에 마지막 단계에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하수처리장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양은 어느 한군데를 100% 쓸 수 없고 다 합쳐서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물하고 의림지 물하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조금 더 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월별로 어느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건지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우리 1차 시안 정도를 갖고 1차 시민설명회겸대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복개천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 도시동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한번 모아서 설명회를 진지하게 갖는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크게는 17개 읍면동까지 다 하는걸로 필요하다면 문화회관 같은데 크게 모여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럿이 많이 모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뜻이 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은하도록 하고 다만 용역에서도 그 내용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은 크게 거기에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이 결국은 어떤 시책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동의를 얻는 절차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상으로 해서 내용에 협의체라던지 꼭 필수적으로 몇 명의 인원은 한정질 수 없지만 인력이 충분하게 협의체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 시행을 할 때에는 행정에서는 명분이 없으면 상당히 주민의 동의를 얻기 1차적으로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공모사업에 이런 좋은 기회로 참여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명분을 충분하게 설득을 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51%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41% 단 1%가 됐더라도 그분들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최소한 가만있겠다 표시가 됐을 때 어떤 진정한 사업의 명분에 맞는 어떤 주민의 동의가 되는거지 한사람이 떠들면 그것이 결국 전체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하는데 설득에서부터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품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별로 안그러면 집단별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부분은 일단 우리 한방과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다녀왔는데 그거는 한두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설득하는데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양하게 예산이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작업에 올인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작업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이 들어가는 비용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용역설명회때는 620억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투자된다는 제천에 사업이 내려 왔다 책정이 됐다하는 부분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에 지금 비용문제는 하나도 제시된게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의도적으로 제시는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섣불리 어느 한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안되지 않느냐 완전 종합적으로 비용측면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놓고 실질적으로 빠진게 있을 수 있고 각종 금액이라는 것이 재료를 어떻게 쓰는 여하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쓰는게 뭔데 이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 전체를 놓고 투자비를 보고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역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검토작업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작업들이 분야별로 말씀하신 비용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명분의 문제라던가 그다음 구체적으로 그런 용수를 어떻게 관로를 어떤 식으로 몇 ㎜를 어느 구역을 한다던지 세심하게 되고 하나 하나 정리작업을 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이거는 시의 자체적인 필요성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는 일단 거기에 조금 뜻을 두고 중앙의 시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처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중앙에 재원대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고 치면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여러 가지 예산대책을 수반해 주는 전제라고 보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은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큰 틀속에서 접근하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다른 사업에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두천 그러니까 청계천 플러스 20에 대한 사업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변경했을 때는 이 사업은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올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일단은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장평천이나 고암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부분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중앙의 설득논리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는 그쪽으로 전환하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문제는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타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자 하는 걸로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결론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붙여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스스로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지자체의 신뢰부분까지 감수를 하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책임까지 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대책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거부터 결정한후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사업수행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전무하고 다만 받은 자료는 있는데 자료들이 내용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위원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역에서 준비작업을 했다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끼워맞추는 작업을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목적성을 두고 이렇게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필요한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서 해 보자 의기투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검토는 해보는 거고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런 식으로 논리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박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오늘 저녁에 보고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선 당장 일종의 청계천에 어떤 유사한 사업을 한번 지역적으로 경기활성화 측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 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계천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안맞다 여러 가지 부분을 제기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검토단계에서부터 신청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에 뭔가는 새롭게 만드는 작업 거기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 명소를 만드는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반론이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하는 뜻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에서 검토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 못한 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해 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위원님도 이렇게 보시면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인거 같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되는 부분을 놓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처음에 신청에서 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 버리면 답이 모든 사업에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속에 존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부분은 그속에 집어넣어놓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다소간의 에너지소모는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봐주셔야지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왜 하느냐 하면 공무원 한 50%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논란을 거치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지역의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고심을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을 할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서로 동의를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대형마트는 하나밖에 없고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중형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글쎄,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바로 이마트가 인접해 있잖아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있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양이 다 된겁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사업 시행허가는 났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시의 발전규모에 맞추어서 그런 문제인데 진행은 이마트하고 같이 대결하다가 일단 이마트가 미리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경제구조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별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 연령층에 따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축소될 소지는 충분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전멸이 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걸 조건으로 많이 됐잖아요.

제1바이오밸리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재래시장을 보면 진짜 소중하죠.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만약에 제천이 참 촌구석인데 예를 들면 강원도 들어가다 뭡니까 광산지역에 거기에 가도 이마트라고 크게 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소위 유통의 고장이고 유통의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마트 하나 없다고 치면 일단 투자유치에 절대 불리합니다.

현장에서 해 보면 그때 가서 언제 들어오고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은 안먹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까도 논의됐습니다만 결국 지역에서 좋은 기업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틀속에서 산업쪽에 구축작업을 해 줘야지 자꾸 단순하게 재래시장만 보고 하다보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마트가 상당히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일단은 보고 그런 선상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작업을 시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환원사업에서 우리가 해 주고 그다음 법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 묶는다 해서 만약에 시에서 안해 줘도 법에서 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사항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