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4억 1785만 9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6건 3444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억 3815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액의 총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금을 포함한 7개 기금에 58억 9601만 7천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종합적인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6억 309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명 및 과목변경 사항으로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 세부사업명을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사업명으로 변경하고,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을 통계목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 총 110억 4944만 9천 원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불승인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를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최상귀 홍석용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워크숍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삭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홍석용 위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기본계획 취지를 잘못드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있고요. 그 조례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수립단계에 있고 아직 활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전달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주시게 된다면 4개 분과위원회나 6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설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 한 사례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더 증대하고, 그렇죠?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8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슬로건은 민선 5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5년인가, 6년 연속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이것을 저희 공무원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배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고정적인 지역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라도 항상 참여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5번 수상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지에 나가면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연치유도시라는 이미지는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무형의 형태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발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청년 창업 발굴 프로젝트는 세명대나 대원대에 창업동아리가 15개, 20개정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가, 청년 39세 미만의 창업인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근 강원도 원주라든가, 전라도 이런 데는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에게 창업기회를 지원해주고 창업에 대한 전문 참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성명중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최상귀 성명중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현재 수련관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지금 우리 제천시가 위배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전에 청소년수련관이 의림지에 원래 명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명중 위원 법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숙박기능이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는 것이고, 숙박 기능이 없는 것은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숙박기능이…….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있느냐, 없느냐.
○성명중 위원 유무에 따라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크게는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2015년 6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2015년 6월, 작년 그 작년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제가 무지의 소산인데, 저 이것 오늘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수련관은 법적사항이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누가 물어도 아마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뀐 사유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제천시하고 민간위탁한 업체하고 이런 숙박에 대한 어떤 전관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위탁줄 때 시설 기준현황은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위탁 계약할 때 계약서라든가, 자체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동현동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저번에…….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신축하려고.
○성명중 위원 예, 한 50 몇억 원 들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5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성명중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추진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원’으로 바꿨습니까? ‘15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때 당시 서류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법적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종합평가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등급심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등급심사가 현재 위탁받은 업체의 시설종합평가제 실시할 때 등급심사 때문에 ‘수련관’이 ‘수련원’으로 바뀌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시가 자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탁한 대행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수련관이 수련원으로 바뀌었는지 그것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 자료는 아까 제가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성명중 위원 아니, 찾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니, 그러니까 왜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검색하다가 검색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못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그래서 끝나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홍석용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에서 삭감조서에 보면 3개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먼저, 노인건강증진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 한궁보급사업은 330개 경로당에 40만 원하는 한궁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종목인 궁도, 그리고 서양의 다트의 장점을 안전한 한궁핀과 자동으로 접수가 합산되는 IT기술이 접목된 한국에서 탄생된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궁 보드규격은 보드판 지름이 45.3㎝, 득점구역이 34㎝, 설치높이가 삼각대 1.35m, 투구거리는 2.5m가 되겠습니다. 한궁 효과는 양손 스트레칭 운동으로 좌우, 우뇌 활동을 증진시켜 운동 및 학습 집중력 향상, 신체의 유연성과 몸의 좌우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고, 특히 치매, 오십견 예방, 어깨 재활, 왼손 근력 향상에도 효과적이고, 남녀노소․장애인 등 다양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지금 제천지역에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경로당 문화가 지금 활발해지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부에서 우리 시민들도 바라보는데 노인 분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홍석용 위원 하지만 어쨌든 경로당 사업이 멈출 수 없고, 그렇죠? 노인 분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가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한궁은 공약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공약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먼저 행사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이것을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먼저 거론을 해버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천시노인복지관 운영하고,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2천만 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2천만 원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게 제가 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과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운영비를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또 자부담을 2억 7만 원, 제천노인종합복지관에는 자부담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취미, 여가, 건강생활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건강지원 사업, 사회참여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활동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저희가 원하는 대로 2천만 원 인상 요구한 것을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금 3억 7천만 원 보조금과 자부담 2억 1610만 원 총 5억 8161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또한 8명입니다. 여기에도 평생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 또 건강생활 지원 사업 프로그램, 사회교육 지원 사업, 정서생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3억 7천만 원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요구 인상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증액된 2천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증액된 2천만 원은 사업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하고…….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이성진 위원 노인건강증진 경로당 한궁 사업이 노인 분들에게 체력 건강이나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지금 제천시노인회 회관이 몇 개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330개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한궁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분회경로당 18개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예.
○이성진 위원 그럼 한 세트에 얼마 정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40만 원합니다.
○이성진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락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세웠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번에 2천만 원 추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3억 7천만 원, 2017년도 3억 7천만 원 지원했는데 2천만 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2천만 원 추가해서 3억 9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1년간 명락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인원이 2만 3813명이고요. 또…….
○이성진 위원 아니, 명락복지관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명락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8명입니다. 거기 직원이.
○이성진 위원 8명인데,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도 하고 밥도 드시고 이러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글쎄 그것은 사업별로 있어서 몇 명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있어서.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럼 보조금을 3억 7천만 원을 여지껏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3억 7천만 원 보조금이 거기에 맞게, 그 인원에 비례해서 맞게 쓰이지 안 쓰이는지 그것 파악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진 위원 그것은 정산서로만 확인된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지를 나가서 파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이성진 위원 노인 제천복지관이 운영되고 또 하나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제천노인종합.
○이성진 위원 제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위탁을 줘서.
○이성진 위원 명락노인복지관은 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거기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명락교회 법인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이성진 위원 그럼 개인교회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조금을 계속 줘야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 어르신들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와서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나와야지, 그냥 정산서로만 3억 7천만 원 던져주면 정산서로 운영해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참여인원이 1557회에 2만 3813명, 사회교육지원사업에 8821명, 또 건강생활지원사업에 6063명, 정서생활지원사업에 2082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용하는 제천시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이성진 위원 총 몇 명이죠,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글쎄…… 그리고 또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사업에 693명, 급식지원사업에 2만 519명,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 전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민의 혈세가 나감으로써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관 자체가 제천시에서 하나 운영만 하면 됐지 2개씩 운영하느냐. 그러면 명락노인종합복지관처럼 하나가 더 법인으로 신설이 된다면 거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그 다음번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성진 위원 형평성에, 행정의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줘야죠. 계속 늘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죠? 이것 제가 처음 이것을 봤는데, 올해 예산을. 이것은 개인 신축해서 사단법인, 시에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계속사업비를 줬다? 이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행정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예. 참고로 명락복지관은 직원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에 82%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한궁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천시에서 한궁대회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충정북도 한궁대회를 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참여인원이 많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아주 열기가 굉장히. 이게 초창기인데 어르신들에게 열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예방에 오십견,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오십견하고 치매를 걱정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을 던져서 거기에서 점수를 디지털로 점수가 자동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십견과 치매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하고 명락노인복지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 인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남섭 그렇죠.
○김영수 위원 복지관별로 등록 인원이 파악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남섭 아, 그것은 등록인원도 제가 있는데 미처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등록인원은 조금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남섭 예.
○위원장 최상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거수)
김호경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최상귀 예, 김호경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 보면, 예총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제척으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항상 해마다 국제교류 예총에서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 시하고 교류를 맺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고 하는.
○김호경 위원 그럼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금년도에도 예산 1천만 원이었고요. 1천만 원 중에서 단체장으로 해서 8명이 갔는데 자부담 30% 정도해서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단체장 8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8명은 국악협회, 미술협회 그런 식으로 8명.
○김호경 위원 그 협회 회장님들만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회장님들로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8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도 이것과 유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내년도 계획도 유사한데요. 일단 올해는 협회장으로 갔지만 내년에는 또 협회의 다른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몇 년차 이 사업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몇 년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중복돼서 해외교류활동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중복돼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올해 간 사람들 중에…….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간 사람 중에 올해간 사람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했지만 그 내용하고, 중복돼서 가신 분들 몇 분되는지 가신 분들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제천 사투리모음집 발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사투리모음집은 우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애향심을 갖추고, 토속어 같은 것을 발굴해서 모음집을 하면 그 모음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토속어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음집 발간을 해서는 또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책을 활용한 사투리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많은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선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타 지자체에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337쪽에 전국의림합창단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몇 개팀이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의림합창경연대회는 2011년도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16회를 했고, 그 뒤로부터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대회로 하는 것이 제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1년도까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16회 정도.
○김호경 위원 예? 2011년도까지 16회 정도 했었고. 그럼 2012년도부터 올 금년도까지는 대회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안 했던 것 같은…….
○김호경 위원 그럼 2011년도에 했을 때 최종적으로 몇 개팀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참가팀은 제가…….
○김호경 위원 몇 개팀인가 그것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영화제 붐업행사를 추진하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영화제가 그냥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 홍보에 미약한 것 같아서 붐업행사와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해서 제천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작은음악회를 제천 시내 일원에 열어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버스킹 같은 형태로.
○김호경 위원 영화제를 붐업시키겠다는 행사 취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무슨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버스킹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김호경 위원 장소는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돌아가면서 아무데나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몇 개소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호경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협력사업은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 신한은행 5천만 원 정도 주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별도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만약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는 못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협력사업비로요?
○김호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333페이지, 제천문인 시비석 제작비 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 지금 한방숲 생태공원에 7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번에 4개 정도 더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 비문 안에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사람의 시인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천 문인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성진 위원 이것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2013년도, 2014년도에 했고, 해서 7개가 되어 있는 데요. 마지막으로 네 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했어야 하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시비공원은 인근 단양, 충주에도 다 있고요. 아이들의 자유학기제라든가 그런 데 탐방코스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진 위원 시비로 개인문인들 시비석 세워 준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시비석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 시인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그리고 그 시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합창으로 피우는 행복 제천 만들기 사업은 4080만 원 섰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480만 원이요.
○이성진 위원 예, 480만 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 합창단 2011년도에 창단한 합창단이고요. 그동안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창단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한 합창단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역량강화 목적으로 강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영화제 초청장 우편물 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영화제 자체 비용에서 초청장 발매를 할 수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사실 영화제 예산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예산으로 너무 빠듯합니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거수)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님.
○위원장 최상귀 김동식 위원님께서 한방바이오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가 예산이 최고 많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너무 무리하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산은 예년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건수가 많이 늘어났던 것은 한방바이오박람회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액수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동식 위원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박람회 기간 중에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이 이동한방병원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제품홍보관 이것은 임대료를 우리가 시에서 계속 물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마 이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이것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임차기간이 7월까지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방홍보물판매장을 명동로터리에 있는 것을 역사가 준공이 되면 ‘18년 말에 역사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7월까지 일단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임차료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성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28페이지에 일반임기제 6급해서 1억 원 예산 섰는데요. 지금 직원이 하는 일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임기제공무원이 46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성진 위원 6급.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 6급 2명이요? 6급 2명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이름을 대야합니까?
○이성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이근호 씨하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과의…….
(담당직원 자료전달)
조승민.
○이성진 위원 조승민.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이성진 위원 조승민, 일반임기제 6급 조승민씨는 근무를 똑바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글쎄요,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지금 근무태도를 보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때 15일씩 출장을 끊고, 15일씩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본인의 업무특성상.
○이성진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서울에.
○이성진 위원 서울사무소에서도 얼굴을 못보겠다고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업무특성상 출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기업유치담당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이성진 위원 1년 반 동안 역할한 것이 있어요? 성과 올린 것?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세부적인 사항은 복무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봉급을 줘가면서, 우리 시에서 거금을 줘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임기제공무원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주 행동하는 태도 자체도 불량하더라고 사람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마음대로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우리 시비로 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복무관리에 어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이성진 위원 자매도시 기증품 전시대 설치해서 2천만 원 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우리 현관 2층에 보면 그것 왜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게 부족해서 일부 설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자매도시에서 받아온 기념품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신년 연하장 제작비 450만 원 3천 장.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성진 위원 시장님이 보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이성진 위원 시장님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본인 사비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웃음)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섭니다.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09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6800억 7723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0억 38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개발과의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 세부사업명을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로 변경하였고, 경제과의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2개 기금 269억 3546만 6천 원으로 상정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
| 김동식김영수김호경성명중이성진조덕희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근하 |
| 전문위원 | 박복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영희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보건소장 | 조종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기획예산담당관 | 엄세진 |
| 홍보학습담당관 | 문영주 |
| 감사법무담당관 | 허남철 |
| 대외협력처장 | 윤이순 |
| 자치행정과장 | 정홍택 |
| 시민행복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 문화예술과장 | 윤종금 |
| 체육진흥과장 | 남경주 |
| 세정과장 | 원연구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김재호 |
| 도시미화과장 | 이장규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보건위생과장 | 엄상섭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