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경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13조가 말이에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비한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아직은 없죠.

○김병창 위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악용되어 가지고 사업에 연루되어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거에 악용 당하지 않게끔 이주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이 1인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공무원으로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네요.

○권건중 위원 나머지는 위원은 일반 교수하고 전문가하고 시의원, 직능단체만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권건중 위원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건 누구 누구입니까?

○권건중 위원 공무원은 일단 본부장님, 부시장님, 보건소장님 간사 4분이네요.

○권건중 위원 그 외에는 구성원은 다 교수, 연구원, 시의원, 직능단체구요.

○권건중 위원 하여간 알겠고 안 10조에 보면 연 1회에 정기회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한방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한방에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진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회 정기회만 해가지고는 임시회를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필요할 때 하는거지 고정적인 회의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이 연 1회 뿐이 안 되나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시회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기회라고 하는건 총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서로가 협의하는 고정적인 협의하는 체제를 갖춰야지 말 그대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거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조례 자체가.

○권건중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우리가 한방도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방도시를 추구하면서 큰일을 앞두고 앞으로 연 정기회만 하고 임시회를 한다는건 큰 의미가 없다는거죠.

분기별로 한번은 의무적으로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 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그냥 작은 일도 필요할 때마다 요구한다고 할 수 도 없는거고 그죠.

집행부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다하면서 전문가 연구원이 어떠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만 온다는건 연구하는 일이라 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고정적인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연구원들이라 든가 교수들이 제천의 건강도시를 위해서를 위해서 다음 달에 회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다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라는거죠.

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진짜건강도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형식에 지나지지 않는 조례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권건중 위원 어째던 간에 한방건강도시 운영을 할려면 제천시를 그렇게 만들어 갈려면 고정적인 자문을 해주고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 되는 건데 그런 연구원이이나 교수들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권건중 위원 임시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거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의견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가 WHO 한방건강도시로 지정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려면 첫째 조례 제정근거가 뭔가요.

○유영화 위원 법령의 위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법을 모법으로 했나요.

위임된 법이 뭔가요.

○유영화 위원 근거 법령.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법하고 지방자치법이라는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조례로 통용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주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죠.

○유영화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이 혹시 한방이나 경제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농림부가 어떤 법을 만들면서 국방부의 얘기를 가져온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사업하는 기관 다시 말해서 제천으로 보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5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방경제과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있는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들어있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방경제과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는지 이유를 먼저 듣고 싶어요.

○유영화 위원 그건 제쳐놓고 그 과정을 왜 모르겠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왜 한방경제과가 제안을 하게 됐는지 특별한게 있어요.

사업내용이 보면 업무가 분장사무가 한방경제과에서 분장사무냐 아니면 보건소의 분장사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가 잘안가요.

물론 논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각 1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목에만 나오고 거의 안나와요.

보건소 고유업무에 한방 자만 붙인 조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게 너무 많아요. 봅시다.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그렇고 사업내용도 보면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현재보건복지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역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다음에 계획 수립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다 읽을까요.

다 읽을 필요 없죠. 4조 이거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도 보면 고민한 흔적은 나와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누구인가요. 경제과장인가요.

여기 조례에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방경제과장님이 제천시의 건강도시업무 과장으로 누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건강도시업무 담당 과장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 직제에 한방건강팀이 있어요.

무슨 과에 있느냐 하면 건강증진과 과장 최상덕 그 밑에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허남철, 한방건강팀장 박혜숙 그러면 누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WHO 건강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한거 맞죠.

한방경제과에서.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용역하면 기획실에서 다 사업을 합니까?

좋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고 집행할 가치가 있으면 실과로 주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논의도 좋고 다 좋은데도대체 여기에 있는 조례이 규정된 모든 건이업무가 현재 보건소에 분장사무란 말이에요.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총괄을 해도 그렇고 남의 분장사무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우리가 스스로 제천시에서도 공무원복무조례있죠.

그 밑에 보면 규칙 있죠.

사무분장규칙 그거에 의해서 일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사무가 전체가 보건소에 관련된사무인데 한방경제과로 가져올거냐구요.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는 보건소에서 제안해서 올라와야 맞다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예를 들면 복지과가 농업축산과 분장사무 갖다 조례 만드는 것과 똑같아 아요.

사무들이 뭐예요. 조례에 규정된 사업 내용이라 든가 계획수립이라 든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무인데 그 사무를 이렇게 규정해 놨을 때 누가 보건소에서 분장사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장사무규칙을 다 개정을 할건가요.

○유영화 위원 좋죠. 그거 맞출려면 보건소하고 맞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맞는거죠.

○유영화 위원 보건소에서 몇 개나 맡고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안봤습니까?

○유영화 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사무 자체가 한방경제과 사무가 아니예요.

한방경제과 분장사무를 가져와 볼까요.

이런거 하도록 나와 있나 공무원이 뭐를 가지고 일을 하나요.

법과 제도 그 다음에 분장사무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분장사무가지고 일하잖요.

보면 한방경제과장은 뭐뭐뭐를 한다. 무슨 팀장은 뭐를 한다. 담당주사는 뭐를 한다고 업무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나는 이건 이름만 한방 붙었다고 한방경제과에서 하는거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고 분장사무의 질서에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고 한방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코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부결하고자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상정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이나 현재 업무 또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사무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첫째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관계법령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19조의 2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업내용들이 이 조항과 일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들을 제천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유영화 위원님의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5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조례 제정서부터 집행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노하우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 께요.

4항에 보게 되면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20% 로 강화를 하는 거죠.

○김병창 위원 이건 부칙에서 되어 있는 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된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일반관리인가요.

○김병창 위원 거기에 빠진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 됐을 때 과연 행정적인 미숙함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만 높아질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완화성의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옥에 티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번거로움이 산지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설된 조항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소수의 민원인 또 공익성 공공성에서는 상당히 득을 보는 그런 조례고 다수의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항에 4번 신설사항 비탈면의 높이를 5m 이하 합계가 하며 또 조경석을 쌓을 때는 높이를 1.5m 미만으로 하는 제한을 두셨는데 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문제가요 그런것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심의위원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허하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죠.

함대희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관심의조례를 제정한 장본인이죠.

○김병창 위원 충주나 단양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언제.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7년차인가 8년차 되죠.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어떤 행정에 서비스 측면을 단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천은 유독 개발행위에 대해서 까다로우냐 경관심의위원회를 없앨 수 없느냐 조례를 폐지할 수 없느냐 등등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함과장님도 듣고 계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금까지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왔을 때 현시점에서 보건데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득이 뭐가 있었어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죠.

○김병창 위원 제가 요전에 경관심의위원회들어가서도 대한민국에 공고를 해서 이 법이 오염총량제가 되기 전에 빨리 호안 주변에 다 허가를 해주자는 얘기도 농담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유지해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컨데 신설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완화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김병창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가진 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안가요.

기존에 호안 주변에서 살고 계시다가 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이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30평 이하는 원래가 단면도 평면도 넣어가지고 면사무소 신고만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을 수 있었죠.

○김병창 위원 지금은 꼭 경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다 되니까 설계 측량사 건축사를 거쳐서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높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5m 이하라고 되어 있고 조경석을 쌓을 때 1.5m 미만의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5m는 거의 반지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수가 있고 또 지금 조경석 같은 경우는 자연석 같은 경우는 한덩어리가 높이가 1m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5m 하나 반을 어떻게 쌓느냐는 겁니다.

두켜만 쌓아도 2m인데 이런 것을 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완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필요를 제가 말씀드린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조경석 쌓을 때만 위험도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해서 규정화시켰다는 말씀이죠.

○김병창 위원 다만 옹벽을 할 때는.

○김병창 위원 이런 사항을 꼭 이번에 삽입을 해야 됩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도 당초의 조례만 가지고도 탄력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축사나 그런 데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다 챙기죠.

○김병창 위원 챙긴 다음에 부결되어 가지고 안됐을 때는 모든 짐을 집행부에 넘기고 제천시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그렇다 자기네들은 민원인들한테 요구할건 다하고 그런 재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가중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가고 했을 때 원망이 집행부로 오고 의회로 오고 있는 현실인데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병창 위원 이 사항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병창 위원 글쎄요 기존대로 하고 삭제하면 안 됩니까?

○김병창 위원 실무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집행부를 자기 이득에만 맞춰가지고 지금 불이익이 왔을 때는 매도해 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돼서 서로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는 조금 편리성이 도모될 망정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저는 아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율을 했었으면 하고 기존대로 해서 탄력적으로 또 건축사나 측량사 같은 데는 계도나 교육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양반들은 엘리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제바람입니다.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경관심의조례 제정해서 불이익이 미치는게 있나 없나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조례를 했을 때 엄청난 성토가 많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공장을 짓거나 별장을 짓거나 예식장을 짓거나 장례식장을 짓는 사람은 아마도 피해를 안봐요.

거기다 지으래도 안지어요.

다만 개별적인 행위를 하는 소수 지역주민 아니면 귀향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여기 에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 말씀 분명히 지켜셔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사례를 여기서 들추면 위원님들도 깜짝 놀랄 일을 접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는 의지가 있는는 사람은 지금 장학금을 줘가면서 학생들몇 달간 주민등록 옮겨놓는데 몇 십만원씩 주는데 몇 년째 주민등록을 제천시에 해놓는데 다 허가가 안나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특정인을 제가 옹호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의지가 있다면 제천시민이 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반드시 검토에 탄력적인 행정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안 22조 2호에 보면 다항에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에 의무적으로 피로티라고 하는 구조물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5층 이상으로 할시에 그렇게 한다는거죠.

1층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거죠.

○권건중 위원 그리고 나항에는 1만㎡면 3천평되는데 3천평을 개발하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네요.

항목이 삭제되면.

○권건중 위원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상이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허용여부를 결정했었는데 이 항목이 삭제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용지로서는 허용 여부를 묻지않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별표 25에 3항 경량조립식구조물 여기에 보니까 마감제를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마감제를 허용해야 됩니까?

마감제라고 하는건 건축 자재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자재를 어떤 허용했다는게 뭡니까?

색깔을 경관 심의라고 것은 보기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마감제의 색깔을 구성해주는 건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마감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위환경과 경관이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는 설계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맞는게 아닌가 마감제만 경관 심의에 허용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마감제를 사용하는게 색깔만 있으면 되는거네요.

○권건중 위원 이 항 자체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 자체가 필요가 없는 항인것 같아요.

요즘에 마감제를 불편한 보기 싫은 마감제가 나올리도 없는거고 내 집을 지으면서 마감제를 아무거나 막 쓸 일도 없고거고 이런 항목이 구태여 있어야 되지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경관심의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구조인거 보다도 외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달라 만들어라 이런게 경관심의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천시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어울려주는 설계를 해왔을 때 경관심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마감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마감제가 화려하고 잘 나오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8호에서 호면 보면 김병창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인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지를 비탈면을 조성하는데 5m라고 하는건 어떤 전체 합계가 5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건중 위원 지금 임야나 대지화가 되어 있는걸 얘기 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산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산을 대지화를 조성을 할 때 보통5m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권건중 위원 한 단에 5m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충주댐 주변도 얼마든지 이건 완전히 평지라고 5m 정도라고 하면 전체적인 합계가 5m라고 하는건 평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권건중 위원 경사도 면적이 총 높이가 5m라고 하면 거의 평지에 가까운 수준 아니냐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적으로 5m에 1.5m 정도를 조경석을 쌓을 때 1.5m 그러면 5m에서 조경석 쌓을 때는 2단을 쌓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22조에 보면 제1항에 기존에 공공시설과 연계 설치 및 부지 면적 1천㎡ 이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미만이라고 하여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건 뭡니까?

○권건중 위원 거리가 50m 미만이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건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보니까 50m 이상을 하게 되면 부담의 비용도 상당할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거네요.

○권건중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 50m 이상을 허용을 해줬을 때는 수도 나 이런걸 시에서도 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함대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됐죠.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천시도 2008년도인가 전체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확정됐는데 과장님 말씀에도 미지정되어 있는 곳이 약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조정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추후에.

○최종섭 위원 그 절차는 언제쯤 끝납니까?

○최종섭 위원 그 절차가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소관 부서하고 제천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확정짓는건 제천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확정짓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확정되는건 후반기쯤 돼야 되겠네요.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물어보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22조 2항에 기존 허가조건 부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거기에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고물상도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사업종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거죠.

어떤건 여기서 제외하고 어떤 것은 아직 해제를 시키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상위 법령에 기준한 조항이다·

○최종섭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세차장은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받는데 폐차장에 대한건 농공단지에 폐차장 입주가 가능합니까?

○최종섭 위원 전에 농공단지안에 폐차장이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농공단지 시설에 대해서 구 38번 국도 시에서 인수받은건데 송학농공단지 앞에 동제천폐차장이 있는데 국도변에 폐차량을 수십대 수개월째 방치를 시켜 놓고 있어요.

농공단지하고 바로 인접된 안에가 농공단지 안은 아니지만 같이 인접되어 있어요.

정문이 같이 붙어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강원도에서 제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옆에 폐차장 허가날 때도 다소 지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국도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대 추주차를 시켜 놓고 폐차를 견인차까지 세워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과하고 소관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최종섭 위원 농공단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회기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16쪽 별표 3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입니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격리병원만 해놨는데 격리병원만은 안 되고 장례식장은 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격리병원은 되고 장례식장은 안 되는 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서 용도지역별로 현행조례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되는 그런 용도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와 개정안에서 장례식장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몇 개나 되느냐.

○유영화 위원 건축팀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현행 제도와 바뀔 제도 안이니까 두 가지중에 장례식장이 허용되는게 어떠냐 수량으로 봤을 때 용도지역별로.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민감한 사안 정는 적어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안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나왔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되면 시행령을 갖고 있지 않는데 시행령을 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신설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리라고 판단을 안해보셨나요.

봅시다.

신설되는 것만 해도 현행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도 되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도 건축 가능하고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여기도 가능하게 신설되어 있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신설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학교 시설하는데에 되는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문제는 안생기나요.

○유영화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제가 하나물어볼께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과거에 있었습니까?

현행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현행에.

○유영화 위원 신설하는 거죠. 그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

○위원장 김명섭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리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용어만 분리해서 따로 신설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 건축물같은건 신설이에요.

그런 시설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의료시설에 분류해서 장례식장을 따로 표기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현행 조례에 없는데 신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는 신설로나와 있어요.

뒤에 말씀하신거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28호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규정해준것 뿐이예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걸 순서만 바꿔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관련이 되는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현행 조례 에는 없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어디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왜 신설이라고 표기를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잘못 만들든지 조례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냐 하면 뒤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 32조 관련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설로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다른데는 이렇게 해놓고 왜 안했느냐는 거예요. 여기도 봐요.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신설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몇 개예요.

과거 현행 조례보다 개정됐을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어떤걸 물을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얼마전에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겁니다.

남당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들어 왔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제천의 구조로 봤을 때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상업지역내에도 주거형태로 형성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장례식장 허가 들어 오면 허가 안해줄 방법이 없죠.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할 때 혹시 정부가 관련법 개정할 때 건축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게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 중심 주거 내지 상업지역에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보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건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런 데도 장례시설이 허용된다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정부가 입법예고했을 때 제천시가 또는 타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게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유영화 위원 토지 이용계획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거는 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고 가치는 시민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천시민이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천시의 임무고 제천시청의 임무고 공무원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게 토지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주면 되나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문제가 있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건 솔직히 말해서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함과장님 사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토지효율이 높아 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잘안가는데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집 옆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 들어 서면 반대를 안할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시민들이 원치않지만 법이나 조례에 규정돼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신청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안해주면 법령 또는 조례가지고 행정소송하면 제천시가 지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런 국가나 정부가 이런 입법을 할 때 정부도 입법예고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공무원들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은 이렇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삶의 형태가 도시구조상 기능의 형태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별로 구분이 안간다 이런데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시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을거다 이런건 서울이나 대도시와 지방과 다르게 해달라든지 의견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뭘 생각을 달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내 중심부분에 장례식장 들어서면 지나가는 시민들 붙들고 물어봐요.

누가 과장님처럼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정부가 입법예고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천시민에 피해가올 가능성이 있는건 과감하게 의견 제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