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풍루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 동의안은 청풍루 대부입찰 4회 유찰에 따른 활용 대안으로 청풍루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공간 조성 및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풀 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정홍보 및 광고를 위하여 풀 칼라 동영상전광판을 제천시 도심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천시 관내에 있는 도시 및 건축, 디자인, 영상 관련 비영리 시민단체 및 비영리 사단법인을 수탁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내용중 비영리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

·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화의원님과 이정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우리시의 기 확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4131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525억 4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325억 4천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은 4982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은 935억 9천만원이며 이월예산을 포함한 2009회계년도 예산현액은 5943억 3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년도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군이 통합한 1995년도 예산은 1399억 2천만원이며 98년 1880억 4천만원, 2000년 1997억원, 2002년 2261억 7천만원, 2004년도 2744억 6천만원, 2006년 3045억 7천만원 지난해인 2008년도에는 3891억 3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재정자립도는 19%에서 2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자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447억 4600만원 세외수입이 567억 7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99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56억 1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131억 5800만원입니다.

2009회계년도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원리금을 포함 2008년도말 채무잔액이 44억 67011 5천원이며 2009년도 상환예정액 17억 8983만 1천원을 상환하면 2009회계년도말 채무잔액은 26억 7728만 4천원으로 곧 무채무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제천시의 지방채 년도별 채무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통합년도인 1995년 447억 4400만원 96년 633억 9백만원 97년 755억 9백만원 98년 592억 4600만원 2000년 478억 9100만원 2002년 269억 3600만원 2004년 182억 7300만원 2006년도 102억 4600만원 2008년말 현재 41억 9100만원으로 최근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채무관리에 특별한 노력으로 판단되며 재정 관련 예산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면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건전재정의 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운용의 판단은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지난년도 3년간의 결산현황,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년도 재정운용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세입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2009회계년도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세수진도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년도 징수액으로 볼때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3백만원이 증수되었으나 도세는 마이너스 28억 5900만원으로 감수되어 총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7억 56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도 08년 동기 대비 10억 8백만원의 마이너스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전체 지방세 수납부분에 어려움이 많지만 세입예산 수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세입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28조 9천억원 규모의 200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예산중 지방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내국세 예산인데 이번 추경안에서 내국세 예산이 11조 4천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19.24%가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2조 2천억원이 감소되어 충청북도내의 지방교부세 예상 감소액은 15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는 1799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43.57%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감액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세 등이 감소되는 사항을 고려하면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시차입이나 다시 지방채무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조사업시 매칭보조 즉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능력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서 가용 가능재원은 예비비 46억 5백만원과 소액의 결산잉여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확정된 도비 보조사업과 재정보전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재원인 도세 징수에 차질이 발생하면 재정보전금 수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감소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 우리시는 2009회계년도 재정운용의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세입예산의 철저한 수납대책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물론이며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대책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및 체납대책에는 세입 관련 부서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협조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의존재원의 확보와 기 확보된 재원의 수납대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월별, 분기별 수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기 확정된 세출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부서와 집행부서가 기 확정된 예산일지라도 집행시기, 집행액, 집행효율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시어 필요하다면 과감한 감액 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또는 회계목적이 완료된 특별회계의 정리입니다.

즉 예산이 잠자고 있는 수면회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2009회계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25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수면회계로 볼 수 있는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102억원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20억 9천만원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면회계의 정리로 그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면 우리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9회계년도 재정운용의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며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제천은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정지역인 우리 제천시도 최근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물건을 아껴쓰기 보다는 새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이 전국 평균 0.95kg인데 반해 우리시는 1.1kg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40%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16%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46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신동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였지만 시설 운영 및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예산액만도 연간 100억원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처리비용은 사회적 경제적 국가와 시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동료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지난해 준공한 우리시의 쓰레기소각로는 1일 발생량 78톤중 44톤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은 1일 발생량 30여톤중 처리용량은 20톤으로서 용량 부족으로 기계 수명 단축은 물론 80여년의 계획한 매립장의 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재활용시설은 1일 30톤 규모이지만 운영실적을 보면 2008년의 경우 1일 평균 7.7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율도 6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시설용량을 적게한 원인도 있지만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행태 그리고 복잡해진 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 분류방법 이에 따른 관련 부서의 홍보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큰 틀의 환경문제보다는 의식의 전환과 삶의 패턴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꾀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우리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제 및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과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야할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실명제 도입입니다.

시민 스스로가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기입해 배출함으로써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직장과 가정에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운동에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시청에서 조차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운동차원으로 분리수거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 먼저 분리배출을 철저한 이행은 물론 우리시 관내 모든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확산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충북도민체육대회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것중 하나가 깨끗한 도심환경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금 보다 더 다각적인 개선책마련으로 우리시가 청풍명월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좋은 시가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불법투기 및 무분별한 분리배출에 대한 PT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으시면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PT자료 상영)

적절한 시기에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 및 대안제시를 해 주신 이정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58회 제천시의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일을 앞둔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천시 선수단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