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엄태영 시장 엄태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8일 앞으로 다가온 제48회 충북도민체전과 539일 남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에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합리적인 시정운영과 조직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3기를 시작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관료조직을 기업형 경영조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료화되고 경직된 조직체계를 가지고는 21세기 무한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제는 행정에도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진단하에 제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경영 진단에 의하여 주민 편의, 경영 합리화, 기구 통합의 원칙을 정하여 제천시 비전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심의 조직 리모델링으로 담당관실 폐지, 투자통상실 신설 등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전략에 부합하고미래지향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사업인 한방영상관광사업과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단지 등 우리 시 핵심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생존전략사업으로서 한방특화도시 제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큰 틀속에서 2010한방특화도시 프로젝트에 초석을 마련함은 물론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중부권 유일의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받아 자치형 팀제를 도입하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분권화 등 성과형으로 정부정책이 크게 변화되면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부터 팀제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치형 팀제로 적극 전환시 인센티브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팀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5년도 혁신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받게 되었으며 2007년 1월 전국 최초로 제천시 자치형 나이스팀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치형 나이스팀제는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사업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갖춘 것이며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원의 행태의 변화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큰 목표하에 기존에 두터운 중간 관리층을 최대한 생산적 실무형으로 현장 투입하고 실무에 우수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의 수평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조직체계로의 대변혁을 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팀제 이후 다소 아쉬운 부분과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놓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 의지가

강한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마인드가 형성되고 개인 능력개발은 물론 직무능력과 몰입도 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팀장과 팀원들이 열정과 창의행정으로 종전에 비하여 행정성과가 월등하게 높아지고 시민서비스가 향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방산업, 축제영상, 지역개발, 세무징수팀 등 시정과 지역의 발전틀을 구축하는 새로운 조직체계로 소위 제천발 자치형 나이스팀제의 운영성과가 중앙언론방송을 통해 제천을 널리 알리는 기쁜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시행으로 팀제에 대한 종합평가는 다소 어렵다고 하지만 2007년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요인은 성과중심의 경쟁조직체계 완비, 업무경험과 실무추진력이 강한 6급 담당 종전 계장급 70명을 실무인력을 전진배치하는 등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킨 결과물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실로 45

개 부분에 상사업비 23억 3천만원과 1억 3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제천시 개청 이래 최대의 업무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2008년 새정부 구조에 맞춘 제천형 신성과주의 조직개편으로 팀장 중심의 실용적 실천조직으로 거듭 탈바꿈하는 제3차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5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강한 패널티와 강제를 동반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직개편을 강행함에 따라 어쩔 수없이 우리시에서도 기구, 정원 감축을 기조로 하는 대국 대과형 조직 개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한 조직개편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일과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팀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천형 신성과주의 팀제로서 6급 팀장에게는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팀내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부서장들에게는 대외 관계와 현장활동력을 강화시키고 업무조정력을 확대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팀장 중심의 실용적 실천조직 즉 제천형 신성과주의 모델로 탈바꿈시켰다 하겠습니다.

현 조직체계인 제천형 신성과주의는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해 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특히 개선점 중심으로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성과주의에 의한 팀제하에서는 부서단위로 업무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므로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시정의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현상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난해한 업무와 부서 경계한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부서간 업무의 회피와 부서내에서도 사무분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팀제의 수평적 업무체제로 인하여 그간 관료주의의 장점이었던 내부구성원간 질서가 흩어지고 상호 신뢰가 저하되는 현상도 다소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직 운영상에 현상을 중심으로 조속한 치유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후 지난 두달라에 걸친 인사단행후 이러한 미흡한 현상을 치유코자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3월말찌까지 긴급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하여 부서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부서장에게 주어진 사무분장권으로 즉각 대응하고 도민제천상황실 운영 등 부서내 조치가 어려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동배치 등으로 우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10한방바이오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을 효과적 준비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지역현안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1월과 7월에 정기인사와는 별별도로 수시인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미흡한 근본 치유책으로 매월 인사를 단행할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유연한 조직 성과를 내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님에서 제천을 방문시 제천형신성과주의 팀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서는 제천형 신성과주의 팀제는 정부 방침에 의한 대국 대과 주의를 수용하면서 기존 팀제의 장점인 조직의 허리 강화를 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추진력이 있는 6급 직원이 주요 부서 실무인력으로 전진배치되는 등 실용적인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며 2009년 2월 총리실에서 기초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접수하여 전국에 파급시키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구르지 있는 않는 돌은 이끼가 낀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이나 조직도 변화와 끊임없는 자기 혁신없이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 치열한 경쟁구도하에서 우위를 선점하기는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 민선 3시와 4기를 지나면서 세차례의 조직개편이 이제는 조직내에 배어나 전직원의 열정과 물입 응집과 결속으로 목전에 다가온양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항상미 래를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선즉재인의 기본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의 기틀을 더욱 알차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에 올인하는 전 공직자가 되도록 시장으로서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부서장 성과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성과평가는 우리시 자체평가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성과평가의 목적은 부서장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시정의 발전과 시정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활류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서장 평가를 통해 무경쟁조직에서 경쟁조직으로 전환하는 전 단계로 부서장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서장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외부 전문가를 건설팅을 통해 부서를 임무, 비전 및 전략 목표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성과목표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목표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은 시장과 실과장은 본부장과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의 책임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관계부서장 평가에 공정성과 변별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중에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성과목표에 성격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과목표는 제천시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부서장의 목표로서 주요 단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에 평가지표중 시민만족도 지표 및 고객만족도 지표의 평가를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평가함으로써 성과목표에 달성도 평가에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부서장 성과평가 결과를 2010년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서장 시고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예정에 있습니다.

성공한 조직중에 평가가 없는 조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시 비전 및 전략목표 부서미션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단계 업무를 중심으로 설정된 부서장 성과목표를 우리시 전 부서원과 함께 열정적으로 추진한다면 금년 연말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고언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모두와 특히 성명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제48회 충북도민제천과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화 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우리시를 살기좋은 명품브랜드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유사 이래 우리제천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시대정신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제천시정이 되어서 언제나 번영과 발전에 새로운 지역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먼저 고비용 중복 기능의 부서를 통폐합하고 과장과 팀장에게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부서를 통폐합하고 재정과 인력운영에 비효율부분을 통합하여 생산적인 조직을 제천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민선 4기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추진 뒷받침과 대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비중을 두고 현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제48회 도민체전 내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대형사업의 성공 지원과 우리시의 전략사업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또한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시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부서 기능강화를 위해서 또 인력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년전에 민선2기때와 비교를 하면 계장급의 보직이 6급

직원이죠 30%가 보직이 없어지면서 평팀원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팀마다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각 팀웍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6급의 무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조직은 전국적으로 수범조직으로 타 자치단체장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청주시도 제천시와 같이 무보직 6급의 업무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시 제천시를 벤치마킹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많은 보완을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각 부서별 컨설팅 진단결과를 통해서 보완인사를 4월중에 시행을 해서 조직의 재충전을 통한 힘있고 일 잘하는 전국적인 수범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장 엄태영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보상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따라야지만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밤낮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갈수 있도록 공평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간부님들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서도 우선 직원들과의 정보 공유 소통방안의 확대를 위해서 화요데이트를 직원들하고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현안사업과 시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신규직원들 실무직원들과 간담회를 이달에도 3월 3일 또 3월 5일을 통해서 몇차례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경직된 조직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파견직원의 행정공백을 뒷받침하는 등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대 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파견직원에 대한 격려와 보상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특별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자의 실적가점 심사후에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청주에 파견되어 있는 한방엑스포 파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심사에 의해서 최대 3점까지 월 0.2점을 인사부서에서 반영하고 있고 주택보조비도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엑스포 파견직원과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엄태영 평가의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의 주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성과주의를 통해서 조직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가항목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주 평가부서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올해도 지난 3월 6일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부서장 공동평가지표로 추가 결정한 바도 있듯이 부서장 업무평가변경시 업무추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과 부서장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변경을 일부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엄태영 우리시의 전략목표는 민선3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최고의 한방경제 활력도시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한 나이스 제천 만들기 그리고 역동적인 영상관광휴양도시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과제인 제1산단 분양 마무리에 이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지금 10개 핵심 과제를 시에서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핵심과제를 소관부서와 지원부서에 유기적인 추진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행정역량을 총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성과목표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는 시상금 등 여러 가지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천이 우리시가 활력있는 경쟁조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은 곧 경쟁력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속에 제천시가 즐거운 그러면서도 보람있는 일터로 우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직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모델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복지에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 복지관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6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 150여명이 아동복지교사 18명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운영비는 총 1억 5768만원, 국비50%, 도비 25%, 시비 25%로 개소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원되는 아동급식비 1억 18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인당 3천원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아동들의 학습지도를 하여 공부에취미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1회씩 아동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아동들의 음식 만들기를 통하여 간식해결 및 예능, 창작활동을 위하여 음악교실,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중에는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5개소, 중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은 1개소입니다.

2009년 3월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50여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내 초등학생수는 9486명, 이중 요보호 아동수가 약 900여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중학교로 진학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중고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건전한 생활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국비를 지원받아 구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 위탁하여 2008년 9월 5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3년 재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원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이용 정원은 150명으로 연 평균 연인원 2만명으로 청소년 편의시설 제공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운영비, 인건비로 5500만원, 공공시설 프로그램 지원으로 1300만원 또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시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1층은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열린 독서실과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부수가 운영되어 있으며 2층은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방, 빔프로젝트, 댄스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영상 편집교육,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영상 편집실과 오디오 녹음실이 준비되어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중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였지만 아카데미 설치 기준과 안전기준 미흡 등 청소년 지도사 미배치 등으로 2008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적당한 장소 및 사업운영자를 결정하여 2009년 11월말경을 사업을 재신청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년 수련원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2월 3일 개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진각복지재단과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여 방과후 이용은 곤란하며 특히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청소년 어울마당,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들과 접근성이 가장 높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청소년 문화지원 및 동아리사업이 인증프로그램 최다 보유시설인 청소년박달재수련원에 위탁되어 청소년프로그램이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고 부모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만들고 청소년 문화존을 통하여 2010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위한 홍보사절로서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시민 홍보역할을 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소, 신백아동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복지관은 2007년 12월 6일 개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08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도비 포함 2억 2천만원, 도비 13%, 분권교부세 35%, 시비 52%를 운영비로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여가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운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시네마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생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아동복지관 기능을 청소년이 함께하는 기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인력 충원 및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센터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가출, 탈선, 방황으로 부터 여가, 학습, 취미활동을 통한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 중심지역 등에 적정한 토지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교육 선도활동, 의식주 지원, 생활 상담,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선도 및 가정, 사회로 복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북은 청주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쉼터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을 준수하고 쉼터 설치 운영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교부결정을 하므로 미 설치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천 관내 1년 이상 쉼터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단체가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보호 아동수가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200여명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연 인원은 한 2만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여명의 미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실무부서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설을 신축하거나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설보다도 물론 운영하고자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이동과 경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추가로 이런 요보호 아동들이 방과후 학습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제천시내 각 거점별로 동선이 몰리지 않도록 그런 동선에 대한 배려와 예산의 배려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좋으신 말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5년에 동지역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구 명서동사무소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위치상 또 여건상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그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천이다 보니까 영상에 컨텐츠를 도입해서 영상과 관련된 교육시설까지 포함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천시가 타지역보다 앞서서 어린이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기적의 도서관에 소외감을 느껴왔던 동쪽의 신백 동현지구 또 서쪽에 용두 하소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복지관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복지프로그램,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배려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육도 교육당국에서만 책임지는게 아니고 온 사회가 같이 나서야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관련부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어린이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호환성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력과 예산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인력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고 기존의 인력이 그런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타진해서 그런 봉사를 하시겠다고 의향이 있으면 추가되는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도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선하고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에 관련기관인 경찰서, 청소년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기존에 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거나 또 거점별로 복지기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권유를 한다거나 해서 지역에 청소년들이 골고루 지역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또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신규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기존 시설을 어떻게 호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엄태영 네, 여러 가지 관심에 매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는 4년전인가요 초등학교 이전과 그 지역 그 장소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문회를 중심으로 많은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교육청이나 동문회에서도 긍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시에 소유가 아닌 도 교육위원회 소유의 부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 장소에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또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지의 공시지가가 170억이 넘습니다.

감정을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따르는 어려움 또 현 건물을 폐기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또 그러기에는 현 건물을 철거하는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문화예술회관도 어차피 제천시가 지어야 되지만 꼭 그 장소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관심과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할 때 많은 참고가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제천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저나 의원님이나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엄태영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에 지극한 정성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2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한후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천시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20년 동안 제천시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목적은 재원조달을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향상 및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 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 운영이 가능하며 건설과 운영상의 투자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민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7, 8월과 같은 우기시에도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 재정사업보다 20년 정도 앞당기는 생활환경시설 설치 효과와 하수처리장 미생물 환경이 좋아져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정화조 철거에 따른 수고비용은 없어져 시민 불편을 덜어주고 가정내 오수관 악취 차단시설 설치로 냄새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사업 완공시 청풍명월의 명성에 걸맞게 생태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BTL 2단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측인 신백동, 장락동과 시가화지역인 청전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69.3km 배수설비440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2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으로 약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예산지원은 국고지원70% 물기금 25.5% 시비 4.5%가 소요됩니다.

BTL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역 및 현대의 확정통보,두 번째로대상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결, 네 번째 기본계획 수립 ,다섯 번째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여섯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 일곱 번째 대상사업 지정, 여덟 번째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아홉 번째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10번째 실시협약 체결, 11번째 실시계획 승인, 12번째 공사 착공 및 준공, 13번째 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14번째 사업종료 순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BTL 2단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하수관거 2단계 BTL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동년 5월 13일 환경부에서 실사를 하였고 동년 10월 22일 최종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2일 제천시의회에서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BTL 2단계 사업 추진을 1단계 BTL사업과 같이 별도 추진반과 같은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 주관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나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 등 현 여건상 자체 추진이 어려워 전문기관에위탁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하수도법 제74조 3항 및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도내 10개 지자체중 약 70%인 7개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 위탁 사례는 전체 사업 88개소중 약 73%인 64개소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수탁 관련 사례 조사와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2009년 1월 12일 환경관리공단 위탁 검토 1차 보고와 동년 2월 4일 환경관리공단 위탁검토 2차 보고, 동년 2월 4일 위탁협의요청, 동년 2월 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가능과 협약체결 검토요청, 동년 3월 2일 협약안 검토회신, 동년 3월 3일 협약안이 최종 조정하여 위탁협약 체결 단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0년 8월 협약 당사자 지정, 2010년 10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2011년 1월 실시계획 승인,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법적절차 이행사항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민자대상 사업 지정, 기본계획 고시 등이며 민간사업자 선정과 전면 책임감리업무 수행입니다.

위탁에 따르는 우리시에 역할은 사업추진시 월중, 중간, 최종 보고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한 위탁업무 관리감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업무의 지도 감독과 민간 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본 BTL사업을 성공적 귀감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각 세대별 옥내에 기 설치되는 정화조를 폐쇄하여 가정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직접 연결시키는 공정이 포함된 분리식 하수도 사업으로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공사일정 시행방법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위탁협약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시 동 사항을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명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 40%중 우리시 업체 참여가 30% 이상시 지역가점 적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력과 자재 사용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의 회기적 변화를 통해 하수처리효율 증대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 공정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2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동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법적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21억 4200만원 정도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배경은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21억 4200만원은 우리가 사업비에서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책임감리까지 포함해서.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1차때는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3명이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하수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직이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7명에는 과거에 구조조정되면서 오수처리계하고 하수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도나 배수설비나 하수도 수입 업무를 보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시설비를 집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일정부분은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원인은 지금 제가 위탁하면서 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보면 우선 지역경제에 참여하는 것도 과거에 1차때는 사업평가 자체를 우리가 민간에 의뢰해서만 했는데 지금 사업 선정 평가 자체도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1차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 평가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건 아니더라도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안들어가는거 보다 는 우리시의 사정을 환경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데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40%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건 법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져야될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BTL법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침에 의해서 담아져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BTL은 민간투자법이.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법이 먼저입니다.

법이 우선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법적으로 시에.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시만 못박는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중에서 제가 검토해본데는 같은 값이면 우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보고나 검토를 거쳐가지고 답을 지을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정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지금 박성하 의원님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개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학사 개관부터 현재까지 입사생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2005년도에는 신입생 50%, 재학생 50% 비율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특례가점 5%로 선발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신입생 40%, 재학생 60%의 선발비율로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선발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 1차 합격자의 우선 선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의한 생활정도 평가, 학업성적 비중 70%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남녀 각 3명 이내 선발, 신입생 비율 30% 하향조정 등으로 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천학사 재입실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40%, 재학생 60%로 선발하는바 재학생에 대한 재입실율 2006년도에는 67%, 2007년도에 49%, 2008년도에는 85%, 2009년도에는 56%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수치는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사생들의 학력증진 형태를 말씀드리면 학사생중 50 내지 60% 정도가 학사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학사생 개인방이나 또는 학사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생의 20 내지 30%는 학교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사독서실의 이용증진도 향상을 위해 금년에 독서실의 환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학사생들의 요청에 의해 개인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제천시립도서관의 협조로 학사에 코너도서관을 설치하여 대학생 필독교양도서 등 700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학사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사생 대표모임인 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한 면학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마포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것은 학사 관리소고 서울사무소 명판은 하나 붙여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파트가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잘못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마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현재 월요일, 화요일은 국회에서 근무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하루 와서 결재를 하고 갑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기억을 안하고 메모리 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닙니다.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마포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학사 전화번호하고 서울사무소 전화번호하고 틀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건 서울사무실로 마포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숙소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마포아파트를 스테이션으로 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그 이후에 제가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포아파트를 얻을 때 서울사무소로 얻었지 숙소로 얻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를 위해서 박소장이.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정확하게 제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잘못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없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심도있게 검토후에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보고를 다음주에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죄송합니다.

책상이랑 모든게 그렇게 놓여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들어 가지고 저도 그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주로 남자 재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 결과 일단 별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그다음 무단외박에 대해서 벌점을 두배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20점이 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실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둘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작년 것만 검토해 볼 때 재학생들이 문제가 있는데 남자 재학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고 하드웨어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일단 생활태도 학사생 생활태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가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1월 25일부터 매일 1일 근무일지를 재양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 관련된 규제를 모두 집어넣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이나 설비같은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대단히 신경을 써서 고쳐주고 있으나 학생들 자신들의 태도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벌점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연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제가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소장이 중간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