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문항의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환율인상, 실물경제 침체 속에서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 등 국가나 가정살림이 많이 힘들 어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터널의 끝이 어디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부터 시민을 잘 섬기는 알찬 시정을 실천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경제불황의 높은 파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를 하여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중 부시장님께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관리와 봄철 산불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해 주시고 위험요소별 향후 예방대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금년도 예산확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재난예방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평소 안전대책에 소홀하여 조금의 예산과 노력을 들이면 될 일을 방치하다 큰 피해와 재앙을 입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봄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지역에 강우량이 평년 강우량 1200 내지 1300㎜의 3분의 2정도인 800여㎜만 내리고 지난해 7월 이후 가뭄을 해소할 흡족한 비가 안내려 온 산천에 가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번져 막대한 산림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극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우리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불발생 현황 및 발생요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실태와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년간 산림부서에 근무하신 좋은 경험으로 우리시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김광중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시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현지 실태를 영상으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위험지구는 동부교회옆 절개지 붕괴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강우시 절개지 붕괴로 주택 5채의 매몰 및 붕괴우려가 있으며 늘 주민이 불안해 해서 비가 오게 되면서 집을 비우는 사례가 빈번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교동 아세아주택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강우시 산사태로 인해서 6채 내지 7채의 집이 있는데 붕괴될 위험이 아주 현지를 가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송학산 강천사 밑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계곡에 바위하고 전봇대 등이 나무에 걸러서 집중호우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도 강천사 밑에인데 2년전에 산사태난 곳입니다.

이 지역이 만약에 산사태 날시 바로 밑에 있는 시곡마을에 큰 위험이 되만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풍대교옆 도로 절벽 낙석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절벽이 경사가 가파르고 저 돌은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바위돌이 되겠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돌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저 돌도 곧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절개지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삼전리 리도변 돌망태 옹벽 부실공사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의 옹벽 부실시공으로 돌망태 파손과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덕산면 삼전리 리도 낙석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설치로 낙석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낙석방지망의 설치를 요하는 지역되겠습니다.

한쪽은 철조망으로 방치를 했는데 다른 한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돌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현지에 가보셔서 위험지역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곳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부시장께서는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덕희 의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2007년에는 18명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건설방재과 1팀으로 되면서 9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재난관리업무의 누수 및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빙기 특정시설 및 1, 2종 시설 관리내역을 보면 2008년에 시설점검 126건에 지적건수 5건 조치완료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동 동부교회 절개지 주택에 대한 위험을 조사한바 그대로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설물은 인명피해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계속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다했는지 방금 여기서 봤듯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세 번째로 본 의원이 현지를 가본 송학면 시곡리 송학산에 있는 강천사 주변에 2007년도에 소규모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우 방치되면 대형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 및 복구를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복구대책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방금 송학면 강천사 밑에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나무 뿌리가 다 파헤쳐 있고 전봇대가 쓰러져있고 바위가 있고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덕희 의원 네 번째 중점관리시설이나 청풍면 도화리 관광도로변 낙석위험지역과 노후건축물, 공원내 시설물, 상습수해지역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예방예산은 복구 예산의 4분의1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국사봉과 왕박산, 봉화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의장 강현삼 조덕희 의원님 지금 산불예방에 관해서는 아직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보충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조덕희 의원 예.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해빙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조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저희 지역에 부임하신지 아직 얼마 안되셨는데 관내 현황이라 든지 특이사항이라 든가 분석을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김병창 의원 재난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인 피해를 조성하는 것도 있죠.

○김병창 의원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답변이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어떤 관에서 나온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항상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생각이 드는데요.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항상 14만시민 앞에 답변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책임성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투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앞서 부시장님이 수산, 송학지구를 대상지로 지정을 받게끔 고시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이것을 금년 우기 전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공포 해소를 위해서 뭔가 확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2년 3년 그 안에 피해가 재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있는 곳이라기 보다도 수산면 같은 경우는 2년 3년 주기로 소재지가 물에 잠기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까지 재난지구로 지정이 안됐다는거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게 아닙니다.

결국은 작년에는 점검 미비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생겼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로 답을 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저는 불쾌하고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재해로부터 주민과 지역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의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성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지금 저는 부시장님 답변내역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구 지정에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순위만 기다리고 윗선에 보고했으니까 위에서 판단해서 해 주겠지하는 기대감을 갖고 해야 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재해나 재난은 잘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홍수에 태풍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가 기상청이나 주민들이 생각했던 몇년의 단위로 왔던걸 훨씬 넘고 있는 요즘에 기후추세라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최종섭 의원 그래서 재해는 난 다음에 복구하는거 보다 사전에 예방이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천시에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전년도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수산, 덕산, 한수 특히 수산면 소재지가 침수돼서 지역주민들이 대피소동을 하고 상가가 침수돼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전년도에는 2007년 8년을 연거퍼서 무도천이 범람하여 송학지구가 물난리가 나서 대단히 큰 홍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예전에 10년 20년에 왔던 홍수가 지금은 1년 거쳐서 대홍수가 반복돼서 오는 데 제천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보통 한 사업지에 3-4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시루미 지구도 그렇고 장평지구도 향후 2-3년에 사업이 들어가야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사업은 앞서서 지구지정돼서 사업되는 것보다 상당히 후순위로 사업이 시행될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 4-5년 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수산지구나 송학지구가 지금 상당히 시급성이 있고 아직은 수해잔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수해현장을 돌아봤을 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천시에 예비비를 약 30억 가깝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재해가 났을 때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피해현장을 피해액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손실을 겪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조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예방을 해서 사후약방문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도 지구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특단의 업무를 주문을 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최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최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봄철 산불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랍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죠.

○조덕희 의원 산불카메라 운영하는 설치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을 발견해서 초동 진화한 효과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다면 봄에 황사나 흐린날이 많은데 이런 날에 감시카메라의 기능 저하로 인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본 의원이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부서를 가봤습니다.

세대 중에 두 대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예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보수도 한 예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두개가 2-3년전에 방치되어서 예산도 다 세워서 3대가 잘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담당과장이라 든지 부서에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요인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많은데 우리시에 3년간 수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인력으로 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54명, 산림보호원 23명이 읍면동에서 순회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죠.

○조덕희 의원 감시인력은 충분한지 한시적으로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갖기로서 노인산불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산불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많이 파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홍보를 더욱 더 잘할 수 있는 계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불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좋다고 하게 되면 실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하실 수 있죠.

○조덕희 의원 해빙기를 맞이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덕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아직까지 작년 연말하고 해서 관내에서 특별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산불 예방에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산불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예방, 홍보활동, 산불 발생했을 때 진화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 없는 결과없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근본 원인을 제거할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에서 탈피해서 혁신적인 산불예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의 요인이 되는 폐목 및 결과적으로 펠렛 부자재 있죠. 부산물이 산불 확산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성가지고 계시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펠렛산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산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불을 제거하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특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펠렛산업과 관련해서 산불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불의 확산에 관한 근원적 요인이 제거되고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정에도 반영되도록 하시고 시책을 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중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제천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이상근 회장님외 노인회임원 여러분들과 적십자봉사회 박미숙 회장님외 여성단체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최적의 투자환경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글로벌 기준에부합하는 기업창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원주나 충주에 비해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과 중소도시의 한계점, 네트워크 전략이 미약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 상류로 인한 개발규제, 산업인프라 구축 등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투자가치의 한계에 불황까지 겹쳐 한방특화와 연계한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지역 지방경제를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첫째 제천시 투자유치담당관님의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현황 및 고령화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구축, 노인생활의 안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시책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구호는 항상 가까이 있지만 체감되는 복지는 멀기만 한 것이 수혜자들이 느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복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문제의 접근을 통해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민과 관이 함께 하여 복지환경과 문화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문제가 복지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3만 5738명이 14.3%인 노인 인구수가 1만9051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가 저출산 핵가족화로 노인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노인의 3고 문제 빈곤, 고독, 질병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 처럼 매년 인간의 수명이 4개월씩 연장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3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담당관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기업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투자유치 차정민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1월 29일 투자유치담당으로 우리시에 오셔서 제천시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세계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투자유치를 한층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해 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제천시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2007년, 2008년 업무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겠다 분기별로 하겠다는 등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외에 특별히 보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투자유치 환경이 어렵지만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다변한 정책에 효과적 실행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추진전력별 실천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기업유치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 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도는 개최하여 기업유치프로젝트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까지 우리시의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바이오밸리 총 48개 기업중 가동되는 곳이 25개가 가동되고 있고 건축중이 10개, 설비중이 5개, 미착공이 8개라고 하셨죠?

○이정임 의원 담당관님 기업유치라 하면 자본금 얼마에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정임 의원 기본상식으로 기업유치라 함은 자본금 얼마에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렇죠.

답변자료를 보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유치했다고 하는 영농법인 투자액 5천만원과 심지어 1500만원 그런 기업을 유치했다고 실적에넣었는데 이것도 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이정임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십니까?

상위법 규정에 주식회사 최소의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에 관련한 특별한 조치법에도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의 기업이 기업입니까?

○이정임 의원 그 실적에는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기에는 그 갯수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이정임 의원 없으십니까?

○이정임 의원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하고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인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정임 의원 다음 질문을 하면서……

○이정임 의원 기업유치현황에 2007년도에 아세아테크, 롤러타이어 그 기업 유치라고 하셨죠. 2007년도에 기업 하신거 그 투자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정임 의원 2007년 3월 12일날 입주계약을 했어요.

2007년도에 투자담당관님이 기업유치 하셨다는 실적에 보면 20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아세아테크, 롤러타이어 그거 1500만원 아닙니까? 투자액.

○이정임 의원 1500만원.

○이정임 의원 분명히 여기 투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정임 의원 그럼 자료가 이것 저것 많습니까?

○이정임 의원 끝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시 대표적인 기업을 2007년도 휴온스와 KMS제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유치한 기업 맞습니까?

○이정임 의원 맞습니까?

휴온스는 2006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정임 의원 휴온스라고도 하셨잖아요.

○이정임 의원 2008년도에 16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죠?

○이정임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정임 의원 됐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유치 마스터플랜에 보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까지 외자유치 2, 3개는 유치한다고 하셨고 제2 바이오밸리 가동은 지금 현재 몇 개 되고 있습니까?

○이정임 의원 그렇죠.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존 유치한 기업을 빨리 착공하는 것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렵고 투자유치 문제점도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하고 공사 착공하고 가동하듯이 기업유치전략을 잘 세워서 분양건축 및 가동실적 또는 미분양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미착공 기업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분양계약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나요? 계약할때 .

○이정임 의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특별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애로사항.

○이정임 의원 그거는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휴·폐업 대체입주 추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2008년도 휴·폐업 대체입주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한 기업은 몇 개이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세운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09년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금 상반기가 반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 체결 하나도 못하고 계시죠?

○이정임 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유치기업별 지방세 납부현황 및 제천시민의 고용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지방세 납부 총액이 1억 1134만 1010원인데요 지방세가 제로인 그런 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설계중이거나 미착공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어디인지 가동중이면서 지방세를 안내고 있는 기업은 또 휴업중인 기업은 몇 개나 있는지 가동을 하다가 휴업중인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유치한 총 고용인원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총 고용인원이 379명중 우리지역 고용인원이 295명이라고 하셨죠?

○이정임 의원 43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제천시의 고용인원이 295명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가동중에 어쨌든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 인원이 제천시에 고용인원이 295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러면 투자담당관님께서는 기업이라고 하면 최고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동되는 기업의 고용인원을 보면 10명 이하인 기업이 17개 업체, 20명 이상인 기업은 4개 뿐이고 2, 3명인 기업이 8개나 됩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시에 고용창출에 그 숫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 3명인 인원도 기업체라고 봐야 하는지요?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민선4기 엄태영 시장님의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1만 380개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점 알고 계시죠?

○이정임 의원 늘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인력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우리지역 기업유치만 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천인구 늘리는데 1등 공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기업유치를 할 때에는 전문인을 제외한 인력은 제천시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대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유치를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은 어디이고 중견기업은 어디인지 지금 현재까지 진전되고 있는 선유치는 얼마나 진행중이며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에 의하여 마케팅믹스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제2산업단지 40만평에 스타기업 유치를 하겠다. 웰빙휴양타운지역에 에코세라피 집중화후 외자유치를 하겠다. 한방바이오 기업유치를 중심으로 NT 및 녹색성장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유치 업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지금까지 현재 외자유치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뭔지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추세인지 알지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CEO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휴·폐업, 유턴기업 유치추진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시도 지속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투자유치활동에 어려운 점과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시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던 기업들이 유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비수도권인 우리 제천시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예가 있었는지 한번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한번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내려올 예상됐던 기업이 혹시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유턴했다는게 있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그러면 우리 비수도권인 저희 제천시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 본적은 없네요.

○권건중 의원 그러면 방금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고 하면서 한 50%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다고.

○권건중 의원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는 상당히 많은 거네요.

○권건중 의원 조금전에 답변중에 40여개의 기업에 상담하고 있고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비젼을 보고지금 40여개의 기업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그럼 40여개의 기업과 상담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리스트 정리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40여개중에라도 한 20여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간에 상담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제가 요구하는건 아니고.

○권건중 의원 우리 투자유치담당님께서는 40여개중에 확실성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하게 할 수 있겠다고 올 2009년도를 마감을 해서.

○권건중 의원 지금 현재 상담하는 40개중에요?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먼저 우리가 어떤 축제나 여러 가지도 좋겠지만 어떤 생산성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많이 노력하시고 고심하시고 우리 지역에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나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투자유치팀장님을 채용한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임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는데 휴온스제약 담당관님이 하신거 아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KMS제약 맞습니까?

○박성하 의원 KMS제약 언제 유치했습니까?

○박성하 의원 2007년 몇 월입니까?

2007년 3월 25일날 계약했죠? 그죠?

○박성하 의원 3월 25일일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월 7일날 출근해서 하시자마자 KMS제약은 2006년 이전부터 계속 접촉해 오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휴온스 했느냐 KMS제약을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 외부인사를 채용한 목적이 새로운 마인드를 영입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08년도 성과평가를 받으셨죠?

휴온스하고 KMS하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이 유치 안한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1바이오밸리 분양 다 됐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2바이오밸리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박성하 의원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31% 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양가격 나왔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분양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선유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40개 업체 어디 설명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땅 팔것도 없는데.

○박성하 의원 분양계약 한것은 아니잖아요.

○박성하 의원 잘 들으셔야 해요. 담당관님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셔가지고 답변해야 돼요.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께 질문하실 때 질문포인트가 자꾸 벗어나니까 담당관님한테 큰소리도 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이나 권건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3개 업체중에서 18개 업체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미만이 18개고 5명 미만이 10개입니다.

그러면 23개 업체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1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박성하 의원 제 얘기 말 끊지 말고 들어 보세요.

기업유치라 함은 외부에 있는 것을 들여오는게 기업유치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40개 기업중에 신설법인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렇다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내지 고용창출 20명에 최소한 연간 매출 30억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하실 때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기업유치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투자유치담당관님 우리 이정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인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김광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에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에 외현을 문화, 건강, 생활환경 등 기존의 저소득 지원위주 복지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완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12월 31일 기준 14% 전체인구에 우리시 인구의 14%인데 노인인구가 지금 1만 9051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등록된 경로당수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현재 2009년 3월 4일 기준 286개입니다.

다음은 관내 읍면동 경로당별 회원수입니다.

경로당수가 가장 많은 39개의 봉양읍 경로당 회원수가 1605명이고 경로당 회원수가 가장 작은 한수면 경로당 다음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제26조 1항에 관련하여 나항 2번을 보면 경로당 이용 전원 20명 이상이여야 하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경로당의 10명 이하의 경로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시장님 모르시죠?

○이정임 의원 10명 이하인 경로당은 두개 군데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기준을 보면 우리시 경로당에 20㎡ 이하인 경로당 15개 최소면적이 13㎡인 경로당도 있고 최고면적이 227.33㎡도 있고 우리 경로당에 최고 인원 165명을 확보하고 계시는 모란경로당도 있습니다.

최소인원은 3명인 경로당도 있고 각 읍면동 경로당 건축시기를 보면 1970년도 초부터 건축하여 대부분 1980년, 1990년 건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낙후된 건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외받는 어르신들과 협소한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수혜받는 어르신들과 협소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 및 난방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우리시 경로당 286개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월 7만 2천원씩입니다.

면적이 크든 면적이 작든 6, 7개통을 합하든 200㎡가 넘는 경로당이든 최소 13㎡ 경로당이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면적과 회원수에 비례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맞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정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난방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난방비는 형태를 보면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경로당의 난방비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 난방비가 286개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급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난방비 보조금 지원 및 외부지원금에 대해서 공동모금이나 특별모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로당과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된 경로당 상황을 아십니까?

○이정임 의원 정확하게 좀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저렇게 만들었지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은 경로당시설 개선방안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익한프로그램으로 교양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취미·오락프로그램 이런 것을 도입하셔가지고 우리시에 경로당에 경로당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보존하고 있는 경로당과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또 보존하고 있지만 운동기구를 쓸 수 없는 경로당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쭉 검토를 해서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 각 개소 경로당마다 250만원씩 20개소에 5천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80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시고 소외받는 지역과 골고루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그나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지금 우리시의 재정부족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관내경로당같은 경우에 경로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개보수한 시설로 노후화가 됨은 물론이고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한 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있고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한정된 인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곳에 갈 수 없는 소외된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지금 할 소임이 없기 때문에 소모임이나 또는 화투, 장기, TV 무료하게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책이라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이정임 의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경로당 복지관리사가 한명 있습니다.

286개 경로당을 한명이 경로당 복지관리사가 운영한다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제도적 기반구축은 미흡하고 지난 10년전과 비교하면 노인범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지난 2008년까지 비교해 보면 2.6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대책은 이를 따르지 못해 노인복지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능력에 알맞는 인력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거나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에 1사1학1락운동을 추진하여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문제 해결방안과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로당과 기업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 결연을 맺어주는 경로당 1사 1단체 결연을 맺기를 바라면서 경로당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1사는 일거리 있는 경로당, 1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경로당, 1락은 즐기며 운동하는 경로당, 경로당과 기업체간 결연협약 MOU를 통해 자동차부품 조립 등 종이가방 만들기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조합과 식품업체 등 경로당에 공동작업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 한방향기주머니를 만든 다거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정임 의원 경로당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외받는 경로당에 또 힘없는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는 지원 또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한 수준 높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하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권건중 의원입니다.

제천시에 경로당이 281개가 신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신고된 경로당은 몇 개이며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가 하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지금 제천시에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아까 면단위하고는 인원수가 회원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보면 등록 경로당으로는 20명 65세 이상 어르신의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등록을 인원은 다 갖춰져 있는데 등록이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에 1사1학1락 모든 것은 갖춰져 있지만 건물도 다 있지만 공부상에 안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을 안받아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르신네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미등록경로당이 제천 우리 관내에 4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공부상의 문제로 인해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신고도 안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 보조도 못받고 운영비도 못받고 아마 난방비도 못받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로당이 4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잠깐만 공부상의 문제는 그거는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적상의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건물의 어떤 규격이라던가 인원수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 검토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권리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저희들도 정당한 인간의 모든 권리는 갖고 있지만 공부상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런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송학초등학교 우광수 교장선생님과 여러 교육가족여러분, 서부영천동에 김한식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 또한 철우회 한진태 회장님외 철도가족 여러분, 함경선 고엽제 회장님외 안보단체 회원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를 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위민행정으로 전념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은 이제 우리시에도 다가 왔습니다.

도심지에 문닫는 가게들은 늘어만가고 시민들에 얼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꾸려가고 있으며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목표를 잃은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모습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0일 국민보험공단연수원을 우리시에 유치계획된 것은 겨울 가뭄에 봄비와 같은 우리시민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룩한 성과이며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고무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한때 철도산업을 통해 제천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지금도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코레일 충북지사의 중요성이 있으며 철도산업의 성장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지역본부체제에서 분권형 지사로 개편되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전략적 중요도에 걸맞는 기관을 유치하고 설립하여 제2의 철도산업 중흥기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류 중심수단인 차량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시만이 가진 철도산업의 역사와 가능성이 크기에 또 쉽게 포기 할 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시 철도산업의 비전과 현황은 둘째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우리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중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은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에 따른 유동인구 물류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코레일 충북지사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지금 진행중인 중앙 태백선의 복선 전철화사업등을 감안할 때 제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용산에 전기기관차 중장기 시설의 이전계획이 있고 중앙태백선의 복선 전철화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철도를 이용한 테마상품 개발 등이 연계된다면 시의 성장성 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 및 시행업무 각종 품품의 구매 및 불용품의 매각 등 전에는 영주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근래에는 제전에 있는 충북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영주, 동해 지역의 신규채용 등의 핵심업무가 충북지사에서 이루어지는 등 우리시가 지역철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철도산업 변화로 인한 업무관련 업체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인근 몇 개 지사를 통폐합할 계획을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도록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민감함을 감안해서 내적으로라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충북지사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영주지구면 영주지구, 동해지구면 동해지구 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충북지사를 그리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요지는 민감한 사항이 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성공적인 요인이 내적으로 잘 협의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거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신대로 내적으로 잘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북지사에 더 큰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레일 충북지사는 제천지역에 약600억원의 인건비가 현재 지출되고 있고 주민세가 10억, 지방세가 2억 정도, 복지카드 사용이 12억, 소득세가 연 80억, 일반 관리잡비가 17억, 공사 및 용역이 130억을 우리시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코레일 충북지사가 제천경제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할 용의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외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전기기관차 중장비 구조조정이 완료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크다고 보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기기관차 중장비기지 이전은 부지 면적이 7만 8천㎡ 공사비가 1280억원 종사원이 150명 연간 예산액은 650억원입니다.

전기기관차기지가 우리시로 이전이 된다면 전국철도 차량정비 핵심기지로 부상이 되고 철도부품 납품업체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셨듯이 종사원이 150명이면 가족은 1천여명에 신규 주민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업체 관계자의 빈번한 출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인근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예산이 500억원 인건비가 150억원으로 우리시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최근에 저희 시에서 유치 확정된 건강보험공단연수원 유치와 맞먹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지구내에 주민들이 철도에서 한평생 어렵게 살던 주거지를 본의 아닌게 이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총 197세대가 이주대상으로 100여세대 이주민들이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들에 대한 특별 공급대책은 무엇이고 197세대 이주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영천 6통에는 20여 세대 7통에는 44세대가 총 64세대의 무주택자들에 대한 특별보상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무주택자 세입자 이주비가 주거이전비가 약 1200만원, 이사비가 약 1백만원 정도, 이주정착금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하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주택소유자는 평균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봉수 의원 이건 이주비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검수시설 이전이 주민과 제천시와 원만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철도공사측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전이 되지 않았을 때 시 고위 책임자로서 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김봉수 의원 부시장님 책임을 확실히 지신다고 하니까 화끈해서 좋습니다.

최근 철도공사에서 제천 조차장 관광사업 제안서가 들어 왔죠.

그 사업의 개발 가능성과 향후 철도공사와 협의해 개발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각 지자체 사업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가 9억원을 들여서 해안선관광철도열차 개발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말까지 17만 5천명의 관광객이 이용을 했고 204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정선군이 70억원을 투자해서 코레일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공동적으로 시행하여 최근 인기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철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로 각광받고 있는 아우라지역과 구절리역 사이에 레일바이크로 상품을 2005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약 89만명이 이용해서 1335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나타난 관광상품입니다.

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전라도 곡성군에서는 폐선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태운 증기기관차와 기차카페,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2007년도 한해 기차마을 운영 수익을 8억 4800만원을 올렸으며 2007년 2월에는 정부로부터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어 3년간 18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우리나라 최대 포도 생산지인 영동군은 코레일과 연계 객실내에 와인 시음과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와인코레일을 연간 1만명이 이용해서 연 34억 5천만원의 경기부양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때 우리시도 코레일과 연계 동양 최대의 조차장을 이용하는 제천 기차마을을 운영하는 지역경제를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코레일 충북지사의 고위관계자하고 본 의원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코레일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철도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일환으로 철도회관 건립을 약속을 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차량검수시설 이전과 철도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서 우리지역에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3월 12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한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략사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중 중복되는 문구에 대하여 김병룡 의원외 다섯분의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표결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3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대상지와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건립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3월 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4982억 3816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 64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중 기금액의 변동없이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9일 제15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행복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데요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법무감사실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김병창 의원 타 자치단체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많이들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건데 왜 우리시에서는 뒤늦게 하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도 좀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우리 의회 위상하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죠? 이런 재의요구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 전년도 그런 예가 생겨가지고 한번 우리 모과장님이 의회에서 사과를 하고 땀을 빼셨는데 또 이렇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서로가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진천군이 금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원안의결하면 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죠?

제소할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충청북도라는 우리보다 상위기관이 금년 1월에 모 군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달후에 동일한 조례안이 입법되었는데 이거를 재의요구하고 나섰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천이 우리 원안대로 가겠다 했을 때 도하고 관계를 알아보셨냐 이거죠.

○유영화 의원 그거는 도가 시군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잖아요.

법으로 할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이에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한 우리도 제천시에 자존심이 있는데 원안의결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영화 의원 적어도 도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걸로 보시는 거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우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의회가 의결했을 때 조례만은 의회의 고유 입법권이거든요.

만약 상위법이 위반됐을 때 시장, 군수가 상위기관의 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은 방법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천시장이 요구해서 의회가 통과시켜준 조례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재의요구 들어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자존심을 생각하면 도내 다른 군에 1월달에 같은 동일한 조례를 도에서 승인해 주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한달만에 이의제기했다는 것은 도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존심이라는게 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을 죽이고라도 도에 재의요구를 수용하는게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원안의결한다면 의회가 시장님은 대법원에 제소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유영화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기관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데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의결하면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시장님께서 아마 공포 안하시겠죠.

우리 의장님께서 공포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거수에 의해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했던 조례안으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및 처리방법은 의결했던 안건내용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것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제1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실려면 찬성으로 결정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재의요구안을 수용하신다면 반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의 재적의원은 13분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3분중 반대 9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넓은 법령의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오니 조례 재·개정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리하여 최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한강수계의 청정지역으로서 1983년 수몰로 많은 터전을 잃고 지금도 수도권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으로 지역개발에 제한과 규제를 더욱더 받게 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되어 2009년 2월 10일 입법예고된 본 법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님, 정정길 대통령실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최병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님·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환율 급등과 실물경기 침체 등 환경 변화속에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분들께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중부내륙의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산물가격 하락과 제조업의 쇠퇴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 감소로 인구는 줄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와 휴양관광산업 육성에 생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시행하려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천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의 주민은 조상 대대로 국토를 보존하며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온 국민들에게 대책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남한강의 상류지역으로 1983년 청풍호 건설로 3만여명의 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청풍명월의 삶의 터전을 피눈물과 수도권 홍수예방과 상수원 확보에 내어주고 떠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수원보호라는 규제에 박혀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년간 기반을 다져온 청풍호반 주변 관광개발과 농축업, 기업유치 등 모든 사항이 더욱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예견할 삶을 포기하라는 것 같아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공약은 실종되고 잘 사는 수도권은 더 잘살게 완화하고 맑은 물을 지켜온 상류지역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말입니까?

윗물이 맑으면 중간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아야지 어찌 윗물만 맑으라는 것인지 도저히 논리상 납득이 안되는 정책이오니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입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한후 상류지역민과 피해가 최소 화되는 대책을 협의한뒤 입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환경노동위원장님, 대통령실장님,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규제개혁위원장님, 한강 상류지역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문제는 충북 북부권과 강원권 등 6개 시군 2만 1868㎡의 면적에 살고 있는 50만 4천명의 국민이 직접 생존권의 제약을 받는 것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본 입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청정지역의 지역경기를 고사시키는 대책없는 한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한강수계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와 전환방침을 전면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정부는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사전 협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의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정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에앞서 충주댐 건설로 규제와 피해를 입은 제천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제시와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7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법안이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참고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최종섭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7회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간 계속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서 장시간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태소 의정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