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18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와 서민생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 대안을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과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취득,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건립토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취득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제천시 수산 오티리 별신제 전수관앞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8필지에 9857㎡가 되겠습니다.
교동주민센터 주차장 건립토지는 2008년도 9월 1일 교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으나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주차장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로써 3필지에 1329㎡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및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14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은 당초에 17필지에 11만 3996㎡가 있었는데 금해 11필지에 1만 118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대상은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94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경사진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관쪽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느티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주민센터 취득대상은 8쪽입니다.
주차장부지 취득으로써 3필지에 1329㎡로써 소요예산은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2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차 변경안에 대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으로 시군에 있어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에는 1건당 1천㎡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은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용도로 3억 7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바 예산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수산면 느티나무 조성대상지 토지 취득건입니다.
2009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조성사업은 시행에 따른 공법상 제안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건립토지 취득건입니다.
2008년 9월 1일 신축이전한 교동주민센터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공법상 제안은 없으며 현재 주차장 현황과 향후 주민 및 직원수 증감을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거기 직접 가봤는데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공원을 하려면 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저수지를 조성하는게 있고 공원시설을 조성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수지? 그럼 저수지를 해서 뭘 하려고?
○회계과장 최춘일 연꽃을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연꽃을 식재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조덕희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덜 오게 되는데 바로 도로옆에 있더라고요. 저수지를 해서 연꽃을 하는게 맞는지 이런 타당성 검토는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결심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동에서 추진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들은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까지 꼼꼼한 그러한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관부서에 전달해서 사업추진시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이거 다 주차장부지 전체 면적 다 입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확실합니까?
대답 잘하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 안하실거죠? 맞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검토하시고 세운겁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주차장외에는 다른거 사용 안하신다면서요.
○회계과장 최춘일 주차장 부지로만 조성하는데 이게 현재……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교동 동사무소에 부속건물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교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청전동이 더 많습니까?
교동이 더 많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청전동이 좀더 많죠.
○박성하 위원 말같지 않는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회계과장 최춘일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은 주차장용지로써 매입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다른거 검토 안하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청주차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 17명 근무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현재 교동주차장 용지가 21대 용지가 있는데 매일 보면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전에 뭐라고 했어요.
도서관앞에 주차장 만든 이유가 밑으로 걸어내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 제가 사항은 잘 모르고……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바뀌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돼요? 업무 인수 안받았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위에 주차장 뭐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거기에도 일부 주민들이 가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까운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밑에 확보하라고 하니까 안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차장이 평수로 따지면 1329㎡면 거의 600평 가까이 되는거 아니에요.
5, 600평요.
○회계과장 최춘일 400평 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424평하고 다 합치면 600평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부속 주차장 세개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세 개죠.
○박성하 위원 그럼 다른데 다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물론 처음에 검토가 자세히 좀 세밀하게 됐으면 되는데.
○박성하 위원 그거만 대답하세요.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 이렇게 해 주실거냐고.
○회계과장 최춘일 꼭 세 개는 할 수 없지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주차장에 다른거 안하실거죠?
만약 건물하면 과장님 책임지실거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용지로 매입한거지.
○박성하 위원 그럼 주차장용지가 400평씩 필요해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회계과장 최춘일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일대를.
○박성하 위원 400평이면.
○회계과장 최춘일 7쪽을 보시면 좌측에 산이 있고 우측에 동사무소 있는 중간에 필지를 그렇게 매입을 해야지 주차장 용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적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주차장 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안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최춘일 제가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 용지로만 활용한다고요·
○박성하 위원 만약에 게이트볼장같은거 하면 정말 그때는 의회 기만한걸로 가만 안있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나요? 전략기획실장님 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발언대에 세울려고.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하 위원 전략실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전략기획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의림지가 문화재예요?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방유형문화재입니다.
○박성하 위원 유형문화재면 어디까지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예산 세울적에 국도비 내시율이 있죠.
국비 얼마 줬을 때 지방비 얼마 부담하라고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에 토지매입비 세운거 맞습니까?
그거 문화재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안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문화재라고 하면 국비 내시율만큼 국비가 따와야지 왜 지방비 시비로 하냐 예산편성할 때 .
확인 안돼요? 이영희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국비 내시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비 내시율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따져주세요.
○박성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억 5천 왔어요. 시비 1억 5천 붙여서 5억을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6억 3700인가 얼마를 시비로 사는 걸로 매입해서 담당과에 확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산다 이거예요.
시비를 그렇게 재워놔서 국도비 내시율도 안따지고 무조건 세울수 있냐 이거지.
그거 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하나씩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최춘일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 부지 다시 한번 아까 대답 잘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정정하셔도 돼요.
주차장만 하실겁니까?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제가 관리계획상에는 주차장 용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차장용지하고……
○박성하 위원 정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주차장부지 일부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앞으로 의회 와서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정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성하 위원 난 여태껏 과장님은 인품이 훌륭해서 거짓말 안하는줄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저 최춘일 과장님에게 질문이 없고 본부장님.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질문도 이것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길어져요·
○조덕희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서장님 지명해 주시면 잠시 후에 나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사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양순경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11시1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재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과장님·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전체 지적건수는 지적·건의사항이 35건중 19건이 완료이고 16건이 추진중이며 공통사항은 12건중에서 10건이 완료됐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중에서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수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현금성 지출경비 등 지출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지출하였거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 또한 사회단체 평가결과가 익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회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3월 임시회때 보고하라는 내용과 두번째 사회단체활동을 평가해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선정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평가관리를 하라는 내용의 조치요구사항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정산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재확인해서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별도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부서별로 조치결과가 별도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009년도 심의시에는 6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 심사제외방침을 기시행했고 75점 미만 하위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4%에서 40%까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평가표를 보완하고 점수사항을 통해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리 소홀입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외 3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외 12개 위원회는 여성이 한명 내지 두명으로 여성비율이 20%대로 낮으며 다섯 개 위원회에 겹쳐 참여한 위원이 2명이나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요구는 여성의 전문성 향상과 시정참여를 통해서 여성위원회 비율을 30%까지 올리도록 조치하고 두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요구사항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위원 현황파악을 실시하였고 4월중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30%까지 올리도록 관련부서와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임기가 2년이라든지 임기가 정해 진 경우에는 중간에 임기를 완료한 다음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올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종합연수타운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연수기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요구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보고회 조성원가가 낮다던지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가 없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개별연수기관 유치 등의 활로를 모색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충청북도와 주공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협의체결한 MOU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변경토록 이번에 지사님 방문시에도 언급이 있으셨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연수원을 비롯한 개별유치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공약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국비 지출대비 또한 공사 실적 대비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장공약사업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1/4분기부터는 더 합리적인 결과를 진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료실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이것은 별지에 한장으로 제출한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료실 활용에 대해서는 지적박물관과 협의해서 거기에 전시해서 해 달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확인해서 보니까 양화리에 있는 지적박물관에는 이진호관장님외 두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3천점에 이르는 방대한 전시물이 있었고 연간 약 1천명 정도의 관람객 관람료는 200만원 정도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와 중앙에서 지적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보고서처럼 지원이 있었고요 시 행정사료실에 있는 것을 지적박물관에 보관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타진하니까 우리시에있는 물건이 타자기나 토지대장 견본 등 사료가치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별로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것을 좀더 사료실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지적박물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람유도를 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차원에서 조치결과를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각 위원회별로 아까도 준수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위원 30% 비율을 준수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소상히 점검이 됐지만 산업건설위원회도 동일 적용해서 모든 위원위원회 위원수가 잘 안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양순경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한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성위원 40%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시정연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이 한명도 안계십니다.
위촉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유없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근자에 위원회 다섯 번 정도 들어 갔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특히나 용역 또어디 단체에 위탁을 준다거나 어떤 시에 정말 중요한 투융자심사라던가 여기에 저는 들어 가면서 느낀게 뭐냐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제가 행안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는 30% 이내에서 공직자 플러스 위원 포함해서 3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들어가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어떤데는 60%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민주사회라는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위원회는 위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4월중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4월부터라도 시스템을 좀 과감하게 개선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하는 어떤 봉사로 섬기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지적박물관 관련되어서 전략실에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봤던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지적백년사 제작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회 추경때 그렇게.
○박성하 위원 과목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게 지적박물관이 사업자등록 뭐 이런 관계로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적백년사를 발간하는 그런 쪽으로 쓴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지적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 내용은 똑같이 지적백년사를 발간하는데 사용하는데.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님공약 사업이 63개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61개입니다.
○박성하 위원 61개예요? 63개예요?
그렇다 치고 지금 거기 공약사항 분석해 보신적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추진사항말고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가 와서는 아직.
○박성하 위원 61개 공약사항을 가능한거 불가능한거 해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거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타운 문제도 그런 맥락입니다.
해도 안되는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선언을 하시고서 공약을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약이라고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시정이 엉뚱한데 휘둘리고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일 많으시겠지만 4월말까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하는 평가를 하셔가지고 평가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박성하 위원 그래야지만 민선4기가 어떤 열매를 따는 그런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언제까지 공약이라는 명분에 휩싸여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계속 할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치결과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선정하는데서 진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정산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결과를 지적 당한대로 이렇게 하셨지만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꼭 정산서를 보시고서 조례에 딱 맞는 그런 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첨언을 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각 단체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철우회 경조사 화환 사용건은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에 의한 비용 지출이 확인됐고 6.25참전 유공자회 부정적 지출항목인 인건비 120만원은 회수 반납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집행에 대한 사회단체활동평가 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리 소홀입니다.
위원회 운영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 30% 이상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공직자 인사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남녀공무원을 차별없이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 혹은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이나 예산, 인사, 감사부서 및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여성인력을 증가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직원 임용시에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2007년도에는 56%, 200년도 70% 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이상 여성보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시 지방공무원 인사균형지침에 의해서 6급 이상 공무원은 임용목표율이 2009년도에 11.5% 이나 현재 일반직 6급 194명중에 24명으로 12.3%로써 금년도 목표 이상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보직 및 주요부서 배치와 2011년 목표인 6급 이상 15.3% 와 5급 이상 6.2%를 위한 노력과 전 직원의 개인적성과 능력, 자질에 따라서 차별없는 보직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을 해서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에 통보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등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 발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5억 9천만원의 경상적경비는 17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강사료, 위원회 수당,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이를 쌈지공원이나 담장허물기 등 신규사업비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으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주민센터 운영계획을 수립 통보했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활동 강화와 좋은 동네 만들기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인력배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제48회 충북도민체전, 2010년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파견 등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하가 다소 있습니다.
우리시 대규모행사와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엑스포 20명, 도민체전 10명 해서 지금 3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업무인력 부족은 기관별 자체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써 청전동은 금년 1월 19일자 민원업무 지원하고 있고 중앙동은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동지역 차량배치 조치결과로는 동지역의 차량배치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미반영 됐으나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영해서 1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걸 보게 되면 주로 탁구라던지 노래교실, 요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고 지적사항때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좋은 동네 만들기 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중에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쌈지공원이라던지 담장 허물기 이런 쪽에 동에 한번 시범으로 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쌈지공원이라던가 담장 허물기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2천만원 해서 되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깨끗하고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 또 아름다운 승강장 가꾸기라던가 또 관내 화분박스와 화단 조성하는거 비예산사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동에 또 마을별로 보게 되면 시에서 동에서 감당치 않는 그러한 골목길같은 경우 많은 할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쪽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 좋은 동네 만드는 신규프로그램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체 과장 이하 해당되는 팀장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실과마다 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니.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만.
평가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이정임 위원 2008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식비 전체 100% 식비라던가 일반사업 없이 운영비를 전액 식비를 제공한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거 잘 관리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 보조금사업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중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해 가지고 시정 주요 시책추진사업 또 각종 시민의식 개혁 추진사업,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권장하는 사업과 또 두 번째 세부 사업기준에 대해서 제천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목적과 틀리는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자치행정에서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인건비 지출한게 있어서 120만원 회수조치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이 조례에 맞는 사회단체평가위원회에서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2009년도에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의 지적사항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양해를 얻은대로 지금 12시에 저희들이 의장단이 건보연수원에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오늘 홍보전산과, 회계과, 평생학습체육과, 환경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로 10시부터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조덕희 |
| 이정임박성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광중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춘호 |
| 보건소장 | 김혜련 |
| 전략기획실장 | 김석윤 |
| 자치행정과장 | 김평희 |
| 홍보전산과장 | 정광화 |
| 회계과장 | 최춘일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환경과장 | 최종인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