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포 및 선서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01일(금)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09시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지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근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231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007만 7천 원, 국제화여비에서 639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33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1374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18만 7천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이 부분은 자매결연의회 부산 해운대구, 서울 중구의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있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991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413만 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7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및 시정질문 영상제작 단가계약 조정에 의한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부분은 방송장비가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위원실의 회의용 테이블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및 정례회 등 회기 시에 의원님들 간담회로 지출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 7040만 원에서 집행액 5821만 4천 원, 잔액이 12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액 7131만 원에서 집행액이 5399만 3천 원, 잔액이 173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액해서 집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까지는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의원국내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하시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 2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액이 726만 원, 잔액이 1374만 원으로 34%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예산액 2100만 원에서 집행액 818만 7천 원, 잔액이 1281만 3천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이 38%, 전년 대비는 4% 증액해서 집행 중이고, 향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한다면 6% 정도 더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사 홍보건수 및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12월해서 1408만 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 전체를 보면 41건에 565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4건에 5186만 5천 원을 집행 중에 있고, 향후 연말까지 집행 시에는 50건 정도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집행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55개 언론사의 보도수가 945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를 보면 1621건 되겠고, 향후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1100건 정도가 예상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 일간지 10개, 주간지 4개, 통신사 4개, 인터넷뉴스 7개 해서 25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된 세부내역은 34쪽부터 118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12월 2개월 간 총 4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찬회 교육비 지급에서 직원분에 대해서 469만 5510원을 신뢰리더십센터 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아래 부분에서 의원분에 대해서 325만 740원을 역시 신뢰리더십센터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전문위원 회의용 테블릿PC 구입에서 351만 원을 삼성프라자 남제천대리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방송실 화면 및 음성 송출장비 교체에 있어서 350만 원을 미래전자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2017년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천시의회 의정소식지를 496만 3750원을 휴먼플러스와 수의계약을 했고, 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찬회 교육비 지급에 있어 직원분에 대해서 551만 1570원을 주식회사 호앤리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창문 커튼 제작 구입 설치에서 237만 60원을 서림커텐과 수의계약을 했고, 하반기 의정소식지 제작비 494만 원을 인포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서 2017년도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435만 6천 원을 주식회사 제윤과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의회동 의원사무실 및 회의실 라디에이터 철거 및 벽면 갤러리창 설비 사업에서 242만 원을 부일과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2017년도 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찬회 교육에서 의원분 1023만 5760원을 주식회사 호앤리와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있어서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금년도 1월 제248회, 제249회가 되겠습니다. 203만 7천 원을 디올디자인과 수의계약을 했고,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 및 제작비로 688만 7700원을 제천단양투데이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쪽, 인터넷 민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 세부내역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해마다 많이 지적이 되는데 국내여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65%가 불용액인데 의원님들의 여비가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1년의 운영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딱 여비 산출이 되어서 불용이 되어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무국장 이근하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사가 26개사가 관내에 있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뉴스.
방송은 제외예요. 그런데 저희가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우호적이든, 비판기사든 있는 사실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한 번 정도 홍보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의원님 열세 분이 기자분들 다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는 조금 확대하시고, 지금 보면 인터넷뉴스가 제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드리는 금액도 우리 시하고 안 맞아요. 시가 훨씬 많거든요. 이것도 시하고 같이, 분기별로 드리는 세 군데에도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해 드리고, 금액을. 그리고 다른 데 인터넷뉴스도 저희가 봤을 때 두세 군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써주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송사는 지금 완전히 제외가 되었어요. 저희가 홍보비를 아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나 이런 데를 가면 의회에 아예 홍보팀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PR 같고 이래서 낯부끄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를 의회사무국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하튼 취재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인터뷰나 대응하는 것도 한 채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의원님들 전체의견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신뢰리더십센터 주식회사는 제천 관내 아니죠?
○사무국장 이근하 예,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연찬회를 호앤리라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어요.
지금 저희가 연찬회할 수 있는 데가 호앤리밖에 없죠?
○사무국장 이근하 지금 제천에서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한두 군데밖에 없으면 거기만을 이용하더라도 저희 관내를 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 콘셉트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성장할 수 있게 저희도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주셨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수의계약이 의회에는 많지 않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나씩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근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경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매년 낮은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해서, 아니면 전체의원님 선진지 견학을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이 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론홍보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6500만 원에서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8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인근 충주나 청주를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넘고, 충주도 1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천시도 언론홍보비는 계속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홍보팀 신설 부분은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록 인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집행했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게는 몇 십년하셨고,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 보고인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연 2회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이근하 상하반기.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분기별로는 곤란한가,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근하 의정소식지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요. 이것을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모아서 의정소식지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분기별로 확대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은 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자료를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좋은 기획안이 나오겠지만, 1년에 두 번 받으니까 우리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한쪽 옆에 갖다 놓으면. 더군다나 시민들은 더 모를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제작해서 각 의원님들 방으로 배부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한 5권 정도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곤란한가, 사실 각 방마다 짐이에요. 다 보지도 못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자기 자료를 찾아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도서실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어디 책장을 비치해서, 여기 복도 같은 데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회의록을 3층 의원님들 로비에 책장을 하나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회기별로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김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
| 김영수김꽃임박은영양순경이성진주영숙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이근하 |
| 의정팀장 | 박찬옥 |
| 의사팀장 | 유재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