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25일 (수)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7.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4.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6.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장 제출)
7.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제1차임시회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09년 3월 10일 제출된 의안번호 1324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325호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09년 3월 18일 제출된 의안번호 1326호 2009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보고와 계수조정,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들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시장 및 본부장,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시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심사 하신후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9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세입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등 심사보고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서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조덕희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조석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조덕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조덕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께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우리 김병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룡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룡 위원께서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고맙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6.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 사항을 청취한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비심사까지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8억 8198만 3천원에서 금회 4823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3375만 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700만원과 효율적인 회기운영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1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서 681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3월 24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3억 4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중 기금액의 변동없이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룡 위원이 아니라 김병창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네, 김병창 위원님.
○김병창 위원 우리 조덕희 위원장님 공백기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삭감내역서를 보니까 조금 합리성이나 어떤 형평성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봉수 위원 저한테 물으신거죠?
○김병창 위원 네.
○김봉수 위원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받아들이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토의를 원하시면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보고를 다 받으신 다음에 양 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되는 것은 조절을 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정회를 요청한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9회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고 3월 24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억 69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실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도 했었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주무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더 듣고 자세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한번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좀 발언대에 세워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병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최남용 과장님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마 보조사업인데 왕암2통 다목적회관 신축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목적회관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라던가 협소해서 새로 짓는 다목적회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암2통은 바이오밸리단지내에 편입용지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획하는 면적은 165㎡로 해서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원의 사업비로는 현재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한게 아니고 예산성격이 도비냐 시비냐 국비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도비시책보전금입니다.
○김병창 위원 도비죠. 5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병창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전자에 보면 복지회관이라는게 또는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공공성 어떤 우리가 청사를 짓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형평성에 상당히 상이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간혹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왕암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도에 우리가 한방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한 제1산단, 제2산단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외부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바로 도로변 주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좀 특수성을 해서 조금 다른데 보다 다소나마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멋지게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담당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새마을회관내 다문화가족 체험센터 조성인데요 이것도 성격이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센터가지고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좀 예산을 부기를 다룰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새마을회관이 지금 한 10여년 됐습니다만 4층에 통계청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임대가 다른데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비어있고 또 지회사무실도 사무실이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4층에 지회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일부분이 다문화체험센터라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간혹 와서 하는 것을 새마을 중앙에서 부터 지침이 있어서 운영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명칭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를 정리하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왜냐 하면 새마을회관은 보수를 해서 다문화가족의 체험센터를 했을 때 다문화센터 가족센터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운영을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이라 던지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부기표현에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이런 것이 향후에 관리도 충실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모든 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두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비 과장님 말이에요. 도비가 내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배정이 됐을 때 관계 과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이러 이러한 왕암동에 대한 마을회관은 이런 보상성격에서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회관을 시비 1억 가지고 회관 못지어요. 도비가 꼭 따라들어와야 하죠.
충분한 상임위원회 설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사업비 변동이라던지 추가 사업이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봉수 위원 이 두건이 다 도비를 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거냐 도비 안그러면 반납할건데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계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던지.
○김봉수 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새마을회관에 이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교육실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됐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교동에다 다문화센터를 개설해 놓고 다시 새마을회관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교육실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설명을 안하시고서 왜 엉뚱한 얘기를 다문화가족체험센터를 조성한다고 올려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봉수 위원 앞으로 회관뿐 아니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비가 붙었을 때 물론 위원님들의 그쪽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해서 공유하고 잘 되고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다시 된다고 하는거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셨지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엑스포지원단 실·과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엑스포지원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에요 산업건설위원회 엑스포지원단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자전거홍보단 운영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에 관건은 홍보에 달려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이용을 해서 가급적 엑스포를 많이 알리는데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자전거홍보단을 운영을 한 열흘정도 제천시 자전거협회와 연계해서 동에서부터 영덕-포항-부산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걸로 해서 열흘동안 전국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대외에 귀착지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그쪽 언론에 표출되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거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 연말에 가졌던 평가보고회에서도 금년에도 그러한 홍보활동을 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고 자전거홍보투어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홍보단을 운영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전국을 이번에는 지난해 와 반대방향쪽으로 전국을 투어하면서 인원을 지난해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여명 정도로 자전거협회 인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풀예산에 되어서 일부 8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전거협회에서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는데 또 자부담하는 과정에는 기관단체에 지원을 좀 받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비를 다른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됐던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성립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신청 하신거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네.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효과가 있었고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사를 성공을 해서 올해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한방엑스포 개최 홍보를 위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관련 계획과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후죽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엑스포홍보단이라는 명분가지고 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하실건지 검토를 생각을 해 보셨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 또는 기관 이런데서도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과면이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 판단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엑스포를 홍보하는데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상 요청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 판단이 미흡하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걸러서 지원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저희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마땅한 입장에서는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럼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혹시 예산관련 계획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홍보단은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해 줍니까란 명분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도 그것을 그 선에서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에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지난해 화두가 되었던 청풍호 이름 찾기 관련해서도 충주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쪽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 자전거엑스포홍보단의 효과를 기대를 할 것인데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더 심각하게 다뤄주시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엑스포지원단장님께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사전심사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54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총 4982억 3816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 64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중 기금액의 변동없이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김병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자이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 이번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조덕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조기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뜻을 받아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새겨서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조덕희부위원장김병룡 |
| 위원김봉수김명섭 |
| 최종섭김병창 |
| 양순경이정임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광중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영복 |
| 보건소장 | 김혜련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전략기획실장 | 김석윤 |
| 투자유치담당관 | 차정민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설방재과장 | 김기덕 |
| 자치행정과장 | 김평희 |
| 홍보전산과장 | 정광화 |
| 회계과장 | 최춘일 |
| 세정과장 | 박문수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박성웅 |
| 환경과장 | 최종인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 시립도서관장 | 김흥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
○부위원장 김병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