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병창 의원님과 권건중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창 의원님과 권건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룡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제천은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적은 농경지와 고령 농업인 증가로 인하여 농업생산은 한계점에 부딪치고 소득은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양책으로 조기발주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하지만 지역경제 불안정과 초 고령화시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 불황은 제천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현실이기에 지구촌이라 용어를 쓰고 촌이라는 한 마을에 살고 있듯이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며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홍보를 통한 지역 알리기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서민 경제 안정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가 정밀한 스왓트 분석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 육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지개혁 이후 50여 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 온 영세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8년이란 시간을 끌어온 DDA 다자간 무역협상은 아마도 금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FTA 즉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도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인 IT, 생명공학기술인 BT, 환경기술인 ET의 발달은 세상의 변화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 식품의 가격이 중요한 시대에서 가치, 즉 품질과 안전성,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사회에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의변화를 읽고 농업에 현실 진단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 분석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천 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자원 및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투입하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정의 전환기에 서 있고 농업 부문은 녹색성장과 가장 근접한 부문으로서 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 환경친화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 제천 농업이 가야할 길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옥천농협, 참다래 유통사업단, 무안군의 풀빛영농조합법인, 경북 문경의 신미네 유통사업단, 김제 농산무역의 파프리카, 안성마춤 연합사업단 등등 최고의 산지유통센터에서 유명 브랜드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조건만 따지고 고민만 하고 구경만 하고 시범만 해서는 제천농업의 미래는 자급자족형태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제천농업의 현실 중 가장 취약한 것은 산림에 비중이 초비대하여 농지의 영세성과 필지분산,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화의 비율이 8개 읍면 평균 28%를 넘어 영세농 수와 비중이 늘어나 도시와 농촌에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제천지역 안에서도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취약성은 미래 제천 농업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고 앞날을 대비하여 공동 브랜드 설정과 초 고령 농업인에 맞춘 소형 운반용 농기계를 지원하며 비료,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해소 등을 비롯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및 GAP 농산물 관련 사업에 확대 지원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대상을 산업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천농업을 경쟁력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 농촌이 농업인과 비 농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 되면서 축산농가 비중이 큰 제천시도 축산분뇨 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애물단지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청정에너지를 뽑아내는 현장이 있습니다.

축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될 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 열 병합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입니다.

경남 창녕군의 우포월드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현재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돼지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100여톤씩 투입 혼합해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하루 9,600KW의 전력을 한전에 팔아 월 약 3,000여만원의 수익을 내고 액비를 만들어 농가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도 자원관리센터가 있지만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은 시설원예에서도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이고 토지가 적은 제천은 시설원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폐열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체 에너지 마련이 시급한 요즘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환경을 살리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석이조가 넘는 일석 육,칠조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 순환농법을 우리 시에서도 집중 검토하여 한발 앞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시설원예 난방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50개 시군 112개소, 97ha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프렌토피아라는 식물조직배양연구소의 지열히트 펌프 온실난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표내용을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개발될 예정인데 제천시에서도 예의 주시하여 전국에 농산물과 경쟁하고 나아가 세계에 농산물과 경쟁한다는 집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미래지향적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는 노력으로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농업인 모두 한 초점으로 불빛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내외 첨단기술농업,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정보를 발 빠르게 먼저 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천은 사계절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노령화 현상은 심화되었지만 섬세하고 성실하며 기술습득 능력이 우수한 공직자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천만의 차별화된 노력으로 고질적인 저성장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고성장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하나 되어 잘사는 제천의 변화된 희망찬 새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